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현재 계획은 60개소 1차가 30개소를 우선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임대로…….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간 전문가들 의견이 민간인들은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사서 우리가 두드림패션지원센터처럼 시의 건물을 가지고 저리로 임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효과는 더 높다 해서 건물을 몇 채 사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50억을 받아오다보니까 도에서는 주민참여해서 주민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시하고 일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했었지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느냐 건물을 사게 되면 결국 공모사업 하다가 시의 자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도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 그룹에 자문 받은 것, 소규모라도 용역보고서처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서 민간건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사업의 효율성 성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임대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공공임대 부분까지 겸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해서 반승낙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승낙은 못 받았는데 공공임대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은 10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점포를 꾸미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하고, 선반이라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을 보수를 해 준다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년디자이너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여유는 없겠지만 “너희 가게는 너희가 꾸며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선반을 주면 선반에 도색을 하고 무늬를 입히는 것은 너희들 몫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부는 지원을 하지만 일부분은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하겠지요.

입주의향서를 냈습니다.

현재 가죽 쪽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가죽이고, 그 다음에 한지, 공방 그 외에도 다양한 소품들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016년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예산총액은 약 92억 원이고, 시비가 94%입니다. 6쪽입니다. 2016년 6개 추진목표 및 16개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6개 추진목표 중 첫 번째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내용으로는 생명 야생 동․식물 구조․치료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생태계 교란 돼지풀 제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별 자연발생유원지 내 담당 하천구간을 지정하고, 환경체험 봉사프로그램과 연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청결 관리 방안으로 클린기동반, 기간제 등을 활용해서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을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캐슬 내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2017년 12월까지 만료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선정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특정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검사안내와 점검을 실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 사항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대기 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 고압 살수 차량을 운영하는 간선도로 청소를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야외근무자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7년 이상 경과 및 검사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장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시책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취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염색업체의 백연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대기 방지시설 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개선을 위해 양주시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악취배출업소 합동 지도․점검 강화, 하패리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업체 시설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 추진, 하패리 축산농가에 대한 EM지원 및 주변지역을 살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사용 홍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의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석면해체작업 사업장에 적정 관리를 실시하고,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가구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 사업으로 시민과 자연을 위한 청결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강수계 기금 5,2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 및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한강수계 기금 약 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시설 수질, 수량 조사 분석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개발 유도 및 할당량을 배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폐수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고, 오수의 적정 처리 도모와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정비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효율적 유지 관리 및 모범화장실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47개소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범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약 300만원의 화장실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우리시 상패교까지 생태하천 복원구간에 주변 청소 및 토사 제거, 시설물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청소 용역 관리를 실시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네 번째 사항으로 시민만족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준수를 확립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준수유도, 홍보전단물을 활용한 홍보와 상습투기지역 내 불법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운영 등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하여 생화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 클린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평화로, 중앙로 등 간선도로에 진공노면청소와 살수차를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연휴, 새봄맞이, 하절기에 민․관․군이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시민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는 주민참여의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시책으로 환경시설 및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절감 모색 및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고효율 발전설비 교체를 통한 매전 수익을 창출하여 환경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올바로’ 전산시스템으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기계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음식폐기물을 전량 수거 처리하여 단미사료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세대별 부과하고,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은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지속 시행하고,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주택개별계량장비 등 5,500만원 예산으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방안으로 불법 투기 단속, 감량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 극대화,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 주 1회에서 매일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는 중고 가전․가구에 무상지원사업 전개와 과대포장 지도․점검, 종이팩 수거 활성화를 위한 화장지 교환사업 실시 또한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하는 나눔 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목표 여섯 번째 사항으로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위해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EM보급 및 집중 살포, 음식물․재활용센터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EM살포, 신시가지 하절기에 야간하고, 악취 민원 발생지에 대한 살포를 추진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자정능력향상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EM을 하루에 2톤씩 상시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M발효액의 안정적 생산 보급 및 판매와 현재 71개소의 EM 보급통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동두천 EM센터를 시민 EM체험의 장으로 운영하고, 아카데미 강좌와 환경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EM교육을 실시하고,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중으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출입문 및 핸드레일 등에 시각장애인용 안내 촉지판 추가 설치와 화장실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시가지 원룸 촌 및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로컬드림 및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애향동지회 등 환경 및 봉사단체에게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연방지시설은 글자 그대로 하얀 연기를 방지하는 시설인데요. 하얀 연기 속에는 폐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오일의 타는 냄새가 악취를 유발하는데요. 백연시설이라는 것은 그 폐오일을 잡기 위해서 열교환식이라든가 전기 집진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15년도에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염색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백연방지시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섬유시설에 따로 오염도 검사를 강제로 실시한 것이 없고요.

개별배출시설오염도검사 등 악취검사는 전체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