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호원2동장 이경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2동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민원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주민자치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연희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고연희입니다. 2016년도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복지지원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부근 복지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이부근입니다. 복지지원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오병권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책임동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차적인 구성을 집행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의 여러 지적도 있었고요. 내용을 보고를 보니까 어제도 15개동의 보고를 받았지만 각 동하고 중복되는 것들, 물론 과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들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관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사례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의 동에서 밀착적으로 복지위원을 각 동마다 2명씩 두시고 복지위원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면 책임동에서는 그 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핸들링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나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적인 부분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의 민원을 다이렉트로 해결한다는 것 말고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동에서 하는 업무와 무엇이 차별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책임동에서만 더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을까요?

호원2동장 이경재입니다. 원래 책임동에서 하는 부분이 책임동에 3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동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민원과는요. 다만 복지지원과나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부분입니다. 시에서 내려간 114개의 위임업무를 2개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호원1동과 호원2동의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파트 같은 경우 어떠한 것이 다르냐 하면 신청까지는, 초기 상담을 동에서는 자치민원과에서 일반 동에서는 다 받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수급자 책정을 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여기 책임동인 경우에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걸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원래는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로 안 들어오고 동에서 호원2동에서, 호원1동과 호원2동에서 수급자들이나 여러 복지대상자가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을 복지지원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시스템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업무, 주민자치관련 업무도 그렇고 사회복지업무 수급자 관련업무도 그렇고 책임동으로, 우리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1동에 계신 분은 1동으로 가야 할지, 책임동으로 가야 할지 약간 혼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책임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동에서 하는 업무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신속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동에서 하는 업무를 책임동에서 다 이관하셔서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가, 어떤 주민이 그러시는데 헷갈려서 여기로 가야 될 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여기서 해주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집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도 잘 모르세요. 지금 현재는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2만 매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복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을 하면서 안내를 하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 건축이라든가 단속업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접하지 않고 바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원1동, 호원2동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전담해서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치민원과에서 그러한 홍보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계속 교부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책임동에 대한 친밀도보다는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동 주민센터로 많이 오시잖아요. 왔을 때 그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고 안내해주시는 것들에 교육과 더불어서 그게 가능한 건지요. 사실은 가셔도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하셨다고 하셔서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라도 동에다 그 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동 주민센터에요.

전단지는 만들어서 이미 많이.

전단지는 배부하는 게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읽으시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이 새로 신설이 되고 개설이 되었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책임동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이관되어서요. 시청으로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를 다 이어받으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의 질문보다는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책자에 보면 하셨어요. 원스톱 서비스라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 한 곳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원1동에 사시는 분이 호원1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을 시청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동에서 안되면 통합동으로 가셔야 되고, 통합동에서 안되면 이제 시청을 가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계가 하나 는 거예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통합동으로 다 의정부시 전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게 여기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는 지금 더 불편함이 많다는 거죠. 정착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해달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안내가 지금 웬만큼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한테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안내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면 호원1동 주민센터와 호원2동 주민센터를 들리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도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장암동에 가깝지 호원1동이나 호원2동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이곳을 선택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을 다 채워야 되나요?

2년은 어차피 계약이 되어있으니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통합동 사무실에 너무 많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정한 통합동이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이 제도가 주민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공무원분들의 편리성을 위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하기 편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그래서 시청으로 안가고 이곳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위치 자체도 가운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호원1동과 호원2동의 중간쯤에요. 그리고 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는 통합동 청사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산되어있는 상황에 사무실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시민들을 위한 안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책임동제 청사가 들어온 곳에 문제가 많은 것을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어요. 호원1동하고 호원2동에 또 하나의 호원3동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간. 거기에 주거정비과나 복지과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현재 책임동제 청사 자체의 주차장 같은 건 어떤가요, 상황이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요.

다행스럽게 호원2동에서 저희가 나와서 있는 부분은 양쪽에 인접건물들이 한 사람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쓰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으셔서요?

