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공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임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의정부가 더 안전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교통건설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6년 맞아서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98년 수해 때도 의정부시에 큰 아픔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작년 화재사고도 그렇고 제가 안전교통건설국장 중책을 맡아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요. 안전에 모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지하철 7호선과 KTX 의정부 연장, GTX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된다면 의정부가 역사 이래 획기적으로 최고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믿지 못해요. 선거때라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관계는 1월말이나 2월초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GTX하고 KTX는 올해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6개월 지난 다음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파트에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축하 말씀 드리고요. 보고 시에도 잘 들었습니다만 경기도 교통대책 최우수기관으로 6회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 비롯해서 축하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 쪽으로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이어 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과장님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는 교통대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단체가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택시 운전자회라든지 경찰서에 있는 단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어린이를 선도하기 위한, 일반 어르신들도 나와서 교통문화 질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이 지금까지 보면 미흡해요.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 좀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충분히 사기진작 해 드려야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관내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외곽지역 자연마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규노선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마을버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변은 잘 되어 있는데 부용마을이나 양지마을이라든지 살짝 외곽으로 벗어난 곳은 마을버스 노선이 미흡해요. 시내버스 가지고는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제기 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셔서 물론 저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시로 노선별로 해 주시는데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말에는 청소를 안 하다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유기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류장이 왜 지저분해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쉘터를 구축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빨리 구축을 더 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서 해 주시고요. 정류장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인도가 좁은데 정류장이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민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 앞으로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발을 뻗고 있으면 못 지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엄청 불편해요. 그런 곳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법은 용역을 주시든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군데 됩니다. 시민 편의만 위해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하셨지만 실제로 그 앞을 지나가는 분들은 불편해요. 다리 뻗고 있으면 자전거가 못 지나갑니다. 다칩니다. 내려야 됩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못 지나가는 곳도 많아요. 저는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용역을 하셔서 지금쯤 되면 세밀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 오셔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 됐으면 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원1동 아이파크 앞 202, 203, 203-1 노선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류장에 장시간 정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파크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장기 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한 대만 정차하고 있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데 계속 겹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동안은 서지 않더니 어느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계속 정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송법에 불법 아닙니까?

배차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시간 때문에 오랫동안 정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남는 시간을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고를 해도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유념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는 다른 과에 비해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단보도가 지금 현재 미음자 형이 많이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십자형도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보행자한테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인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통량이 적은 곳은 십자형까지 포함해서 해 주면 보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가용한 곳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성범입니다. 교통지도과 2016년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떨리시죠.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힘든 격무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만 고생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과 합심하셔서 2016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신곡1동 공영주차장 하고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 공영주차장을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두 군데 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단독주택 부설로 딸려 나온 주차장들이 있어요. 건축을 할 때 몇 평에는 몇 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단독주택은 골목이다 보니까 자기 네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니까 매일 싸움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차단속도 할 수 없고, 개인 주차장이 있는 집은 연락을 하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골목에다 주차를 안 할 텐데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청소차도 골목으로 못 들어와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쓰레기를 일부러 들고 조금 넓은 길까지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급하니까 파출소에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파출소에 연락을 해도 오셔서 일단 연락처를 안 적어 놓으니까 마이크로 불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차를 못 가져 나가고 오후에 들어오면 다행히 안 만나면 되는데, 만났다면 싸우고 야단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건설기계 불법 주기잖아요. 그쪽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는 없나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불법 주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장암스포츠센터 도로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단속을 하면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쪽에서 단속하면 그쪽으로 옮겨 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주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여쭤 봤지만 우리 시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라과디아 쪽에도 장소가 안 되나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라과디아 원래 목적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공원부지나 체육부지 아니에요?

