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수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류익형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문화국은 4개과 15팀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은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86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오색시장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발굴ㆍ개발하여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색에 대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대표상품개발에 따른 마케팅 추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이구공 및 살롱 드 공공 운영으로 맥주공방과 방문고객 요리 교육, 청년상인 창업워크숍, 메뉴개발 등으로 오색시장의 주요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차환경 개선과 고객지원센터 광장 정비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고객에게 주차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홈페이지 제작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연동하여 다양한 시장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맞춤형 공연 및 이벤트 행사로 다시 찾아오는 오색식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비용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세교동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등 친환경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지속적인 소비자 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 구제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장2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탈리아글로벌 화장품 제조회사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합작회사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유치하였고 이후에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세마일반산업단지와 지곶일반산업단지를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자금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상공인에게 경영정보제공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들의 경영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여러 기관 및 부서가 모여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서로 간 협업 및 서비스 연계가 잘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에 복지를 더한 시민이 더 행복한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일자리센터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3회 개최예정이며 각종취업지원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등 각 계층에 맞는 밀착형 취업지원 및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관내대학 및 일자리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년취업률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취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창업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대와 참여기회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창업아이디어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및 인큐베이팅 조성공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실시한 사회적 경제 시민학교 기본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하여 시민학교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 경제 공무원 아카데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서랑동 문화마을 농촌체험 운영입니다. 2015년 마을경관디자인 및 농어촌공사 협약을 통해 조경부분을 제외한 제방산책로 공사가 완성되었으며 제방산책로 조경공사와 마을경관디자인 잔여공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농촌체험마을 지정을 받아 시민참여학교 및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체험마을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오 문화팀장입니다. 서정욱 예술팀장입니다. 정찬웅 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8페이지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뚜렷한 화성, 윤건릉, 독산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하는 버스투어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걸쳐 시범운영하고 향후 교통과 시티투어 사업 운영 및 결과분석에 따라 투어노선과 시행범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9쪽과 210쪽 제7회 오산 독산성문화제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매년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독산성문화제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오산의 대표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독산성 복원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원 화성과 용주사, 융건릉, 독산성, 궐리사를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화성 궐리사 학당 건립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지역 문화재인 궐리사에 학당을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문학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화성 궐리사를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생활 속 문화공연 및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단체와 전문공연단체의 참여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어린이부터 실버세대를 위한 기획공연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오산문화재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26편의 기획공연 진행 및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오산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다양한 기금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오산천 두바퀴 축제입니다. 2015년도에 개최되어 호평을 받았던 오산천 두바퀴 축제를 내실 있게 보완하여 자연생태하천인 오산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인 학생무료 수영강습을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오산 만들기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체육지원, 생활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사용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시민회관, 죽미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체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7쪽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선태 산림녹지팀장입니다. 황상섭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 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가수초등학교 외 28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사육농가 무료약품지원, AIㆍ구제역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전정 등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육성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과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FTA에 대응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꿈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와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으로 도시민과 아동에게 농업체험활동을 통해 농심을 함양하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그린 오산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 옥상 공동체텃밭운영, 도시농부학교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녹색생활공간조성과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깨끗한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습관, 나트륨 섭취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건강하고 알뜰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구현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컨설팅 강화 및 소비자감시원 참여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 및 어린이급식소 위생환경 개선, 영향교육을 통한 어린이식생활 안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김소영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52쪽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은 물론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 이용촉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적도 경계 경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궐동 외 7개동을 대상으로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현장조사와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개별지적도면의 고품질 토지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제 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지적도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 정보와 융ㆍ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58쪽 바닥형 도로명 안내 표식 설치 사업입니다.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로명주소를 추진하고자 도로바닥면에 도로명 안내 표식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와 260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국ㆍ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특수시책으로 국ㆍ공유재산 컨설팅 창구 개설 및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쪽의 토지주들과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한 상태이고 그분들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 왔을 때 78% 정도 사용승낙을 받고 왔고요.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을 협의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아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회의했듯이 뒤쪽 논에 대한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두세 번 주민들을 만나봤고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올라올지가 관건입니다.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고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아하엠텍주식회사외 6개 업체잖아요?

예.

그리고 실수요가 70%이고 분양이 30%인데 이 6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제대로 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개별 업체에 대한 파악을 해 봤고요. 아하엠텍은 당진에 소재한 업체인데 업체 자체에 생산품목은 우수하고 나머지업체는 사실 인근 화성에 임대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같이 헙의해서 들어온 상태라 아직은 산업단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들어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곶동 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이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승인신청 들어올 때 도로부분을 검토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과정을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200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농촌체험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방뚝에는 데크 설치를 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연말에 부랴부랴 공사한 것을 확인했고요. 사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 의미 없이, 한번 가보셨어요. 야간에 안 가보셨죠?