네. 한 사람 건물이고 옆에가 형제들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건물에 딸린 주차장,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잖아요. 전체적으로요.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되고 자치민원과나 주거정비과나 복지과나 다 여태껏 동마다 해왔던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자치민원과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호원1동, 2동 빼고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건물로 빼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호원2동에서 하고 있는.

책임동제로 와서 어느 게 어느 정도로 책임동제 건물에서는 뭘 하며 위원인 저희들도 잘 몰라서요. 이런 게 그러면 호원 2동에서 행해질 것이고요. 15쪽에 보면 주민밀착형 서비스제공도 호원2동에서 O.K 민·관 기동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팀장 고연희입니다.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있고 복지지원과는 여태껏 동마다 내려오는 거라서 연마다 저희들이 알아온 일이고, 주거환경과에서 보면 회룡역 부근에 단속할 부분이 많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광고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실비 보상제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하면 노원 쪽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화물차를 갖고 와서 떼어서, 서울사람들이 떼어서 서울로 가져간대요. 그러면 그게 2,000원이래요. 의정부는 500원인가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의정부 모 회장님이, 통장협의회에서 거의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500원씩 해서 우리 시는 했는데 순간 달아놨는데 젊은 층들이 오셔서 떼어서 가니까 서울로 가져가면 2,000원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확실한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서울이 저희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온대요. 교육을 받고 와서 언제 걸면 순간, 주말에 걸면 주말에 순간 없어진대요.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실비보상제인데 탈취를 안 하게끔 어떻게 협의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도 없잖아 있어요. 더군다나 호원1, 2동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거 문제 하나하나 짚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지켜볼 것이고 대동제 동장님들도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빨리 정착을 시키고 제도전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내 포스터랄까 그런 것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은행도 가면 청원경찰처럼 있잖아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입출금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창구로 안내해 드리고 대출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저쪽 뒤편에 있는 대출 안내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호원1동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동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도 좋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해서 내방객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면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책임동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준다든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분들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시적이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시키는 안내원들이 즉각 즉각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거환경과는 현장 즉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병권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사항의 인허가, 단속행정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기대가 되니까 역할을 잘 수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3페이지에 나이야가라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도 했던 건가요?

주민자치팀장 고연희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동차원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경로당으로 방문해서 놀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정부사회복지사 협회 쪽에서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치매대상, 치매예방 차원에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경로당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치매예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하고 연계를 한다면 어떻게 역할분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예방 이 프로그램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예방이 어쨌든 치료보다는 100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 호원동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O.K 민·관 기동대가 있어요. 지금 책임동 안에 이 기동대를 두시는 거잖아요.

네. 내부에 주거환경과에서 별도로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책임동에 구성된 조직인거잖아요.

15페이지 부분은 자치민원과에서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동에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도 호원2동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자생단체도 호원2동에 있는 자생단체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게 호원2동에 자생단체하고 자치민원과 직원들 편성을 해서 운영할 부분입니다.

책임동은 1동과 2동을 같이 어우르시는 거잖아요, 지역을. 그런데 편의상 호원2동에다가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편의상이에요. 그러면 책임동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호원1동과 2동이에요. 그러면 이 O.K 민·관 기동대가 책임동에서 자체 구성된 그런 기구라면 호원1동에 자생단체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원2동만 편성이 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운영이 되면 실질적인 민원과 실질적인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을 바로 바로 처리해줄 수 있는 기구에요. 그러면 호원2동에 계신 자생단체들은 그쪽에만 더 관심을 지역별로 나눈다면 관심이 가고 호원1동은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을 1동, 2동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내부 상의 행위이고 주거환경과에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3개 반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하루에 전체적인 지역을 한 번씩은 나가서 무조건 한 바퀴씩 도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민·관 기동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협업기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동, 2동이 같이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50 대 5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1동과 2동의 소리를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통합동의 숫자가 6개일 가능성도 있고 4개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6개일 가능성이 있으면 호원2동과 신곡2동이 합쳐지는 게 맞고 4개로 간다면 의정부2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통합동의 위치를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처음시작해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총무과장을 책임동의 동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마 그런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운영이나 책임동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요, 잘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2단계, 다음 단계에 책임동을 실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요. 전임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혼자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의회하고도 문제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2동장 차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송산2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민원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사회서비스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교묵 사회서비스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팀장 조교묵입니다. 2016년도 송산2동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복지지원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봉준 복지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남봉준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영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박철영입니다. 주거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호원동 책임동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봤습니다. 역시 송산동도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해주신데 감사하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송산2동에 운영편리성을 위해서 화물트럭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추가로 하나 더 하시는 거잖아요. 옥외광고물 위반, 생활폐기물 무단 단속을 위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하시는 건데 기존의 것은 그러면 어떤 용도를 쓰시는 건가요?

