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점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먹는물 공급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탁수가 발생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준승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부터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운영비 3% 절감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원가상승에 따른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현실화 지금 12년도에는 97.92%였는데 14년도에 81.91%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2014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22.1%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좀 인상을 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또한 순천인접지역인 주력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순천시에서 공급함으로써 예산을 약 2억 5,000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대상은 광양시 급수구역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75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76.5%인 유수율이 이 사업이 끝난 2020년도에는 90%로 향상되며 참고로 1% 향상될 때 마다 예산절감이 약 1억 5,000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31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수돗물 탁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있는데 탁수발생 원인으로는 수어댐 상수원에서 망간이 유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망간처리시설을 갖춰놓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에 공급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수자원공사에 3회 방문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양호한 물을 공급하고 또 댐에서 망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진다면 예고를 좀 해 주라고 해서 지금 그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돗물 탁수예방을 위하여 TF팀을 4개 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수장 중염소 자동투입과 여과지 망간사를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수장 시설물과 공동주택 저수조 점검과 청소를 철저히 할 것이며 정수장 망간처리시설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관리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교체 공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골약 군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골약 군재가 현재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수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질이 안 좋아서 9억 3,000만원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용강, 태인 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배수지가 총 11개소가 있는데 25년에서 30년이 가까워지니까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중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보수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3군데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동정수장 정비공사입니다. 탁수문제로 방송국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정수장이 정수장 이름에 조금 안 맞게 주위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고 약품을 싣고 있는 대형차량들이 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덕산지방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순천을 넘어가다보면 폐차장 밑으로 보이지 않는 마을이 8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 구형샘물이나 자연수를 먹고 있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동 정수장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마동정수장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유입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정화조의 가스가 사무실로 올라오고 악취가 좀 심해서 그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덕례 사곡 가압장 배수지 보안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동정수장 저지대 배수지 밸브교체공사입니다. 시기가 도래했을 뿐더러 배수지 내 6대의 밸브가 주철로 되어 가지고 녹이 슬어있는 상태로 배수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탁수발생의 원인도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스테인레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약품 등 방재시설은 저희들이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5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탱크를 스테인레스로 한번 더 보강을 하라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계곡과 주령, 옥룡 진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총수입 가구는 115가구가 되겠으며 여기에서 애당초 국비를 받을 때에는 주력마을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력마을을 순천시 수돗물로 공급해 주고 옥룡 백양으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재원확보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안 드리고 밑에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76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새로운 각오로 2016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은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수도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내고 읍면동 해서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계속 하겠습니다.

또 옛날 같지 않아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음용했던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야만 우리 특별회계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루베당 원가가 12년도에 비해서 14년도 증가된 것이 815원에서 974원 이렇게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지요?

원수 값도 올라갔을 뿐더러 전체적인 운영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이야기를 하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입니다. 요금은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12년도나 14년도나 현재까지도 수입은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라 할지 각종 운영비는 물가상승분에 인해서 다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을 위해서 각종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하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12년도에 13%가 인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년 전에는 언제 인상시켰지요?

그 전의 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 5년 전에 인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내용이 12년도 13% 인상을 해서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고 지출부분이 많아져서 총괄원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인건, 노무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경상적 투자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운영비도 들어있을 텐데 주요항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되도 시민들한테 자료를 내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항목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12년도하고 이번에 인상 부분을 같이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골약 군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여기 지금 재동마을하고 몇 분이 수원을 사용할 수 있지요? 혜택이 몇 분이나 보시게 됩니까? 주민들이?

입니다 군재마을이 42가구에 약 75명 100%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5명이요? 그러면 지금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면 올해 안으로 급수가 먹을 수 있겠네요? 시설하시면?

12월중으로 급수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양읍권은 계곡마을이 있습니다.

계곡마을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곡마을이 해소되면 주민들 지방상수도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면지역이 옥곡면 장동 그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라는 것은 민감하잖아요.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석도 중요하고 앞으로 계획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상수도를 높여 가겠다. 이게 다 기술이거든요. 요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설득자료를 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 탁수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수도과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작년은 하수도 요금 올렸지요?

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인상을 결의해서 인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업소들 있잖아요. 영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민원을 꽤나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오르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나 보나 한번쯤은 인상폭을 조정하더라도 조금씩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인상폭이 13% 정도 인상하면 조금씩 쓰신 분들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영업을 하신 분들이 13%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폭을 탄력 있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다니시다보면 거의 점포들도 임대 내놓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중마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아직 프로테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3%는 2012년도에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인상폭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조정하셔서 올리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누수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년도에는 16.3%에서 금년에는 80%까지 누수를 잡겠다, 5억 2,500만이라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광양시에서 저번에 상도 받고 해서 그런 것은 참 누수방지를 잘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강정수장은 주암에서 갖고 수어댐에서 가져가지요?

