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행정혁신팀,문예도서관사업소, 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교육청소년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철강항만과

입니다. 먼저 건강과 부귀영화를 상징한다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서상기 위원장님, 박노신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집행기관에서 올 한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업무별로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주문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어린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알차고 시민들께는 더욱 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위원님들께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균 기획예산담당, 박영수 예산담당, 허정량 국도비담당, 최윤환 평가담당, 류현철 법무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사업비 4억원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56억원이 확보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전남도, 시 투자유치과와 협의하여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 조성사업은 구례군, 하동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자치단체와 사업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고 2017년 국비 확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혁신을 통한 30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여건도 밝지 만은 않을 것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조정 등 재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 회계 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재정혁신의 기반방향은 크게 재정운용의 자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출 자율 통제시스템 강화를 두고 재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재정혁신 추진과제입니다.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10% 이상 증액목표로 추진하고 축제 등 연례 행사시 세입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규모 7천억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상비 절감 실효성 없는 예산 감축 등 건전 재정 기반 구축과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요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제운영 등 부서별 재정운용 상황 평가 강화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지출, 자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올해도 의존재원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7년 의존재원 확보목표는 2012년 대비 19%인 672억이 증가한 4,247억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02여종의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는 세입 세출 분야 인센티브 확보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향우 등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시상사업은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도비 기금 등 보조금은 정부시책에 부합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예산편성 순기보다 앞당겨 중앙부처를 방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초부터 기재부 예산 관련 국장 등을 초청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심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향우회,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준 2030글로벌 광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 동력 육성과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 광양시의 비전과 전략 방향설정에 역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미래비전 도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발 전략,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이 포함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만드는 행복한 광양 아이디어축제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관심도 제고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참여행정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제안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축제는 9월에서 10월경에 계획하고 공모 내용은 행정제도의 불편사항 개선, 시 발전아이템 등 전 분야로 하겠습니다. 참가 범위는 직장인, 주부, 학생, 농업인 등 각계각층 시민 100여명 이내로 하고 심사 방법도 아이디어 발표와 질의응답 후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중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를 하고 8월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예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여수, 순천, 광양 3시 행정협의회 등 4개 광역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연계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 반영 공동노력이지만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협의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평가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받고 있는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정부 3.0평가, 생산성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입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정부합동 평가는 도에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고 정부 3.0평가는 전국 기초단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여 시정수행 능력을 대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지원 활용 자치법규 일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현실 불부합, 행정환경 미반영 자치 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수준 높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중에 우리 기능성화학 소재 클러스터 사업은 세풍 산단 안에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1,500 사업 계획에서 지금 60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602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초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602억이라도 규모는 줄였지만 시작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1,500이 계획이었는데 BC분석 결과 나오지 않으니까 BC분석이 맞아 질 수 있도록 마지노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500규모로 하는 것이 당초 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결국 1,500억 아니면 거기에 가깝도록 이 사업의 파이를 키워야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클러스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광양지역 각 기업들 또 만들어 져서 분양되지 아니하고 있는 연관 단지에 세풍 단지를 포함한 인근 모든 단지들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세풍 산단이 만들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세풍 산단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백번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거기 있어야 될 자리 세풍산단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금보다 더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이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광양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조직이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주인인 우리가 한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다가 이 기업을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린다면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물론 그냥 놔둬 버려도 우리시 입맛에 맞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만들지는 몰라도 순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풍산단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출입구 동선 이런 모든 것들이 광양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 모든 것을 광양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 거기에 대한 분양에 대한 최소한도 보증 안 되면 10%가 안 되면 단 1%라도 아니면 0.1%라도 우리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야 된다. 우리시 미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특별히 이런 모든 계획을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시가 특별히 세풍산단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응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풍산단을 착공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충분히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풍 산단 관계는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서 산단조성과에서 일부는 하지만 그것은 협조적이고 하는 참여는 아닙니다. 지자체로서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참여이고 협의일 뿐이지 어떤 광양시가 하고 있는 것이 세풍산단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걸림돌되는 역할도 해 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대략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풍산단에 다가 큰 프로젝트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같은 것은 우리시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착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또 세풍 산단을 만들어서 우리시가 이용을 해야 될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가 우리시에 맞도록 도로 하나 하는 모든 것을 우리시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시가 요구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가 참여해서 주인으로서 어떤 의사결정권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 줄 것은 흔쾌히 잘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여러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거기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부시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충을 해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쩌면 부시장님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민들이 훗날 염려하지 않도록 세풍 산단 개발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쪽을 보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제 2개 중에 재정진단 및 공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및 주민 제안사업 확대라고 했는데 말로는 굉장히 듣기 좋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제안사업 확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목소리 큰 일부 주민들의 검증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일부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시는 모든 읍면동 조직이 있고 각 부서가 있고 쭉 필터링해서 적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마지막으로 의회가 심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현장행정 또 여러 가지로 해피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민원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다. 여기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주민제안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뒤에 통제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염려하는 바를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 중에 보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감각으로 봅니다. 기재부 국장초청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장에 와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옳은 발상입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광양시 정도라면 정책결정의 중간 결정권자인 적어도 차관 정도는 욕심을 냈어야지 여기에 다가 기재부 국장 정도를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줄였던 거에요. 그때 필요하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과장도 필요하면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적어도 광양시라면 적어도 장 차관을 대상으로 목표를 하셔서 우리 몇 년 전에도 차관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여기 오셔서 강의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장차관으로 욕심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만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앞에 있는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0년을 목표 년도로 해서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에도 2025년을 목표연도로서 해서 용역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못 봤습니다. 이 용역이 결국은 뒤에 가만히 맞추어 봤더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인구 유입 증가부터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인구가 25만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맞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저 기대했던 숫자 놀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2억이나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무엇인가 우리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인가? 뭔가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맞추어 보면 그냥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이따 가셔서. 지난번에 2020년 목표, 2025년 이 용역 납품 받은 것을 보면 유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도록 돈 2억이면 큰 돈인데 그저 용역을 위한 용역 그저 시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으로서 제공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다소 서툴러 보이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와 닿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선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우리시가 경쟁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 해서 정하고 정해 졌으면 집중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루어 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크루즈 들어와서 몇 천명 풀어 놔도 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대안을 넣어 주십시오. 만든 다면. 이왕 예산 승인했던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5년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했지 외부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억을 투입하는데 그 복사판이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용역에 비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그렇게 되었다면 용역사에 맡기면 더 판박이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용역사에 과업 지시를 할 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우리 시장님부터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여론 수렴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필요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지시를 미리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면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추진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 이것은 어려운 것들입니다. 가령 지금 남중권 발전협의회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해안 썬벨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남해안 썬벨트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지요?

일응 남중권은 당초 목적은 그렇게 취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

위원를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 오면서 이렇게 바꾸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정부의 시책을 떠나서 9개 시군에서 어쨌든 협력하고 정부사업을 이끌 어 내자. 그런 뜻이지 남중권하고 동서 통합지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이지만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동참하면서 재원까지 예산을 확보해 드렸지만 거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를 지났는데 우리는 이 모임에 뒤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 만든지 오래 되었고 우리시는 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시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고 전남 동부권 생활권 협의회도 사실은 거의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다시 재개한다고 했던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역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만나고 밥 한끼 먹었다고 신문에 보도 되고 시장 군수들 만나서 밥 한끼 먹었다고 보도 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하기로 했다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순천 지역만큼은 구상천 광양시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수질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구상천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 받고 있는 서천을 봐 보면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마무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계룡마을하고 부암 2개 마을 그것 때문에 25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불과 6, 70호 되는 마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상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쏟아져 와버립니다. 이것을 우리시는 가만히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 시민의 자존심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있다면 이 부분 최우선으로 상정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음에 그것을 의안으로 제출했습니까? 아직도 안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과정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2월 17일 날 순천에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천 관계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건으로 협의할 때 협의결과가 순천 시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시면 그 긍정적인 답변을 지역 신문이나 우리 동부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송해 주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순천 시장, 순천시민, 순천 공무원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다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환경과에서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여년전에 자료 보니까 응답을 한번 했 더라고요. 잘해 보겠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공문을 계속 보내도 대꾸도 조차 않는 정도로 참 비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답변을 받는다면 답변 결과를 반드시 공론화 시켜서 보도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월 17일 날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것을 공포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섬진강 뱃길 복원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 4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이지요?

섬진강뱃길 복원 사업은 하동군하고 구례군하고 200억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토부 예산이 안 되어서 문광부 기금으로 해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날 국토부 담당사무관이나 전남, 경남 그다음에 양 3개 시군에서 우리시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용역은 200억을 우리시에서 하고 자부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이 4억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4억 그래서 8억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관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4억원은 국비이고 4억원은 구례, 하동, 광양이 추가해서 8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8억원이고. 그 밑에 보면 또 동서통합지대 국토부에서 용역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역은 끝났는데요. 이 용역은 주로 대교 관계, 다압에서 하동으로 넘어 가는 대교 관계 용역을 했는데요. 대교는 약 430억 정도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미 이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것은 동서통합지대 전체가 아니고 대교만 용역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것은 국토부에서 2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교량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선정이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 용역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4억, 4억 해 가지고 8억은 언제 예산 확보하고 언제 발주합니까?

예산 확보는 2016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은.

그것은 국비 4억이 확보되어 있고 하동, 구례, 광양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개시가 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돈도 없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아예 금년 본 예산 반영해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지 미룬 이유는 뭐지요?

이것이 국회심의 과정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심의가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버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다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금년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서 통합지대면 슬로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정말 잘 해 가지고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년의 재정 혁신해 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는 계속 줄어들 거에요. 결국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만 원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연도 별로 국비 교부금 공모사업 쭉 있지요? 이 부분이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서 국비 중에서도 복리후생비, 의무부담금 이런 것 구분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380조가 늘어난 반면에 우리는 몇%나 늘어났는지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정리를 약 5년간 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재정혁신추진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좋은 데 축제 및 연례 행사시 세입 창출 방안 강구인데 국내 신문 보도에 보면 80%가 적자에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지만 세금 갖다가 그냥 뿌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 가을에 시장님이 경영 수익을 확대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 세금 억지로 걷어 가지고 물 쓰듯이 써버리는 것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독립경영체계입니다. 앞으로 국비 보조가 점점 줄어들 것인데 쓰는 수준은 높여 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축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갔다면 3억을 벌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만들지 않고는 나중에 부도 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 한번 해 놓으면 작년에 했으니까 또 10년 되었으니까 20년 되었으니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매화 축제랄지 불고기 축제를 저희들이 주차요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돈이 안 된 다고 그래서 주민소득하고는 연결이 되지만 가급적 이런 축제를 3억 9천만원 주고 하면서 여기에서 세수입이 나올 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아이디어를 찾아야지요. 순천 갈대밭도 지금 돈 받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니까. 많이 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많이 옴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지요. 그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우리시민들이 사실 좀 무관심하잖아요?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든지 뭔가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봐야지요. 그래야 시장님이 주장하는 경영수입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예산 볼륨이 커지게 되면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시청 앞에 가로수 짚으로 덮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은 기온이 높은 데 필요한지?

그것은 작년 말에 나무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경비 절감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관습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은 잘해 놨어요. 실효성 없는 예산 감축 등 건전재정 기반구축 뭔가는 행동으로 보여야지 매번 반복되는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 절감하는 아이템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해당실과에서는 실적 내고 또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벌려요. 유지 관리비는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일 잘했다고 나중에 상을 받아요. 뭔가는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왜? 기획예산담당관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가져야 되니까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와우생태공원에 전기로 해서 폭포수 내려오잖아요? 금호대교 앞에. 인공폭포 그 가동 시간을 물어 봤어요. 왜 해 넘어 가는데 가동을 하느냐 하니까 타이머가 맞추어 졌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담당자가 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실과에 맡겨놓으면 전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경비 절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지 관리비가 왜 드는지? 그런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나다닐 때 보면 비올 때도 분수가 틀어져 있고 서천에 가면 겨울 10시가 넘었는데 등이 켜져 있는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전기료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줄이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것이 돈은 얼마 안 된 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모아 놓으면 꽤 많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세금가지고 펑펑 쓰는구나. 행정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금년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것 경비 절감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 만들어 가지고 5명이면 5명 해 가지고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큰 부분만. 국비 많이 따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인데 이것 용역방법은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 초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이 2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고 어디에 맡겨야 될 것인지, 지방이냐, 서울이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억이라면 사업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서울에 인류 대학이랄지 KDI랄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입찰 방법도 협약에 의한 입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 계약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돈 2억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 기대가 컸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실망스러워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결과를 중요시 해야지 돈에 맞춘 용역하면 또 서랍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용역이지만 특정부분, 한 부분 용역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용역을 하면서도 그 안에 일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종합용역이라는 것은 일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지요. 우리 광양에 현실적으로 무엇이 급하냐? 또 5년, 10년, 20년 후에 성장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두루뭉술해 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지금 과업 지시서 작성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2억이 부족하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2억이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 맞춘 용역 해 봐야 돈만 날리고 서랍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2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만능으로 답변을 했어요. 지금 예산 확보되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것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범위를 1차적으로 광양시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산업 및 지역 경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 이런 분야별로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느냐 그런 분야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크게 나누면 중마동 도심권 등.

좋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득창출 방법이 결국 기업 유치하고 관광입니다. 농업이나 일반 어업은 용역 안 맡겨도 잘 넘어 가고 있잖아요? 비율은 줄여야 되지만 알차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트랜드가 뭐냐? 기업유치다. 그다음에 관광산업이다. 뭔가는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2억을 주든, 4억을 주든, 20억 주든 용역을 해서 먹거리를 찾아야지요.

일응 관광분야랄지 투자 유치 분야는 나름대로 해서 이번에도 문화 분야는 1억의 예산을 성립했고 하기 때문에 종합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정체성, 분야별 발전계획, 권역별, 먹거리, 성장동력 이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순천, 여수, 광양시 의원들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집중 투자를 했어요. 우리는 일 안한 것은 아니에요. 온 동네 개가 지나가면서 오줌 싸듯 해 놓으니까 뭔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지만. 그러면 지금 민선 되고 나서 약 14년이 되었지요? 1년에 6천씩만 봐도 6조, 7조, 8조에요 투자는 다 된거에요. 그런데 누가 관광객이 와서 마음대로 먹고 갈 수도 없고 자고 갈 수도 없어요.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방치를 해요. 그래서 누차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거기에 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대형 버스 들어가고 손님 내려 주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다시 또 식사 끝나면 다시 실고 나가고 외국가면 다 그러잖아요? 뭔가는 동 선을 맞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점심때 한번 가보세요. 승용차 한 대도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거리 타운 부분을 1차적으로 주차장 확보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인데 지금 순천, 여수, 광양은 지금 행정협의회 결과물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요? 나왔어요?