기존에 동 기능으로 활동할 때 쓰는 거고요.

기존에 동 기능할 때도 옥외광고물 위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수거하는 걸로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에 트럭이 두 대가 필요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책임동제 부분에 있어서 동의 역할과 책임동의 역할. 오버랩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적치물 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것. 사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하는 차량이 돌고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단속을 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역을 그쪽에 있는 것을 빼고 여기서 전념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한 대 더 배정 받으시는 게 신규배정을 받는 건지 기존에 있는 교통지도과에 있는 차량이 지원을 나와서 해주는 건지요.

교통지도과 차량이 송산2동으로 관리전환 되어서 단속을 두 명하고 차량이 한 대가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어서 송산지역에서.

지도과에 있는 업무가 여기로 이관되는 것으로요.

송산동 지역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나오는 것은 책임동제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닐 겁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돌아다닌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 전담 배치해서 직원들을 무조건 현장에 나가게 하는 취지입니다.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장위주로 계속해서 생활민원이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용도라면 화물트럭이 아니라 일반용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가서 기동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적재하거나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차량이 더 기동력이 있고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트럭이 있으니까요.

기존에 한 대 있고요. 또 그런 차가 한 대 신규배정이 되고요. 현재 코란도 스포츠라고 카트 같은 차가 나와서 모든 책임동에 차량이 3대가 되겠습니다.

책임동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호원2동도 그렇고 차량 3대로요?

네.

주정차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지역이 송산1, 2동 전체 다 어우르는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하게 여기 6개 곳을 집중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취약지라 집중단속하고요. 송산1, 2동은 다 저희가 단속합니다. 아무래도 동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사례관리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그늘지고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의료급여, 과다급여자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를 통해서 과다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는 분에 대한 것들을 감축시키는 기능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조사관리팀장 이보연입니다. 책임동에 나와서 저희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가정방문이나 이런 지역접근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수급자 지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고 그럼으로써 부정수급자 감소나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시에서, 본청에서 관리를 할 때는 한 단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많은 기대를 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부정이라든지 과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많이 감축됐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면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보다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복지서비스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이시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송산2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재정경제국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아파트형 상자텃밭 시범이 도시형 텃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도시형 텃밭 운영이 1개소와 실버텃밭 운영이 1개소 이렇게 각각 1개소씩 있는데요. 운영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되어있는지, 선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실버텃밭도 마찬가지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계획안을 보면 사무실 중간에 좌, 우에 할 만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은 500구좌를 하고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50구좌는 노인정 부근에 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 지원할 것이고요. 거기에 공간이 없다면 저희 텃밭공간에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텃밭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자를 구매해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흙이라든가 비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도시형 텃밭 같은 경우는 어디 선까지 비용부담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임대료하고 퇴비, 비료 이런 게 일부분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종자, 육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하는 지원하는 건 종자가 100%지원이고 임대나 퇴비는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만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장소로 도시형 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실버텃밭은 1개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 부근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이런 텃밭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1개소에 50구좌를 하기에는 한 경로당에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50구좌라는 건 50개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인정을 5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50군데면 50군데 노인정이 각각 크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한 구좌당 40㎡라고 되어있긴 한데 이런 노인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볼 것이고요. 10여평 정도 많이 주면 여가선용이 아니고 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 2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개소 수를 조정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도시텃밭하고 같은 형태지원인가요, 아니면 별도 지원이 달라지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물이라든지 운영방식은 그 자체로 맡겨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주시면 중간에 관리도 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부근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휴식공간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 다 맡기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서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 자체 텃밭 키우는 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조언도 해주시고 한 번씩 봐주시고 그런 작업도.