체육공원 부지인데요.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조금 더 넓혀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이 지난번 조찬간담회 때도 이건과 관련해서 안건을 주신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진급하시자마자 격무부서로 오셔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보완했습니다. 방금 나온 얘기도 버스관련 문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데 저는 캠프 홀링워터 남측 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북측 공원은 거의 토지가 매입됐고요. 남측 공원은 4년 분할납부로 해서 금년부터 매입단계에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을 파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와 군공여지개발과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지하주차장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위에 공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병무청 자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 회계 토지다 보니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 매도가 늦어지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후에 조금 늦더라도 팔리게 되면 갚아야 됩니다. 만약 팔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공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북측 공원은 다 되고 남측 공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자랑삼아서 공원을 즐기셔야 되는데 남쪽이 훨씬 크거든요. 안 되면 안 됩니다. 면수도 아마 용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약 70면 정도로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가 지연이 되면 계속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안 되도록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게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합니다. 철도부지를 임대하든 일반 사유지를 임대하든 그런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년 많은 돈을 주면서 임대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쓴지가 몇 년 된 거예요. 계속 임대료만 낼 것이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하셔서 한두 군데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적발하는 CCTV가 115대죠. 물론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고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에 스타박스 쪽을 겨냥하고 주공아파트 쪽으로 측면으로 주정차 돼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하절기가 되면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CCTV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플래카드까지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CCTV가 있으니 주차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6,7번 동시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위치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앞으로 뺀다든지 옮긴다든지 잘 보이는 장리로 여기는 CCTV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잘 볼 수 있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CCTV가 있으면 사실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 외 몇 군데가 더 있을 수 모르니까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으니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아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홈플러스 앞은 장소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주정차 위반 건과 관련돼서 사전알림시스템을 좀 더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아무래도 민원소지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늘 노고가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셔서 팀장님, 과장님 잠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경전철 고장이 덜 났으면 좋겠고 하부공간 조성, 호원동에 나무가 다 죽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보고가 안 됐는데 남문설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신일건업 땅이 회생절차를 밟다가 12월 달로 회생절차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후속절차가 파산내지는 법정관리인데요. 아마 파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는 수용 들어가면 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비가 아직까지는 코레일에서 토목, 건축부분만 설계가 완료됐어요. 나머지 7개 공정이 있는데요. 다섯 개 공정이 아마 금년 4월에나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비가 다 돼 있죠?

24억 돼서 코레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어렵겠네요?

아마 하반기에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겠죠.

제가 노인정에 가면 특히 한주아파트 쪽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얘기하세요. 선거 때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금방 할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선거 끝나면 현수막 떼버린다고.

한주3차에서 민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해도 돕고요 대안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해서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애로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일유토빌아파트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룡역 남부출입구 같은 경우 올 4월 선거공약으로 안 나오겠죠?

사업구조가 코레일 50%, 저희 50%인데요. 사업시행이라든지 설계부터 사업준공까지 코레일 쪽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초부터 자세한 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헛된 공약도 안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조할인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시행일이 작년 6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이 작년 6월 27일부터 요금인상이 됐거든요. 제도권 내에서 포함이 돼서 철도운송기관들이 같이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 구구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 1,2,9,10호선 1,100원 받던 것을 100원 올려서 1,200원으로 가면서 그 대신 서비스차원에서 아침 6:30 이전에 타는 손님들에게 20%를 할인하는 건데 우리만 안 했을 경우에는 전산망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킵니까?

요금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정산에 대해서 저희만 빠지게 되면 요금 정산 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정산할 필요가 없죠. 할인을 안 해 주는데요.

또 하나는 정산문제는 세부적인 정산문제에서 그런 거고 수도권통합요금을 인상할 때는 전체 10개 운송기관이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수도권통합환승제도에서 빠지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정질문 시 구구회 위원님이 재협약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시장님이 본 실시협약 제59조 7항 및 9항에 연령 및 운영시간대 별로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조할인을 누가 요청한 겁니까?

실시협약 제59조 7항하고 9항이.

아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조조할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을 올릴 때 전체 10개 철도운송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든요. 결국은 거기부터 유래가 돼서 시작이 된 거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진다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청한 모양이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부담하죠. 왜 59조 9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용수요 증대를 위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운임범위 내에서 운영시간대 별 연령별 운임을 차등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무관청은 7항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급하게 되면 우리 시 손실 아닙니까?

7항하고 9항은 주무관청이 요청했을 때는 주무관청이 부담을 하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데요.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수도권통합할인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통일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50:50 분담을 하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하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하고 여객운송약관을 별도로 체결했죠?

수도권 10개 운송기관이 협약을 맺은 거죠.