광역 행정협의회를 작년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도 3천만원씩 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21회 회의를 했어요. 21회 회의를 했는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21회는 저희들이 86년도부터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부활이 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낸 부담금도 아직 집행도 안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협의회를 무엇하려고 하는지? 21회나 하면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아직 돈 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시장들만 참석을 하느냐? 전부 홍보용 내지는 사진 찍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하고 또 소통 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거기도 17회 운영을 했어요. 결과물이 무엇이 있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경남, 전남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교류랄지 다양한 시책을 9개 정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에 관한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막 벌려 놔요. 이것만 시민들이 보면 금방 무엇이 되겠구나. 이렇게 현혹 시켜요. 한 가지를 선정을 하더라도 뭔가 이루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자꾸 백화점식으로 벌려 놔요. 하나도 된 것 없이. 이런 것 참고해 가지고 계획과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앞서서 송재천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서통합길 조성사업에 섬진강뱃길복원 수상레저 사업 부담금이 있지요? 각 지자체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200억인데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하동이 75억, 구례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응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사업은 각 시군에서 하동 분야는 하동이하고.

용역만 우리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사업은 따로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75억이면 우리시비가 37억 5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 예산을 받아 왔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하늘길 케이블카 설치 이것이 공동 6개 분야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민자 유치로 하려고 하지요?

예, 민자 유치입니다.

추진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응 저희들이 민자업자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분들도 국비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순수 민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문제도 있고 저희들하고 하동군하고 협의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그렇지요. 케이블카 관계는 이번 뿐 만이 아니고 몇 번 타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행정협의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총 8,800만원이네요? 예산 편성된 것이? 세 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전남 동부 생활권 협의회 여기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전남 동부권 생활권 협의회는 시장, 군수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어쨌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도 이런 전남 동부권 생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까?

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한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식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에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8개 분야에서 공동추진합의했다고 예산 심의 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있어요. 우리 인사교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이 가깝게는 구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우리시로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례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례도 희망을 했는데요. 아직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구례에서 작년 10월 달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가입서를 냈는데 보다시피 구례가 들어오면 전남이 6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자는 뜻이고요. 교류라는 것이 1년 동안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필요로 하면 거기에 서 올 직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받고 또 갈 직원이 있으면 가고 하겠지만 이 교류라는 약 1년씩 교류를 한다는 그런 의미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상호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순천하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6급을. 그렇지만 이 9개 시군에서 해 보자 한 것인데 또 필요하면 전입도 받고 전출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피 부서가 있지요?

저는 기피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수 부서 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종합평가는 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피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과, 교통지도 이런 정도 또 다른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교사들은 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 인사시 가점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기피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승진 인사시 가점을 주면 서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압은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후생복지계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제외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서는 수당으로 더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피부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피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이 있고.

공무원이 똑같이 봉급 받고 근무하는데 무슨 기피부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똑같이 봉급 받고 근무는 하지만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을 약 25만원 정도 더 줍니다.

생활폐기물과는 더 줍니까?

예.

그러면 교통지도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사들도 똑같은 급여 받고 근무하는데 가점을 안줘야지요.

그것은 벽지 노선에서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도서에서.

그러면 다압 같은 경우는 복지비로 해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준가요?

다압은 가점이 있고요. 아까 말한 생활폐기물과는 후생복지비로 해서 25만원을 더 줍니다. 그런데 다압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비를 월액 여비를 당초 35만원씩 주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월액여비를 20만원씩 주라고 해서 실은 그것은 못 주고 있습니다.

가점만 주고요?

예.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봤을 때는 복지비를 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가점을 주는 것이 나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을 목전에 둔 사람은 승진에 가점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고 승진에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벽지도서라든지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가점을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무슨 과가 특별하게 업무가 많다고 하면 전부 다 과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총무과도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한다. 사실은 고생을 합니다. 총무과가 365일 불이 꺼진 날이 없어요. 제가 나와서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은 많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부서잖아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인사할 때 가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읍면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있겠지요. 100%라고는 물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피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게 되면 우리 사기 진작차원에서라도 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8쪽에 보니까 재정혁신 추진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을 얘기하겠지요?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작은 곳에서 아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말로 에이포 용지 한장 쓰는 것 나가고 아껴라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경상적 경비를 아예 예산 편성을 적게 해 버리고 그 한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 아껴라 얼마를 남겨라 이렇게 해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에 보면 2030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과업 지시서 작성을 위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발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에서는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어떤 방향으로 과업 지시서를.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광양제철소 의존도가. 그래서 제철소가 약간 경기를 좀 타면 지역경제는 완전히 위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지, 과업 지시서를 명확하게 줘야 한다. 그래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예를 들어 관광이면 관광분야, 지역경제면 지역경제부분에 과업 지시서에 자기 분야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업지시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준대로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안 되면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업 지시서는 가급적 세부 내역까지 포함해서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15년 후를 내다보고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른 먹거리가 창출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부서에서도 지금 각종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발전계획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은 실제 이렇게 해 놨는데 부서에서 이것하고 상반된 용역 결과가 나와 버리면 어떤 것에 맞추어서 할 수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타부서 용역과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잘못해 버리면. 관심가져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주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겠다. 균형과 공감의 의회관계 성립 이렇게 일반 업무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수레의 양바퀴가 의회하고 집행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어렵고 부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시 소통을 하시면서 모든 업무가 사전에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또 불승인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면 괜히 의회하고 행정이 굉장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례안이 되었든 일반안이 도서든 예산안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미리 소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일들은 많이 줄여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사전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법제처 지원활용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 그 말입니까?

법제처에서 지원한 자치법규는 어쨌든 법제처에서 일부 법은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도 내려오고요. 어쨌든 법제처에서 다양한 조례 관련된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폐지 할 부분은 폐지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부서 별 소관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한질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이 지금은 없습니다. 인터넷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기재부 국장 초청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기재부에 국장이 전라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산관련 국장은 네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12월 말에 초청해서 광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까?

그 분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도비가 어느 분야가 되었든 그 국장님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실장님도 가서 국장님들 다 만났지요?

예. 저희들 다 뵀습니다.

하여간에 고향사람 챙겨서 나쁠 것 없으니까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진상 이호선 국장은 예산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뵙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한다고 그런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일응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섬진강뱃길은 정확하게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망덕에서 우리가 지금 하동 돈바꾸 위에 섬진강다리 위까지 가려면 옛날에는 장배가 다녔어요. 가려고 하면 지금은 못갑니다. 특히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이럴 때는. 물 때 잘 모르지요? 실장님? 물 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배가 사실 물 때 안 맞추면 못 올라갑니다. 모래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섬진강뱃길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핑계대서 모래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말려서 상당히 얼른 말해서 공직을 그만 둬야 될 사항이 많이 나와요. 모래가 쌓아 놓으면 무너지고 쌓아 놓으면 무너지는 것이 모래인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뱃길 복원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증설을 해야 하는데 증설을 할 때 그 증설된 모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망덕에서 하동 구간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모래 증설을 하면 그 모래 못 씁니다. 부시장님 지금 계시지만 그 모래가 나빠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다 파버려서 한 바가지만 파면 그 밑에는 전부 잡티가 생겨 가지고 모래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하여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섬진강 뱃길 복원이라는 것이 제 선거공약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추진을 하면서 모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 레저를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과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섬진강뱃길 복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배가 꼭 면사무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나루터 같은 것을 복원 해 가지고 관광차원에서 이것이 뱃길 복원이 되는 것이지 배가 면사무소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루터랄지 그런 부분을 복원 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 다는 의미에서 뱃길 복원이라는 말이 나왔지 모래를 들어내고 준설해서 배가 면사무소 위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보면 하동에 소전이 있어요. 소만 파는 우시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배가 갔는데 지금은 돛단배가 아니면 못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뱃길 복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수상레저스포츠.

이 부분도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마 제목만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설계과정에서 어느 구간을 할 것인지 또 어느 구간을 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태인도 뒤에서부터 호수처럼 된 곳 광영하고 연결되는 곳 그 지역에서 오사까지는 아마 조금만 증설을 한다든지 조금만 손을 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이상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어찌되었든 잘 검토를 해서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뱃길 복원으로 해서 모래를 증설해야 되는데 이 모래 증설에 많은 속된 말로 사기꾼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석 감사담당, 백형근 조사담당, 양명훈 설계심사담당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일반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도 향상입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소양 및 결의, 청렴현장 체험과 청렴 교육부서 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보다 0.23점이 상승한 8.06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시부 12 전라남도에서 3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인허가,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자율 시책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과 전직원 청렴 서약,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전 예방적 공직 감찰 강화입니다. 지난해 예방적 공직 감찰을 한 결과 징계 건수가 2014년 17명에서 2015년 7명으로 10명이 감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 명절 전후 금년 4월 13일 총선 전후에 이러한 공직 기강 취약 시기에 예방적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 횡령, 음주 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 행위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강화하고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 관계, 무단 이석, 법인카드 변칙 결재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감찰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범죄와 고발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타기관의 비리 사례를 발췌 공유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직 부조리와 부패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광양시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명예감사관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여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종합감사 참관과 기동 감찰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명예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또는 재위촉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참여 및 취약업무 분야 현장 점검시 동행하도록 하고 시민의 생생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행사 참석안내와 시정소식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부패방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책평가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합니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실적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합니다. 이 또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렴 이시스템과 자기 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규시책 발굴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설품질 및 부실시공 심사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510건 887억원을 심사하여 288건에 대해 30억을 절감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건설품질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사업 계획, 사업비 산출,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건설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시공 우려 공사장을 선정하여 기술력 시공 방법 검토, 부실 방지 대책과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건설품질 표본 심사를 시행하고 민간 자본 공사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신속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는 광양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의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면책 요건은 업무처리 공정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단, 금품 수수, 고위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은 면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각종 교육, 회의, 감사시 면책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16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대비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13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2013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입니다. 금번 감사는 도 시군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서 3년 만에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시군 감사 지적사례와 반복 지적 사례를 전파하고 2013년 감사 지적사항을 위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종합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지난해 11개 읍면동, 사업소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상 또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계획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광양읍, 봉강, 골약, 문예도서관,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4일 내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특정 감사는 관심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10일 내외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엄정한 처리 및 공개하기 위해 감사 결과를 공공감사 정보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 사항 해결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문제 사업 위주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프로그램과 청백 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율적 내부 통제를 하여 행정 오류 및 비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청백 이시스템하고 자기 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청백 이시스템은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세외수입,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총 91개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당하게 처리되는 업무를 자동추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진단 제도는 비전산 분야 업무 중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해서 자기 진단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단 실시점검을 통해 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은 부서 별, 개인별 공직 윤리 실적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에 대해 금년 11월 중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입니다. 신고 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며 신고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192명으로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신고 방법은 공직자 윤리종합시스템에 접속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산 등록사항 및 형성 과정을 심사한 후에 9월 말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부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 조치, 징계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32쪽, 현장 행정의 기동감찰 방안입니다. 공사현장 기동 감찰은 연 3회 실시를 하고 대상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실 공사 여부 등을 감찰하겠습니다. 공사하자 관리 실태 점검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사업비 5억원이상 주요 공사에 대해서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토석 채취지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불법행위 및 산지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는 1천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기술능력 배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최신 기술정보를 게시하여 공유를 하고 원가 산정 방법 및 전문기술 교육과 견실 시공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건설품질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22쪽에 보면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도 향상인데 맨 아래 청탁 금지법 교육 및 홍보 이것이 김영란 법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 법이라고 하지 않고 약칭해서 청탁금지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 현재 약칭으로 나와 있고요.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9월 28일입니까?

작년에 3월 27일 날 법안이 공포되었는데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해 가지고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한지가 오래 됐지요?

그렇습니다.

명예감사관제 해 가지고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보사항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명예감사관 해 가지고 폼만 잡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설마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관실에 제대로 제보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관편 보다도 주민 편을 더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 편을 드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

어떤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자 편에 서서 대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이 사람들이 지적했거나 조언을 했거나 어떤 실적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요. 또 온라인 우리 시 홈페이지에 도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성황동 육교가 있고 한데 성황동 주민들이 그 쪽 육교 너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육교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성황 육교에서 동광양 장례식장 쪽으로 횡단보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과 또 육교 건너가지고 현재 육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하지만 현재 점등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까?

그리고 또 회계라든지 건축 이런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력풀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27명 중에 구성비가 전문직이 몇% 정도 됩니까?

전문직이 지금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은 주로 건축?

건축, 회계, 토목 그렇게 3명입니다.

전문직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8월 달이 되면 임기가 만료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하나의 테크닉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전문가들 비율이 좀 높아야 제대로 지적해 주고 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현재 행정 분야에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촉해 가지고 실제 감사 현장에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27명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해 가지고 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또 전문성도 있겠지만 또 괜히 전직 예우 차원에서 명예감사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민명예감사관 지금 정원이 27명인가요?

30명입니다.

그런데 2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30명이 위촉되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총 인원이 3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만료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각기 다릅니까?

그 전에 위촉을 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가 지금 2년이고 한 번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촉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임기가 다릅니까?

30명을 일괄적으로 처음에 위촉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위촉되신 분 또 재위촉이 안 되신 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비 실비 보상이 지금 건수로 해서 2만원씩 나가는가요?

현장 점검할 때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할 때 같이 나가면서요?

예.

우리가 시에서 블로그 기자단 활동하는 것은 1건을 올리는데 5만원을 줘요. 그런데 여기는 2만원을 주면 너무 적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렸잖아요?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시킨 것입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또 실제로 시민 감사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 제도가 있었지만 더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을 해서 22건이 제보가 되어서 14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리내용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부시장님! 관심가지고 업무처리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려다가 방금 방송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우리 광양지역에 지금 공동주택 수도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요? 어제 저녁에 방송된 것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약 36% 정도의 공동주택에서 수도 요금을 많이 부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수 조사하시고 개선 명령을 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소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26쪽에 건설품질 및 부실시공 심사강화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현장 중심의 기동 감찰 강화,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심사도 하지 않습니까? 설계심사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적정 원가산정을 위한 기술능력 배양.