예, 저는 거의 공사 마무리시점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야간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아직까지 공사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요. 또 조명도 사실은 많이 어둡습니다. 서랑동 눈썰매장에 조그만 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지금 또 공장이 들어서서 문화마을과는 어울리지 않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랑동문화마을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한옥으로 증개축을 많이 했으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협조가 덜된 부분이고요. 입구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조장,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옥마을로 복원은 전혀 어렵고요. 그 외에 다른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농촌체험마을 지정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상설체험을 운영할 계획으로고요. 올해 사실 추위가 늦게 와서 현재 눈썰매장은 6,200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매출은 2,200정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부터 얼음썰매장까지 같이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은 이석근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유재산인데, 더군다나 시에서는 문화마을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공장만 들어와서 보이는 모습들이 문화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장사가 잘되면 될수록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주차장 부분은 봉담-동탄 고속도로 밑 부분이랑 겨울에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논이나 밭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체험마을 주변의 논이나 일부 임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지금은 사실 서랑동 문화마을협동조합이 사계절 체험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수익이 많지 않아서 지금 조성중인 농촌체험마을 부지임대료 정도만 부담하는 사항이라 점차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길옆에 대고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우여곡절 끝에 도시가스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가수초등학교는 본 의원이 시작단계부터 진행과정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을 차후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일정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3월이면 등교를 하는데 급식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추진일정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의무적배관 투자비, 취약계층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3월에 총 금액은 50억 정도가 경기도 시군에 배분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에 1억 천을 배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3억 정도 배분을 받아서 세교동과 가수초등학교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만 확정이 되면 바로 주민부담분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시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3월에 경기도의 배관투자비만 확정이 되면 사업은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총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간은 배관을 매설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사용은요.

완료가?

예.

하반기쯤 예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배관부분만 미리 해 놓고 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여름방학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세하게 변화하는 되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확대, 중요합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현안이고 이것은 시에서도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확대도 중요한데 혹시 중간점검이나 진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2개소에 대해서 오산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2015년까지 실시했었던 진단이라든가 점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재정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차피 올해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15년도까지 해왔던 내용을 자료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다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186페이지 문화전통시장 육성에서 빈점포 활용 공샵운영, 청년상인 발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장사가 안 되는 점포들이 빈점포로 남아있는데 지금 홍대라든가 여러 시장에서 잘 안 되는 점포를 청년들이 들어가서 공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점포주가 가격을 확 올려버리니까 다 떠나서 지금 홍대나 마포 뒷골목 같은 곳은 다시 슬림화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지금은 빈점포이지만 우리가 문화마을전통시장에 많이 투입을 해서 활성화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 성동구에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정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시가 육성하려고 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곳에는 건물주와 사전에 협약을 하든가해서 일정기간은 임대료 상승을 못하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시작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구공이나 살롱드공공을 청년인턴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서 레시피나 먹거리, 대표 메뉴 개발을 야시장에 제공할 계획인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면 구역지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 사유재산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억압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단기적으로 그곳이 잘 되면 상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보면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물가관리를 하고 계신지, 지금 이 물가관리를 주부쪽에서 하고 계시죠?

주부들 10명이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물가관리를 몇 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설해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비용이 나가잖아요?

예, 수당.

수당이 나가고 있죠. 수당 주는 것으로 국한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서 어느 상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면 제재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개인서비스요금이나 물가관리 하는 종목을 정부에서 지정해주고 그 변동 추이를 보는 것이고요. 정말 지속적으로 물가를 안올리는 점포는 저희가 착한가게 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당이면 필요한 앞치마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오르고 내림을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인데, 저는 의문점이 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가를 관리해 줘야 하는 것인데 제재할 수도 없는데 관리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하셔서 같은 가격인데 오산의 마트마다 다 틀려요.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지해서 어떤 것은 어디가 싸고 어떤 물품은 오매장터가 싸고 어떤 물품은 롯데마트가 싸고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주부들이 가서 물가에 대한 변동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오색시장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오산시청 홈페이지에도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전담운영을 올해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년 실업도 중요하고 많은 실업인들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구인구직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대안은 있나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안에 고용부에서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전적으로 취약계층하고 자활, 장애인쪽의 어려운 분들의 복지상담을 하며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거기에 실적을 보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확대를 하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안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를 가면 맞춤형으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여성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20일 경과하고 실적을 평가해 봤더니 3천명이 넘게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갔습니다. 통합센터를 유치했더니…….

그러면 3천명의 장애인들이 하고 있다는?

아니요.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지금 장애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도 별도의 복지상담 요원은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장애인이 취업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산에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많이 받죠? 일반 공장보다.

가장산업단지 같이 들어올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일부가 아니라 몇%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들 개별적으로 조성을 안 하고 묶어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의 재정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산단을 잘 활용하셔도 충분한데 누구의 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녹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금 문화마을 조성, 독산성도 우리가 복원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랑동 문화마을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개인의 사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시에서 문화마을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창고 짓고 하면 우리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잘 운영을 하셔서 문화마을이면 문화마을에 걸 맞는 모든 오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안 한 것이 많아요. 위원회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맞게 시민을 대변해서 무슨 정책을 수반하는 것을 묻는 기관인데 안 한 게 많다고요.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이 되어야지, 심의안건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안건이 들어온 것은 개최를 했고 안건이 없는 것은 사실 미개최를 한 상태입니다.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거의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역할이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이런 것은 안건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협의하려면 안건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여기 보니까 안건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은 안건을 과에서 만들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랑 해서 상생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건은 금년에 개최를 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기존의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의 휴무일을 언제 정할 것인가가 안건이거든요. 그게 3년마다 도래를 해서.

근데 안건을, 물론 위원회를 만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안건을 만드는 것도, 그러면 의원회 의미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요. 현재 남촌동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있지요?

예.