과거에 2005년도까지는 용강정수장이 주암댐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수어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어댐 주변 주민들이 우리는 물을 안 먹겠다, 왜 물을 안 먹겠나 하면 자기들에 의해 배출된 것을 도로 먹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그분들 얘기로는 파악이 잘 안 된 얘기일뿐더러 하수시설이 다 안 되어 있다, 하수가 넘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을 정수해서 주면서 먹으라고 하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나 하면 바로 그것을 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하수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물, 15만 시민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주암댐에서 가져온 것도 다 하지 않고 진상 수어댐에서 갖다 먹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망간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것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주위 분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시설들을 충분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정상적으로만 사용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는데도 여름에 갑자기 우수가 많아진다거나 손님이 많아진다거나 그랬을 때 약간 넘치는 그런 광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안 끓이고 수돗물을 받아먹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좋은 물을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중 역점시책과 신규 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입니다. 인상 시기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으로 매월 7월에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상율은 금년에 31.5%로 톤당 요금은 403원이며 현실화율은 14.5%입니다. 목표년도 사용료 수입은 4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1998년 이후 16년 장기간 동결로 공기업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전국 88개 공기업 중에서 84위로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 증대를 위하여 3월까지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수익증대와 내부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2017년에 요금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진단사항은 봉강면 내 4개 면의 하수관로 51km,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로 사업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관로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기술진단능력을 추진하여 12월까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를 영산강유역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53쪽 신규사업으로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과 옥룡면 일원으로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6억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광양읍 일부 합류식 구역에 대한 분류식화로 불명수 저감을 통하여 광양읍 처리장 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지방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월에는 하수사업인가를 받고 조달청에 계약을 하여 2월에 공사계약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골약동 성황에서 용장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까지입니다. 2015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2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영동과 태인동 용지, 연간단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78억 1,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2015년에 환경부 국비예산이 확정되어서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봉강 계룡, 덕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강면 신용리 계룡과 조령리 덕촌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30억 5,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재원협의, 설계자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설치인가를 협의해서 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월 대리, 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대리, 가길 일원으로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이며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3월에는 2017년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고 금년 12월까지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2017년에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마을하수처리장 10개소로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 및 사업을 착공해서 6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국도비 사업으로 중마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일원 전 지역으로 200억원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으로 인한 싱크홀 예방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예방으로 재산피해예방과 오접개선으로 불명수 유입을 저하시켜 중앙하수처리장 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는 환경부에 국비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우산, 구산, 읍내, 목성, 칠성, 인동, 인서 일원으로 사업비는 438억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공정률은 20%로 작년 7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서천변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은 광양읍 우산, 목성, 칠성, 인서 일원입니다. 공사 시에 사전에 중요홍보와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다압면 고사리와 금천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94억 4,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90%로 2015년에는 죽촌마을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와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에 따른 캠핑장, 광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을 180톤에서 230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4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하수처리장 종합운전 등을 착수해서 2017년 3월까지 총괄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6쪽까지는 일반 업무로 서류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상어치 수어천댐 그 주변을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진상은 지금 마을 하수처리를 공공하수처리구역하고 자체 마을하수처리하고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댐 밑으로는 공공처리로 해서 진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전체 하고 있고 댐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음식점이라 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자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라 할지. 그러나 그 뒤에 들어온 일반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검토해서 최대한 유입처리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 초과가 될 때는 거기에 유입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저희들이 직거래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추가가 안 됩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 우기 많이 발생 할 때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유입양들을 줄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을 다시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수어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하고 같이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쭐게요.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광양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장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시 관내 전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개 민원이 거의 50%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을하수처리장 공법들이 발전이 안 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법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소리라 할지 냄새라 할지 이런 것이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 마을 앞에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마을 입구에는 안하고 주변으로 뒷면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토지사용협의를 할 때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찾기 힘든데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를 봤을 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마을 가운데 둔다든지 식당 앞에 둔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하고 계실 테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직도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 된 데가 101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말고 반영이 안 된 것도 44개 마을이 있거든요.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마을하수처리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 대리, 가길은 저희들이 용역을 바로 발주를 1월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길은 자체저리장으로 하고 대리는 송현 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송현처리장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정곡을 찌르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리가 마을이 어디에 붙어있지요? 대리마을이 진작 있어야 할 일이에요. 대리마을은 지방도 861호선에 바로 붙어있어요. 마을 앞으로 지나가 있는데 저 산속에 다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왜 그 마을만 빠졌을까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그것은 저희들 정비기본계획에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의원이 없으면 안 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15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에요. 마을을 대변하는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마을이 진작 있었는데 왜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대부분 하수도 기본계획상 보면 50톤 미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할 때 승인을 잘 안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니까. 옆 동네는 다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로만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야기 했었어요. 의회 들어오면서 1년 반 전에 이것은 해야 한다. 다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은 안 되는지 그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 101개 마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리, 가길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이나 중마동 똑같은 얘기에요. 할 수 있는 데는 하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리마을이 가길마을하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가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그럼 오수시설이 들어가야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로에서 50m, 해수면에서 100m 이내 10세대 이상이 주거하는 곳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상수도가 되어야 관리계획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천리 쪽이나 4대 계곡 그 쪽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수가 안 되었는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까?

관리계획은 수립할 수 있고요. 다만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만큼 조건이 좋아져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상하수도 시설이 되고 10세대 이상 세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이라 할지 옥룡, 봉강, 진상 위에는 아직 안전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0명이 있다고 하면 시민이고 한분이 계신다고 하면 시민이 아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한분이 계셔도 시민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빼버리면 안 되지요? 하수시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4년 기준으로 하수도 루베당 원가가 3,277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아까 상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인건비라 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로는 시설투자비가 제일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데이터가 있나요? 팀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도부터 있어서 요구하신 2010년도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나 하면 시설비 때문에 평균단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연도별하고 주요항목을 10년도부터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평균 1,024원에 비해서 3배 이상 광양시가 하수도 단가가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14년도에 93%, 44% 이렇게 올려간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좀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사실은 오수나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수도하고 달라서 시민들이 바로 피부에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는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시의 데이터로 보면 약 8% 정도가 합류식인데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8% 수준이 다 분류식으로 갈 필요는 없지요. 계획이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시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처리구역 외에 합류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류식 하는 부분이 점유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해야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8% 정도 합류식인데 여기서 20% 정도만 분류식으로 와도 처리장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3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38개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2030년까지 처리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룡면에는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옥룡면에 대해서는 내구연안이 지나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마을하수처리장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공사해 놓으면. 30년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20년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자제 같은 것은 보통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한 것은 그것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에 따라 보강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하수관로 같은 것은 몇 년간 하자보수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일반 토목하고.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그것은 공사에 대한 하자이고 자제에 대한 하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없지요? 지하에 가서 누가 검수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검수는 다 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CCTV로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막으로 연기를 넣어서 어디로 새어 나오는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누수시험도 하고.

그럼 그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예, 준공할 때 첨부해서 오도록 그렇게.

최근에 준공한데가 있나요?

최근에 준공은 크게 한 것이 재작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연막이든지 누수 결과서 있는 것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5kw 정도 하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저희들이 50kw를 해서 2억 1,300만원입니다.

5kw를 하면 얼마나 들어가지요?

2,000정도 들어갑니다.

2,000만원이요? 그리고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익률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 50%, 국비 50% 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간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저희들이 태양광에서 이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마을처리시설 태양광 설치한 3kw, 5kw, 8kw 짜리 이것도 킬로 당 생산원가하시고 내용연수랑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슬러지 처리대책입니다. 중앙광양처리장 슬러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광양, 태인, 진월 처리장 슬러지는 죽림매립장에 매립을 하겠습니다. 중앙광양처리장 슬러지를 죽림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서는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가 가능한 전기탈수기기가 상용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상용화가 되더라도 다량의 수증기발생으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도입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처리장의 악취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처리장 악취발생물질을 원천적으로 포집하거나 제거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슬러지 호퍼주변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앙처리장의 경우 탈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식사시간 때 및 출퇴근 시간 때 슬러지 상차를 금지하고 운반차량은 관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식물을 확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양은 유량조정조 6,000㎥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 내년에 28억을 투자하여 24시간 안정적이고 균등있게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협의시 잔액 3억 3,200만원은 탈지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내진 보강입니다. 대상은 5개 처리장이고 총사업비는 7억으로 국비 50%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처리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개 처리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50% 사업입니다.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비 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협잡물을 탈수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악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용 허브식물을 확대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태인처리장에서는 산단오폐수, 생활하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분담은 우리시에서 생활하수와 분뇨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입주업체에서는 산단 오․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입주업체의 부과대상은 104개 사업장입니다. 금년도 운영부담금 부과 계획입니다. 총 10억 5,380만원입니다. 그 중 운영부담금이 9억원으로 시부담 4억 5,000만원, 업체부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시설 설치비가 4,280만원, 적립충담금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업체 적립충담금은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14년 말까지 약 8억 8,82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영부담금은 매월 배출량, 오염농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운영계획 협의를 위해 입주업체 대표자회의를 1월 26일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세풍산단 조성사업장에 매일 2,2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풍산단 입주업체에 유로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에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여과막 교체 및 세정작업 등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협잡물 탈수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수분함량은 몇 프로 정도 감량이 되지요?