설계심사가 지금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건설품질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업무를 잘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재 성호 2차 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공사가 거의 준공이,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장중심의 하자 검사도 하신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준공이 되고 안 되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눈이 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의 마무리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틀 전에 눈 많이 왔을 때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박스 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걸어 올라가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낙상할 수 있는 위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진 설명) 여기가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설계 당시에 이런 재질로 설계를 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설계심사팀에서 관심 가지고 적정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통행로도 보니까 아파트 쪽에는 2.5미터로 폭을 해 놨는데 이쪽에는 또 2미터로 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아요. 저희들이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심사팀에서 설계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이러니까 이것을 보완해라. 그리고 이런 경사로는 경사 각도가 너무 심해서 넘어 질 수 있으니까 경사각을 더 줄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만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는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여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기술능력 배양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공사발주해서 금액 나온 것 보면 우리 같으면 절반가격이면 저것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물론 우리가 최저 낙찰제를 이용하지 않고 87.745%입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민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행정에서는 공사비가 왜 저렇게 많이 부풀려져 있을까 해서 적정 원가 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산건 위원이 아니어서 밝혀야 될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도 했었고 업무보고나 이런 때 주무부서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부시장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실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식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진상 5일시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44억이라는 수해 복구기금이 왔어요. 이 수해복구 기금을 가지고 진상 시장 복구로 쓴 돈은 실제 제가 봤을 때 약 3, 4억 되겠고 나머지는 시장 복구가 아닌 다른 곳에 썼어요.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써 졌는지, 그리고 시장 복구가 지금 해 놓은 저것이 시장 복구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감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우리 진상면민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하면 저도 참고 넘어 가겠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목이 터지게 아프도록 부르짖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돈 44억 쓴데 대해서 또 진상시장 침수로 인해서 온 44억 어떻게 써졌는지 정말로 시장복구를 하려고 했는가? 진상 시장을 없애 버리려고 했는가? 이것을 부시장님! 특별히 감사지시를 해 가지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한 2, 3개월 후면 할 수 없이 지역민들을 동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실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그랬는데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위원장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다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시장 침수로 왔으니까 당연히 시장 복구에 써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시장 복구를 한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투입된 돈은 3, 4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40억의 돈은 다른 곳에 써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이라도 진상시장 복구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지만 안 해요. 잘못 돈이 써졌으면 그 복구비가 온 목적대로 다시 써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감사담당관님 진상면장 하셨으니까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44억이 재해로 인한 복구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그때 진상면장 가기 전에 지역경제계장을 할 당시에 김세화 계장이 그때 담당업무를 봤는데 저도 그때 장옥을 철거한 부분만큼 장옥을 다시 지어 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이것은 재해복구 사업비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장옥을 철거를 했으니까 장옥을 지어주고 시장을 복구시켜 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목적으로 써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 쪽에서는 재해가 일어나서 썼다고 적절하게 썼습니다. 돈을 제대로 안 썼다고 누가 돈을 착취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실제 시장 복구비용으로 써져야 될 것인데 다른 곳에 써 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그 사업비 44억 중에서 시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시장용도로 건물을 짓는데 사용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제가 당시에 들은 기억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판단을 오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면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진상 섬거마을이 실제 옛날에는 촌이 되다 보니까 골목이 여기 저기 있고 집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뒷산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면 이집 저집 가서 이리 걸치고 저기 걸치고 또 땅속으로 2, 30%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내려 온 물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2차도로로 가운데로 길도 포장이 잘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이 도로를 따라서 쭉 와서 진상면 5일시장에 다 갖다 부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진상 5일시장 복구하라고 44억을 내려 주었는데 그 돈을 시장 복구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진상 5일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겠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다른 곳 시장을 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진즉부터 진상에 다가 투자 해 준다고 해서 하면 무엇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 업무를 봤었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시장이 등급이 있거든요. A, B, C, D, E까지 있는데 진상 시장은 가장 낮은 E등급을 맞아 가지고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사항이었고요. 당시에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 시장은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시장 먼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곡 5일 시장 추진하기 전에 진상 5일시장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44억을 가지고 진상 5일 시장 충분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곡 시장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어찌되었든 놔 두시고 정확히 돈이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그 부분 감사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에 요구를 하든지 어디에 다가 하든지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또 안 되면 나이는 들었지만 재선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진상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확하게 돈이 써졌는지.

한번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이화엽, 소통담당 김정호, 미디어담당 이은미 소개)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4건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역점 시책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시정성과와 미래비전 등 희망을 주는 발전상을 전략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핵심역점 사업의 집중홍보로 시민의 시정이해와 참여를 제고 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첫째, 시정홍보 통합조정기능 수행 및 현안계획 홍보로 국단소별 홍보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보도 계획을 제출 받아 시 전체 보도 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두 번째, 주요 핵심 사업은 대 언론 로드맵 체계 구축으로 홍보실과 사업부서 간에 유기적 협조 하에 기획보도 및 수시 보도를 활용하고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한 시의 성 있는 시정 이슈 인터뷰 등 특집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취재 지원 및 연중 시정홍보로 방송 보도 주관 아이템을 발굴하여 취재 지원하고 취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함과 아울러 현장 플래시 투어 실시와 시정홍보와 시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매 분기 1회 정도 출입 기자단과 정례 브리핑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썬샤인 광양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 발굴과 함께 고품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해피데이에 내실 운영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금년도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사후 점검 및 성과분석을 위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주제 테마별 시정분야별 운영이나 부시장 소관 국장이 주재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정발전에 있어 시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이 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2쪽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중심 소통 행정을 위한 현장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이 건도 중간 아래의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행정의 날 운영 시에는 해피데이에서 나온 건의민원과 연계한 현장답사와 함께 정기적인 민생 현장 방문과 지역 여론을 경청하여 이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북적북적 광양 이야기 SNS콘텐츠 개발입니다. 추진목적은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SNS콘텐츠 제작으로 스마트한 시정홍보와 시 SNS방문자 성향과 리즈를 분석하고 인기 SNS채널을 참고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 된 기획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시 대표 SNS 4개 채널의 추진실적을 보면 보고서 표와 같이 블로그 1일 방문자는 1,100명 페이스북 좋아요 6,261명, 트위터 팔로우 16,000여명 등 전년 대비 방문자 수가 40% 정도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 시 대표 SNS운영에 상당한 관심과 함께 시정홍보에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매김 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은 우리시 홍보용 UCC콘텐츠 제작으로 드론 카메라를 이용한 시 관광지를 차별화되게 홍보하겠으며 블로그 기자단을 SNS 써포터즈로 활용한 5분전 광양 소식 등을 확대운영하고 이외에도 오케이 생활민원기동대의 하루 등 감동 있는 SNS 감성 콘텐츠와 매돌이 매향이 등 시 캐릭터 인용 등을 활용한 재미있는 콘텐츠도 함께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쪽, 신규 사업입니다. 광양시민 소통 3.0토론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15만 4천 광양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추진으로 주제별, 분야별 집단 대화를 통해 시 발전의 창조적 아이디어 내지 해결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더 이상은 주제별 분야별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단체의 시민 대표와 학생들을 포함 50여명 내외를 모집하여 반기 1회 정도 시회의실이나 백운산 수련관에서 주요 시정이슈나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정, 토론회를 개최, 합치된 의견을 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을 넘겨 45쪽입니다. SNS시정 홍보 레벨을 업 시켜 보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SNS 광고 및 이벤트로 쇼셜 미디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타시군과 연계한 SNS교차 홍보로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추진과 함께 SNS채널을 활용한 정책반영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축제 관련 인기게시물 SNS광고를 시기별로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현장 SNS 게릴라 이벤트를 실시하며 남원시, 서대문구 등 타 시군과 연계한 SNS교차 홍보와 함께 실시간 SNS소통 행정도 연중 상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홍보소통과에서 해피데이 운영하고 또 현장 행정의 날 운영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시민과의 열린 대화, 시정공감 토크 전부 다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총무과로 넘겨주고 홍보만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가져와서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하든지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유사한 업무를 전부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철학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를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부시장 직할 또 국장 직할이 되어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업무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직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부 다 잡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차 지적을 해 줍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고는 끝이에요. 이것이 우리 광양 행정의 현실입니다.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율해서 넘겨주든지 가져오든지 뭔가 일관성이 있고 철학이 맞고 피드백도 통일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피데이,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보니까 총 319건을 접수해 가지고 추진하고 완료하고 현지 대부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하지요? 주중에 하니까.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날짜를 주중에 하는 것도 좋지만 격월제로 한 달은 주중에 하고, 화요일 날 하고. 또 한 달은 토요일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도 찾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 기자 단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최대 3건 1건단 5만원, 그런데 20건을 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딱 3건만 올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율로 해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하여간에 하반기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용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혁신팀 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성 규제개혁담당 소개) 보고서 56쪽입니다. 창의적 행정혁신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직원 변화관리 교육과 혁신리더 양성 등으로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되었지만 혁신 활동 방법론이나 실행력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듈 부서와 실행부서 위주로 혁신활동을 전개 하였지만 금년도에는 혁신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 부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혁신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3월 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실행력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낭비업무 줄이기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전 부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7쪽입니다. 콘텐츠 시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콘텐츠 발굴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와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의존 재원 확보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개혁 추진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부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혁신팀이 운영한 것이 1년 정도 됐는가요?

지금 10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지요?

저희들이 내부 혁신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지요?

아닙니다. 성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렸듯이 모델 부서를 사회복지과하고 환경과하고 지정해서 내부업무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분야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실행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외에 6개 부서를 지정해서 각각 그 분야별로 혁신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성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시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7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출산율이 4.71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18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행정혁신팀을 없애버리고 출산장려 정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혁신팀을 만든 것이 10개월여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까지 팀에서 일을 했던 것이 성과가 나오는 단계가 되는데 지금 없애 버리고 다른 팀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 팀 미미합니다. 우리가 3월 달 대읍제 때문에.

대읍제 때문에 그때 쯤이면 조직개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기 지방세징수담당, 탁우경 세외수입담당 소개) 2016년 특별징수팀 주요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주요 업무 순이며 주요 업무 내용은 역점시책 1건, 신규사업 2건, 일반 업무 3건입니다. 먼저 19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5년 12월말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699억, 시세 1,340억, 총 1,340억 총 2,039억 부가 대비징수율 91.6%로 전년대비 3.2%인 177억이 증가했고 세외수입 징수액은 294억으로 부가대비 징수율 80.4%, 전년 대비 6.3%인 32억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액 또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세가 70억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이 줄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49억으로 이월액 대비 34.9%를 징수하여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16.9%인 금액으로는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지난 민선 6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 우리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특별징수팀을 신설하여 운영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등의 각종 납세 민원 원스톱 민원로 인한 납세자 민원 편의가 향상되었고 직원간의 업무 업제적 토의 및 전문성 강화로 행정능률이 제고되었음은 물론 세외 수입 징수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징수율 또한 최근 5개년을 비교해 봐도 지난해 징수율이 지방세가 96.1%, 세외수입 8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징수팀에서는 올 한해도 효율적 징수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납부서비스 최적화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광양발전을 위한 세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의 징수율 96% 이상 이월 체납액 42% 이상을 목표로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일제 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하여 특별징수팀 전직원 징수 요원화로 지역별 책임제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액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기동 징수활동 강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규제강행, 결손 처분자의 정기적인 재산 조회 등 사후 관리 철저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각종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해 각종 보조금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천여명으로 보조금 지급시 체납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급 대상자 선정 확정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업무협의로 체납액 징수 및 납세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 운영체계는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관심차량인 체납 차량을 발견해서 교통소통 정보인 차량 진행경로랄지 주정차 정보 등을 수시로 특별징수팀에 전송하면 특별징수팀에서는 체납 징수 합동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체납세 징수 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실시간 이동하는 차량은 현장 포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및 장시간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세입 체납액 통합 안내입니다. 전남 도내에서 우리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징수 전담 부서를 최초로 운영하면서 제세입 통합안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의 모든 제세입 체납 내역을 납부자 별로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하여 2회 안내했고 올해는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연3회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효율적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입니다. 채권 확보는 체납처분 절차의 첫 단계로 사전 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차량, 부동산, 급여, 각종 환급금, 예금, 매출 채권, 공탁금, 보상금등에 대해서 조기 채권 확보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 자료를 통합 구축하여 체납차량 단속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작년에 96.1%인데 이것이 인근 순천이나 여수 전남 22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위 수준입니까? 보통 수준입니까? 이 자체만 보면 양호한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평가가 지방세 징수율 도에서 1월 중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 놓은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나주가 우리보다 0.2% 좀 앞서고 그다음에 우리시, 여수, 순천, 목포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미미한 차이입니까?

예. 아무튼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징수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으니까 차이가 더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징수팀에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또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특별징수팀이 발족을 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프로테이즈가 0.몇프로가 아니고 1.몇프로 2.몇프로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율만 볼 때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외수입도 지금 2013년 12년은 다 92.6% 인데 왜 작년에는 80% 대로 뚝 떨어져 버렸지요?

이것이 수치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해서 나타냈는데요. 2012년 14년도에는 밑에 표시된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전년도 이월금 내부거래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징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시티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CCTV로 통보 받을 것 아닙니까? 체납 차량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일과시간에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출동합니까?

야간에는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할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간에 근무시간대에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야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야간에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더니 야간에는 출동을 안 한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야간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월 2, 3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근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도 보상을 받아야지요.

예, 초과 근무수당을.