그런데 남촌동에 갈 때마다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요즘에 남촌동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항상 남촌동 도시가스는 오래된 민원들이잖아요. 삼천리에서는 남촌동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는 힘들다, 원룸이 들어 올 때마다 원룸지역에만 도시가스를 해 주는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역할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일부 남촌동 주민이 요청을 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한 의원 공급은 자체적으로 했고요.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택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합의되면 삼천리하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로 민원을 안 내고 삼천리 도시가스공사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어떤 조건인지, 왜냐면 배관 매설되는 부분에 사유지가 없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오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이 역할에 대해서 고용센터의 기능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새일센터나 복지서비스, 금융센터 이런 것들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고용센터기능으로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구인구직 전담상담사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취업인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애로사항이나 사후관리들이 제대로 안 돼서 장기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담상담사가 지정돼 있는 만큼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오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서요. 지금 내용을 보면 ‘따복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신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됐을 경우에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도 시비로 개소를 하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따복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금년도에 도에서 공모가 시작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따복공동체 공간구성과 관련된 사업비 7,0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 현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것이고요. 역량강화사업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받으면 충분히 한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가능해서 센터장 한 명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청년인턴이나 기간제로 서너 명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도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7,000만 원은 공간구성과 관련해서 받았고요. 역량강화사업이 4,500에서 5,000만 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 기간제나 운영비 지원은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턴사원은 지역 넥스트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안에 개소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의회에 상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입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가장2산단 기업유치가 지금 현재 11개 기업에 50%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요?

아닙니다. 53필지에 65% 분양이 돼 있습니다. 아모레가 추가로 1만 9,000평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협의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협의가 됐나요?

LH하고 협의가 돼서 입주를 하려면 사실 업종변경이 돼야 되고 임대부지가 일부 분양으로 변경돼야 되고 도로를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돼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 1만 9,000평은 추가로 아모레가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입주하는 것으로 돼서 65%로 늘어났다면 현재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예,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 지금 남아있는 것은 24필지에 4만 1,000평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변경이 이 아모레퍼시픽과 맞물리는 부분인가요?

예.

어쨌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서 세수증대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같은 경우 가장산단의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전세계 명품화장품 브랜드를 낼 수 있는 곳을 금년도 11월에 준공하고 12월에 공장가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건가요?

부지를 작년에 계약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바로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에 공장가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산시에서 100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거기도 분양률에는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관내업체 경영 및 신기술 정보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기업체에 다양한 서비스나 그런 것을 제공해야 돼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조찬간담회 때도 특강을 하고 일부 관련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별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있나요, 아니면 처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1년에 10회 정도 특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강가지고 신기술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경영과 관련된 마인드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 제공은 별도의 경기도 중소기업청이나 테크노파크 그런 데에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특강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특강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는 수의사가 없고 공중수의사라고 해서 병역 대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격무도 있고 보수 관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의사업을 개업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주요인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현재 결원이라 인사부서에서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나 뽑을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축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직접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240페이지 봐주십시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산이 녹지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호박터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호박터널은 작년도에 두 의원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해서 3개소 정도를 더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보리를 심어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주 자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으면 다 개간을 하셔서 거기에 뭐를 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 올해도 물론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2016년도 예산에 도비가 5억 정도 확정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랬으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옛날 향수를, 요즘에는 흙을 만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110의원이 있는데 여기를 우선 실시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본의원의 생각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기대만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재현도의원님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의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유럽을 나가보면 집집마다 집 밖에 나무가 다 있어요. 나무든 등나무든 그 자체가 녹지공간의 기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산은 사실 그렇지 않지요?

예.

운암2단지 뒤쪽 교동짬뽕집 앞은 그 분이 상자를 이용해서 주변 조경을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23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수농산물을 먹여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자매도시가 있지요? 영동이나 순천이 있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좋은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가공식품 이런 부분은 물론 검증이 된 것도 있지만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의 자매도시와 협업해서 급식을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오산시 자매도시가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습니다. 속초도 있고 영동이나 순천도 있으니까 연결하면 양쪽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질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으니까 자치과와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매도시 우수 농산물을 하려면 직접 직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유통사업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직거래를 할 때 학교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한다면 모르지만 학교마다 급식인원에 따라서 양이 적으니까 직거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기도농림재단이라는 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농가들과 경기도에서 G마크 인증을 해 준 농산물들을 계약재배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학교급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좋은 뜻이고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은데 여건상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 많으니까 거기에 유통센터가 있을 거예요.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농산물유통이 있어서 화성시에서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영동이나 이런 데도 있을 것이니까 급식할 때 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매일 식단을 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하면 곡식과 쌀 이런 쪽으로 우선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동군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게 가능한데 유통조직이 없다보니까 결국 지금 대다수 시ㆍ군들이 농림재단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G마크 인증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방안을 연구해 봐서요.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안에 꾸러미협동조합을 지금 구성해 놓은 상태고요. 상인들 몇 명이 조합을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정부 비축물량도 거래가 가능해서 협동조합에서 향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러미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의 지원도 조금 받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할 때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올해 고사목에 대한 파악현황이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숫자는 나중에 하시고 고사목을 파악하시면, 1년 동안 교체한다면 몇%나 교체하는 셈이 되는 것인가요? 전부 다 파악되는 대로 교체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구간별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일단은 전체를 다 보식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주로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시일이 지났는데도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84주를.

고사목을 교체하시고 상가 앞이나 이런 곳에 사실은 고의성으로 보이지만 잡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누가 고의로 했다든지 하는.