그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분함량이 85~90%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 이하로 하게 되면 중량이 절반 이상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 말고 계략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몇 프로 감량할 수 있는지 나올 것인데... 기기 하나 사용 하는데 아마 설명서가 붙어있고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데 시설을 계량해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분함량 75% 전기탈수기가 만약 상용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상용화가 안 되면 당분간은 위탁처리를 하고요, 환경과에서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맞게끔.

그것은 장기계획인데 그것을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요? 당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탈수기가 상용화가 잘 되고 있으면 도입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우선 그때까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방법이 많이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여요. 개인판단으로는. 국내에서 사실은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누가 기술개발 투자 안하지요? 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눈을 돌려서 서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하고 맞는 게 있는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진공청소기처럼 물만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탈수기를 쓰는데 탈수기는 원심분리에 돌리면 결국 구멍 있는데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을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법을 좀 해외에도 기계를 안 되면 찾아보시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용화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국내 가공되고 있는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해외에 일본, 중국, 스웨덴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현재 수분함수율을 못 맞춰서 문제가 발생되고 기존시설도 가동을 정지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에너지타운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시험가동 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지금 그렇게 완벽은 아니고 죽림매립장에서 업무는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하고 있고요. 1차 운영을 해 봤습니다. 미비한 점은 2월 설 끝나고 2주 동안 추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가능성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 중에 1대를 리젠코리아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시간당 7톤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3톤 정도 처리할 때는 함수율이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양이 늘어나면 함수율을 못 맞추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TF팀을 회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회사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저런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월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2016년도 주요업무는 국도비 사업 4건, 일반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203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번 바이크 재방이 완료가 되어있고 총 공정률은 64%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량은 차수시설, 침출수 관로, 수로관, 제방성토 등이며 매립 및 복토는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5억 9,800만원이며 기투자금액은 443억 3,200만원이고 2016년도 투자 사업비는 2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세부공정에 맞춰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일 2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침출수가 260, 음폐수 20톤을 같이 병합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광양읍 목성리 508-2번지 등 4필지로 목성지구 도시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상태는 답이 2필지, 과수원이 2필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비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민원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악취발생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자원화시설 증축 및 성능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퇴비동네 악취 이중밀폐시설 설치 및 탈취탑 개선사업과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침출수 처리동네 유량조정조 내에 악취저감시설 증설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조건을 개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우수 자연배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우기철 집중 호우시 침출수 처리용량이 현재 15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시에는 침출수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서 침출수 적정처리와 재방안정성의 저해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 1일 복토계획을 수립, 뒷장 조감도와 같이 2월부터는 복토과정에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사각을 두고 충분한 다짐을 통해 침출수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법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방법으로는 매립장 법면부에 향기나는 계절꽃 및 식물인 감국화, 허브, 민트를 식재하고 재방 소단부에는 편백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에 반영, 설계변경을 해서 올해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판매 위탁사업 개선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향상 및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쓰레기 매립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과와 협조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 등 시민동참을 유도하고 선별재활용품 판매방식을 다각화하고 노후장비, 지게차, 압축기, 스티로폼 감융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향상과 재활용품 수입증대에 노력, 위탁사업비 중 시 부담금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립장 법면에 감국화, 허브, 민트를 하는데 매립장의 악취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나무가 죽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현재 감국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중재배를 하면 악취문제하고 식물이 죽는다는 그것은...

하단부에 편백은.

편백은 차나 이런 것이 다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크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폭이 20m 되고 길이가 약 3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열로 편백을 쭉 심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립장에 조금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자연배수 공사에 대해서 자연배수 계획을 세웠는데 1복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폐기물을 주고 그 상단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좋은 흙으로 해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복토를 할 때

순성토로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했었지만 올해도 매립장 내에 토사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복토를 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우리 법에서는 하기를 15전에서 20전 정도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15전에서 20전이요?

제가 기억을 그렇게...

아시는 분 계세요? 매립장에 복토를 하는데 순성토양을 어느 정도 성토한다... 좀 얇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전에서 20전이면 굉장히 층이 두껍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그 당시 제가 확실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는데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돈을 13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원래 시공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자가?

저희들이 우선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택지개발조합에. 현재 부형이 되어 있습니다. 부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우나 마동지구가 폐기물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것은 사업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 줬어요?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할 거예요?

조합에서 구성을 할 때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목성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 먼저 그 돈을 받고 시작을 할 것이냐... 택지개발사업팀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길이나 황금은 일반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구성원이 토지주가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국비가지고 해 주고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택지를 개발할 때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에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고 다음 에 받는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이 2037년까지 있지요? 매립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10번 다이크까지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이 150톤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280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음식물이 50톤에서 70톤으로. 그러시면 혹시 장기계획에 2030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인구계획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종합대책을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으신가요?