수당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야간에 활동이 없었다고 하니까 금년도부터는 야간에도 출동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보전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특별징수팀이 우리 전남도내에서 광양시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징수팀은 광양시의 부끄러움 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광양시는 재정 자주도 차원에서 보면 산업체도 있고 해서 전남도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내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민이라면 모든 좋은 시라고 하면 그 시민들도 우선적인 시민의 질이 양질이어야 합니다. 광양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작년 통계는 모르지만 재작년 통계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시가 전라남도 기초질서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광양시가 되려면 납세 의무도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납세할 줄 아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국민이 선진국이고 선진국을 지향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납세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이 정도 되었다면 범 시민운동을 해서 그래도 납세에 대한 의무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시적인 기구라고 봅니다. 세정 업무는 세정과에서 해야 맞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고 방안을 연구해도 체납된 세금이 장기체납이 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물고 넘어가니까 이 고리를 끊자 해서 티에프팀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가다가 특별징수팀, 정말로 한시적이고 특별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래도 대단한 광양시가 도무지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어려우니까 영원히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특별징수팀을 작동시켜서 빨리 시민들이 자진 납세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맞지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 우리시의 부끄러움 일 수도 있지만 기왕 만들었으니까 조기에 우리가 염려했던 잘못되어 있는 관행 이런 시민의식을 빨리 끊어 내서 당당한 시를 만들자 이것이 목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쭉 설명하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잘못된 어떤 타성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격무 부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별징수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가서 경고 하고 부탁하고 할 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제공할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세정과에서 해 왔던 것보다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경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100만원 이상 체납자 쭉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편하게 대화하고 있는 분들, 일상적으로 가장 다른 시민들보다도 상당히 바쁘게 떳떳한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누구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면 굉장히 그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소 그 분에 대한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공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징수팀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다른 때 받은 것보다는 더한 압력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받고 있기로는 특별징수팀 만들어도 지난번이나 별 반응이 다를 것이 없다,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에 다가 함부로 더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금년 12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도 이렇게 작년 2015년 열심히 추진해 왔던 해라면 조직개편 한 다음 해이니까요. 이후에 2016년은 조기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의식이 될 수 있는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증빙된 자료로서 방금 팀장께서 약속하셨던 금년 업무계획을 실천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징수 독려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담당 고근성, 도서관지원담당 양경순, 중앙도서관담당 김현숙, 중마도서관담당 병가 중으로 이용민 주무관 소개) 보고는 412페이지, 역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획공연 15회, 기획영화 12회, 기획전시 4회 등 총 31회에 소요 예산액은 3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공연은 지역출신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영화도 인지도가 높은 최선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책의 도시 책 읽은 광양 조성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올해의 책읽기 추진입니다. 2016년도 올해의 책은 안소영 작가의 신동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민 홍보나 초청 강연, 독서 토론회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시민 독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최내용은 책 한쪽을 마라톤 2미터로 환산하여 5키로 미터부터 풀 코스등 4개 종목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중 완주자를 심사하여 완주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동 근린공원 일원입니다. 내용은 초청 강연, 어린이공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중 어린이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동화구현 체험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스마트 체험학습 도서관 조성을 3월부터 5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체험존 구축, 체험학습 콘텐츠를 구매하여 모바일 학습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책 읽은 가게 육성입니다. 대상은 중마동 개인가게 50개소입니다. 내용은 도서관이용이 어려운 상인들을 방문하는 책 배달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은 책 읽는 가게 참여자를 2월중으로 모집하고 책 꾸러미 가방 현판을 3월 중으로 제작하겠습니다. 3월부터 책 배달 서비스 및 신간도서 소개와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SNS기반 시민 독서 동아리 육성입니다. 우리시 독서동아리 현황은 중앙도서관 독서 동아리는 3개 동아리에 41명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현황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폐쇄적이고 신규 회원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설 채널은 페이스 북 등 3개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연령대별 선호도가 높은 SNS을 활용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지역내 초등학교 어린이 60명입니다. 운영내용은 매주 토요일 음악 등 실습과 감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침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을 야간 운영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까지 개관하고 야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입니다. 운영내용은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을 3월중으로 신청하고 4월중으로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중앙도서관 7회, 중마도서관 8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소규모 무한 상상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내 창의 상상공간으로 무한 상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 무한상상실 운영계획을 2월중으로 수립해서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독서 환경구축 개선입니다. 추진방침은 독서 보조기 도입으로 장애인 독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소는 중앙도서관 일반자료실입니다. 추진내용은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이용코너를 조성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고기밀성 2중 창호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천, 시비 4천 총 8천만원입니다. 설치대상은 중앙도서관 본관 외벽창호 344평방미터입니다. 설치내용은 기존 외벽 창호를 철거하고 고기밀성 2중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이번에 청원경찰 자리 이동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향시설에 지금 담당하신 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통신직 직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통신직 직원이 음향시설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통신직 직원이 티오가 없어져 가지고 그동안에 청원 경찰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500석 이상은 업무적으로 전문직원이 와 있어야 되는데 전에 근무했던 직원은 사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지금 보는 청원 경찰도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왔습니다.

물론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리 이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보 순환제에 걸려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정을 할 때 환경과 등 이런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런 곳은 2년, 3년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는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청원 경찰 인사같은 경우는 인사예고도 없었고.

그래도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 시기도 모르고 .

갑작스럽게 해 버린 것입니까?

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청원 경찰 인사예고나 이런 것도 없었고 청원 경찰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향시설 장비를 만지다가 고장이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직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해서 또 수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하면 조금 이라도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니,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고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고 가는 것은 알았잖아요.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지요. 과장님께서.

지금 온 청원 경찰도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는 직원이고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직원을 교체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인사할 때 규정대로 정확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외 조항이 또 있지요?

그런 부분은 인사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통신직 정규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 광양 희망도서관 또 용강도서관 건립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문예도서관사업소하고 업무 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빛 가람 도서관 나주에 있는 곳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가령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독서 권장업무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도서관 또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들 관리 운영까지 다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광양읍권 같은 경우에는 희망도서관이 준공되고 용강도서관까지 되면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역할은 바꾸어 져야 됩니다. 다들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지분 특화된 목소리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 긴밀한 정확히 말하면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부서가 같이 통제해도 상당히 구분이 어려울 것인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과가 나누어진 것도 아쉬움이 있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시에 이러면 안 된 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이대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안 된다면 같은 국 내에 있다면 국장이라도 통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업무는 경제복지국에 가 있어요. 지금 안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도서관 운영 관리 또 도서관 특화 이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런데 희망도서관이나 용강도서관 모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까지를 하고 있는 곳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의 주체가 문예도서관사업소라면 지금 미리 또 노하우는 그 쪽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일반 교육청소년과인데 거기에서 지금 짓고 어떤 패턴으로 만들 것인가를 맡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저희 사서직이 참여를 해서.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주도를 저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지만. 제가 계속 그 쪽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에요. 노하우나 이런 것은 이쪽이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국장이 주도 할 것입니까? 같은 국 내에가 2개의 과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과장들의 나름대로 업무 소신이나 업무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각 팀들의 한 국장이 통제 조정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전혀 영역이 다른 국에 과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다음에는 희망도서관하고 용강도서관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운영은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데 전부 그 쪽이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어떤 방향으로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이것을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 거에요. 함께 상의 하고 있고. 지켜 보고 있는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지어 놓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업무이관해 주면 그만인데 내가 볼 때 다 지어서 넘겨줄 것 같아요. 관리운영을. 그래서 이것은 이다음 조직개편 기회가 있을 때 논의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총무국장님 알고 계셨다가 지난 조직개편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염려했던 거에요. 같은 값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부류의 업무라면 한 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국이라도 같은 국내에 있어서 국장이라도 통제 조정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 전혀 다른 시스템이 다른 부분으로 분리해 놓고 나서 결국 한 팀으로 협의해서 운영을 해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 담당과장께서 오히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총무국장께 부탁을 합니다. 이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잘 보셔서 그리고 나는 교육청소년과가 경제복지국에 있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교육은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입니다. 복지 쪽을 논의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교육이.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복지에 관한 개념으로 요즘 보면 교육, 육아 이런 부분을 복지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가고유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교육 이런 것은 총무국이 맞겠다. 싶은 데 배분하다보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더 연구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도서관 하나 짓고 운영하면서도 과가 달라도 그런데 국까지 달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업제적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2개 도서관을 지켜 보고 있고 설계단계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염려스러워요. 그 쪽 사람들에게 그냥 결정하지 말고 문예도서관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하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협의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운영해야 될 주체인 문예도서관사업소가 주도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도서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사람이고 그렇다면 건립할 때부터 주도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린이전용도서관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특화되어야 되고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두 팀이 자꾸 업무협의하기 보다는 한 팀이 해야 맞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정 어렵다면 우선 급한대로 한 국내로라도 통제 조정되어야 맞다. 그것이 과장께서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업무는 조직개편이나 인사 이런 업무는 총무국장 관할이니까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지적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단순한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 보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 다 만들어 가지고 넘겨줄 것이다. 그 관리는 여기에서 할 것이다. 그 전에는 협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일을 쪼개가지고 어렵게 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14쪽에 보면 시민 행복을 위한 문화 복지 실현 관련해서 2016년에 공연을 십여 차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예, 공모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해야 두 세번 가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꼭 전체를 참석해 보고 싶은데 욕심 뿐이더라고요. 나름 잘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좋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보가 떨어져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실 때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전단지도 나누어 드리고 그러는데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통장 회의 자료에도 하나씩 삽입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415쪽에 보면 책의 도시 책 읽는 광양조성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6년 도서관 책 문화 축제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면서 장소를 청소년문화센터와 중동근린공원 일원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근린공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그 전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중동근린공원에서 충분히 책 문화 축제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를 장미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책 문화 축제를 하기는 협소해져 버렸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작년에는 광양읍에서 해서 올해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하게 되면 중앙도서관 근처에서 해야 되고 중마도서관 있는 근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장소가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미공원 외에 나머지는 또 주차장으로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책 문화축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중마도서관 주변에 위쪽 그 쪽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할 것 같다는 부분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19쪽에 보면 문예회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음악이나 미술 공연 등 실습과 감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하단부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음악협회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운영 협약체결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음악, 미술 공연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협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미술 공연 같은 경우는 음악협회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음악협회에서 음악 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미술이나 공연 여러 가지 협회 쪽에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악협회라고 해 놔서요.

음악협회로 아직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음악협회에서 해서 그렇게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음악만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음악협회가 가능할 것 같은데 미술이나 공연이 다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라리 예총이라고 하시지요. 광양예총,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내부에 미술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공공도서관 길위에 인문학 운영관련해서 길위에 인문학이라고 해서 이런 강좌가 있다고 문자는 계속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참석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의 질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도서관팀장 김현숙입니다. 길 위에 음악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국비 공모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미리 들은 다음에 다음 회 차에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유적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매년 주제를 새롭게 해서 광양 알아가기부터 전남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내용만 들어도 우리 광양, 실은 저도 우리 광양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광양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광양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추진 실적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치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기는 한데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 중앙도서관팀장 김현숙 작년 2015년도에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10회를 하고 중마도서관은 11회를 운영했는데 한 차수에 강연과 탐방과 후속 모임이 하나의 세트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 보통 차 한 대로 탐방을 떠나기 때문에 30명에서 40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다 참여를 했었고 중앙, 중마 다 300명씩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데 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저는 문예도서관사업소 2016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을 듣고 좀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광양이 미술관,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일명 문화예술의 도시로 선포를 했어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런데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품격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로 시민 문화복지 실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주요업무 15개 항목중에 도서관에 관련된 것이 11개에요. 도서관운영 내지 독서 캠페인 이런 것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시민들 개인의 영역이고 문예도서관사업소라는 것은 그런 영역을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독서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또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독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시에 15만이 되는데 한 지역에 다가 도서관을 2개를 짓는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미 시행은 되었지만 언발란스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이나 6대 때나 7대 다 똑 같아요. 조금 더 확장하는 것,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한 광양시가 세계 유수한 문화예술 도시를 조금이라도 구경도 좀 하고 국내 대도시 우리보다 좀 앞선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뭔가는 광양 나름대로의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탕, 삼탕을 하고 있어요. 예술고하고 도립미술관 유치만 한다고 그것이 문화예술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맨날 도서관, 도서관 너무 도서관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도서관 책 읽은 것은 개인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건 조성은 충분히 된다. 그러면 다른 쪽에 방향을 돌려서 광양의 정체성을 한번 보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꼭 건물 짓는 것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과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여건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우리 정체성을 확보해 보자.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맨날 5년 전에 한 것이나 작년에 한 것이나 3년 전에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현 시대에 의원들이나 고급 관리들이 할 것이 아니다. 뭔가는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넘어 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문예도서관에 지금 보일러실이나 시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은 기계직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기계 그 쪽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청원 경찰이 자격증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전에 했던 분이.

음향 쪽 사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향하고 관계가 있었던 직원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자격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어요?

예.

그렇다면 인사를 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향 같은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돈이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놓은 음향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그런데 공연을 문예회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연말에 제가 무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 이럴 때 업무보고 때 이 무대 가지고는 광양시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도 유치가 되고 우리가 시립합창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연을 자주하려면 이 무대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그 부분을 다 빠뜨렸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충 할 수는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할 수는 있는데 전문가를 3월 중으로 한번 불러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91년도에 지을 때 우리 동광양에서는 약 300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했었고 광양군에서는 돈이 그때 광양읍사무소 짓는다고 50억밖에 없어 가지고 50억에 맞추어서 짓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무대만은 차후에 앞에 1미터 정도가 내려 고 올라가고 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설계하신 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돈 얼마 안들 것입니다. 기계만 놓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실제 우리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이나 등등에서 공연을 할 때 고객을 쳐들고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또 우리 시장님이 도립미술관도 가져오고 예술고등학교도 가져오고 그런데 돈 얼마 안 드는 것 바로 하자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해서 추경에라도 세우든지 해서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과 예술고를 유치하면서 산업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각 분야 평가에서 8개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단 활성화 등 사회복지 업무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에 비해 관광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보육재단 설립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더욱더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착공,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사라실 예술촌 개관 운영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 착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일부 부담과 부지 매입을 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술고는 금년 하반기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에서 사업비 일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 센터는 연말까지 이전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와 문화예술과 관광, 교육과 보육, 장애인 등 어려운 서민 보호, 항만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되어야만 행복수도 광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복지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12회 지방자치경연대전 수상 관련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복덕, 기초생활보장담당 하태우, 희망복지지원담당 우영식, 생활지원담당 한정선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역점 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최일선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인력,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제한된 자원발굴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 복지환경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현장으로 찾아 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단계적 시행 안을 마련하고 대읍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 인력 확충 실적 및 계획입니다. 1단계로 14년까지 1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서는 17년까지 6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명이 증원이 되었고 17년까지 4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규채용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안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 희망복지지원단 총괄 수행과 중심 읍면동 강화하는 그런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5쪽입니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시 전체의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직접수행하고 9개 면동 지역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며 복합적인 복지욕구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 협의, 조정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읍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광양읍, 봉강, 옥룡 관할지역 사례관리 및 찾아 가는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증원하게 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읍면동 복지인력에 충원되어서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전달 체계 개편 추진계획은 1월중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는 상반기,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기본 재산 50억원을 목표로 기부금 모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연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8억 7,100만원 출연으로 기본재산이 53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복지와 함께 하는 사업 추진으로 재단 활동영역을 확충하고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9억 8,521만 4천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금년도 복지재단 예산 출연액은 2억원으로 기본재산 2,500만원, 운영비 1억 7,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틈새 가정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등 시 복지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사각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 및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업무회계 재산 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운영상황 지도 점검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전액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찾아 가는 현장 중심 통합사례 회의 개최로 지역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공적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실적은 공적 지원으로 긴급지원 5,191만 3천원, 연료지원 481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민간 후원 연계 지원으로 난방 월동비를 6,690만원, 식품 지원비를 2억 4,91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4,120세대 6,130명에게 모니터링 해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역사정을 잘 아는 복지 이통장을 활용해서 취약계층 방문 전화 안부 살피기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 복지상담, 신청, 단순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 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민간협력 업무를 추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 사업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단전, 단수 가구 등 위기 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찾아 가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시 단위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를 구성하였고 읍면동으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지난해 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와 금년도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 리더 워크숍을 상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사회복지박람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91쪽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건 등 주요내용을 수록한 소형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발행부수는 3천부입니다. 수록 내용은 일반 복지 관련 현황, 사회복지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주요 복지사업별 제도 요약 및 각종 주요 지원 제도 및 시책사업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실과, 사업소, 읍면동, 학교, 주민서비스 관련 기관과 단체 시민입니다. 2월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과 복지시설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의무이수자에게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로서 보수 교육 의무대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소요 예산은 864만원입니다. 2월 중에 수요를 조사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현장 중심 통합사례회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사례회의를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거주 읍면동 현장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담당구역을 읍, 옥룡, 봉강, 옥곡, 진월, 진상, 다압, 광영, 골약, 중마, 태인, 금호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장에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도 사례는 본청 희망복지 지원팀에서 전문가나 슈퍼비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사례 회의시에 복지 이통장, 지역보장협의체, 복지시설 종사자, 민간자원이 참여해서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295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입니다. 함께 모아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사업팀의 급여 결정내용을 한 곳에서 일괄 통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계 급여 신청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생계 급여 담당자가 일괄 통지 하고 타 기관 서비스도 취합 정리해서 급여 결정시에 같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전용 이동 빨래방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참여인원은 10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의 경우에 장애 및 노안으로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옷이나 이불 등 빨래를 방문 수거 후 차량에서 세탁 및 건조까지 마무리 하여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동세탁 차량을 포스코 1% 나눔재단의 기증을 받아서 독거노인 40명 장애인 경로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개인은 300명, 시설은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99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탈 수급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배양, 기능 습득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20개 사업에 1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직영으로 35명, 위탁사업으로 140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확대하고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에서 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가 간병,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공기관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체 수발,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간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수혜자가 231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사업비 예산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고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등에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금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내년도 사업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3쪽부터 309쪽까지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286쪽에 희망복지 그물망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등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년차 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도 반갑게도 기본재산 50억 목표로 했는데 예탁금이 42억 부동산 11억 해서 53억 해 주어서 그 나마도 나름대로 목표가 달성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우리시가 당초 10억을 출연할 때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이 3년 후에 50억을 만들겠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이 여의 치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찌되었든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출연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 목표를 3년에 못하고 8년 만에 채운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를 우리시가 주도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가 만들어 주면 민간 주도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여의 치 않으니까 명목상은 민간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안전적 장치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쪽 자료도 확보하고 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크게 어려운 것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기부금이랄지 복지재단 이런 부분들은 관 주도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간주도로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100% 다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 치 않으니까 관이 물꼬를 터서 법률적으로는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 사실상은 관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도 우리 관 주도로 광양시 예산이 가장 많이 가 있고 물론 기업이나 일부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들이 자산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지역을 가령 포항이나 순천, 여수 쭉 다 봤더니 없지만 불구하고 민간주도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답이라는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이용해야 할 목표액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또 민간단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시 주도가 아닌 정말 민간주도 형으로 해야 진정한 복지재단이 될 것이다. 그 목표를 꼭 우리시가 꼭 주도해서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왜 위험하냐?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한다고 하는데 쭉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에서는 기업들이나 시민들에게 사랑나눔복지재단 계속 캠페인 해 왔으니까 기부 해 달라. 우리가 재경향우회에 올라가도 깔려 있고 기업들 모임에도 가면 깔려 있고 지난번 향우회에서는 우리 향우회가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데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향우회가 활성화 되었을 때 크게 좀 요구하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만 하더라도 산단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분양되지 아니해 가지고 엄청 애물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단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한다면 기업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아무리 복지재단이나 이런 또 사회복지재단 기부가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압력 특히 행정의 압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준조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우리시가 기업들 많이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당당한 세수 확보해 가지고 몇 십억 또 만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분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기업유치가 엄청 필요할 때인데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암묵적 부담을 느낀다면 굉장히 우리 시 기업유치에는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략 목표했던 것이 50억쯤 목표로 했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기업이 참여해도 좋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많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선진국과 선진 우리시라고 하면 많은 기업,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가만히 있어도 많이 기부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주도를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적정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가 출연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단, 그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금액을 더 이상 확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금액 50억을 목표로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약 5.5%였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거의 6%. 그래서 50억을 만들면 그때 당시에는 대략 3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안정된 기금을 이자수입을 갖고 또 모금된 일부를 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다운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전반적인 기금들이랄지 특별회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재단의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확보된 기금을 이자수입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이 목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 금리가 많이 다운되어 버렸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금 이미 저금리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기금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돈을 그때, 그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차피 기금에 다가 준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잘하도록 전반적인 분위기에 맡기고 부족한 데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매년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편성해서 출연해서 공급되도록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지요?

