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은 국장 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10시 04분
그럼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오늘은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수산개발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과별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올 한 해 안전수산개발국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역점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사실 저희들 업무의 90%가 민원이고 복합민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협조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 한번씩 과장 회의를 할 때에 업무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가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을 것인지 협의를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숙원사업일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요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떤 형태든지 피해가 최소할 되게끔, 또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업무를 접하면서 종종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업무협의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읍ㆍ면ㆍ동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집행을 할 때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출신이 다 있거든? 그런 걸 관심을 가지면서 그 지역의 사업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대화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마다 우범지역이 있고 또 민원발생지역이 있어요. 이걸 올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차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만이 효율적으로 좀 일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한해서 국한된 일들로 좀 합시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주 업무가 되겠죠, 과장님?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셉테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난 해에 안전총괄과에 관련돼가지고 안전지수라는 게 있죠? 국민안전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하는 게 있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보니까 우리 통영시 등급이 전국단위 등급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우리시가 보면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뉘는데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교통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거의 등급이 4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1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해양관광국이 생기면서 해양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해양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해양수산과의 업무 중에.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전체 굳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한 40% 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를 보면 해양이 붙은 계가 두 개 계가 있고 하니까 40% 정도 보면 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업무량을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가 거기에 많이 붙어있거든? 물양장이라든지 어선인양기라든지 부잔교라든지 사업예산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게 국이 갈라진다고 해서 누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민원접수 받고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잘 돼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는 그리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읍면에 실수요자 조사한 거는 계속 취합을 하고 있고, 해양개발에서 보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이관되기 때문에 연속성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는 유지가 되고 인수인계가 되는데 민원사업 건에 대한 주민민원사항을 접수한 부분, 그런 것도 충분하게 그리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하고 다 수고하십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한산 본섬은 빠져있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는 본섬에 수산직불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에 연말에.
쾌환
손쾌환위원
연말부터 그게 적용이?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에 지급이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한산 본섬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연말부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사업에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업무보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도서지역 낙도부분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은 요금에 대한 할인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시민은, 같은 통영시민으로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같은 관할구역에 욕지나 사량도나 한산도에 갈 때 요금할인 혜택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하냐면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울진이나 완도나 이런 데를 보면 완도군민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도서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 군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민이 케이블카를 타고자 할 때는 할인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통영시민이 도서지역을 갈 때는 좀 뭔가 요금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연구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파악을 해보고 현지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빠진 자료가 있는데.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금 문제는 그나마 섬에 거주를 하고 있던지 주소를 두신 분들이 그런 운임에 대한, 도서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나마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통영시내에 거주를 옮겨도 그런 할인혜택을 본다고 하면 조금 공동화될 수 있는, 주소 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우리 지금 도서지역에 하는 게 국도비 아닙니까. 시비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를 안 해주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통영시민이란 말입니다, 같은. 또 욕지나 사량이나 한산도도 통영시 관내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에 사는 시민이 내 관할구역을 가는데 일반 객지사람들과 같이 부여가 된다면 좀 이상하고, 또 그리고 그런 문을 열어놓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요금 관계 때문에 도서지역을 한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섬에 있는 분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섬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받는데 그 분들이 지금은 통영시민을.
쾌환
손쾌환위원
퇴거를 이쪽으로 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통영시민은 안 해주니까 있거든요. 만약에 통영 시내에 살아도 해준다고 하면 주소를 굳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객선사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통영시민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40%가 넘지요? 국도비 지원 받는 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30%나 이 정도라도, 일부분이라도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그나마 도서지역과 차별화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부잔교 올해 설치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우리 시비 자체는 2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비 자체는 2억이고 부잔교설치가 전체 2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갑니까? 저번에 보고한 대로 20% 자부담을 해가지고 80%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16일까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지시를 해서 수요파악을 받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걸 받고 있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받아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제작으로 들어가겠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무 재질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0%를 받든 30%를 받든 그걸 읍면 단위로 내려줘 가지고 해당지역 어촌계에서 직접 제작을 한다면 공동발주하는 것보다 읍면단위로 발주를 시킨다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지 않겠느냐.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절감차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전체를 묶어가지고 입찰을 봐버리면 그 비율하고 읍ㆍ면ㆍ동에 내려갔을 때는 계약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생산도 소규모사업은 다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작에 들어가면 옛날에 제작을 해서 4년, 5년 쓸 거 지금 2년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폐단이 오냐면 공동으로 일괄제작을 하다보니까 나무 재질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아마 과장님도 계장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2년 됐는데 나무가 썩어서 사람이 발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욕지도에 정철윤 씨인가, 이장이 그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나무심통, 나무 재질을 보면 안에 심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빨리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나무 재질이나 뭐나 감독 감시가 더 철저할 거고 2년 쓸 거를 5년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민들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 동네에 맞게끔 제작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나무 재질이고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200만원 된 거는 읍면에 내려가면 수의계약을 통상적으로 해 왔고, 또 사업자가 어촌계에 가서 핸드링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4000만원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일괄 입찰을 안 하고 왜 예산을 낭비했나,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입찰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입찰된 제재소에 가서 원목을 캐는 걸 다 락카칠을 해가지고 표를 합니다. 