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민원팀장 한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동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지행역 등 6개소에 무인민원발급창구와 시청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 3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신뢰 있는 민원행정 토대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그 외에도 매주 수요일 민원봉사과 입구에서 타과 직원을 포함 40여명의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두천중앙역에 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제증명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주 1회 녹색 민원실 유지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을 위해 3만 9,5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겠으며, 토지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소망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이며, 부과대상 및 기준은 도시지역 내 990㎡,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관리,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동 점검반 2개 반 4명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상패동 일원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소요산 입구에서 상봉암동 산업단지 구간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 지방비는 1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상패동 일원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6년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 보증기간 만료안내 문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보증기간 만료 전 재가입하고, 재신고하여야 하나 재가입 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50명으로 매월 25일경 업무보증 설정 만료에 따른 재가입 문자를 발송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여규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안전총괄과는 4개 팀에 18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풍수해 대비 및 재난대응을 위해서 풍수해대책 추진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주‧야간 2명씩 24시간 기상전파, 재해피해 예방 등 상황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 15개소, 음성경보 시설 12개소, CCTV 14개소 등 정비와 관리로 비상 상황전파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2016년 시정방침이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예방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따른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명절 등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특별법에 의한 69개소,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59개소,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급경사지, 건설공사장등을 연중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및 재해경감 기반구축을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 단 운영을 정기 간담회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민간인 순찰과 점검 3개조 6명으로 풍수해 감시인 구성 및 운영을 위협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안전 생활 속의 안전위협인 시민 안전 신문고를 생활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왕방, 조산, 동막, 하봉암 지구에 대한 인명피해우려지역 4개소에 대해서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군부대, 유관기관, 자율방재 단 등 자원봉사 협약체결을 통한 유관기관과 긴급 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풍수해보험을 가입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조기정비로 인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안전대응 태세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민방위대 편성 추진계획을 수립, 교육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9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핵 동향 관련 내실 있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를 유지‧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천포격사건으로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대에 따른 국민 안전처에 대피소 건립을 신청 중에 있으며, 시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보수와 공공용 지정 민방위 대피시설 77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부족분 민방위 대원용과 시청 직원용 1,440개에 대한 방독면 구입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통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2016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안보교육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안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대비 강화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인 상패2,3펌프장 증설 사업을 2015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상패2,3펌프장의 증설과 유입관로, 사방댐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126억 4,400만원으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기 전에 시험가동과 공사를 완료해서 공정률은 46%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설치된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해서 기상특보발령 시 현장근무자 및 전기안전관리업체 상주 근무자를 지정 운영해서 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및 소하천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 수해피해방지를 위해서 동두천천 호안 보수‧보강 사업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탑동동 나목식당에서 샤블모텔까지 0.4km로 국비와 시비 포함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지행천)상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금년 6월까지 교량 2개소와 구조물 3개소 285m에 대해서 9억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6월까지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인 아차노리천 정비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량 4개소와 구조물 5개소 1,032m에 대한 28억 2,800만원을 국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수해에 따른 봉동천 소요초교 상류 부근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4개소 개량사업으로 2015년 10월부터 금년 6월 우기 전까지 소교량 4개소에 대해서 재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원으로 작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작년 12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6월까지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의 제방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지방하천인 신천과 동두천천, 상패천을 3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소하천인 31개소 지역에서 1억 원, 구거 보수를 위해서 1억 원 해서 각각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신천 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하천 폭 확장 등 정비로 집중호우 시 시가지 내수배제 능력향상을 통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동광교 하류부터 상봉암보 일원까지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국‧도비 포함 124억 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 4월에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교부터 연천경계까지 2019년 12월까지 3.6km에 대해서 225억 4,9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에 일부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판교 환풍구사고, 세월호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문화 운동이 국민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심각성과 신속한 대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재난약자인 장애인,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안전한 전기‧가스 사용법, 재난대비 동영상 방영 등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 상황발생시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능력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년여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과 소하천 내에 수초가 우거져 있고, 그에 따른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서 지방하천 30.81km, 소하천 31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하천 내의 수초를 제거해서 원활한 유수 소통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많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시 여건에 맞는 기상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므로 호우, 대설 등 대비를 위한 맵 구축을 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TV 모니터를 통한 강우량 정보, 낙뢰,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동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수집함으로써 365일 언제나 최신 기상 현황을 볼 수 있는 위기관리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2016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6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착을 통한 취업 연계강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에너지정책 추진, 두드림패션센터 내실화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관리를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불량공산품 유통 및 원산지 미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1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기업SOS서비스 제공과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로 산업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1개 필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첫째로 사회적‧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관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착을 통한 취업 연계강화입니다. 첫째로 고용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간 상호연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센터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률 증대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을 주선하는 채용행사 운영을 다각화하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 시민 무료 노무 상담실 운영 등 취업률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에너지정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4억 5,300만원으로 광암동 성우아파트 옹벽보강공사 외 6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동두천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실내체육관,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지원 사업과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시민대상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견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즉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 석유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도시가스 소외지역 신규 공급사업과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전기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소외계층 도시가스 안전 타이머 콕 보급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검점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내실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센터관리 체계화 및 입주기업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센터 내 시설개선 추진 및 센터 지원 사업으로 홈페이지 정비 및 쇼핑몰 구축, 인터넷 판촉용 제품 사진 촬영장 설치, 조달청 기업등록, 바이어 초청행사 등 두드림 패션사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두드림 패션센터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패션센터 조합과 공동명의로 봉제업체 밀집지역 홍보전단지 배부, 개별기업 방문 및 유치서 우편 발송, 관련 협회,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등록 SNS 전파 및 관내 기업체를 통한 구전홍보 등을 통하여 공실 제로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년창업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로 두드림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특구 일원에 2016년 올해 말까지 창작 창업 공간 확보, 창업지원센터 마련, 가죽공방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6년 특수시책으로 관내 중소기업 간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개 이상 공장 밀집지역에 중소기업 소개 및 위치 안내를 위한 안내 간판 설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하여 상패동, 상봉암동, 송내동 일원에 5개소를 선정하여 기업체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 이미지 제고 및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죽공방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혔나요?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1차적으로 공방 30개소를 개설해서 저희가 청년 디자이너한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 지원함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입주 희망서 의향서를 냈고, 현재 4군데, 5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3월 말까지 30개소를 개소할 생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를 수리를 해 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결정이 된 것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50%지원을 하고, 건물주가 25% 손해를 보고, 다시 말해서 안고 가고, 25%는 입주하는 디자이너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시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하는지…….