예, 위원님께서 늘 저희 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 모금이나 운영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시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도 요즘 다 자발적으로 하는 모금에 대해서 하지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띤 모금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꾸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 민간주도로 움직인다면 우리시가 관여해야 될 법적명분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선 이상 상당한 법이 정한 금액이상을 출자 출연을 했었을 때 우리시가 감독권 조사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민간이 출연하고 민간주도로 움직인다면 우리시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법이 정한 이상을 우리시가 출자 출연 했었을 때 감독권을 조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행정은 관여할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거기에 주인인 시민들 참여한 기업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야지 행정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감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단,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전문가 말은 원칙대로 갑작스럽게 안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운영해 나가더라도 점점 민간주도로, 지금도 민간주도로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더욱더 진정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재산으로 만들지 말고 이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금리 50억이라고 해 봐야 1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3억을 기대했는데 1억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로 금리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더 의미 없어 진다. 그래서 지금은 되어 있는 종자돈은 그대로 두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우리시가 재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재원을 우리시가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공급하라 그 말입니다.

예, 기부 들어 온 부분은 전액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금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대의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두 번째 설명하지만 옛날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50억쯤 만들면 3억 쯤 나온다 그 말입니다. 6% 금리 이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2, 3억쯤 들어온다면 약6억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금리가 다운되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될 이유는 소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나 기업이 내는 기부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점점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더 출연을 해서 쓰도록 해 주는 것이지 점점 적립액을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0억 목표로 적립해 왔지만 50억 목표액이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기금을 더 50억 더 늘려봐야 1년에 7, 8천밖에 안 나오게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대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우리시 예산으로서 지원은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시 단위 읍면동 주체별로 총 344명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역할을 보면 전부 다 계획 수립, 협력, 건의,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이것이 무슨 물품이나 돈으로 누가 실제 움직입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협치와 네트워크 형성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심의와 자문 기능이.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예, 발굴이 우선입니다. 발굴을 해 주면.

첫째 목적이 발굴이고 두 번째는요?

저희가 자원의 연계나 그런 것은 저희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이기 때문에 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역할이 그 발굴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시험보장협의체 168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이것이 166명인데 너무 타이틀만 거창하지 15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약 30%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대상자가 19%.

20%를 이 많은 사람이 발굴을 해야만 되느냐? 너무 선전용인 것 같다. 읍면동에 지금 이통장까지 다 행정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재산은 많은 데 굶고 있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요란을 떠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솔루션 통합사례인데 여기 방침에 복지이통장이라는 개념이 현재 이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도 복지이통장이 있습니까?

현재 이통장 업무에 다가 복지업무를 추가해서.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플러스가 알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월 20만원인가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통장들 자기 자원봉사라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현장중심사례 회의, 고난이도 솔루션 회의 이것도 결국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중심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대상자가 있는 그 현장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복지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지역보장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복지이통장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복지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 해서 현장에서.

이것도 요약을 한다면 대상자 발굴이고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발굴하는 것이지요?

예,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샘플이 나와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 그러면 먹는 것, 아픈 것, 입고 자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사례 관리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이기는 해도 우리 사람생활은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로 한계가 지어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요란 떠는 것이다.

아니오, 각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형편이.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나는 오히려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아름다운 이웃 사랑나눔운동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1사가 1가구 연결 사업 추진인데 각 기업체가 시골에 읍면동에 전부 마을별로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어차피 마을 확성기 만들어 주고 티브이 사주고 노인의 날 행사 해 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좀더 기업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동네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못사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많아요. 기업체이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 보고서 만드는데 몇날 며칠 결렸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 만들 필요 없고 좀 신선하게 자매결연된 기업체들 장들 모아 놓고 사실 광양이 소득은 3만불 이상 다 여러분 때문에 높은 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식품 나눔 계획인데 딱 이것 보는 순간 해피데이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양읍에 YWCA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음식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식당을 가나 집에서나 남아 돌아갑니다. 너무 잘 먹습니다. 이것도 식품 나눔데이도 이것을 거점별로 광양읍에 YWCA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 또 아파트 밀집된 곳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모아가지고 노인정에 갖다 드린 다든지 그럴 때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면 독거노인에게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스킵하고 넘어 가버려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도 광양 YWCA 한 군데 있으니까 광양을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이 넓잖아요? 언제 거기 갖다 주고 언제 거기에서 가져오겠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형식적인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점별로 해 가지고 쉽게 갖다 주고 쉽게 또 갖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언제 광양읍에 갖다 주고 언제 찾아 먹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신규시책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사례관리 이런 것 도표 그리지 말고 인건비 아까우니까 이런 것 자매결연 기업하고 자매 마을하고 좀 더 동기 부여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품 나눔데이도 거점별로 해서 쉽게 갖다 주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계속 우리 세금가지고 복지 다 하기 버겁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기부 문화를 자꾸 조성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음식부터 기부문화조성을 하자 이거에요. 적은 부분부터. 그러면 가만 있어도 기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광양읍에 상징적으로 놔두고 기부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언제 가고 언제 찾아옵니까? 그래서 금년도 원숭이는 재주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주 많은 계획을 세우세요.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책상 앞에서만 거창하게 이렇게 보고서 만들고 마시고요.

아니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보고만 안했을 뿐이지. 이렇게 신규 시책도.

그러니까 이것은 잘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솔루션 통합사례 회의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실적 위주, 또 보여 주기식 행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려 가지고 실제 쉽게 갖다 주고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혜택 사용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하고 음식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관계를 지금 자원봉사해서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현재 작년 7월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이라는 것을 운영을 시범적으로 2개 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하고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 사업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해서 이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하고 유사합니다. 봉사 1시간을 하면 돌봄 포인트 1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할 때 그것을 본인이 쓸 수도 있고 부모님께 써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되고 아마 복지부에서 이것이 평가가 좋으면 그것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만의 별도의 자원봉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를 식당하고 일반 영업장은 되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백운산 휴양림 그런 곳,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런 것이 보람이잖아요? 목욕탕 가서도 혜택 받을 수 있고 음식점 가서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더 알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과장님께서 봤을 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취약계층 전용 이동빨래방 운영을 한다고 보고서에 올라 왔는데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금 차량 2대를 운영을 해 가지고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구강 진료까지 하고 미용, 발마사지 등 가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미용협회하고 MOU 체결하고 머리 커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파마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인근 순천에서는 행복 24시 사랑방 해 가지고 호응이 엄청 좋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동 진료차가 나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진료도 해 주고 간단하게 파스라든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미용까지 그날 같이 가서 해 주고 그런 예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큰 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지 어떤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신청제로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농촌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간답니다. 이동 빨래방이나 이 차량이 구강 진료까지 해 준 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아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같이 해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304쪽이요, 복지증진 우리가 7만원씩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특별한 이유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1인 20만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 사업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들 20만원 이내로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우리시는 50명 정도.

많이 하네요?

아, 7명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꼭 나는 이것을 출연금으로 내겠다고 기부금을 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는 기부금을 들어오는 것도 다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약간 수치가 좀 다른 데 하단에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것 보면 2015년도 모금 목표액 대비해서 133%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얼마 전 광양시민 신문기사를 보니까 125%를 달성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또 맞아요. 금액은. 아마 이것이 백분율 환산하면서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9억 8,100여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마 기사내용에서 125%로 낮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김복덕입니다. 그것은 백분율을 계산하면서 아마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약 2,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나 또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명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180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임금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위탁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상 거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이나 이런 곳은 좀 못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곳은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보면 일반적인 시각이 예전에 보면 당신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사회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수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앞에 보면 장수노인수당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기본법 변경에 따른 정비대상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같은 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부에서 중복 사업 목록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수당이나 참전 수당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온 중복사업에 대한 명단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 조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309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관련한 단체 상해 공제 가입비가 1인당 1만원씩 2,45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여기에서는 2,400명 정도되는데 앞에서는 180명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여기 상해 보험은 다 들어 주고요. 보육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 들어 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만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우리 기초 수급자가 4인 가족 소득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 혜택이 없는가요?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작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다 받으려면 4인 기준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127만원입니다.

127만원 이상이 되면 못 받습니까?

예.

그러면 4인 가족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118만원인가요?

현금성 지원 금액을 말씀하신가요?

예. ◌ 기초생활보장담당 하태우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현재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소득 인정액 기준해서 의료급여라든지 그렇게 현물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대적인 빈곤선 해서 4인 가족에 소득이 422만원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 된다면 이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고 굶고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육급여는 2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어야 그것도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선에 있어야 그 부분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219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러면 토털 해서 어느 선이라는 부분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급여가 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297쪽에 보면 소득급여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말을 들어 보면 그런 것은 확실하게 찾기가 어려운 데 법망을 이용해서 재산 같은 것을 돌려놓고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그런 분도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왜 수급을 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건이 한 두 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수급 해 준 돈을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밖으로 표출되거나 근거가 있는 것은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요.

만일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지요?

예,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 차량가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중에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방자치 경연대회전 수상은 정확히 무슨 상입니까?

아홉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 것인데요. 복지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복지부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부시장님하고 같이 수상하러 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이런 상을 받으러갈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부시장님이 가신다고요?

예.

고생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를 쳐드리는 것으로 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하고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금년으로 9년차입니다. 9년차인데 그동안에 마땅하게 시가 운영상황을 점검할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조례도 제정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인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기금 조성한다고 모금액 중에서 일부를 쓰고 일부를 기금을 조성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민이 내는 기부액은 전액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운영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 가까운 돈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배 지역경제담당, 김성근 에너지관리담당, 김상균 시장관리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 시책, 신규사업, 국도비 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힘을 쏟고 전통시장의 활력 증진하여 미래 에너지보급 확대 등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업무추진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8쪽입니다. 먼저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에 주력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 실물경제 위축 그리고 서민생활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시민, 상공인, 기업체 등의 전방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제살리기에 참여하고 실물경기를 되살림으로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지원 시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조기 집행예산의 지역내 소비 촉진과 구매 입찰 등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그리고 지역 인력 고용 등을 통하여 실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 자본이 선순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보전, 창업자본 지원, 산관 실무자 협의체를 통한 종합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소관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상공인, 기업이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찾기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일 시장을 활용하여 계절 농특산품 특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정기 특가 판매 등 우리 고장 농특산물 판촉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수요가 창출의 고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관 부서 등과 협업하겠습니다. 올해는 각계각층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소 상공인 활력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 엘에프 스퀘어 광양점 등록 추진입니다. 엘에프 스퀘어 광양점은 공사 등 일정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입점에 대비해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마련과 지역 협력사업의 발굴 제시 등 등록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태양광 발전시설 등 2개소와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엘이디 조명 970등 교체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입니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엘에프 스퀘어, 도립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5일 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마 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스 시설 금속 배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서민층 가구 117세대가 되겠으며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엘피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광양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곡 5일 시장 아케이트는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구조안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진상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계획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는 시장 증축은 지난해 연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다양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상설시장도 현재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카데미, 경영 아카데미, 리더십 아카데미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교육, 정책자금, 후속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밀착 지도하여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보호입니다.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민 생활보호에 주력 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캠페인, 노인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하고 농수축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 상품 합동 단속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진력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식재산 도시기반조성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 재산에 대한 기반 조성과 기업에 대하여는 그 결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지식재산 도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시민, 공무원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중소기업인에게는 지식 재산권의 권리화 지원과 전통산업 브랜드화 그리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권리화, 국내 출연 및 지원 및 기업방문 컨설팅 등 전통산업 지식 기반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하여 지식 재산 우수 선도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의 태양광 시설 설치는 100개소에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에너지공급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4개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2.5키로로써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5년도 사전 조사에 의해 주민 설명회 완료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겠으며 광양읍, 중마동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노인층만 이용한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 혁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운영과 병행하여 시장이되 농특산물 판매와 야시장을 운영하고 상인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가판매, 작은 음악회 등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상인 의식함양을 위한 I-CT교육 등을 통하여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끌어 모으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마 시장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시장 내 옥상 생선 건조장 주 출입처인 계단 이용시 추락과 화물 낙하 등의 안전 사고위험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과의 1차적인 소임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상공인등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설명자료 222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광양 5일 시장에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운영시간이 오후 6시부터 10시에요. 그러면 여름같이 하절기에는 괜찮겠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6시가 되면 껌껌하거든요. 5시부터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6시부터 10시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니까 그때, 그때 상황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이 전남에서 목포 자유 시장에 있는 남진 야시장이 있지요? 거기는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더라고요?