저희들도 공유를 하는데 현재 아까 하수처리과에 있을 때도 말했지만 폐기물 정책이 법에서는 바뀌려고 법을 2014년도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금 계루중이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마련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법 취지하고 맞춰서 아마 시 계획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환경과에서 자원순환 에너지타운조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계속된다는 말이지요?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고. 장기계획을 이루어서 추진하지 않는 한 거기 부서는 다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주로 속해 있는 지역은 크게 보면 후숙실에서 나는 냄새. 냄새 절감시설을 아무리 한들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고 그 주위 환경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결국 나중에 그것을 매립을 해서 그 곳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서. 나중에 사용할 것이 아니에요? 사용을 해야만 되니까 그런 밑거름들이 제가 볼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라도 소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밑그림 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어요? 올해 1년 동안 또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팀장님들. 생활폐기물과 힘내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규업무 2건과 국도비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LED 가로등,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2015년 8월에 바뀐 정부의 LED 도로 조명등 교체 방침에 따라서 가로등 2,700등과 보안등 2,800등을 2017년에 일괄교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선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17년에 추가로 시비와 민간금융 등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조명등 5,500등을 전면교체하고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용 등을 매년 8~9억씩 절감하여 민간금융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밝고 안전한 방범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과 중마동의 원룸밀집지역, 야간학생 통학로지역 등을 방범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광양 경찰서와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동으로 금년에 국민안전처에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블랙박스 내장형 보안등 설치, 그리고 방범시설, 보행안전 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방범 시범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국도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절약 LED 도로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앞서 신규사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역 에너지절약 LED 조명교체 국비지원은 2016년부터 민간금융연계 모델사업에만 지원을 하다가 2020년 종료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국비 4억원 포함 8억원의 예산과 민간금융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마등 지역의 가로․보안등 2,500등을 시범적으로 일괄 교체하여 도시를 밝게 하고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국비 1억 8,400만원 포함 3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안등 1,000등의 양방향 점멸기 1,000개와 중계기 5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고장시 자동 고장신고와 신고가 없더라도 알아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철 심야시간대에 점소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내에는 근거리통신망과 연계한 시민안전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중도배수펌프장 등 먼 거리에 있는 5곳의 배수펌프장에 3억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 기상특이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배수펌프장의 방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3곳의 배수펌프장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정전알림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5,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가급적 우수기 이전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0쪽 보시면 구봉산 전망대 효율적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봉산 전망대 카페 “또아” 운영을 연중 10시부터 22시까지 하신다고 했고 구봉산의 출렁다리 설치 있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출렁다리를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밑에 있는 구봉산 출렁다리라든지 천문관측소, 모노레일, 타임캡슐 등은 저희 지난번 경영수익사업보고에서 나왔던 구상단계의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봉산 아래쪽 주차장에서 봉화산까지 가는 약 700~800m 정도의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명소화 하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천문학 관측소, 모노레일이 설치, 타임캡슐 이것도 다 구체적인 거예요?

예, 전체 다른 각기 부서에서 나왔던 구상단계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구봉산까지 올라가는 그쪽에 잡초, 그런 것부터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고 또 성황천 그쪽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올라가는데 주변에 환경자체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모기가 아주 많답니다. 모기에 냄새에. 그리고 저녁 늦게 가면 혐오스럽고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잡초부터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거를 해 주시고 물론 구봉산 출렁다리 이런 것을 설치하면 정말 명소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굴박스 있지요? 어디서 주관하지요?

고속도로 지하를 통과하는 굴박스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요? 거기에 보면 등이 있어요.

지하에 있는 등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만약에 시골에도 되어 있어요. 농촌에 보면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등이 싹 깨져버렸어요. 돌에 의해 깨지고 차가 다니다가 깨지고 해서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혹시 어디가 맞는지 봐가지고 만약 시설에서 한다면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위치를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보면 주목적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지 또 필요한 시간에만 점등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방향 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중계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점멸기는 알겠는데.

모든 보안등에서 양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는 20개면 20개, 마을이면 마을 하나의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계기에 의해서 20개 정도의 점멸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개에서 헤드쿼터로 뭐가 오나요?

중계기에서 20개의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컨트롤하면서 신호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에 점멸기를 설치를 하시면 가로등에는 점멸기가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7,468개에 대해서 가로등 점멸기가 다 있나요? 타이머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안등은 5,575개 중에 1,000개만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정확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중계기가 하는 역할은 각 점멸기에서 통신방식이 도달거리가 짧습니다. 그 짧은 도달거리를 중계기에서 전파를 증폭시켜 가지고 도달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중계기가 설치되고 그 중계기가 다 집합해 가지고 저희 광양시청 서버시스템에 접속해서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기구축이 되어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특히 여기 중마동 가까운 데를 예를 들면 커뮤니티 센터 쪽에 공원 있는데 가로등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지요?

그것은 자동 일출몰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30분 전에 켜지고 또 일몰 후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빛을 받기 때문에 일몰 후 30분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좀 어둡기 때문에 10분 전에나 이렇게...

그럼 일출이 되면 꺼지게끔 되겠네요?

일출 30분 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쪽에 사시는 직원분 계시면 가로등 시간을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시고. 그러면 지금 가로등에는 다 점멸기가 들어있고 보안등도 점멸기와 중계기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더 관리하기가 용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등수가 5,500등인데 5,000등에서 1,000등을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국비를 2차 년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하고 요즘 LED 도로 조명교체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에서 2,500등은 먼저 중마동이 올해 교체작업을 하고 2차 에너지 절약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 2,700등하고 보안등 2,800등은 필요한 개소를 선정해서 하시겠다 그런 뜻이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보안가로등이 1만 3,043등인데요, 그동안 LED로 교체된 것이 1,268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M, LED와 같은 고효율을 인정받은 CDM등이 2,769등으로 저희가 이미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37등 정도 교체가 되었는데 9,000여등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국비를 4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민간자본까지 포함해서 15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중마동 지역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2,500등. 전체를 중마동을 시범교체 해 보고.

지금 가로등이 25m인가요? 규정에 몇 m지요?

40~50m입니다.

가로등 높이요.

8~9m입니다.

어떤 데는 가로등이 너무 높아서 조도를 제대로 못하는...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 기준에.

도로 폭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 폭이 좀 넓으면 높게 설치되고 도로 폭이 좁으면 낮게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광양읍 구 문화원 자리. 현 문화원 앞에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중마동에서 읍권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시내가.

아마 LED로 교체하고 나면 좀 밝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때 조도기준은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있지요? 조도를 다 체크하시나요?

예, 조도기준은 광양시 도로조명관리기준에 의해서 조도기준이 다 있고 도로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선에 따라서 조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등의 높이와 광원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만큼 바닥면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설치됐던 LED 교체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LED 90w라든지 120w라든지 도로마다 설정을 달리해서 정확한 설계를 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조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중마동 상가가 상점에서도 빛이 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둡지 않은데 읍은 아무래도 상가가 활성화가 덜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어두워요. 그 부분도 럭스 조도 체크를 꼼꼼히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2차 에너지, LED조명, 국도비 고효율 에너지 LED 도로조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진방법.

제가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비를 LED 교체하는데 직접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뀐 방침이 민간금융과 연계한 그런 부분에. LED교체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 12개 시군에 나눠줬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금액인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금융과 연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 렌탈, 리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융자, 펀드, 민간 팩토링, 민간융자 이런 식의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8월 이전에 했던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그때는 국비가 직접지원도 해 줬고.

우리 직영으로 했습니까?

예, 시가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교체도 했었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국비 내시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지침은 작년 8월에 바뀌었고 시행은 2016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8월에 민간금융과 연계모델을 안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부터 바뀌게 된 배경을 보면 LED가 보편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LED가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그랬는데 가격도 싸졌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통상적인 기본방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원래 목표는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도별 목표율이 있는데 금년까지 40% 이상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문이 내려왔다는 그 공문내용을 하나 가져다주시고요.