의원님께서 사적으로도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저희가 혹시나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점포가 있나 점포조사도 했는데 일부 무상으로 내놓겠다는 점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포위치가 신천변 끝에 후미진 곳에 달랑 한 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0개소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기를 원하는데 달랑 한 군데 후면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무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지원 사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안 쓰는 공간을 저희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잖아요. 보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를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50%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나갔을 때도 우리는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1년 계약을 하든 2년 계약을 하든…….

네.

그러면 사실 비어 있는 집이 내버려 두면 망가질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수까지 해서 임대까지 놔서 관리까지 해 주는 입장인데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돼서 잘되면 또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데 50%를 부담하는 부분은 그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해주셔서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유동인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 시책이 없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년디자이너를 가죽, 한지, 금속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어 있는 이유가 장사가 안 되니까 비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시책이 없다면 또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계약서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라고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참여를 해야만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저는 지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현재 지금 비어 있는 집이고, 또 우리가 보수해서 임대까지 놔주고 하니까 임대료를 만약에 50만원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까지 해 주고 임대 세까지 놔주고,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으니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25원만 받아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50%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건물주하고 사업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하고 그것을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협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빈 점포를 단 1년이라도 무상으로 내놓을 사람이 있겠냐고 점포주 조사도 했었는데 그냥 비어 놓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그냥 시에서 해 준다니까 우리가 혹시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기대치는 높을지언정 내가 직접 앞장서서 손해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내놔라 시범적으로 했더니 한두 군데 내놓겠다는 것은 외진 곳에 있는 점포고, 시내도로변 쪽에 가깝거나 접근성 있는 데는 차라리 비어 놓다보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 올 것이다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낮춰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주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건물주와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60개 업소를 만들기로 했었지요?

현재 계획은 60개소 1차가 30개소를 우선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30개소를 임대로 한 부분인가요?

네, 임대로…….

30개를 이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간 전문가들 의견이 민간인들은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사서 우리가 두드림패션지원센터처럼 시의 건물을 가지고 저리로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효과는 더 높다 해서 건물을 몇 채 사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50억을 받아오다보니까 도에서는 주민참여해서 주민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시하고 일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했었지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느냐 건물을 사게 되면 결국 공모사업 하다가 시의 자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도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 그룹에 자문 받은 것, 소규모라도 용역보고서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서 민간건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사업의 효율성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공공임대 부분까지 겸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해서 반승낙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승낙은 못 받았는데 공공임대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임대부분이 면적이 몇 평 정도씩 되지요?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은 10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개소 당 어느 정도…….

저희가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점포를 꾸미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하고, 선반이라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을 보수를 해 준다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그 쪽에 공방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올까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청년디자이너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여유는 없겠지만 “너희 가게는 너희가 꾸며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선반을 주면 선반에 도색을 하고 무늬를 입히는 것은 너희들 몫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하지만 일부분은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겠지요.

현재 10개 업소 정도가 지금…….

입주의향서를 냈습니다.

입주의향서를 내신 곳이 어떤 업체입니까?

현재 가죽 쪽입니다.

가죽하고 여기에 세 개 업소 정도로 폼을 잡고 있나요?

네?

3개, 가죽하고 한지하고…….