네. 내부적으로 한 게 영농철 그러니까 3월, 4월 파종기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8월, 9월 가을되어서 파종기 때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지도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축산물 유기동물 관리강화해서 관내 대형마트 5개를 안전검사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명절도 있는데요. 이게 월1회씩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 1회는 날짜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어느 날 그냥 나가시는 건가요?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월1회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나가서 축산물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의뢰하는 기관에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례는 없었나요?

네.

유기동물구조에 보면 길냥이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9,000만 원에서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예산도 이 정도로 나갔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요?

네. 작년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750마리 했고요. 유기동물이 466마리, TNR사업이 280마리해서 6,49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해, 한해 보면 늘고 있는 건지 주위에 보면 길냥이들은 너무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해야 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내용을 보면 다 필요한 업무입니다. 하시겠다는 주요 업무들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걸도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기술과의 정체성이라든지 특수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관광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안 보이고 계속 이게 2년 전에 왔던 사업과 2년 후에 보고 있는 사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건이나 한계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철쭉제 같은 것도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간에 맞춰서 우리 시가, 저는 뜬금없는 의견도 제시를 해봅니다. 철쭉이니까 우리가 철쭉을 개발을 하고 분재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화에 맞춰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철쭉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풍길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온갖 자투리땅이라든지 그걸 죄다 철쭉을 심어서 그리 비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철쭉 물론 그것도 예산이 소요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는 전체 철쭉제를 한다고 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중앙산에 철쭉제도 있고 황매산에 철쭉제도 있고 산에서만 핀다고 해서 철쭉제만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정부시의 철쭉제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원예 부분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 지역, 도시농업기술과에 있는 그쪽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화사하게 핀 철쭉들이 가득 찬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것이고 그게 하라,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 항상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구나, 어떨 때 보면 본 위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평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 않고 뭔가 차별성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도화시키고 심화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발전되었다는 말씀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을 현실화 시켜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징수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징세비용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물론 세수를 잘 걷을 수 있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징세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축 노력하는 부분들도 주요한 업무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합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한테 고지도 합니다만 그런 여러 채널별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징수비용을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은 얼마나 감축시킬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징세비용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지서 발급해서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단순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위텍스라든가 은행 단말기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편리하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용에 대한 인식과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가 숙지하고 계신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방면에서 말씀하신대로 다방면 연구를 해서 많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정과에서 집행하는 비용에 대한 내역들을 숙지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감축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시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흥선동 주민센터 언제 공사를 시작하나요?

흥선동이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설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과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다음주 정도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삽 뜨는 게 언제쯤 예상을 하시고 12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정부분에는 대해서는 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가능2동, 3동. 흥선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일자도 맞춰주시고요.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현재 가능1동 청사와 지금 현재 그게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이전하게 되면 내년도에 대한, 구청사가 비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류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2015년부터 표준화 되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나봐요.

네.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도 표준화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도 그 전부터 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그 밑에 보면 결과적으로 서류가 간소화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서류는 충분히 컴퓨터상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니까 업체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 같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는 웬만하면 간소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입찰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이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찰해서 건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요새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입찰을 봐야 되고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요. 하다보면 적정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축소시킬 수는 없나요?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청사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제가 시청 기계실에 한 번 갔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렉산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비가림으로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되었나요?