예, 책자로 저희가 아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같이 합류가 되잖아요? 합류가 되었을 때 사후관리나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또 AS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통상 지금 6가지 방법들을 보면 상환기간동안 까지는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설치 업체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이런 사업들을 한 곳이 전국적으로 6개의 시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은 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상환이 다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어떤 시군은 7년까지 가는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해서 절감되는 그 비용에서 우리가 상환을 해도 충분히 효율성이 있겠네요?

계산상으로는 6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절감율은 4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진행했던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리스 형태로 많이 있습니까?

리스, 렌탈 각기 조금씩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타 시군들은 렌탈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자체하고 교류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은 FTA와 TPP 등 세계시장 개방으로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과 경쟁해야 하는 등 매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농촌현실 타개과 보다 잘 사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매년 농업 부분에 100억원 이상을 추가지원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대표작목을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 업무추진 방향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엘리트 농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농산물마케팅 인프라 구축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치유의 숲, 목재문화 체험장, 백운산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시설 확대조성을 통한 산림가치 향상, 매실, 감, 양상추 등 시 대표작목의 집중육성과 토종다래, 참송이, 광양곶감 등 특화작목 명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우리시 농정현황 중 경지면적은 5,180ha로 전남도내 21위입니다. 농가는 6,417호이고 농업인구는 1만 4,932명으로 우리시인구의 9.7%를 차지합니다. 작물별 조수입 1위는 매실이고 그 뒤로 애호박과 떫은감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정 추진 방향입니다. 민선 6기에 농가 평균소득 5,000만원 실현을 목표로 전문농업경영인 발굴 육성, 친환경 농업육성 등 6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단위사업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첫 번째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영농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가사지원비를 5명 정도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로 9개 마을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려금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5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농가소득보존직불금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정농가에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 흙 살리기 지원 사업은 토양 환경보존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자재와 유기질 비료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4억 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농가의 희망 농자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접종비 지원, 방역약품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의 8개 세부사업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가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민원 발생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 살포와 처리비 지원, 수분 조절제와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만 9,600여명의 유치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입니다. 적기에 적정의 식재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500만원입니다만 시비 44억 500만원만 우리시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도모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3,700만원으로 급식시설과 잔류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적정가격에 공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국도비 마지막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식자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검사비는 1,300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해 워크아웃제를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사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벼 상자모와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상자모 공급과 상토 공급은 고령농과 영세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상자모는 23만 5,000상자를, 상토는 5만 6,000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으로 청소년 건강지킴이 매실청 공급 사업입니다. 매실소비층 확대를 위해 관내 50개소의 초, 중, 고 재학생에게 매실청 1만 8,000L를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공급하고 매주 2회 광양매실 음용의 날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신규사업으로 농업, 농촌 활력창출을 위한 귀농귀촌 추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 귀농, 귀촌자가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홍보활동비 2,100만원과 주택수리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상자모 생산농가. 즉 벼 육묘장에 비닐 피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지원물량은 총 9개 농가 중에 노후 된 육묘하우스 농가와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비지원액은 모두 3,000만원으로 사업비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12쪽, 213쪽, 215쪽 일반업무 3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농업인한테만 지원하나요? 여성 어업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 어업인이 원하면 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여성 농어업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여성 농업인으로만 나와서 어업인도 한번 신경을 써서 찾아보십시오.

이 사업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에서 현재는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관련 부서에 어업인이 만약 들어온다면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어업인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업인도 5명인데 작년에 1명이었습니다.

할 때 같이. 예산이 있으니까 찾아봐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가 있어요. 조금 전에 민간업체에 아마 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민간업체에 의해서 검사를 하실 것입니까? 잔류농약검사를? 주로 저희 관내에는 없고 순천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순천대 연구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일부 민간사업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검증된 그런 단체나 업체에 검사를 해야지...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검증된 곳에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마 대학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데가 없는가 봐요.

예, 광양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업체를 선정할 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 매실청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기 납품업체 선정이 있어요. 거기에 광양매실을 사용하는 관내 업체로 친환경 유기농인증,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이런 업체가 관내 몇 개나 되나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매실원예과에서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공급한 현황을 보니까 11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네요?

도지사 품질인증을 확보한 업체가 11군데가 된다고요?

아니요, 유기가공업체가 3개 업체 있고, 전통식품 인증업체가 2개 업체 있고, 친환경인증업체가 6개 업체가 있고 그 요건을 갖춘 농가들은...

그 업체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참여하면 여기서 업체들을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억 5,000이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십시오.

예, 투명하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2016년 4월에 개정될 예정이라고요?