사실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움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올해는 고사목을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236페이지에 산림휴양공간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 등산로 같은 곳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등산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가보면 편하기는 하지만 볼 때 너무 가공된 듯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산림휴양공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금암동 고인돌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조성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조성 및 관리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258페이지 바닥형 도로명 안내 표식 설치,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자칫 관리를 잘못 하다보면 오히려 도로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여기에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만 상세계획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 해 놓는다고 해서 오히려, 요즘은 건물도 디자인화 하고 도로도 보행자 위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하려고 제품을 싼 것으로 하다 보면 몇 개월 안가서 다 떨어지고 지저분해져서 도로명도 모르고 오히려 미관을 해칠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바닥면에 도로명을 표시하면 내구연한이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훼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주시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내구연한이 데이터로 그냥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재질 자체가 횡단보도 칠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닥 도로 선.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3년 동안 횡단보도 칠해져 있고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워지면 예산 투여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진짜로 내구연한이 3년 되는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아이디어 좋은 것이니까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라고 해서 25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에 관한 부분, 국유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각 소관에 따라서 소유되는 땅만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 청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관리해야 되는 재산관리관이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맞죠?

예.

우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었거든요. 임대에 대한 장기체납, 또 거기에 대해 환수조치도 못한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현황 파악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을 단체가 활용을 하든,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혹시 개발부담금 체납금액이 오산에는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현재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63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와 15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결손처분할 때 필요로 하는 결손처분과정에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인가요? 이 위원회가?

예, 그것만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제목에는 개별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체납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체납정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결손처분과정에서의 위원회이지.

결손처분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만 하는 것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오산천 생활축제 두바퀴 축제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지난해는 시범적으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는 분위기였어요. 호평도 받았고 잘 진행되었다는 평도 받았고요. 올해는 냉정하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상황이니까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배 더 신경써서 진정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절차상이나 진행되는 것에 문제점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회 대회를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퍼레이드 부분도 2인용만 했는데 그 부분을 1인용, 3인용까지 해서 다양하게 가져가고요. 또 어린이자전거대회 부분도 기간 내에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변화시켜서 해갈 계획에 있고요. 또 자전거 관련해서 오산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교육적인 부분으로 생태탐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미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보완된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 개 전국의 축제중에 하나로 하지 마시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산 컨셉에도 맞으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입니다. 211페이지 화성 궐리사 학당을 건립하게 되죠?

예.

전통문화강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인성이나 예가 많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궐리사 측과 협의해서 이쪽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릴게요.

인성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담을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1페이지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공장이 있잖아요. 혹시 개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명칭을 문화공장이라고 하면 생뚱맞은 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멋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화공장이라는 명칭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가끔 깔 때 마다 들어서 한번쯤은 의견을 수렴해서 멋진 말 많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민원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생뚱맞게 문화공장이 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추진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관광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오산은 관광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집중을 못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오산시를 알리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을 제대로 갖춰서 가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서 금방 관광팀을 신설한다기 보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도 다른 시에 못지않은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산이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관광팀을 따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팀장을 하나 따로 둬야 할 것이고 구성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부서안에 이 팀을 따로 신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한번.

장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독산성 문화제도 올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산성음악회때 그 부분은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제때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초청인사가 와서 시민들을 갈라놓는 발언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놓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초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독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등재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독산성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 단계시점에서 등재하는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놓고 봐야 될 게 실상 등재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유네스코에 등재는.

기존에 몇%가 남아 있어야, 복원하기 전의 몇%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규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재하는 과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독산성 복원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하는 시점을 판단해서 등재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에 들어가면.

본 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실질적으로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좋은데 물론 등재가 되면 좋겠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놓고 따져 봤을 때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힘을 딴데 쏟지 마시고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신경을 써야지 등재하는 부분에까지 너무 깊게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다면 해야죠.

지금 현재 상황은 복원에 중점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원사업이 1,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잘 판단하서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산천 생활축제 개최 두바퀴 축제 관련해서도 추진계획이 오산천에서 한강코스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자료상에 보면 혼동이 있을 수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료상에 보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개설된 도로 이런 부분이.

아직 연결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실시 못 되고요. 다만 오산천과 관련된 자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축제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생활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2014년도에는 세 번 열리고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린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3회 열렸는데 자료 작성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체크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 자꾸 오류들을 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해 3회 개최했나요?

예.

3회 개최한 나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208페이지 김명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광팀 신설과 관련해서 오산시의 관광인프라가 다른 시처럼 많이 풍부하거나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관광팀 신설보다 공무원들의 역사ㆍ문화적인 인식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향토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시에 많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광팀 신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 오산시의 유적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 왔다는 관점에서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광은 직원 하나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 중에 관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산시 관광에 대해서 체계적인 틀 자체도 실질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관광팀을 신설한다는 의미보다 오산시도 시점이 어느 정도 와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문화재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사실 이지란 사당 같은 곳도 다른 시에 위패를 뺏겼지요. 그리고 LH에서 세교지구에 향토박물관 기부채납 하는 것도 지금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못 지키는 현실 속에서 관광팀을 신설하는 게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독산성 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대로 하신 다음에 관광팀 신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관광행정 관련해서 문화원과 많이 연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문화재 인프라를 넓히거나 있는 것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와 관련해서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 아이들 500명에게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 부분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선정을 하는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되 규모가 되는 쪽으로, 뭐 한 차가 되든 두 차가 되든 이런 형태로 규모가 있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원이 많은 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선정이 된 다음에 아이들이 스포츠센터로 이동할 때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기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까지 저희 내부적인 생각은 그런데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실시는 유치원에 한정돼서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유치원은 가고 어린이집도 200명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 공개모집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ㆍ관리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 대관하는 것들을 보면 인기종목들 위주로 대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단체 인원에 따라서 우선시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같은 농구나 족구 이런 데는 활성화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은 클럽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용료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지원한 내용을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로 치중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체화되지 않은 쪽에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자체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큰 단체가 우선시 되고 있다 보니까 단체긴 단체더라도 100명인 단체와 20명인 단체가 하면 100명 위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고 체육회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관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내용을 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역사투어 프로그램 할 때 투어차가 일반관광버스인가요?