예, 순천 아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이번에 공모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거기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나름대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의 중에 있습니다.

목포하고 순천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먹거리 위주가 되거든요. 야간에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5일 시장도 먹거리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5일 시장은 대부분 보면 메뉴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가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꾸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있는 메뉴 그대로 야시장을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일정 구간을 정해서 할 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이 부분을 컨설팅액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하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으로 이벤트 행사하잖아요? 지금도 하지요? 주기적으로. 월 몇 회나 합니까?

월 몇 회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당초 취지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2,500 세워 주셔 가지고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애당초 취지가 재능 기부도 받고 해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취지대로 저희들이 못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이벤트 회사에 주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 나누어서 주었는데 연예인협회하고 가수협회하고 해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그 분들이 무대를 빌려 오는데 돈이 많이 들고 어쩌고 그렇게 적은 돈으로 여러 차례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옥곡 시장 같은 곳은 작년 추석 전에 청년회에서 비용을 보태고 해서 크게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바라는 것은 스스로 상인들이 해 나감으로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올해 18일에 하고 그 앞에 2회를 상인회장들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28일 날 또 모여서 광양 상인회에서도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대화도 하면서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명절 때 추석하고 구정해서 2회 하고 또 그 외에 2회가 잡혔지요? 그래서 총 4회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벤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낮에 하다보니까 시장에 오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바빠요. 한가하게 공연 보고 있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야시장을 하게 되면 밤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는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보건대나 한려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대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하면 부모들도 친지들과 같이 나와서 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게 되면 어묵 하나라도 사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 창출이 아닌가? 고객창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씩이라도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노력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우리시에 가수협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능기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수협회하고 두 갈래로 있는 양쪽에서 작년에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 부분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맡아서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 더 데리고 와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호응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된 이벤트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봉사해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이 적은 금액으로 4회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잘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5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확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론 거의 다 비슷하게 났는데 검토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3월 달 회의 때는 올라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우리시가 아직도 여기에 대한 방침을 못 굳히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이니 농특산물 특판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휴장일을 이용하는 것인데 휴장일이 열흘이라든지 한 달이 휴장일이 아니고 5일에 4일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특판 활동을 할지는 몰라도 어려운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업무는 광양 5일 시장에 했던 것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시작했던 것이 올해가 벌써 6년차 아닙니까? 돈도 100 한 6, 70억을 투입하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역구이지만 불구하고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어 낼 의지가 없다면 절대 실패합니다. 이번에 아케이트 설치해 주고 또 2차 해 주고 나면 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시가 채워 주어서 우리시가 주도해서 재원을 투입해서 자기들 장사가 잘되도록 여기에 애를 쓰고 있지만 항의 받고 있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곳 몇 군데, 특히 나는 서산에 있는 5일 시장을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5일시장과 상설시장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날이 며칠인지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는 5일 시장이 대부분 난장이었습니다. 일부 장옥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전부 장옥을 현대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틀까지 전부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안했다가 뒤에 추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이번에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20억을 추가 투입해서 아케이드를 깔아 버리면 100%, 이것을 왜 5일 시장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심 한 복판에 두고 있으면서 5일 시장이 5일에 한번만 기능하고 나머지 4일은 휴장이라면 그 자체가 도심 공동화 현상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줄곧 말씀드리지만 5일 시장은 상설시장화 되어야 됩니다. 일부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상설시장이 반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께서나 집행부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정 안 되면 목성 지구가 활성화 된다면 광양 5일장은 거기를 제2 상설시장으로 생각하고 저 위에는 웃장으로, 아래 장으로 생각하셔서 상설시장화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5일에 한번 서는 장을 가지고 유지 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전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소 일부의 주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예측해서 1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불과 몇 년 후는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5년 후에도 5일 시장 이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곡은 지금 별도 상설 시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꼭 5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5일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나머지 날도 거기에서 상업 활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비가림 시설이 다되어 있고 나머지 난장은 수 십억을 들여가지고 아케이드 깔아 가지고 완벽한 비가림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자꾸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결국 시대적으로 별도로 광양시내 한 복판에 그 넓은 면적에 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곳은 5일에 한번 쓰는 장터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이미 5일에 한번만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위치적으로도 도심 한 가운데 있다. 계속 5일에 한번을 고집하면 도심 공동화를 만드는 주범이 5일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점차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 하겠지만 광양 5일 시장이 지난번에 이성웅 시장 계실 때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일부 반발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일부는 몇 군데 참기름 집 들어와 있고 일부 들어 와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붙여 주면 그래도 거기에서 가끔 씩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날 받아 가지고 하루 꽹과리 치고 뭐하고 들어와서 농산물 놓고 이런 보여 주기식으로 해서는 정착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산 시장 그 쪽을 저는 두 번 가서 봤지만 가장 거기가 자연적으로 접근했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 5일 시장 상인들이 저에게 서운한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나는 그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당신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시가 이렇게 150억 이상 돈을 주었다면 한 집에 1억 이상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인가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해 줘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회장단이 젊은 층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지금은 지난번 보다는 좀 더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오랜 계획을 세워 놓고 지독한 마음으로 정말 잘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맨날 시, 행정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결국은 너무 늦어 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해 주고 벤치마킹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보도 드려야 되겠지만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분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일 시장이 5일에 한번 이 아닌 상설시장을 겸하는 특히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목성지구가 아마 지금 한 6, 7천 세대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래 장 기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나누어져 있으면 둘 다 바로 무너집니다. 5일장과 매일장이 같이 합해 졌을 때 그 기능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상인들도 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설명은 부족하지만 피부로 느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벤치마킹한 결과이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 보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해소를 거의 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정 지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맞추어 봐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 그러면 광양읍 지역도 시내권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세대가 부족하니까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약간 높여서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종전 기준하고 같습니까?

종전하고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확대보급이 안 되는 거에요. 말만 써 놓은 것이지.

확대한다는 부분은 작년보다 시설하는 지역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 주고 싶어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골목이나 도로 이런 곳이 지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달라고 하는데도 못 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노인들이 두 명, 세 명 사는 집 이렇게 되어 가지고 회사에 수지 타산을 맞추어 보니까 쓰는 예상 사용량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시하고 특별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5세대나 6세대 구간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시의 총체적인 어떤 목표 달성 차원에서는 자기들도 특별히 또 광양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그 분들이 지금 제외된 사업지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더 했으면 좋은 데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시하고 협약할 때는 상호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협약되어 있으니까 시가 도시가스 확대 보급할 의지가 있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도 계속 민원 받고 있는데 수지 타산은 안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분들 배려를 해서 도시가스공사, 회사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지금 209쪽에 보니까 세 번째 추진계획에 축제 대규모 체육 행사를 연계한 지역경제 수요 창출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축제 중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6년도 광양 매화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약 3억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 매화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매화 축제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분산 개최를 통한 것을 가장 첫 번째를 봅니다. 왜냐 하면 동쪽에 섬진강변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내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매화 축제를 해서 하동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관광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우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화축제장하고 분산 개최에 따른 것을 서로 효율성 있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비빔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는, 지갑을 열어서 떨어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곧 개최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분산 개최를 확정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 봐야 된다. 이번에 분산개최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분산개최도 해 보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축제 규모가 훨씬 더 축소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각했던 외로 우리가 의도 했던 것처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다양한 시도를 해 보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라고해서 218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보면 농수축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 상품 합동 단속실시를 하시겠다는 것이 추진계획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환경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양항이나 광양제철소 고철 부두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이 수입국가 그리고 양, 혹시 거기에 방사능 함유량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달 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광양시민들의 먹거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이 한 20일 남았는데요. 설 대비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계획되어 있고 수산물도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형 마트나 그런 쪽으로 많이 슈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태도 보니까 북해도 호카이도 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에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방사능 측정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만의 단속으로는 안 되고 특구 관련 정부부처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건소하고 행정사무 감사기간에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에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같이 현장점검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물론 신뢰성이 있겠지요. 농협에서도 당시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한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자기들도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랬는데 두 가지 기계를 갖다 대 봤는데 수치가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시 것은 좀 민감한 반면에 자기들 농협에서 비치하고 있던 방사능 측정기는 상당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먹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방사능이 혹시 함유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태인 1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도 한 군데 있고 구도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관을 깔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특히나 지금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인입관에 대한 부담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주들이 그것 말고도 각 세대에서 해야 될 것이 약 27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여러 가지 바꾸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인동도 작년에 한 두 차례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부영 아파트 태인동에 있는. 두 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젊은 층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또 노인들은 그냥 듣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혹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70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몇 년을 쓸 것인데 그 돈 들여가지고 가스를 하면 가스는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대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급관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5대 5로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인데 인입 부담금이요, 인입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혜를 모으고 지역에서 기부를 이끌어 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항상 보면 태인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사회 환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업의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태인동 1구 쪽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중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론 협약에 의해서 어렵겠지만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비용 경감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 보고 방금 말씀하신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금 작년에 했는데 작년 연말은 넘어갔고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광양센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 저기 해 주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에서는 할 때 이사장 얘기는 어찌되었든 여기가 내 고향인데 여기는 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기에서 우선 안 된다고 포기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한번 또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가서 부탁을 했었고 또 과장님도 두어번 갔다 오셨을 것이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이사장을 잘 아셔서 부탁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되게 해 보십시오.

하여튼 문이 안 열리더라도 열리도록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도시가스 확대,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인입되는 개인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7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70만원이면 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5~600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거리가 멀면 더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 인지 광양읍에 관을 묻어갔는데 바로 우리 담 옆으로 묻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개인부담을 얼마를 주라고 했느냐 하면 10미터도 못 되었는데 600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부담이 600만원이에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개인들이 내고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기름을 사 넣으면 훨씬 나은 데 무엇 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팀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우리 에너지관리하지요? 우리 관내에 주유소들이 쓰는 기름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우리 국내정유사에서 나오는 기름만 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 온 기름도 있습니까? ◌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근 제가 현대 오일 뱅크하고 SK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거의 국내에서 나오는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단속 때문에 나가서 몇 군데 봤는데 송장이 여수 GS에서도 오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것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관광진흥담당, 이기섭 문화예술담당, 심현우 문화재담당, 박성완 관광시설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일반 업무는 서면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역점시책 9건, 신규사업 5건, 국도비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추진입니다. 광양만권 광양 여수 순천 및 동서통합지대 광양 구례 하동 시군 공동으로 광역 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양만권과 동서 통합지대를 아우르는 광역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양만권 광역관광추진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홍보와 3개시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중국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시가 관광 교류차 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합동으로 관광코스 개발 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선전시를 방문해서 관광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광역관광 추진입니다. 이번에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용역비가 편성되어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또 봄꽃 축제를 매화, 산수유, 벚꽃 축제를 공동 홍보하는 식으로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명품 축제 개최입니다. 광양매화 축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 문화관광부 축제 우수 축제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고 숯불구이, 섬진강문화, 철쭉 축제를 시 대표축제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매화축제는 참고로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막식은 주말을 피해서 3월 18일, 금요일 영호남 화합행사로 남도 대교에서 구례, 하동, 광양 주민이 참여하는 개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인접 3개 시군 봄꽃 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 매화축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에서는 광양읍 터미널, 중마터미널, 진월면 매화주차장을 연결하고 망덕권에서 망덕 선융횟집 앞 주차장에서 매화주차장으로 주말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양읍권에서는 신촌음악회,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MBC가요 베스트를 서천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동, 금호동 권에서는 시 야외 공연장하고 백운아트홀에서 여수, 순천, 광양 시립예술단 공연과 동대문 문화원 예술단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 백학동 마을에서는 전국사진 촬영대회와 백학동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월면에서는 망덕 포구에 강변 카페라든지 전어잡이 소리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면에서는 개막식 팸투어, 매실음식 전시 체험, 사생대회, 두꺼비 광장 거리 공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광양시 문예 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남도립 미술관과 동부 예술고 유치로 우리시 특성을 살린 실현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도시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는 광양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억 용역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기관 중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형 조성사업 공모 사업 40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지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철도공사 부지 매입을 상반기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공모라든지 기본실시설계 공모에 대해서 자문으로 참석해서 세계적인 도립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민영 영화관 유치입니다. 3개 권역에 대해서 광양읍권에는 엘에프 스퀘어 7개관에 1,200석, 중마동 삼성 홈플러스 옆에는 5개 관에 500석, 금호동에는 4개관에 750석 규모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가 79필지이나 19필지만 매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2% 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3차 평가를 하는 것으로 주민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정평가를 2월 중에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출렁 다리 및 배알도 수변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단계 사업 실시용역을 추진해서 해상보도교를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인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때 지방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시군에 대한 용역 추진은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하동군에서 광양시와 하동군 간에 관련된 사업은 현재 하동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사업으로는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전어잡이 소리 전수관 등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추진하는데 하동군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제38회 남도 국악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광양 실내 체육관에서 5개 부분에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도 국악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1999년도에 개최한 이후에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이 보고 느끼는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 산성이라든지 지석묘 관련 유적지 등에 대해서 관내 문화재 대학교수들 강의라든지 현지답사,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 궁시전수 교육관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광양궁시장 김기 궁시장님께서 화살 내가 직접 만들어 쏴볼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타당성 보고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금년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봉산 관광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입니다. 현재 구봉산 전망대를 완성 했으나 주변여건이라든지 우리 광양시에 구봉산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민자 등 관광시설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광양시에 독특한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3건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5건에 김시식지 협문 및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2건에 보광사 법당 및 선원 단청사업 등이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실시용역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서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광양관광 활성화 추진과 광양시티 투어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255페이지에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작년 12월 23일자로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위탁운영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를 해서 3월 중에 위탁 단체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예술촌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안내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번에 시티투어에 운영하다가 현재 하동을 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자존심 때문에 뺐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제대로 된 선택하지 못했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내가 손님을 모시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동 대단한 관광소재 없습니다. 대표 관광명소가 어디냐? 화엄사입니다. 부족하니까 박경리 소설이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소설 배경을 최참판댁 하나 만들어서 섬진강과 셋팅 하고 지금 그 2개만 하더라도 하동을 충분히 인정받게 하는 대표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제가 지켜보면 엄청나게 많이 여기 저기 해 놨는데 거의 한군데도 제대로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시가 우리시내에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동 최참판 댁하고 연계시켜 놔서 의회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개발하자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크루즈 선 몇 천명 여기에 다가 했는데도 보니까 우리는 할 곳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보냈고 인근 순천, 여수에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그 쪽 지자체에 파이프라인 구실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괜히 3시 행정협의회나 이런 이상한 말장난 때문에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구도는 좋아 보이지만 광양만권 광역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적당한 역할만 하고 말아야지 여기에 올인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남 도립미술관 우리가 450억 투자하는데 토지 대 외에 500억대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소장품 값이 50억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모든 가치는 소장품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건물이 100억이라면 소장품은 200억이나 되어야지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훗날 시에서 하는 목적이 언제인가는 규모를 정해 버리면 이다음에 크게 여기에 만들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당초 훗날 10년이나 20년 훗날을 보고 전남도가 투자하는 규모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다음에 500억이든 수천억의 작품을 여기에 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 구도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절대로 50억인데 50억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출자할 것은 아니지만 전남도로부터 추후 여기에 50억이 아닌 500억이든 또 몇 천억이든 우리 지역에 또 누구인가가 기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준비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맞습니다.