조례는 아니고요. 농림부 훈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원래 과거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되어서 이런 제재사항이 있다고 홍보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5쪽입니다. 농특산물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설되어 가지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한다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판촉을 해야 되겠는지 전략 및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잉여농산물 홍보판촉을 위해서 출향인사. 또한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홍보판촉, 또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MD, 밴드 초청을 해서 면담도 하고 백화점에 입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NC백화점, COSTCO, 청하 이런 곳에 유통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워크샵 및 전략워크샵을 두 번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농산물유통체계를 분석해서 판로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전년도와 같이 대도시, 백화점, 농식품박람회 등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로 개척을 하도록 해서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나 MD, 또한 밴드 등의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지역으로 초청을 하고 저희들이 백화점을 방문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를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농업인들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마케팅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케팅과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다 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마케팅을 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의 생산관계는 기상이변이 없는 한 쌀이라 할지 단감, 곶감 등 과잉생산이 반복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배단계에서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기능성농산물 생산, 또한 적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과잉생산 대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전년도에도 각종 행사, 직거래 박람회 행사 등 판촉활동을 25개 행사를 추진해서 매출을 14억이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촉에서도 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또한 농식품 TV 홈쇼핑 판매지원, 잉여농산물 판촉활동을 전 직원이 참여해서 우리지역 과잉쌀 440톤을 조기에 판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거래박람회 축제행사 등 홍보를 하고 판촉활동을 연 60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 TV 홈쇼핑 또한 우리지역 브랜드쌀을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대도시에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 등. 또 유통 사업단 내실운영,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또한 섬진강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직거래장터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농특산물 홍보용 전시관을 2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13군데. 또한 광주 유스퀘어, 서울, 부산 기차역, 버스터미널 6개소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판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남도장터에 입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소가 입점을 했는데 15개 업체가 금년에는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시기별로 농수산물 홍보 팜플렛 제작, 또한 홍보용 쇼핑백, 또한 농특산물 홍보를 한 기획보도, 우수농산물 방송제작, 또 KBS TV 6시 내 고향 프로그램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KBS 및 KBS 6시 내 고향에 곶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어제도 방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6차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차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을 한 농가를 하겠고 또한 6차산업과 유통업체 판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4개소를 하겠고 또 6차 산업 사업장 인증 신규농가 4농가를 육성을 하고 전문가 현장코칭, 또한 성공 스토리 발굴 또한 6차 산업 우수제품 시장론칭 전문 교육, 산업재산권 상표등록 기술개발특허를 4건을 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GAP 인증확대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있는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GAP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현재 인증을 받아놓은 것이 233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543ha의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유통을 하려면 농약 잔류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집단인증 추진해 가지고 인증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GAP 인증을 하면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지원, 농산물 안정성 분석, 또 GAP 시설 작업장시설 1개소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강소식품 기업경쟁력강화사업, HACCP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4,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을 하겠고 또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가공사업장을 개선하거나 가공기기 구입, 제품개발 등 가공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또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기술개발, 빵 개발 등 상품화할 수 있는 사업에 2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가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음식분야 광양 명인 지정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명인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양 명인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가공분야나 음식분야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거나 또한 광양 음식이나 가공분야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명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산지유통조직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 지역농업인을 연합으로 해 가지고 광양시 연합 사업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합사업단을 발족을 해야만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 발족을 해서 9,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교육, 공선 출하조직 육성, 통합물류비 지원, 대형유통업체 통합마케팅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농협으로 해서 유통을 해서 공선출하조직 같은 것을 하면 농업인들한테 생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농업기술시험 포장에 종합가공기술지원 가공장을 설립을 해서 12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서 농식품 창업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시비 6억 1,900만원 사업비를 해 가지고 총 11억 1,900만원사업비를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원료를 추출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 신축을. 지역농산물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가공시설입니다. 그것을 396평방미터에 5억 900만원 사업비로 하겠고 자문단 운영, 또한 매실추출물질. 거기서 추출된 물질을 가지고 코스메틱 원료 피부효능 연구를 2,000만원 사업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겠고 생산자 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매실 외에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피부효능연구 및 또 원료추출 특허기술 이전, 코스메틱도 원료생산 기계설비, 치유문화 상설체험장 조성, 치유마을 프로그램운영, 지역네트워크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편리장비가 농업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농작을 하면서 작업하는데 유해요인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나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7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마을이 휴양마을에 사무장이 프로그램 개발이라 할지 운영이라 할지 체험계획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사무장 지원 또한 체험안전보험이나 화재보험 지원사업, 또 홍보관 운영, 또 역량강화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6년 새해 업무를 세워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농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우리 6,400여 농가에 1만 4,900명이라는 농민들이 정말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를 포함해서 2015년에도 600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활기차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진방향을 보면 농산물 수요 적정생산을 위한 체계구축, 과잉농산물 해소 및 부가가치 제고, 이 두 가지건만 말씀을 드려도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딱히 없지요? 그 어려워진 속에서도 FTA, TPP 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은 살길이 없습니다. 사실. 물론 담당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겨내려고 한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광양에 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농업인들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굴레 안에서 농업 방향을 방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업인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틈새전략을. 전체적으로 광양 농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6차 산업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발굴해야 된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틈새작목도 발굴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농업인들은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농업인들입니다. 이번에 곶감이 과잉생산 되었지만 벌써 곶감이 소진된 농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산을 했는데 못 팔겠습니다. 팔아주십시오.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아무 마케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가자고 그러면 참여해야 할 농가들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든지 나가서 내 농산물이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드셔보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의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농업인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저하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선택과 집중, 전문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있으신 분들을 그냥 손 놓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분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우리시에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야 할 것인데 FTA니 TPP니 그런 체결을 농산물 수입을 다 체결해서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해는 되지만 또 농업에만 종사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과학적인 영농을 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측에 종사하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사기가 저하될 것은 분명하고 농촌을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생산해서 팔지를 못하고 저장했던 것을 버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600억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은 예산이지요. 우리가 체계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미처 생산비에 미처 못 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농업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지자체 나름대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농경지를 비워놓고 농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농경지를 보호하고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산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강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봐야 특별한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운 농촌현실,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농업부서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는 제도적인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시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 농업분야에서 올해 또 새로운 원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또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을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단추를 끼는 그런 원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작년에 소장님 이하 다 노력하셔서 쌀 판매량이 많이 증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과잉농산물을 전 공직자들이 판촉활동에 나섰고 또한 출향향우 회원들한테 우리지역 쌀을 구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지역의 기업체 식당 이런 것이 약 1,600업체 정도 있어요. 그 업체에 전부 공문도 발송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유입된 쌀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유입 쌀을 줄이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 가지고 440톤 정도 조기에 판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양쌀의 원가부분을 업무보고 끝나고 기회가 되면 수기하기로 하고 해서 경쟁력 있는 단가를 유지하면서 우리농가 부분에 만들어 진 것을 다 같이 손잡고. 결국은 마케팅입니다. 마지막은. 판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쌀처럼 지혜를 모아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광양시 같은 경우는 농지가 5,180헥타르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42.5%네요? 유기농, 무농약 다해서. 그러면 100%를 다 못하겠지만 거의 금 순도 수준으로 맞추면 광양에서 나는 농산물은 다 친환경 인증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타겟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과점부터 시작해서 체인점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고 빵집도 하고 모든 것에서 다 식재료를 쓰는 운동들이 서로 일어나면 그 돈이 우리지역에서 돌아서 지역에 선순환되는 이루어지면 우리지역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좀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이번 6차 산업 관련된 사업장, 가공공장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주 저희 의원들도 방문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부분을 타겟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친환경이니까 선호하고.