예, 관광버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대책이 있나요? 오산 젊은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은 투어를 못하는 것입니까?

시티투어 하는 부분은 현재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못한 상황입니다.

검토하셔야지요. 왜냐면 유모차 엄마들이 투어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투어를 해 줘야 오산이 많이 알려지는 것이고요. 장애인들도 오산의 가족인데 10대를 한다면 한두 대를 장애인 몫으로 해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층형 버스로 운행을 해 주셔야 그게 홍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안을 안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금년도 사업은 시범사업 개념으로.

시내버스도 대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대중교통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장애인이나 유모차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장애인이나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도 많이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꿈두레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토요일마다 상설공연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아마 문화재단보다 더 많이 할걸요? 그런데 거기 기획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하나도 연결이 안 되지요? 오산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오산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많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물론 가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섭외해서 공연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많이 하셔서 문화재단이라는 공간이 있으니 재단에서 공연기획도 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기관들에서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경험을 겪게 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재롱잔치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학습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대극장을 대여할 때 굉장히 치열하지요? 1년에 1월, 2월에만 그것을 열다보니까, 또 주말만 하다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돈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빌리려면 돈백만 원이 우습게 넘어가는데 학부모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원장님들이 기획하고 있는데 보통 양쪽 관을 다 같이 활용하는 난방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대극장을 쓰면 소극장도 같이 틀어야 되는 것이고 소극장을 빌리면 대극장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차라리 소극장과 대극장을 같은 날 같이 양쪽을 동시에 개방하면 어떨지. 그러면 양쪽에서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지명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올해 사안이 없었나요?

예,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화공원의 알로하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지명이잖아요. 알로하기념관 이것 지금 나와 있지요? 평화공원 안에 그것을 하겠다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희망복지과에 알로하기념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지명위원회 회의도 없이 그냥 쓰는 건가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될 이름인데 지명위원회도 안 열리고 그냥 쓰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칭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책자 103페이지 주요시설에서 알로하평화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칭이든 지명이든 문화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심의기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심의했지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책자를 보면 위원회 개최 날짜들이 2015년에 거의 안 한 것으로 돼 있고 2014년으로 돼 있고 위원회 개최 현황이 제대로 이 책자에 다 안 돼 있어요. 내년에는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로 해서, 심의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고 심의위원을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206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면 매년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 나와요. 실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보다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들이 많고 나머지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이나 문화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체육부분은 체육회, 이 9개 이행과제 중에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독산성 복원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주요사업 및 이행과제를 봤을 때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아요? 특히 가장 주가 되는 게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인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옆에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만 하고 예산만 주고 나중에 집행결과만 보는 방관자적 입장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과장 입장으로 그 위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 위치와 실제 일을 하는 위치에서 어떤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회 좀 얘기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회나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진계획서부터 실현까지의 과정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어서 문화체육과에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부분하고 우리가 계획을 같이 세우고 맞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이 물론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계획과 최종적인 결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적잖이 있습니다마는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요. 219쪽 일반현황을 보시죠.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전부다 해야 될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하나 전부다 체크하고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까지 보고 하느라고 문화, 예술파트별로 팀장들도 고생하는 것이 있고 행사도 많으니까, 그중에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체육부분하고 문화부분에서 재단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자가 전부다 시장님이에요. 법상으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여기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체육회장 핸드링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체육회 자체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많이 걷는 것도 있죠. 아울러서 문화재단 역시도 대표자가 시장님이네요. 여태까지 문화재단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업무협조 보다는 배제하고 여지까지 이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추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중간에 붕 뜬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은 그 다음번에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오히려 실질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못하고 협조하는 협조싸인이나 해 주고 있는 사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거든요. 제대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책임이 있는 부분은 관할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담당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지도감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실화 사업한다고 하는데 실질 여기에 내실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료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시설개선사업하고 아니면 통상적인 행사했던 것,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것뿐이지 무슨 내실화 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아싸리 제목을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바꾸세요. 새로운 게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그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이게 무슨 내실화입니까?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다음번에 있으니까 그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자하고 하와 있는 부분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이인데요. 독산성 문화제 홈페이지가 없어서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부분을 금년도에 보완할 것이고요. 또한 지역예술단체의 참여가, 지역예술단체에서 여러 가지 작년도 해보니까 여론이 나왔어요. 참여시키는 폭을 키우자 하는 부분과 또 다른 지역의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질 높은 부분을 초대해서 보강을 하자, 그리고 휘호대회 부분도 작년도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사항입니다.