청사관리팀장 홍승의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흔히 비교견적 같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여쭤봤더니 비교견적이라기보다는 견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산출하기 위해서 관련 해당업체에 의뢰를 하고 그 업체로 그냥 계약을 이어서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전자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로 했기 때문에 순위대로 결정을 해서 점수로 환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입찰이라기보다는 계약, 사전에 비용추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해당하는 업체들이 만약에 많다면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어떤 조건과 우리가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지, 금액도 그렇고 계약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할 텐데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한 걸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정된 한 곳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고정해서 아예 견적을 그 쪽에서 받아서 연계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전자시스템으로 다 되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G2B라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한 타 견적이나 이런 징구보다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가격하고 나라장터나 공무원들이 보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나오는 금액이 많이 다르잖아요. 비슷한가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인 경우에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같은 조건이라면 비용이 좀 덜 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조건이라면요. 그래야 예산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텐데 저는 여쭤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비교견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견적만 받고 그 금액을 정해서 거기하고만 계약을 하는 건 다른 조건을 비교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사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계과에서는 특히나 수의계약 하시는 건도 많으시니까 지침 같은 것들이 다른 과에도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능2, 3동 통폐합, 통합되면서 청사가 지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품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1동 쪽에 청사 들어가면서 본의 아닌 구설수들이 많았습니다. 제 귀에도 들어 왔고 일부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혹여라도 수의계약 과정에서 깨끗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그 부분들이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동분전반 교체공사 예정이시죠. 언제쯤 예정을 두고 계시나요, 일정을요.

설계는 작년도에 끝내서 지금 동절기 때문에 그런데 2월까지 사업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공동분전은 11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동분전반 교체가 되면 지하상가에 추가적인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건 없죠? 이것 말고요.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지하에 물이 침체 되어서 그때 요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해서 공공분전반을 교체하게 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시비가 100%인 거죠?

아니요, 국비가 있고요.

국비, 시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시장 지하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결정된 겁니까?

네. 장소는 제일시장 지하로 결정이 된 거고요.

소유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는 제일시장 상인회로 되어있죠.

이게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2억 5,500만 원, 인당 예를 들어서 1,800만 원만 자부담을 빼면 2,300만 원이 점포당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사업 잡으면요. 국비하고 시비 합치면요. 10개니까 그걸 시군으로 나누게 되면 2,300만 원 정도가 점포당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2억 5,49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억 1,850만 원, 시비가 1,820만 원, 자부담이 1,820만 원인데 여기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단장을 뽑았습니다. 그 사업 단장하고 거기에 속하는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사업단장이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서 사업단장을 뽑아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이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일시장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모든지 창업할 때까지의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창업교육비라든가 창업 추진할 때는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들어가고요.

시설하고 인테리어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10명을 모집해서 뽑게 되면 거기에 드는 인테리어라든가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분들은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선발되신 분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교육비라든지 간접비 부분들은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건 물론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비용부담은, 그러면 선발된 10명 그분들은 하는 것은 자신들 판매할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

재료비하고 집기들 같은 게 이제 본인들이. 냉장고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음식을 창업을 해서 하기 위한 필요한 소모품.

여러 가지 임차료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겠죠?

임대비용은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켜서 경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정도 임료를 안 받습니다. 임료는 안 받고요.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먹거리 창업에 필요한 어떤 아이템을 구성해서 손님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6개월 정도를 무료로 우리가 임대료는 보존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열심히 경영을 해서 이윤이 나게 되면 그때는 임대료라든가 그 밖에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내게 됩니다.