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고 그 돈이 우리지역에서 돌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이 7개소에 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이것은 싹을 잘 키워나가면 이것이 나중에 시골에 마을들을 지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손잡고 16년도에 해 나갔으면 좋겠고 농업발전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 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원예과 주요업무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역점시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5동안 보조금 60억, 자담 6억원등 총 66억원을 투자합니다. 주요사업은 매실가공공장 400평을 신축해서 매실착즙을 주력상품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원폐가를 철거하여 공장 착공 준비는 되었으며 가공공장 건물과 내부 공장시설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고자 마지막 준비 중에 있고 작년 연말 CEO가 사직함에 따라 새로운 CEO, 즉 공장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어제 공장장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4년도에 2억원, 15년도에 4억 5,000만원 등 2년간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5쪽 역점시책사업인 읍면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특화작목은 광양읍 라벤더, 봉강 부추, 옥룡 생강, 옥곡 참돌배, 진상 취나물, 진월 양채류, 다압 음나무를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라벤더, 부추, 생강 3개 작목은 금년에 시비를 투자하고 참돌배, 취나물, 양채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육성하겠으며 다압 음나무는 산림과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취나물 시설재배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공모하여 금년에 우수시로 선정되어 작년에 국비 1억 8,000만원, 금년에 국비 1억 6,000만원 등 2년간 국비 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취나물 시설재배 단지조성, 예냉시설, 유통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7쪽 신규 사업 매실나무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고목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접종하여 매실과 겨우살이를 연계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겨우살이가 대량생산이 되면 매실과 겨우살이를 이용,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1,000주를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신규 사업 광양 매실청 이용 기능성 연구용역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편 등을 통해 설탕물 논란과 소비자의 대다수가 설탕을 이용하여 매설청을 추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성 용역의 필요성이 매실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에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매실 기능성 연구용역 동물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관은 서울대학교나 한국식품연구원 등 소비자의 신뢰도와 파급효과가 큰 정부산하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259쪽 국비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0% 정도 됩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을 줄여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난방 보온시설인 다겹 보온커튼 2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도비사업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우스 개보수, 에너지 절감시설, 인프라 구축 등 8ha를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국비사업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진월 디딤돌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게 저온저장고, 선별장,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합니다. 디딤돌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양채류 유통시설을 갖추게 되면 기업농이 가능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262쪽 시설애호박 명품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여 농가가 67ha에서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도비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원예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온시설이나 보온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시설대비 10에서 60% 정도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64쪽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우리시는 패션프루트, 망고, 한라봉 등 6ha의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아열대과수 작목 입식, 자동화시설, 규격박스지원 등 신소득 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광양매실 홍보계획입니다. 금년에 2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광양매실 TV광고,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수도권 아파트방송 등 광양매실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과수에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관수 자동화시설, 대체작목 입식, 중현관정, 방풍망 등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30ha를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지원입니다. 매실의 효율적 과원관리로 고품질 매실생산을 위해 금년에 동력 자동전정가위 110대, 매실과원 정기전정사업 1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력자동전정 가위 지원사업은 매실뿐만 아니라 과수재배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268쪽 수출 화해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화해재배 면적은 9농가가 2ha 정도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베라, 칼라, 안개꽃 등 새로운 화해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269쪽 관광농업 육성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복숭아 시설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복숭아를 비닐하우스 내에 심어서 1일부터 가온을 하면 노지보다 50일 정도 조기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생산을 하는 만큼 소득도 노지에 비해서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70쪽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방사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0ha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50헥타 정도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1쪽 벼농사 대체 친환경 토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산간 계곡 논을 중심으로 친환경 저비용 토란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2ha 정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자료를 보고도 얼마든지 습득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을 한번 볼게요. 고품질 광양매실 전정가위 있지요? 이것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요? 다 못주지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110대, 도비사업으로 엊그저께 추가로 45대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150대 이상 정도 되면 금년에 아마 신청하신 농가들이 거의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회나 빛그린에 참여를 하지 않고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 그런 것을 기준을 둔 것이 있는데 사업단에 가입을 하면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많이 주고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40%밖에 안 되어 못준다는데 매년 신청을 해서 매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르신이 진상분인데 그 어르신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된다고 하면... 주식을 안사고 출자를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매년 해도 그분은 매년 떨어졌대요. 출자를 해도 빛그린 매실에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에서 살면서 출자를 안 하면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양 시민인데. 그 법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진상 그 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한사람도 시민이고 백사람도 시민이에요. 챙겨가지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들 웬만하면 다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역점시책으로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위를 위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구와 연계해서 300ha의 면적에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금년도 4월경에 산림청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부터 본격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7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청 소유인 성황동 산 228번지 일원에 60ha 규모의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구봉산 전망대와 더불어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산림청과 국유림 무상사용 협의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80쪽 도시생활권 행복숲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권에 위치한 구봉산, 서산, 가야산 등에 산벚나무, 동백나무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605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281쪽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2000년도 개장하여 보완사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내년도부터 국비 6억 1,500만원 등 총 1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과 편의시설 등을 전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전남 동부권인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과 연계해서 생태치유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숲속의 집 건립, 치유산책로 조성, 숲속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명시이월 사업비와 금년도사업비 등 1억 8,000만원의 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83쪽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55ha 규모의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치유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체계를 통한 녹색 건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차 년도 조성공사는 작년도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2차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8년도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건축연면적 1,33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목재 체험실, 전시실, 목가공 각종 공구실 등의 시설을 갖춰 목가공 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1차 년도 조성공사는 준공되었고 2차 년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밑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와 이야기 거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장 70여km에 10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주가 선호하는 편백, 백합, 황칠나무 등의 수종으로 경계수 70ha, 큰나무 27ha 등 97ha를 춘기와 수기로 나누어서 식재하겠습니다. 287쪽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600ha, 어린나무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 370ha를 추진하고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등을 통해 2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88쪽 맞춤형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으로 무인감시카메라 8대와 감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취약 지에 41명의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진화활동을 위해서는 임차헬기 1대와 진화대 30명을 조직 운영하는 등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백운산 상봉 안전시설 설치, 훼손된 등산로 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유지 정비하고 동네숲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비 내용은 생육환경 개선 20본,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91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류 방제에 450ha, 밤나무 해충방제에 3,751ha, 기타 병해충방제 50ha 등 총 4,251ha를 방제하고 예찰 및 방제단 14명을 조직 운영하여 체계적인 예찰 방제활동을 하겠습니다. 291쪽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설 2km, 작업임도 개설 1km 등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지원, 밤나무 노목관리, 수실류 생산장비 지원 등 총 12종의 농림사업을 실수요자인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임산물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가 자부담율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40%~90% 까지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의 농림사업은 40%가 되겠습니다. 294쪽 광양 곶감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천후 시설지원, 포장재 지원 등 7종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원하고 홍보한 결과 작년말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곶감피해가 발생하여 홍역을 치루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전체생산량의 13%인 55톤의 많은 피해를 받아 타 지역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9월중에 산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공모 신청하여 고질적인 떫은감 판매문제를 해소하고 곶감 명품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9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설물 위주로 휴양림이나 생태숲, 숲길이 운영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숲 해설가, 숲길 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도우미를 배치해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6쪽과 297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예찰하고 방제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수목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나요?