예.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개괄적인 사업에 대한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의 세부적인, 실질적으로 사업할 것에 대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발주되면 3월말정도 4월 초순경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화는 2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 시화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공보관실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화성궐리사가 맞습니다.

화성군 당시에는 당연했었는데요. 오산에 있으면서 화성궐리사로 부르니까 조금 어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거부감이 있는데 명칭을 고치는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개명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예사 부분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조만하간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김명철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신년, 송년, 어린이날 특선기획공연들이 있는데 올 1월에는 예년에 비해서 신년음악회나 이런 게 다 뒤로 미뤄져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 맞춤형 기획 공연 강화와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임이사님 오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잖아요.

손정환 의원입니다. 상임이사로 취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 취임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런 것을 먼저 해놔야지 나중에 재계약할 때 평가도 되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돼요. 저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얼마만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그냥 하시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질문 자체도 막히네요. 지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시기도 할 텐데 실질적인 지역정서까지도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전통문화창작체험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학생들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상으로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주무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세 개 부서에서 출자출연법에 의해 사업범위나 목적 바꿔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온 부분이 일단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세 파트에서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무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법무담당하고 저희하고 출자출연법에 의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번 임시회 때 꼭 올라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하는 목적이 되거든요. 예산도 무리하게 편성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창작체험관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했던 것을 이관시켰어요. 절차도 어겨가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도 아닌 출연금으로 그냥 바로 직접 넘기는 우를 범하고 있고 그때 계약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새롭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때는 상임이사님의 도장이 찍혀있습니까, 안 찍혀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평소 소통과 현장위주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형 도시과장입니다. 이삼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배종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선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1개 팀장에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기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병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70페이지 2030오산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30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오산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금년 3월 과업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주변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자연취락지구 일원에 녹지지역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운암뜰 지역복합개발추진입니다. 운암뜰을 우리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 산업, 상업, 문화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화된 개발컨센트를 설정하고 첨단 바이오산업 등을 포함한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전통문화를 산업과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화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궐동 등 10개소에 걸쳐 280만평방미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산천과 연계해서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 된 신도시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천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신용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82페이지 동부대로 화성동부경찰서 앞에서 아이파크아파트 구간 지하화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 2택지지구와 동탄 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 연속화를 통한 지ㆍ정체를 완화하고자 상반기중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궐동 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신궐동과 구궐동을 연결하는 궐동 지하차도에 대하여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한 후에 공사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서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동주민들의 주거지접근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중 미협의된 용지의 보상을 완료한 후에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세교동 거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미협의 된 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에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의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제공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보상추진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장동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중에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외삼미동 삼형테크부분 일원 병목 현상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및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가 금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오원사거리일원 확포장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2-17, 25호선 확장공사를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개설 된 원동 도시계획도로 중1-45호외1 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가경제예산을 요구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개설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333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취락지구 접근성 강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의 착공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용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에는 오산천과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도로노면의 파손을 신속하게 유지보수 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궐리사로 무단횡단 금지대와 남촌대교 보수공사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노점상정비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상 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봉진종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차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홍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등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01쪽에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및 노선 신설입니다. 지난 해 좌석제 추진을 위해서 대용량 버스로 전부 교체를 하였고 전세 버스를 1일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302쪽에 사당, 잠실노선 신설은 지난 해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노선고시가 되면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BIS프로그램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지난 해 마을버스 운행 정보제공을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작업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 1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04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은 현재 7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2대를 증차하여 이동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광역버스 및 타지역과 연계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노선체계를 확대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티투어 버스노선 신설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택시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억 6,400만 원중 4억 6,2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원동 528-5번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목표공정률 70%를 달성하여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설입니다. 궐동 공영차장은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동공영주차장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버스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차고지는 지난 해 12월 24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에 교동안전시설물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버스탑재 이동식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해소 및 민원 발생지 집중단속으로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진 건축팀장입니다. 신원택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진우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17페이지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오산종합시장 정비 및 오산호텔 철거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산종합시장은은 건축허가신청 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호텔은 건축주의 자진철거 의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관문인 오산IC 앞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오산시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고디자인 분야에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등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단속 취약시간대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보수,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주택단지 내에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관리 주체 등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인 오매장터와 남촌마을에 주민주도 정비사업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매장터의 경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남촌마을은 현재 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중으로 2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민협의 및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조동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용기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29페이지 시민중심 안전도시구축과 330페이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세월호 및 판교환풍구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안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및 순회 교육, 공무원 및 안문협 위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귀가길 조성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산시 안문협 활동을 통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율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대피 등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은계동 38-6번지 일원에 관로정비 및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7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우기 전 관로정비 및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 등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과 334페이지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계획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 및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시설 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봉섭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함태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4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방문 민원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협출장소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자동차관련 의무위반 최소화로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결여로 인한 법규위반사항의 행정벌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사, 보험, 안내문자알림 및 이행촉구서를 발송하겠으며 특히 법규인식에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피의자의 지능적인 출석 불응, 혐의부인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수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자 조회 등을 통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동차세 및 차량등록세 효율적인 납부홍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량취득세의 효율적 신고납부접수 처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도 안전도시국에서는 오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203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지요?

예.

세마동이 오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22만 인구 중에 1만 7,000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난개발 각종 땅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균형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있지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재정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소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17년 3월에 결정고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이라고 해서 운암택지지구 외 24개 구역, 그러면 본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4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24개 구역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운암뜰 지역 복합개발 추진에 있어서 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채택이 안 됐었지요?