예.

50억의 소장품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장품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50억의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준비할 때 어쩌면 500억이나 수천억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민영 영화관 유치를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시가 몇 년 전에 중마동에 영화관을 한번 해 볼라고 창원에 계신 골약 출신 어르신을 모셔서 충분히 타진을 했는데 타산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기에 엘에프 아울렛 1,200석 규모가 있는데 중마동에 홈플러스 있는데 5개관 500석, 또 금호동에 750석인데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2,500석 되는 규모를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순천에 세 군데가 있는데 약 3천석 규모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근 도시들 광양시를 포함한 순천 시민이 다 거기는 이용하는 것이고 광양시를 포함한 인근 시군들이 보태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가동이 다 될 수 있겠느냐, 얼른 보면 많이 공급되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도 장사가 되어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여기에 영화관을 운영할 사업자가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그 사업자가 여기에 투자 할 가치가 있어야 나머지도 계속 투자가 되고 양질의 영화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없다가 3개가 쏟아져들어 온다면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수지를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부화가 걸린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질 나쁜 과잉 공급되어 있는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영화 작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중마동에는 한 주식회사가 롯데시네마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결국 3개가 동시에 개관을 한다면 이것이 다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단, 누구인가는 몰라도 거기 업자들이 우리시에 투자해서 최소한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질 좋은 영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500석을 공급해 버리면 글쎄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서 잘 판단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잣대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도선 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 이것이 지금 1,400가지고 나름대로 광양 대표관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정말 못서리가 납니다.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이것이 뭐냐고 악 쓸 수는 없지만 안 되면 포기도 대안으로 제시해야지 금년에 또 3차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이맘때 업무보고 때 이제 또 4차, 한 10% 쯤 확대되었다. 이제 4차 감정평가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3차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려면 말아 버릴 일이고 과장이 애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다가 올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장께서 올인 해 주셔야 되고 국장께서도 함께 여기에 올인 해 주셔야지 어렵습니다. 천천히 명분 만들어서 포기 시키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애써 주셔야 됩니다. 토지주들 모셔서 막걸리라도 따라 드리면서 큰절 한번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왜 그것 한 번도 시도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꾸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전라남도 지사를 바로 만나십시오. 3년 전에도 박준형 지사가 여기에 다가 힘 실어 줬으면 가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폼으로 해서 자꾸 용역만 하지 말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국비 받아 와야 되지만 그때 쭉 보니까 전라남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올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박준형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전남지사와 함께 우리 시장께서 충분히 담판을 지어서 좋다 하고 약속되었을 때 맞추어서 함께 용역 하셔야 도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쭉 제가 지켜보고 참여해 봐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동, 구봉산 관광시티 확충기본계획 하시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2단계 사업이지요?

실시설계를.

그러니까 실시설계이니까 제대로 2단계사업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거기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봉산이 전부 다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함께 세팅될 수 있도록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사라실 예술촌까지 함께 연계시켜서 그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실 예술촌 나는 거기에 모교이기도 하고 내 태자리 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 주시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 많은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밀어 붙이듯이 거의 마무리 했던 사업인데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운영자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누가 들어올 것이냐, 어떤 입주 작가도 누가 들어올 것인지도 확정되지 아니했고 입주 업체도 정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운영자를 모집할지 모르겠지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대략 들어서 아는 문제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셔서 적당히 넘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부끄럽게도 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우리가 상당히 무책임해 왔다. 나 스스로 반성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답을 진지하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중요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중복 질의가 됩니다. 광역 관광 프로젝트 지금 서영배 위원님이 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쭉 보니까 관광에 관해서 지금 6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망덕포구 명소화, 구봉산 명소화, 점동마을 명소화, 백운산 4대계곡 명소화, 다압 지구 명소화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중마금호해상공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조성, 또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 또 도시과에서는 광양유원지 계획 이렇게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소화가 아니고 동네 명소화가 되요. 전부 용역만 맡겨 놨어요. 용역기관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프로젝트는 거기에 맞는 것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체가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과연 행정이 할 일이냐? 업무를 보면 각 실과가 자기 과 해당된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옆에서는 어떻게 되든 내 계획만 이런 점도 있겠지요. 긍정적으로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 것만 용역하고 내 것만 챙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 광양시 전체로 보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부 완료되었고 일부 시작하잖아요? 국장님! 이것 전체 한번 팀을 만들든지 시장이 직접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지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는 가르마를 타줘야지 동네 명소화를 다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무슨 명소가 그렇게 많냐다시 ? 그런데 가볼 곳은 없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그냥 맨날 듣는 소리 그렇게 치부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볼만 한 곳이 없다. 대표관광지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대표관광지를 만들려면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특별한 다른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희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백운산 4대 계곡 사업이라든지 망덕포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이 사업들은 각 부서 소관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을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종합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제인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안 챙기니까 밑에 국장 이하 간부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을 아이디어를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 이래 가지고 전부 돈만 내버려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문예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관련해서 오전에 보니까 문예사업소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예사업소. 거기에서도 공연하고 영화하고 전시하고 하는데 그때도 주문했지만 결국 주관이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뭔가는 광양에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이것 정말 잘 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오버랩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시설 관리만 한다든지 도서관하고 시설 관리만 한다든지 뭔가는 갈라줘야 되는데 지금 공연도 지원해 주는 것, 약간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전문부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 볼 것이, 섬진강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추진 그런데 회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여기는 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회랑이 섬진강을 끼고 있는 협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우리가.

이 사업은 하동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요, 하동군에서 하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열정을 가지고 푹 빠져야 그것이 좋은 것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는 하여튼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이것이 답답해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가만 앉아 계실 것만 아니고 의원님들 얘기 하면 답변하고 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키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왜? 절실한데, 버무리기는 많이 버물렸는데 아웃풋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관광객 수도 적고 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도 잘하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관광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다압 섬진에 다가 두꺼비 광장을 조성해 놨지요?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광양에 공무원 930여명이 제일 어려운 업무가 관광이다. 광양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관광업무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위에서 지시하고 컨닝해서 옆을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없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뜬구름 잡기이고 어려운 업무를 관광업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관광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한 두꺼비 광장 조성을 했지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두꺼비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실제 우리 광양에 유래나 역사를 파악해 가지고 정말 두꺼비가 어디에서 서식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두꺼비 광장도 조성을 하고 두꺼비상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다압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압에는 섬진이라는 마을이 두꺼비 섬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고 이후에라도 관광에 대한 것을 만들 때 두꺼비상하고 하동에 가면 청학동이라는 청학을 상징해서 하는데 우리 광양 백학동이 있어요. 두꺼비하고 백학동하고 진상 섬거가 두꺼비 섬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역사를 알고 해야 뭔가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여기 역사가 이렇게 되어서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뜬끔 없이 거기에 다가 해 놓고 여기가 두꺼비 어쩌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나 유래를 아는 사람들이 웃어요. 잘 파악해 주시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 그런 것을 할 때는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왜 꼭 뜬구름 잡은 부분에 하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 스포츠 조성, 오전에 다른 과에서 얘기할 때도 섬진강 뱃길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인데 과장님은 물때를 모르지요? 들물 날 썰물때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섬진강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까지는 사실상 현 상태로 배가 올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래를 증설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과업 지시를 할 때 정확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 지시를 정확히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섬진강 뱃길 조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배가 다닐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수상 레저스포츠 여기는 대충 지역을 어디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지역에서는 짚와이어는 망덕포구, 강수욕장은 다압 금천리, 나루터는 매화 마을 수월정 옆에 이런 식으로 전체 코스별로 그런 사업이 .

많으니까 나루터를 매화마을 옆에 나루터 거기에 배가 못 간다니까요.

뱃길 복원을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선별로만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가 다닐 때도 자연적으로 뱃길이 터져서 다닐 때도 망덕에서 쭉 부산 장배도 올라오면 우리 섬진강대교 다리 조금 위에 보면 하동 소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마지막 배 선박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래를 공무원들이 좀 알고 과업을 줘야 되지 지금 거기 위로는 도저히 물이 들어도 거기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섬진마을은 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과업을 줄 것이냐 그 말입니다. 못 올라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지선 뱃길을 복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망덕에서 하동 갈사 그 쪽에 그런 부분적인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업 지시를 줄 때 정확히 주어서 정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만 해서 뱃길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모래는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동하고 광양하고 구례하고 모래를 안파는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업 지시를 할 때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절을 두 군데 보수를 하던데 보광사하고, 과장님! 혹시 회현 선사비 압니까? 누가 압니까? 문화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되겠습니까? 도지정 문화재인데. 회현선사비라고 이춘모 집 건너에 보면 있습니다. 동백나무 밑에. 제가 간혹 가다가 다니면서 보는데 그것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것도 우리 해설사들에게 알려 주어가지고 코스에 그런 것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볼 것은 없지만 그런 역사를 잘 알면 이것이 회현선사비가 어떤 것이다. 무엇이다. 그런 유래만 잘 알면 해설사들이 잘 해설을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3개가 있지요?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적은 봉급이라도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자주공연을 해서 이런 합창단이 있고 이런 예술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무대가 지금 저 상태로 해서는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문체사업소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무대 자체를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그 무대에서 공연이 되게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광양시 공무원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곤혹을 겪는 업무이고 성과도 나지 않는 고생하시는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생을 하시는데 하는 김에 좀 더 나은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지금 업무 보고하신 내용들을 과업 지시를 줄 수 있는 것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균 교육지원담당, 김성수 보육담당, 이현주 평생학습담당, 조영진 청소년담당 소개) 26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조직은 4개 팀에 정원 15명입니다. 운영중인 위원회 및 협의회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등 협의회가 5개이고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수 현황은 초등학교가 28개교에 9,088명, 중학교가 14개 학교에 5,677명, 고등학교가 8개 학교에 6,135명 등 총 50개 학교에 20,900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9개, 법인이 10개, 민간이 65개, 가정이 63개 등 15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동부권 예술고 설립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예술고등학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도립 미술관과 연계한 예술인 양성 기관인 중등 교육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전문적인 글로벌 예술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3일날 우리시로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전남도 교육청과 커뮤니티센터를 교육학교 시설 용도에 맞게 하는 리모델링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다가 설립지원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3월중에 중앙재정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도 빠르면 7월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앙재정계획 심의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특목고 설립을 지양하고 있고 국고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시에 다가 시설비 시비 예산지원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창조 인재 양성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추진방침은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사업을 구상을 하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에 항목을 종전에는 65개였습니다마는 이것을 10개 정도로 대폭간소화 해서 선생님들과 업무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효성 있게 전개 하겠습니다. 특히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광양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관내 기업체 및 민간기관 등에 근로체험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로 체험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찾아 가는 꿈길 이야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 지원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평생교육관에 학부모 진로 코칭 자격증 반을 운영해서 약 40여명의 학부모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에 전문 직업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진로 멘토 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 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성북구가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를 포함해서 27개 지자체가 현재 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인증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인증 평가항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분야에 46개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 친화도시의 주요 정책을 이행해 나가고 17년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아동 영향평가 시행입니다. 시에 모든 정책수립과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관련시책과 사업이 아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개정 그리고 중장기사업계획 또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에 아동 대상사업 그리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러한 아동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 분석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상 업무에 대한 연차별 적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조례제정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도시형 행복마을 학교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체 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마을조성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광양읍에 있는 송보 7차 아파트가 전남 배움 행복마을 학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경주에서 개최된 행자부 주관 2015년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송보 7차 아파트에 기쁨배움터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또 모델을 정형화해서 자립형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도시형 행복마을학교를 2개 지역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형 공동체를 확대할 방침이며 2018년까지는 5개 정도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청소년 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1층 로비에 다가 약 6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카페를 설치를 하고 청소년문화센터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해서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8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9월쯤 개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학교 폭력없는 광양시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감수성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 연극 공연을 유치를 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그룹별 맞춤형 상담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정책제안이 가능한 상시 열린 공간으로서 청소년 카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젊은 광양시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는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작이 선정이 되면 이를 2단계로 청소년 정책토론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토론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도출된 결론은 시의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입니다. 소요 사업비 6억 9,6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보육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 상반기에 매입한 후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양육 아동이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푸른 어린이집 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중마동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광양희망도서관 건립입니다. 희망도서관은 작년 10월 13일 날 설계 현상공모 당선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11월 2일 날 착공해서 금년도 2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편입 토지 보상 미처 못한 부분을 완료를 하고 4월까지 착공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공사 착공은 5월에 할 생각입니다. 준공은 내년도 5월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광양용강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용강리 865-6번지 공공청사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는 1,200제곱미터 내외로 사업비는 35억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도서관 조성 규모를 당초에는 1,000제곱미터정도로 보았는데 기본계획 후 1,200제곱미터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증가가 약 10억원정도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을 보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하고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은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공사 착공은 늦어도 10월이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공모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에 지금 현재 45개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있고 80여개의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식생활 교육강사라든지 자연생태 교사, 역사 논술지도 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이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등에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광양시 성인문예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마을로 찾아 가는 광양시 희망교실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4개 교실이 수료를 했고 2개 교실을 신규로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전남도 교육청에 다가 초등학력 인정 운영기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고 10월에 희망교실 수료식 그리고 내년 2월에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실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반 조성입니다. 최근 열악한 취업 환경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 노동인권 보호가 미흡한 청소년들의 취업 환경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청소년취업 실태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내 청소년들의 근로 보호제도의 인지가 부족하고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용자나 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근로여건이 개선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3월 중에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청소년대상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한번 씩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취업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개선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자유학기 체험처를 100개 정도 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라실 예술촌이 곧 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8쪽에 보면 청소년카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들락날락 카페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청소년카페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카페 기능은 아직은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을 창출하고 그런 목적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음료수라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방기구를 설치를 하네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바리스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청소년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거기에 와 가지고 일정기간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동안 자기가 바리스타가 됩니다.