표를 해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목재의 견고성이나 이런 품질에 대한 걸.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작년부터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개선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품질을 계속 조사를 해서 들어가고 감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저것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정말 어민들이 써서 제대로 된 즉, 말해서 사용기간이 나무의 원자재가 좋다보면 사용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나을 것인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2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어업진흥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수출용 개체굴 생산지원 시설지원에 5억이 맞아요, 이거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3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자료가 조금 먼저 나가서 그리 됐습니다. 3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료가 먼저 나가도 연락을 해서 고쳐야지. 성의가 없잖아요, 성의가. 그리고 용남면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실시용역,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가 저번에 용남 이장단 회의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 여론도 충분하게 수렴하고 별무리 없이, 또 일부 저번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해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몇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발주하고 나면 주민설명회 때 철저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지역에는 상세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의원님들이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하고 의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3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검토를 좀. 보급현황에 보면 단독 21.6%,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에서의 실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계획에서, 도서라든지 안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실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거리에 따라서 다르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250만원에,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300만원 정도. 사실 단독세대들이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그 금액이 부담이 돼서 못 넣는 사람도 있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자부담하는 것을 목돈으로 내려면 사실 없는 가정에는 경제도 어렵고 한데 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금융기관과 어떤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분할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러면 공급업체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사한 부분에 돈을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목돈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수요자들이 분할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가스를 넣고 싶지만 돈을 몇 백만원이고 내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몇 년 정도 분할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러면 넣는 업체에 목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공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9페이지에 보면 중앙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부분에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 쪽에, 나는 이걸 볼 때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 보다는 매장 문화재조사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만옥
김만옥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표조사가 들어가서 만일에 여기에 뭐가 나온다면 공사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게 돈 먼저 넣어놔 놓고 실시설계 해놔 놓고 만약에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전부 이 실시설계한 돈, 그냥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지표조사가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아, 아무 것도 없다.” 이랬을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계속 일을 하면 되는데 설계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통영성 안에 일반 주택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설계를 하고 나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오면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집도 못 짓고. 그래서 봉래극장 자리인데 남문 안이 잖아요. 그 앞쪽으로는 성곽이 쭉 있었어요. 옛날 봉래극장 앞쪽에는 우리 어릴 때 솜집하고 시민약국 뒤로 해서 고랑을 해서 성곽이 있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오니까 순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시비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절약이 되고 일에 효율성이 있다는 거에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탄보조사업, 지금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통영시에 지원하는 세대가 45세대입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45세대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계획이 2015년도에 45세대에 16만 9000원이 됐는데 올해는 조사를 해서 2016년도에 16만 9000원 세대당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우리 통영시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해당되는 가구수는 많아도 들어오는 것을 걸러서 그다음에 등유가 들어가면 등유지원, 가스지원이 되면 가스지원, 그다음에 고지대에 가스고 등유고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연탄을 가지고 45세대 하겠다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연탄교환권을 준다고 했는데 현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교환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영에는 연탄을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마산에서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권을 줘야 배송까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개인이 몇백 장 이럴 건데 그걸 실어다가 배달을 해줍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연탄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도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골목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고지대에 있는 데는 직접 옮겨주고 건네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도 이번에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자기 사비를 내서 연탄배달하는 것을 몇 번 보고 했는데 참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5가구,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배
황수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호시장 내에 맞구조물 올해 사업을 할 거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위치가 보니까 서호고객지원센터 일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들였는데 서호목욕탕 들어가는데 있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에 공간이 좀 이렇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심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쪽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협의가 아직 안됐단 말이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상인분들하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만일 협의가 되면.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요구는 많이 하시죠, 그쪽 부분에? 좀 해달라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맞구조물은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신시장이고 서호시장에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그쪽에 맞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데파트 환경개선사업에 저걸 갖다가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년전에도 지원사업을 했잖습니까, 데파트에 대해서. 외부도색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건물 자체를 상가로 봐야 되는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개념에 보면 50점포 이상이 돼 있으면 시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은 또 중앙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가로서 약간의 지원은 좀 줘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크게 없잖아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 근거가 되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협동조합은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가로 봐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것도 좀 할 때 면밀히 법적인 것도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창조기반조성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