예.

맨 마지막에 보면 2016년 1월 초 용역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공모를 신청한 것은 정부에서 전국에 여섯 의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세 군데 들어갔습니다. 우리하고 남양주하고 세 군데가 들어갔는데 남양주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서 복합개발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방향을 설정하자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로 추진하고 있나요?

분야가 지정된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까지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발굴과 함께 계획을 같이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어떤 방향성을 잡는 용역입니까?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아이템 발굴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서울대병원 부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한식분야, 한방분야, 전통공예분야라고 해서 세 개 분야를 동시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복합단지 3만 8,000평 각 분야를 같이 어울러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6월 정도에 용역을 착수하고 6월 이후에 나오나요?

예,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통문화사업단지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제안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그 입맛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강했거든요. 이 분야에 용역을 줄 때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게 발주하는 단체의 입맛대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부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19일에 중부일보 기사가 났어요.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용역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오산시 운암뜰 복합개발사업 추진, 주거ㆍ상업 연계 랜드마크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부일보에서.

1월 19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굉장해요. 다 됐어요.

중부일보에 나온 것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방향제시만 한 것입니다.

이 신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신문 상에는 휴게실도 나오고,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신문보도에 벌써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땅값이나 토지값이 만만치 않지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진을 넣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참 이게, 이것 중부일보에서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부일보하고 인터뷰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중부일보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운암뜰 복합개발사업 추진, 랜드마크를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 휴게실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땅 투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동탄에서 올라오면 다 공장첨단산업단지라고 하지만 바로 우리 접견지역 연결해서 공장지역이지요. 그러면 저희 운암산업단지까지 첨단산업단지가 됐든 산단이 들어오면 운암뜰 자체는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다 보면 주거공간은 안 보이고 동탄하고 연계돼서 첨단산업단지로만 보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이게 그냥 언론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비밀유지를 잘하셔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사에 나온 랜드마크는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계획 수립하자는 뜻이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그 랜드마크를 어떤 것으로 할지 용역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것은 포괄적인 내용만 넣은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업체와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나왔어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고,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것은 잘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도 안 하고 용역보고 들어갔는데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들도 모르는 사실이 언론이 먼저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부일보 기사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님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를 보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운암뜰이 복합개발 된다고 얘기한 것은 벌써 몇 년 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도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접목시키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부일보에 랜드마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부일보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는 안 했고 언론에는 그렇게 하셨네요? 저희한테는 용역하신다고 해놓고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돈을 들여서 하시고 언론에는 이렇게 뿌리셨네요.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보면 한식사관학교와 서비스사관학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전통문화단지가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템을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세교2지구 동시 착공에 대해서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L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세교2지구가 1공구만 착공이 되고 2, 3공구가 착공이 안됐거든요. 작년 연말에 전면 착공을 하자 해서 LH공사에서 올해 말까지 2, 3공구까지 전면 착공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도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공구도 착공을 2013년도 11월에 했지만 솔직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여기에 8천억을 투자하거든요. 그동안은 본사에서 돈을 투자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2천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세교2지구 개발지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하신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LH랑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기부채납 같은 것들 챙길 것은 살뜰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향토박물관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282페이지 동부대호로 화성동부경찰서 앞 연장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삼진입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잘 해결되었는지 하고 1월 달에 보상추진하고 16년부터 18년도까지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공사추진 되는 것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체증이 지금도 너무 심한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지 시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진행공정을 습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원은 계속 제기되나요? 아니면 해결 됐나요?

지금 현재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니까 전체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노점상 정비는 꼭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면 당연하게 예산편성하고 대집행 비용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하고 대집행도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더 늘어가고 있거든요. 실적 나오는 것 보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싸리 전면적으로 그만 두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실정인데 또 이것을 전면단속을 안하다 보면 도로에 불법포장마차라든가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통행의 지장이라든가 상대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자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죠.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인하는 편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행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뻔히 보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실적 하나하나 전부 분석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하나요.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아싸리 그만 두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산업단지 쪽하고 나와서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이면 접근성이 나중에 세교2지구와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보신적 없으시죠? 좌회전 차량 때문에 저 뒤에 서부우회도로 중간까지 길이 막히고 또 퇴근시간에는 산단에서 나와서 좌회전으로 서부우회도로를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교통의 흐름상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교통과장님이나 건설도로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 자전거이용 용역을 지난번에 같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본 의원이 농협분점 그 뒤쪽하고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를 한번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2030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서 정말로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아마 그쪽 방향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과도 그 후에 그 부분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예, 저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드리겠는데요. 아직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의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지하차도, 도로개설이나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모든 게 공공디자인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 요소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 개설이나 도로 유지보수시에 법상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와 보도의 높이가 법상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L형 측구를 말씀하시는데 폭은 50~60센티미터 되는 것이고 경계석이 25곱하기 25 가로 1미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20센티미터 정도, 20센티미터 조금 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오산시가 다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공사하는데 거의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있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다보면 그런 부분이 높낮이가 틀리게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신설되거나 유지보수 하실 때도 수치에 유념 하셔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미아파트 앞쪽에 세교 성당 어디신지 아시죠?

예.

그 앞에서 도로가 잘 가다가 급격히 우회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급격히 우회전 하다 보니 직진하는 선하고 좌회전 하는 선, 우회전 하는 선들이 거기가 굉장히 엉켰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면 사고가 심심치 않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놓친 점이 있는데 도시과로 도시계획선 우회차로 한 차선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예, 맞습니다.