교육까지요?

예, 교육 다 시켜 줍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고 손님도 청소년이고 만약에 성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 안 공간에는 못 들어 갑니다.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 인문학사업 연계공간으로도 운영을 하신 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밖에 따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컴퓨터 등 음료수라도 빼먹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이용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할 또 직업체험에 참여할 사람들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은 직업체험도 되고 자기네들 봉사활동도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요.

단지 우리는 리모델링비 6천만원만 투입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영은 자체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도 거기 인력을 활용하겠네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받은 커피 값 아마 1천원 정도 내외로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재료비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들이요.

예, 학교 밖 아이들이요.

우리 광양 관내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장기결석은 가출을 해 가지고 완전히 학교에서 이탈해 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에는 들어오는데 학교를 안가고.

그러니까 결석 아동 학생이 행불된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통계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몇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언론에 다나왔어요.

통계공개를 안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다가 통계공개를 요청을 해도.

아니, 그레이드별로 나오더라고요? 몇 년 간 행불된.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쉼터 같은 곳에서 그 곳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학교에서 장기결석 후속 조치를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영원히 행불이 된 아이가 26명이더라고요. 언론에는 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일이 있는가? 말로는 전부 다 아이들 돌봐야 된다고 해 놓고는 실제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수 학습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인문학 자격증 취득 재능기부를 통한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아파트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저희시만 해도 약 70%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웃 간에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단절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부 뜻있는 분들이 아파트 공동체 별로 자기 재능이 있는 분들, 재능을 서로 기부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떤 기회가 되면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것인지 심사해서.

기준은 아파트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공모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공모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공모도 시키고요. 일단은 송보 7차는 3년 동안 1,500만원씩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씩 시비로만 일단 2개 아파트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275쪽에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취지가 뭐냐 하면.

아! 그 부분은 아파트단위가 아니고요. 학습동아리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할 때 그런 동아리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하고 추진방침에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등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노인을 위한 것이냐? 위에는 100세 시대 노인을 포커스에 맞춘 것이고 또 추진방침에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학습동아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만들면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예술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수도권과 지역 예술고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전남 예술고등학교하고 대구에 있는 경북 예술고등학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곳이고요, 또 한군데는 우리나라 지방예술고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곳 선정을 해서 다녀왔고요. 향후에 서울하고 강원도에 있는 곳하고 몇 군데 더 가볼 생각입니다.

전주 예술고도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전주예술고는 저희하고 완전히 맞서는 곳이 되겠습니다.

맞선다고 하지만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예술고 유치했다고 우리 시민들이 완전 잔치 분위기가 되었지만 나는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 과잉 시정홍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프래카드 붙인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업의 필요성 등 무엇, 무엇 해서 영호남 점접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동서간 갈등 에너지를 정서통합 무슨 전환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교육입니다. 고등학교 하나 유치된 것뿐입니다. 단,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고 실업계도 아니고 예술고등학교 하나 유치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혼란을 주는 것은 제 입이 방정맞아서가 아니고 몇 년 후면 내가 하는 고민 함께 고민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느만큼 그 시너지가 쏟아져 올 것인지 나는 대략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속기가 되고 다 공직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책임한 말을 한다면 나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나는 3년이나 5년, 10년 후에 내가 한 이 발언을 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득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주예술고가 우리하고 관계가 대립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학교가 얼마나 큰 규모의 학교입니까? 음악과 20명 씩 2개, 미술과 20명 1개, 60명 1, 2, 3학년 다해 봐야 180명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당장 180명 개교하면 당장 입학이 과 미달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주예술고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해 가지고 노하우가 생겼지만 그리고 천주교 쪽 어떤 미션과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명이더라고요. 40명 7개 반 280명 3학년 해서 840명 밑에 중학교까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미달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아마 미달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수도권도 이미 곧 미달 사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으니까 도하고 절충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이니까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수도권 등 몇 군데를 보고나서 실상을 알아야 대안을 준비하지요. 나는 당초 이 사업에 이왕이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단 그때는 광양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적당히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커뮤니티센터를 줘 버리고 계속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 도교육청 협의가 어려우면 안 되면 안 해 버릴 배짱을 가지고 우리 쪽 주장을 관철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몇 군데 가서 보고 실상을 파악하신 다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꼭 지금 부탁은 여러 가지 결정 그리고 도 교육청과 협의하기 전에 바로 시간 나는대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셔서 전략을 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은 나는 이것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중학교가 이번에 시범학교로 다 포함이 되었지만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교육 업무, 별도의 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단, 정해 진 제도와 예산에서 움직이기가 우리시가 좀 더 낫게 하려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전국에 다 지자체들이 지원을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독립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원하면서 적당히 보태는 것이지 나머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것은 혼선이 있다. 여러 가지 교육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우리시가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받는 그 사람들이 가신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입장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광양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기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분들에게 재량권을 줘야 맞고 책임도 그 분들이 져야 되고 우리는 적극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국공립이 되면 일반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다 어떤 것이 도움이 됩니까? 단적으로?

일반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갈수록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는 보육료를 가지고 교사들의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최저 임금에서 조금 씩 되는 사항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어려운 형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면 보육 교사들이 사기를 가지고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좀 더 보육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곳으로 내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국공립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당히 급여 지원하고 있는 곳에 보내면 안정적인 급여를 받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더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교사가 호봉이 승급하게 되면 그 승급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어찌되었든 대우가 더 나으니까 그 만큼 양질의 교사들이 그 쪽으로 올 것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에요. 광양시 것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현원이 지금 6,657명인데 국공립은 663명 83%가 들어가 있어요. 국공립 정원에 비해서 83%만 입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 정원이 왜 안차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도 처음에는 정원이 왜 안 차는가,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정원 속에가 반별 정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한 교실이 이만 하더라도 3명만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정원을 채우다 보니까 전체 정원이 못 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에 인가를 잘못해 준 것이지요. 적정한 규모로 적절하게 해 주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정원이 차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원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라면 그 정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외에도 반을 한반을 만들어야 되는.

법인단체들은 93%가 찼고 직장도 89%가 찼는데 선호하는 국공립은 83%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아이들은 한 반에 정원이 3명입니다.

담당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보육담당 김성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정원은 전체 시설 크기에 따라서 전체 정원을 일단 정합니다. 그래 놓고 어린이들을 모집할 때에는 아동이 0세인 경우에는 한반에 3명만 볼 수 있고 1세인 경우에는 4명, 2세인 경우에는 5명 이런 식으로 한 반 정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린아이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정원이 한 반에 3명밖에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리 과정 어린이들은 한반에 20명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반에 3명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정된 공간 내에서 많은 반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가 국공립으로 바꾸어서 원장을 수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위탁받았던 원장이 바꾸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아무튼 임기가 만료되면 1회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1회가 끝났을 때에는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번 받았던 국공립 원장이 계속 위탁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다시 모집하는데 위탁하는 사업계획 준비하는 것이 이 만큼 두껍더라고요. 그것을 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요원들이나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소중한 소망일 수도 있는데 거의 기득권에 의해서 배척되고 있는 거에요. 그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갑이 자기가 어렵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연구하셔서 나머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례적 보완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의회에서 연구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 이상의 기득권을 갖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정당한 권리는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것을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면 우리가 나머지 국공립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 교사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이 아닌 쪽을 우선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아니하는 일반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가 우리시에서는 왜 함께 지원을 했습니까?

그 지원을 지금 막말로 해서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입니다. 원장이 잘 운영을 하면 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원장이 능력이 없거나 시설이 형편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이용을 하지 않아서 도태가 되는 구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국공립 전환같은 것을 할 때도 저희들이 운영이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곳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가정은 얼마, 정부지원은 얼마 쭉 나누어 가지고 5만원, 8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교사에 대한 복리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쪽은 교사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받지 않는 쪽 보다는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대적으로 더 지원받고 있는 쪽 보다는 이쪽을 더 지원을 해 줘서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운영이 잘 되는 어린이집은 교사들 인건비를 좀 적게 지원하지 말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어려운 집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 쪽은 안정되어 있다. 좀 상대적으로 급여가 보장되는 쪽이니까 믿고 맡기고 있는 국공립을 포함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우선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쪽을 먼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 보육담당 김성수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만원에서 8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미지원 어린이집은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취지상으로 좀 더 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도 차등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원장님들과도 또 보육 교사들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심사에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보면 국공립 비율이 우리하고 여수하고 순천시를 단순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는 말하자면 현재 정원 기준해서 9.5%입니다. 여수는 10.5%입니다. 순천은 8% 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나머지 쪽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때 우리시 의지가 아니라 신청만 한다면 적정한 기준을 맞추어 주고 있더라고요.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0% 정도 전국적으로 맞추어져 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국공립만 되면 엄청나게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무조건 국공립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여기 의회에서도 논의할 때 국공립만 되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국공립도 그것이 아니더라. 아까 83%밖에 입소가 안 되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도 93%까지 올라간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능은 아니다. 단, 그래도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국공립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쪽을 선별하고 그래서 어떤 선에서 이 사항이 충족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구 지원은 안 되니까 거기 교사들에 대한 국공립에 준한 지원을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매입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에 대비한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 보육 교직원이 1,437명인데 국공립 115명 빼고 법인 빼고 나면 1천 약2~300명되던데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해도 12억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 안 되는 국공립만 하겠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보육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나머지 급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나쁘니까 그런 다고 하니까 그 조건을 일부 보완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봤는데 1,200명 1년에 100만원 지원해 줘봐야 1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는 120억인지 알고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억이면 1,200명을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재정규모나 또 우리 시장께서도 엄청나게 보육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별도로 구차할 필요 없이 우리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나는 직접, 꼭 아무리 애를 써도 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국공립이 아닌 시설도 지원을 해서 국공립이 아니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도 하나의 정책이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검토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추진방법이 건물은 매입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월경에 매입대상 어린이집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땅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는 기부채납, 건물은 매입 그리고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 형태라든지 아니면 인력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해당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2월 달에 사실 확정한다고 했는데 공모 선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것을 놓고 또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공모했을 때 신청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소가 신청을 했고 3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했을 때 우리가 심사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점수를 매겼다든지.

예,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해당되는 선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우선 원장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땅을 기부 채납했기 때문에 그 기부 채납한 땅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원장의 인건비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대 20년까지 그 어린이집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정년은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7쪽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일반 업무를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서 이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일이 맞다, 아니다. 또 노동하면 이것이 투자유치과에 노사협력팀 일이 아니냐?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느 부서에서 이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회피를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광양지역에서도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실태라든지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최저 임금 못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 및 배부를 3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연수원에서 한 청소년이 알아야 될 노동법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소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이 연소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에 7시간이더라고요. 일반근로자라고 하면 8시간인데 연소 근로자들은 7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요. 지난번에 없는 예산으로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강사도 초빙해서 아르바이트에 나갈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 하나 교육을 시키는데도 최소한 하루 이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하고 경제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학생들 잡아 놓고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2시간도 모자란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경제교육까지 시켜 버리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 가서 무조건 교육시킬랍니다.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질의, 응답하고 학생들이 해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 합니다.

얼마 전에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전라남도와 고용노동부, 여수와 그리고 보성, 구례 우리 광양에서도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지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우리 광양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그 쪽 해 가지고 편의점, 외식업체 대표 이런 굵직굵직한데 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했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업주들도 몰라서 못 지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효과적으로 한다면 보건소나 이런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교육하는 연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주를 대상으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첩 사서 배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가급적이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갑자기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돈 아껴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학교에서의 요구는 있었다고 하지만 좀 더 특화된 교육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아직 사회에 진출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법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립을 포함한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지원규모를 좀 주시고, 급여 현황을 광양시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여 평균현황, 일반 부분 부분의 급여 평균 현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지역구에서 시의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날 시의회 문턱을 넘어 왔을 때는 15만 4천명의 우리 광양시의 시 의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주 수고를 하셔서 광양 예술고를 유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명 학생 유치를 위해서 나머지 출혈이 크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유치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출혈이 심한데 진상에 항만물류 고등학교는 당시에 시장까지 사인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 지난번에 기자가 취재하러 왔을 때 아주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어찌되었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항만물류고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2억이 넘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억씩 4년을 주고 그 뒤로는 3억씩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이 사인까지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유치가 되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인한 협약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염려가 됩니다. 저도 광주 예술고등학교를 저희 딸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광주예술고등학교는 경쟁률이 5대 1 몇 대 1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예술고하고 또 무안인가에 전남예술고가 있어요. 전부 미달됐어요. 그 당시에 똑같이 근무했던 김현주 담당, 양화열 담당 두 딸은 하나는 전주가고 하나는 무안인가로 갔어요. 앞으로 우리도 정원을 채우는데 염려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홍대를 가려면 고등학생들이 전부 수능을 봐요. 그런데 예고를 가서는 수능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제 딸도 보니까 일반 인문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 이나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에게 별도의 강사료를 주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교습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 홍대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에요.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찌되었든 예고라는 곳은 학생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능을 더 중요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홍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분야는 대학 입시할 때 100% 실기입니다. 그런데 미술대 특히 홍대는 실기라고 안 봐 버립니다. 실기를 보지 않고 대학 교수가 재능을 다른 식으로 테스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학원에서 배우는 작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예술고에 갔더니 거기도 홍대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제철중학교에서 매년 2, 3명이 그 쪽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인문 고등학교를 가서 그렇게 해요. 예술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경북 예술고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몇 개 케이스가 되는 예술고등학교를 계속 파악을 해 보고.

하여간에 예술고 유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항만물류고등학교 또 작년에 읍에 실고가 특수고등학교가 되었지요? 사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서울, 인천, 부산 전국에서 다 와 있어요. 그리고 항만물류고등학교 같은 곳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금요일 저녁이면 기숙사에서 밥을 안줘요. 일요일 점심까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섯 끼를 사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라면을 사다가 자기들이 끊여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기숙사에 학생들이 5, 60명씩은 남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황을 파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은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규정에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하고 또 전문가를 묶어 가지고 10명을 모니터링 단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한 어린이집을 1년에 두 세차례씩 확인 지도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너무나 심하게 단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예, 맞습니다. 단속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불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도를 합니다.

내 손자나 손녀 우리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9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