별도 여객운송약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그렇다면 운송약관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재협약이 아니라 여객운송약관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점점 더 경전철 활성화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실제 운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전철 하부화단 잡초제거와 청소, 올해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하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하든 누구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찌개 골목 앞에 있는 화단을 보면 담배꽁초로 새까맣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여름철 되면 잡초제거 안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경전철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해서 공공투자센터에 검토 맡기셔서 6개월 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12월 15일 시작돼서 6월 15일쯤 끝나게 되잖아요. 6개월 전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균등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겠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맞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6개월 동안 센터에서 그분들이 검토하는 기간에 우리 시에서는 자료를 당연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드리겠지만 그분들도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충분한 자료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2,078억에 대한 누적 적자가 맞는 건지도 확인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부터 흔들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불 보듯 많이 보는 게 수요인원 예측이 잘못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용인, 부산-김해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잘된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하는 동안 충분한 자료제공과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대비도 함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대비책이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면 혼선을 빚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것과 별개로 저희가 1월이나 2월 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 특히 법률, 회계, 시민대표 시의원님이 되시겠죠. 철도분야에 명망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피맥하고 별개로 저희 시 자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별개로 자문도 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축, 준비해 놓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를 보면서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무조건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경전철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우리 시에서 향후 100년 후에 선배들이 흉물이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로 가셔서 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오시니까 정말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안전총괄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석천도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김이원 위원님이 조목조목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해마다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건 알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하천을 용도폐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에 따른 민원이 141필지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시의 하천관리나 치수율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많이 했고요. 중랑천에 물고기가 계속 살고 백석천 생태하천도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압송관리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민락천은 어느 정도 됐는데 부용천 같은 경우는 물론 하폭이 좁습니다만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어요. 걷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개략적으로만 계산해도 8만 명 이상이 살고 계십니다. 민락동, 용현동 쪽으로 계산했을 때요. 작년에 가물 때 보면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조금씩 흐른다고 하더라도 말라붙어서 냄새가 나고 이끼가 끼고 썩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랑천 같이 물 흐르도록 해 달라, 물론 낙양물사랑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 가지고는 적습니다. 고산공공주택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임과장님이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라고 가물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루 빨리 물 흐르는 하천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운동하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안골천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개발지역이잖아요.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시하고 관계없는 거죠?

복개철거 관계 같은데요. 당초 재개발 하면서 협의가 들어올 때 복개철거가 같이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순조롭게 협의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시하고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골천 계단으로 하셨더라고요. 계단으로 하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엄마들이 유모차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상도교 확장공사를 올해 착공하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되었던 동서연결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아예 제외시켰다고 얘기하던데요.

공사만 발주를 안한 거고요. 끝나고 교통현황 등을 분석해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에 포함 안 되나요?

광역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연결도로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200억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공사만 상도교∼호장교 확장공사비가 얼마예요.

260억입니다.

연결도로는 850M밖에 안 되는데요.

교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200억이 더 들어 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호원IC같은 경우도 잘됐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호원IC의 가장 큰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호원IC가 개통되면서 의정부시 교통량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로 진출하는 차량들 때문에 의정부는 한산함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녹양동이나 의정부2동, 가능동 쪽은 한산해서 굉장히 좋은데 어차피 의정부IC로 나가야 되는데 의정부IC로 나가는 차량이 왜 정체가 되느냐면 상계동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 때문에 호원IC 인근까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쭉 밀려있거든요. 호원IC가 거의 500억 정도 들였던 공사가 거의 무의미해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도로로 해서 상도교∼호장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커브에서 시작해서 도봉산역 뒤편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것을 개설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교통량을 그쪽으로 분산시키겠습니까? 동부연결도로를 같이 개설해야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호원동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동부간선도로를 7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소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안전한 밤길 조성 및 범죄사고 예방에 있어서 제가 엊그제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었는데요. 그쪽이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매우 어둡다고 해서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어느 분이죠.

관리2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나가 본다고 하셨는데 나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가능로 86번길 59-6길인데 과거 조남혁 의원 사고났던 인근 부근이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전신주가 없어서 가로등 설치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우기 어려우면 자기 집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승인해 줄 테니까 거기에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있는데요. 식품 판매대, 복권 판매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고 점용권자가 누구고 만약 점용권자 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로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지역상인연합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미리 확인해서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금신지하차도를 아침, 저녁에 오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등을 교체해 주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모두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금년이면 끝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173억이 모자란데요. 혹시 더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설계변경 들어간 건 없어요.

10,20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73억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 가지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더 이상 기채발행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너무 빚이 늘어나서 안 된다고 했는데요. LH고산지구라든지 특별교부금 등으로 115억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58억 정도는 충분히 시 재정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돈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기채발행은 안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됩니다. LH는 가능하죠?

예. 작년에 확보해 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될지 안 될지가 문제인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뤄내서 금년 안에는 도로가 완전히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께서 행복로 지하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이가 길다보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물론 지하도상가에 도움이 되겠죠. 반면 제일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농협을 지나서 들어가는 골목이 액세서리가게 등으로 해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말이나 금요일 방과 후 같으면 거기 젊은 학생들로 꽉 찹니다.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지하도로 빠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일시장 쪽에서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하로상가로 가든 제일시장으로 가든 우리 의정부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죠.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만큼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2월에 발주를 해서.