현재 지원자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까? 못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업체들이 지원을 했으며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2015년 6월 9일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해서 의정부제일시장하고 저희하고 경기도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2015년 8월 26일에 경기중소기업청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정식으로 예산하고 공문이 떨어진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년 사업단장을 채용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하고 사업수정계획을 경기도중소기업청 가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사업계획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13일에 청년상인 창업지원협의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안건이 청년상회 전략업종이라든가 영업장 배치라든가 청년상인모집에 대한 건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월까지는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2월까지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창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이라든지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걸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청년 사업단장을 선발하셨다는데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부분들이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해놓기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정말 전심, 전력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철저하게 짚어주시면서 잘 추진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올 한해에 정말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그런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라는 것.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요즘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전통시장 같아요. 지역경제과가 사실해야 될 일이 기업을 육성하고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상황을 보면 기업이 거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취업이나 창업 이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의정부에는 섬유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업체가요. 용현산업단지도 있고요. 그 쪽에 눈을 뜨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이 눈이 전통시장 쪽하고 1인 창조,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인 기업육성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정부에도 아까 말씀드린 섬유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 백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련되어서는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전통시장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든 아니면 시에서 해결을 해주시든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제쳐두고 나머지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출구 쪽의 문제라든지 진입로의 문제라든지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고객이 더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상 전통시장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부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일자리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는 그쪽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위한 건 기업SOS팀에서 경기도중소기업 출원이라든가 창업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기술닥터사업 여러 가지 종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비나 그런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용현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 밖에 기타 공장 등록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분기별로 1회씩 보내서 해외전시라든가 국내전시가 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54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지 분야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일시장 전반에 대해서 교통 불편은 거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통팔달 교통 불편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지만 가서 보면 경기북부 지역은 물론 아마 경기도내에서도 전통시장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번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못 미친다, 더 지원해야 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줬고 작년만 해도 몇 십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상인들도 나와서 과일가게, 옷가게 그쪽에 있는데 진출입로 나와서 단속을 같이 좀 하자. 우리만 믿지 말고 하쇼,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추워서 그런지 교통량은 괜찮더라고요. 거기 보면 생선가게하고 과일가게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청년들인가 젊으신 분들이 열 몇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교통이 나을 때 다치지 않게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만나면 서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고가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건축법 규제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건 고민이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도로가 소유가 어떻게 되죠?

제일시장 내 옆에 도로.

진출입, 나와서 상인들 있는 그 앞에 있는 아스팔트로 된.

시장 안에는 제일시장법인으로 되어있고요. 바깥은 의정부시 도로로 되어있죠.

의정부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초를 갔더니 반반씩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가 반을 양보하고 그 분들도 반을 양보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쥔 다음에 봉을 세워버렸더라고요. 절대로 못 나오게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편히 왔다, 갔다하고 그분들도 확실하게 자기 영역이 표시가 되니까 안정감 있게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있으니까 50㎝ 나왔다가, 50㎝ 나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이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도 경영하기 좋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용현산업단지가 정비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산업단지인지도 모르겠고 슬럼화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 장보기를 해서 배달하는 서비스 있죠.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왔나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모니터링식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비용 받는 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을 안 받는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가 다른 시장에도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게 되면 상인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홍보하는 건 어떻게 홍보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배송건수가 1,793건이면 월별로 따지면 많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상인회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든지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말로 구전해서는 안 됩니다.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점포있는 데는 그렇게 활용하고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포 없이 노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붙여야 될지 리후렛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일시장 측의 관계자들하고 하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협조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한 건데요. 현재 식당가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슬럼화 되어있죠.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이 있는 곳, 한쪽에 아예 없는 곳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하신 곳은 물론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되겠지만 어차피 그게 칸막이를 분리시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같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새로 지으신 곳만 개선이 되다 보면 사실 목적은 새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도 물론 목적이겠지만 지하상가가 같이 활성화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변 환경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애매하게 과장님이 얘기해주셨던 게 사실은 임대를 가든, 지원을 하든 어쨌든 청년창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으실 것 같고요. 1년이든, 2년이든. 잘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6개월 이후에 임대료를 내고 안 되면 안 내도 된다는 건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해야지 청년상인 창업하시는 분 또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실 때 감안하시겠지만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지를 않으셔서 조금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시면 분명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생각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투자했던 부분. 그분이 굳이 어려운 데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진행 사항들을 위원님들 전체 계신 분들에게 중간에 공지를 해 주시거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3, 4, 5, 6. 4개월 동안은 전반적으로 열 분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제일시장 측과 협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은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임대료가 평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똑같은 평수로 하는 건지 그리고 업종이 거기 다 식당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임대료 준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업종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이 식당으로만 들어올 건지 아니면 사실은 아이디어 관련 청년창업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을 청년상인들에게 어쨌든 적용을 해서 하시려면 그 업종을 식당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구분해서 하실 건지. 또 주변과도 고려하고 환경과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다. 라는 얘기가 없으셔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청년상인의 입장이라 한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궁금할까 라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본 건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 나도 이런 게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해봐야겠다는 건 동요가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주변 환경개선부터 해서 같이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제가 청년창업지원단협의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거기는 식당으로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식 할 때에 사전에 제일시장 측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느냐하면 그 안에 기존에 냉면도 팔고 파시는 분들 있는 업종을 제외한 없는 업종. 그게 뭐였냐 하면 다른 시장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곱창타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가 내에는 곱창집이 없어요. 그래서 열 집이 똑같이 곱창만 전문으로 하고 하나의 부수적인, 있지 않습니까. 곱창은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김밥을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나 끼워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곱창타운으로 유도를 하자. 장년층, 노년층들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보면 더불어서 이 사람들도 살아나고 거기 와서 그것만 먹는 건 아니고 옆에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지하상점가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러면서 환경문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취약한 게 뭐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청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설치해주면 개인자산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개인자산이. 제일시장 번영회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어느 곳이든 간에 화장실만큼은 청결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화장실을 새로 한 번, 자부담 50% 정도 해서 하는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시설을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보면 자전거도 묶어놓고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말끔하게 단장을 하면서 빠져나와서 행복로까지 걸쳐서 이렇게 홍보,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유도하는 작업을 하면서 환경개선 포함해서 시장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지난번 회의 때 협의가 되었고요. 임대료 부분은 거기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6월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다만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은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았고요.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10점포가 있는데 사람심리가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누구한테 첫 번째 코너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 홀은 공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마냥 이렇게 주문해서 공동으로 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골고루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는 가를 심도있게 더 고민을 해서 청년창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화장실은 있는데 그 넓은 평수에 끝에 하나 있어요. 시설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제일시장 번영회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을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논의하시면 좋겠고요. 추진되는 거 중간, 중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방문하시게 된, 지금까지 1월 중순이죠. 통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추이가 되고 있는지요.