대표적인 것은 가죽이고, 그 다음에 한지, 공방 그 외에도 다양한 소품들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016년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예산총액은 약 92억 원이고, 시비가 94%입니다. 6쪽입니다. 2016년 6개 추진목표 및 16개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6개 추진목표 중 첫 번째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내용으로는 생명 야생 동․식물 구조․치료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생태계 교란 돼지풀 제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별 자연발생유원지 내 담당 하천구간을 지정하고, 환경체험 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청결 관리 방안으로 클린기동반, 기간제 등을 활용해서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을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캐슬 내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2017년 12월까지 만료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선정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특정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검사안내와 점검을 실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 사항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대기 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 고압 살수 차량을 운영하는 간선도로 청소를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야외근무자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7년 이상 경과 및 검사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시책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취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염색업체의 백연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대기 방지시설 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개선을 위해 양주시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악취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강화, 하패리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 추진, 하패리 축산농가에 대한 EM지원 및 주변지역을 살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의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석면해체작업 사업장에 적정 관리를 실시하고,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가구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 사업으로 시민과 자연을 위한 청결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강수계 기금 5,2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 및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한강수계 기금 약 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시설 수질, 수량 조사 분석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개발 유도 및 할당량을 배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폐수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고, 오수의 적정 처리 도모와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정비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효율적 유지 관리 및 모범화장실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47개소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범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약 300만원의 화장실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우리시 상패교까지 생태하천 복원구간에 주변 청소 및 토사 제거, 시설물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청소 용역 관리를 실시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네 번째 사항으로 시민만족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준수를 확립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준수유도, 홍보전단물을 활용한 홍보와 상습투기지역 내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운영 등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하여 생화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 클린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평화로, 중앙로 등 간선도로에 진공노면청소와 살수차를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연휴, 새봄맞이, 하절기에 민․관․군이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는 주민참여의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시책으로 환경시설 및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절감 모색 및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고효율 발전설비 교체를 통한 매전 수익을 창출하여 환경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으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기계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폐기물을 전량 수거 처리하여 단미사료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세대별 부과하고,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은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지속 시행하고,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주택개별계량장비 등 5,500만원 예산으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방안으로 불법 투기 단속, 감량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 극대화,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 주 1회에서 매일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는 중고 가전․가구에 무상지원사업 전개와 과대포장 지도․점검, 종이팩 수거 활성화를 위한 화장지 교환사업 실시 또한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하는 나눔 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여섯 번째 사항으로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해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EM보급 및 집중 살포, 음식물․재활용센터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EM살포, 신시가지 하절기에 야간하고, 악취 민원 발생지에 대한 살포를 추진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자정능력향상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EM을 하루에 2톤씩 상시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M발효액의 안정적 생산 보급 및 판매와 현재 71개소의 EM 보급통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동두천 EM센터를 시민 EM체험의 장으로 운영하고, 아카데미 강좌와 환경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EM교육을 실시하고,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중으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출입문 및 핸드레일 등에 시각장애인용 안내 촉지판 추가 설치와 화장실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시가지 원룸 촌 및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로컬드림 및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애향동지회 등 환경 및 봉사단체에게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11쪽 보면 신시가지 악취개선을 위해 양주시와 지속적인 공조체제 확립인데 거기 보면 축사, 돈사하고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면 양주시와 지속적인 공조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공조를 많이 해서 단속이 많이 됐습니까? 양주시하고…….

우리 현재 악취개선대책협의회라는 것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요. 합동단속은 양주시와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악취가 심한 하절기에는 연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취배출시설이라는 것이 단속한다고 급격히 저감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의 경각심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독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 써놓기는 잘 써놓았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양주시하고 해서 잘됐는지 집중적으로 냄새나는 두 군데가 우리시 전체에 최고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양주시하고 계속해서 해야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외지사람이 동두천시에 아침 일찍 소요산에 골프장을 온다던가 해서 오면 동두천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냄새가 심하니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지 지속적인 공조체제 확립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지 않나 이것이지요. 더 이상 세밀한 계획은 없나요?

더 세밀한 계획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면계획서는 전 의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산업단지 내 염색업체 백연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방지시설은 글자 그대로 하얀 연기를 방지하는 시설인데요. 하얀 연기 속에는 폐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오일의 타는 냄새가 악취를 유발하는데요. 백연시설이라는 것은 그 폐오일을 잡기 위해서 열교환식이라든가 전기 집진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15년도에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과장님 염색업체가 산업단지 내 몇 개가 있지요?

염색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 포천, 양주가 산업단지 내 염색업체나 섬유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백연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발암물질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1년에 3개 정도씩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백연방지시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오염도 조사는 통계로 나온 것이 있나요? 우리시나 인근에 보통 섬유시설이 많이 있는 북부지역에…….

섬유시설에 따로 오염도 검사를 강제로 실시한 것이 없고요.

네.

개별배출시설오염도검사 등 악취검사는 전체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들이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신창아파트에 새로 입주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비산먼지가 상당히 냄새를 역겹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1년에 17개면 5개 정도로 잡아서 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주거급여 현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어떻게 받는 것이지요?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통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다 사용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사통망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렇지요. 일단 일차적으로 동에서 조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면 저희들이 해서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설명 했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사통망도 건축과에서 사통망을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의 협의를 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국토부로 이관 되는 바람에 도 에서도 주택과에서 하다가 우리시도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말씀드리면 그 부서가 하는 업무 조정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