지장물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보면 지장물에 대한 것들이 없잖아요. 타설하게 되면 지장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게 걸림돌이 돼서 지연이 됐다든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담당팀장님께서 지장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로 개설이 되는데요. 특히 소로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유익해요. 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민원이 있는 곳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몇 군데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권완택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무부서에 계시다 영전하셨는데 축하말씀 드리고요.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2018년까지 상수도는 100%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년 3%씩 인상이 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되고 있고요. 하수도는 2014년 3월 19일 개정돼서 2017년까지 80% 목표인데요. 과장님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치가 가능한 가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가 인상률에 대한 목표치가 가능한 지 근접한 지 아니면 더 넘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100% 가능하고요. 하수도는 예상보다 투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77%정도로 80%가 안 되고 75,7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다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내년까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다시 이야기 하더라도 인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수율도 전국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그전에는 동절기 보면 파이프가 파손돼서 공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정비도 많이 했는데요. 상수도는 목표치에 근접한다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가 목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부분도 목표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2018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변전소 이전에 따라서 송전선로가 다 철거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안에 제거가 될 텐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송전선로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현동 건영아파트 단지 내인데요. 실제적으로 송전선로가 먼저죠. 그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운데 섬같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지다 보니까 송전선로가 철거가 되고 토지가 다른데 매도가 되면 아파트 내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모습이 되리라 민원을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아파트 단지에서 사기를 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흑석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예산확보를 보니까 3억 7,000만원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귀락마을, 방화마을 외부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 사시는 분들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인구의 3%될까요. 한 3,000명 정도 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사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가뭄이 계속 됐잖아요. 홍복저수지 저수율이 거의 30% 밑으로 내려갔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제2저수지 만들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요.

예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10m 더 올린다고 해도 사실 담수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그것까지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 나중에 보고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높이더라도 사실상 담수율은 많지 않습니다.

현장을 그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협곡이 굉장히 좁아서 제2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담수양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이 극심한 가뭄에는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되고요. 연계해서 백석천 생태하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요. 중랑천과 관련 압송관로를 통해서 물을 펌핑해서 흘릴 계획인데요. 위치가 흥선교 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2저수지가 되면 풍부한 물량이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물을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담수양이 충분히 되니까요. 제2저수지가 100만 톤인가요?

109만 톤입니다.

생산량이 1일 3,000톤 정도 되니까 충분히 제2저수지만 되면 압송관로 전기료를 줄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지원과에서도 유수율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96.2%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94%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 것은 믿지 않고 있고요.

겨울에 관로가 터져서 공사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는데요.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 보면 매년 평가에서 상을 타고 있어요. 수도과에서는 유수율이 높은데도 상 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4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해 놨기 때문에 평가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굉장히 낮아서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유수율 제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침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상을 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 유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백석천 우수토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름막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는데 백석천도 그렇지만 민락2지구공공주택 시설 하천 보면 민락천에도 가림막이 안 돼 있어요.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하절기에는 냄새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도 바로 금년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텐데요. 가름막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보면 개소당 250만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입하지 말고 당초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나요?

고산지구 협의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조건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요. 방화골 지역 오수관로사업을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그동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식당이 밀집되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돼서 민락천과 과장님 말씀대로 중랑천까지 오염요인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다행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하수처리장 전문이시잖아요. 앞으로 많은 경험도 있으셔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처리과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관심도 많고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랬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하수처리과는 전문용어도 많다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당장 해야 될 사업인지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인지도 제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나온 얘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화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 시급한 것은 고산공공주택지구에 하수처리를 장암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수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1처리장을 지하로 넣고 그동안 2,3처리장을 사용하면서 완공된 다음에 다시 제거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고산지구는 금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택지가 조성돼서 주택이 들어오려면 2018년 말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비교해서 지하시설과 연계했을 때 시간적인 차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큰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지하화가 결정된 게 아니죠.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화 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과에서 KDI 공공투자 쪽으로 검토를 의뢰한 상황에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 소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하는 부분, 소화조 개량한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저희가 민간투자사업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건 지켜봐 주시고요. 그게 가시적으로 된다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택지지구 연계처리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하고 작년도에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고산지구 하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유량조정조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부분도 민간투자사업과 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 조금이라도 거기서 오차가 난다고 하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리문제, 기술문제 등에서요. 수십 년간 우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타 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등을 그쪽에 자료로 줘서 검토가 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잘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LH와 연계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