12월에 1,350명이 방문을 했고요. 1월에 예약방문인원이 1,750명이 예약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증가되고 있네요. 개선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12월말에 했습니다. 만족도가 97.6%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거기 선생님들이죠. 학부모가 오시면 학부모가.

거의 대상이, 오시는 분이 거의 어린이집에서 단체 관람 많이 하시잖아요. 개별로 오시는 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300명 정도 인원에서요.

거기를 보면 85%가 단체이고 15%가 개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로 들어오는 건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안 하더라도 개별로 오는 건 총 6타임을 하는데 네 타임까지 세시 반까지는 단체를 받고요. 4시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때 그냥 개별로 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움직이시잖아요. 개별로 가실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주말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개관을 하나요?

아직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인원이 거기 4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이 운영이 되면 텃밭의 인원 한명을 빼면 3명이 하는 거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조금 벅찬 실정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만약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좋은 체험관이 홍보가 된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어른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도 보고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추후에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최근에 갔다 왔을 때는 텃밭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텃밭이 조성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텃밭은 거의 조성이 다 되었고요. 모양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4월에 파종할 때 아이들 선별해서 파종 시기 때 같이 파종할 수 있는 체험학습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위원님들 같이 모이셔서 용역보고 하실 때 텃밭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그것보다 변형된 모양이고 또 운영도 달라지는 거죠? 대상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상도 변동사항이 있나요?

대상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이 500개가 넘어요.