소나무 재선충은 사업양이 면적위주가 아니고 본수위주이기 때문에 수목갱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은 선단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소구역만이라도 벌채를 해서 변경을 해서 농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적인 자체사업 쪽이 되겠습니다.

수종이면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단부 쪽은 산주들이 아무래도 우리지역은 편백숲을 많이 요구를 하는 추세이고 밑에는 꾸지뽕이라 할지 기타 소득수종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생각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게 차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산에서 정상까지 등산로정비 요청이 있으셨나요?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안전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올해 7km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7km가 연장 7km가 아니고 구분구분 7km에서. 그것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산도 명산이지만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둘레길이 생각보다 국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이미 올해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억인데 2억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지금 문제는 저희들의 예상외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늘려서 2월 19일까지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착수보고는 했고 중간보고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안에 계획을 해서 노선확정 등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 노선을 다 탔습니다.

예, 노선이 나오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공모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 명칭도 하고 조성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비롭게 했다가 커트를 여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리산 둘레길 인근시군을 벤치마킹해본 결과 노선이 확정되어도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는 민원이 생기는 등 노선이 수차례 변경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부분은 새로운 우리지역에 익히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화를 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창조적 정예 농업인력 육성계획입니다. 사업양은 6개 과정 3,320명입니다. 주요과정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현장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친환경농업대학, 귀농귀촌교육, GAP 및 농약안전사용교육 등이며 광양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입니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며 기존 임대사업장 부지에 연대해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확정 가내시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공공시설 설치 승인절차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이 건립되면 고추, 콩 등 밭작물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307쪽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과가 위치한 건물 1층에 분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분석실을 활용해서 토양액비 등 3,100종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의뢰하는 것이 1,500점, 저희직원들이 주요작물재배 포장해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900점, 기타 액비, 퇴비 등 700점입니다. 검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통보해 주고 농진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흙토람에 접속을 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의 토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과학연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벼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인증의 최고단계인 벼 유기재배 단지 1개소를 하겠습니다. 품종선택, 종자소독, 병해충 방제 등 유기재배 실천기술 매뉴얼에 따라서 기술보급에 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도록 하겠으며 단지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병해충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추이를 분석을 하고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 외래 해충발생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순회예찰을 강화해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시가지 및 읍면동별 특색 있는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밝은 도시조성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절꽃 생산 및 식재는 꽃잔디의 35종 333만 7,000본입니다. 그중 기술보급과는 27%인 90만본을 식재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잔디는 50만본을 육묘를 하겠습니다. 육묘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다년초 식재는 홍가시 등 8종, 26만 본입니다. 다년초가 식재되면 앞으로 계절꽃인 초하류 식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관리 또한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1쪽 동․서천 둘레길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동․서천 9개 구간에 8.2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7개 구간에 6.25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구간 1.95km을 조성, 마무리하겠습니다. 5구간으로 신도마을 앞에서 철도교량 사이는 포토존과 다년초를 식재하고 7구간인 초남교에서 용강교 사이에는 쉼터와 다년초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둘레꽃길 7구간에 대해서 잡초제거, 급수작업 병해충 방제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이용 농가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단가 부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농업기계 이용농가의 보험가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입출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농기계 훈련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소형 중장비 위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내수립 및 현장교육도 내실 있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313쪽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저희기술센터 시험포장에 660㎡ 규모의 현대화하우스 시설을 하고 여기에 아열대 과수 중 소득성이 기대가 되는 스타프루트나 흑노호 등 작물 실증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보급여부를 분석하겠습니다. 314쪽 학습단체 기능성 틈새작목 실증재배입니다. 사업양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기능성과 소득성이 높은 베리류를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틈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시장을 선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영농현장 적용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벼농사재배에 있어서 농가들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담보당 육묘상자 25상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농가포장에 실증시범포를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적정 상자수 현장 규명시범은 1개소 3필지에 20상자, 25상자, 30상자를 이용을 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두렁 보호구 설치시범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316쪽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작지만 강한 광양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강소농 육성과 농업경영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소농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및 처방을 하여 DB화하고 교육, 소득조사 분석, 연구회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현장 체험을 실시를 해서 농가 경영 분석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규모는 1개소에 100㎡이고 균종은 고처균, 광합성균, 유산균 3종 40톤 생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개인별로 200L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초과시에는 L당 700원,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915명을 민주시민이 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업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5만 6,355㎡이고 그 중 시유가 4만 1,400㎡ 임차해서 쓰는 것이 1만 4,955㎡입니다. 기 조성된 시험포장에 환경을 최적화하면서 상시개방해서 시민의 볼거리, 체험거리, 신축공간으로 활용. 종합교육장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10회 광양꽃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볼거리 및 체험단,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 등 47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꽃축제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여성인원은 8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화축제와 분리해서 개최하고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 차별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보시면 강소농 육성 및 농업경영 컨설팅 있잖아요? 거기에 광양시 정보화농업인연구회 육성을 23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없는 것을 새로 육성을 합니까?

아닙니다. 기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요? 거기서 23명을 육성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현재요?

예, 기조직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가현장방문 컨설팅이 10농가 육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르게 육성을 하는 것인데 농가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전체 농가 중에서 표본이 되는 농가라든지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농가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농가를 방문해서 하는...

지금 저희들이 육성한 농가가 5개년 동안 육성한 것이 452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진단 및 컨설팅을 하면서 DB화 해 나가고요. 그 중에서도 기대치가 더 높은 농가들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서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관내 밖으로 나가서 잘된 농가를 보고 교육을 받고 그런...

이것은 현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가들을 찾아가서 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4쪽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학습단체 기능성 틈새작목 실증재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블루베리류부터 시작해서 베리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성이 높은 품종들이 있고 최근에는 아로니아가 농가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파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능성을 이야기한다면 아로니아 대표 품종으로 초코베리나 킹스베리 등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 증가를 억제하는 노화예방을 한다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성이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집중으로 학습단체 회원들에 의해서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은 신품종 식재 등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그러는 것인 가요?

예, 새로운 품종을. 비가림 하우스 시설도 하고 관수시설도 하고 신품종이 이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묘목도 구입을 해서 같이.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은 50%로 하고요.

자담이 50%, 시비가 50%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광양읍권입니다. 광양읍에 기존에 있는 현재 시험포장 있는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밭작물로 되어 있어요. 고추, 콩, 농사에 관련된 농업기계 확보로 영농기계화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고추나 콩을 얼마나 많이 재배합니까?

실질적으로 통계 잡힌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에 잡히려면 300평 이상 재배하거나 그런 농가들은 잡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텃밭농사거나 아니면 콩이나 고추는 거의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콩이나 고추는 자급자족식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대단위로 재배해 가지고 판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통계로 잡히는 것을 보면 고추는 약 30ha 정도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콩은 6.5ha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현재 고추는 제일 문제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세척을 해 가지고 건조하고 그런 과정들이 뒤따라야 되고 콩은 선별하는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선별기가 좀 있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고추나 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의 방침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는 장비들이 그동안 벼농사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하면 여성농기계를 많이 공급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밭작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최소한도로 농기계 구입도 50% 이상은 여성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밭작물이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작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저런 기계를 한다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억 중에서 50%는 업무를 주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6억원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기계 플러스 여성용 농기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여성용 농기계 그것도 지침에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