신청서를 접수해서 많다고 하면 거기 파종 적정인원을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적절한 배분과 체험에 있어서의 균형 있는 체험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조금 더 하실 때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최근에 갔을 때도 미비했던 부분, 개관을 빨리 해서 그런지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영유아의 키높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 몇 가지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에 제가 보수나 개정하셨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나 예산설명 때 설명드린게 그게 전체적으로고요. 올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에 약간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치예방 교육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아가정 교육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교구를 더 사서 보완시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교육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놀이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육과 같이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대찌개 거리 앞에 있는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데 거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곳의 체험관이 퓨전문화홍보 체험관이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미술전시간처럼 지난 한해의 이용률을 보니까 이용한 곳이나 이런 게 다 미술전시였어요. 100%미술전시였고 퓨전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봤을 때 그곳은 부대찌개 홍보관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부대찌개 홍보관이 된다면 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만약에 그게 부대찌개 홍보관이 된다면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퓨전문화홍보간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답변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부대찌개 역사 관련자료 및 전시물품 미비로 인해서 현재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으로 변경사용중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대찌개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수입중이라고 했는데 위생과에서도 자료, 왜냐하면 위생과가 더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료를 같이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찾아볼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1층에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품 도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시로 부대찌개 명품화 협회에서 상시로 문 닫고 그럴 때는 어렵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저희도 회신을 받았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는 수집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 있죠. 여기가 지난해에 새로 생겨서 2센터와 같이 있는데 거기의 문제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악취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악취문제. 그런데 악취문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악취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산이다 보니까 곤충이 무척 많은가 봐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올해는 미리 생각을 해 두셨다가 해결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충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모기, 파리, 일반 산에 있는 곤충까지도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소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독도 그렇지만 곤충 같은 경우에 소독 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해충업체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이거 관련 부서 있으시면 한 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찌개 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 축제가 개선내용으로 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검토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소이동이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도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47쪽에 방사능 급식 관련 조례가 수정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경과는 위원회를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모집신청을 하나도 안 해도 저희가 1월까지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없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고요. 현재 이제는 급식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지금 이미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방사능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를 잘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서로 협업이 되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뒤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런 사안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제안을 하신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한테는 제안 같은 게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1동장으로 수임을 마치고 작년 12월 18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맡은 이용기입니다. 미력하나마 소통하면서 앞으로 의정부시 청결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생활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하시는 건데 제가 작년에 관변단체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친환경 시설 에코투어 하시는 걸 뵀어요. 어린이나 초중고생의 학교나 교육청을 연결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이 가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건 조금은 저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상에 학부모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교육청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학년 초에 운영위나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면서 학부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에 우리 시설이 있다는 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아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청소과장님께 물어봐서 올해 하실 거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올해 어느 시점에서 제작이 되어서 시범지역이 있어서요. 녹양동부터 작년에 가능동 몇 개 통이 실시가 되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춘수입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만들어서 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배출체계 개선사업으로 도비 지원되는 예산이는 있어서 거기서 일부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특히 동네 주민들, 아파트 외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몇 개씩 시범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추경에 맞춰서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가능역 주변 청소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쪽에는 현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덜하긴 합니다. 저도 직접 다녀봤는데요. 겨울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1일에 2번 이상을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저도 가능1동장으로 직접 근무했기 때문에,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주체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휀스라도 치던가 방향을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쪽이 취약한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곳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해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만 취약지역, 일반적인 측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로라든지 저도 새벽녘이라든지 일대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오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요일이라든지 월요일 새벽이라든지 그런 때 나가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잘 안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 용역업체 개선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방침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시민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에 방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1호선 외곽도로 동두천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마트 쪽으로 나가는 출입로 쪽, 그쪽에 가면 쓰레기무덤이에요, 그 도로변이요. 그건 시설공단인가요. 아니면 여기인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탁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신설 도로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치신 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거기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담입니다만 이건 제가 행복로 문제는 자꾸 거론되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사담입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근무시간은 2교대로 해서 늦게까지 청소가 될 수 있게 관련 부서 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인력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아낄 때는 아끼지만 또 투입할 때는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관련부서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보시면 많은 시민들께서 청소업무를 많이들 해주시고 계세요. 봉사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걸 시민들께서 봉사라는 이름 하에 동네 구석구석까지 청소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15개동 전체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이 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장을 최근에 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해서 저희가 식대, 관련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번에 보면 동별로 누가 잘했는지, 어디가 잘했는지 해서 시상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그것보다는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지난 과장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쓰레기 수거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계속 불법으로 배출하시는 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올 한해 중점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