그 도로가 직진을 해서 저쪽에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교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랑 넘어가든지 로터리에서 만났으면 직진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도로가 되고 동탄 가는 것만 빼줬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급격히 틀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오산의 초입인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 때문에.

조금 기형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 빨리 안전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월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주민들과 얘기들은 해 보셨는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셨나요?

설계를 하면 설계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간담회, 분명히 건물들도 일부 치고 나가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은 발생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전에 앞쪽으로 갈곶동 도로 뚫을 때도 사실은 민원들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다 해결돼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을 잘 청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손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점상 정비,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철역사 앞에 아시죠? 포장마차들 쭉 들어와 있는 부분, 그건 진짜 해결방법이 없나요? 위험할 정도로 치고 들어와 있어요. 반이상을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은 추워서 가림막까지 내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나올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강하게 항의하는 듯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할 때 그 부분은 언제쯤, 그 부분도 다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철도부지안에 있는 것 하고 폐건물 중지된 건물안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철도청 부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니까 진짜 어려워서 하는 것 보다는 기업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쓰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가 행정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보상이 추진되어서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설계 완료됐습니다.

필봉산 터널도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보상이 추진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공사.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그거보다도 작년에 설계까지 끝낸 상황이 있고 작년에 계속공사를 해서 도시계획 선형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공사가 집중적으로 되는 게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수혜도가 많은 곳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사단가라든가 공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시재원상 거기에 맞춰서 수혜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찾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311페이지, 동사무소 옆에 화물임시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면적이 커서 사업비가 5,000 조금 넘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이 3월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때 세우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나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가능하다?

예, 임시주차장 예산자체가 3,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LH에서 일찍 대답을 해 주셨으면 아예 본예산에 설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환승센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라고 했지요?

30%입니다.

내년 중반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17년 5월입니다.

준공가능한가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타공을 하는 것이라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말에는 계절에 따라서 건축공사는 겨울공사가 사실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2~3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0~40억 감축가능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가세면세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면세로 확정을 받은 것은 지하매설로 쪽, 그러니까 철도 위에 있는 매설로 이동부분은 아예 면세라고 통지가 왔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면세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현재 확인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과세를 면세 받으면 공사비의 10%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8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원동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작년 말에 도시계획변경으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고요. 그 이후 올해는 원동주차장 향후계획 그대로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그때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잡은 거예요?

구 장로교회자리.

그 자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0대까지 예상했네요?

예, 4층 5단으로 해서 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아파트형으로 해서 외관을 다 둘러싸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30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KCC뒤에요?

아니요.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KCC 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KCC 뒤는 아예 취소를 했는데 제가 동향으로 확인한 결과는 오산교통이 차고지 사려고 했던 부분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3억을 걸었다고 합니다. 3억을 걸었는데 “못 돌려주겠다. 계약금이니까 뗀다.”고 얘기를 해서 2,000평을 계약했다가 1,000평만 사는 것으로 계약을 바꿨다고 합니다. 1,000평은 일단 매입하는데 그게 차고지 계획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 명의로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산시 두곡동에 공영차고지 건립은 그대로 추진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했고 겨울이라 현지 확인을 다시 하고 설계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거기에 무연고분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분묘는 다 이장했는데 조금씩 있는 부분이 나중에 공사하다가 나타나면 그때는 다시 서버려야 되기 때문에.

KCC 뒤에 부지를 사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그대로 추진시킬 것이다?

예,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착수해서 무연고분묘 공고하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벌목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올라와있던 것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단박에 공사를 하면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연차사업으로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올해나 내년에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다시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 도시계획재정비용역 때.

지주하고는 얘기가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이래저래 묶는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묶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토지주는 시설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있나요?

아직 전화가 안 오는 것 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거리 쪽이 오산의 일번가였는데 퇴색되는 상가로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살려면 주차장 확보가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할 수 있다면 꼭 좀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4층 5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워낙 불법주정차가 많고 나중에 증축하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려면 좀 무리를 하더라도 면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6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해서요. KCC쪽에 그런 게 있으면 오산교통의 차고지가 생길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면적자체가 2,000평에서 1,000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차고지로 쓴다면, 두곡동 차고지에서 대기 때문에 200번이나 707번이 계속 단속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나중에 오산교통이 차고지로 쓴다면 박차를 했다가 아침에 배차돼서 나가면서 대기할 때 거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쓰게 되면 그 정도 이외에는 면적이 적어서 차고지로는 못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게 되면 버스 공영차고지 자체가 목적하고 맞지 않고 마을교통에서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예전에 차고지 부분 때문에 업체에 다 공문을 보냈었는데 금암하고 세 개 정도 마을버스가 들어온다고 했고 오산마을 쪽만 필요 없다고 했고 나머지는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으면서 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여분이 있으면 경기하고 용남고속 광역버스 부분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KCC 뒤쪽 차고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CC 뒤는 개인이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입니다. 30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연세드신 어르신 분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들 간담회를 다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저소득가정의 4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라든가 복지회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사실 걸을 수는 있지만 장거리를 갈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만 명 정도 이용을 했네요?

예.

만 명 정도 이용하신 분들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지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

예, 데이터는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면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40%정도고 리프트가 필요 없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 사용하는 부분이 60%라고 보면 되거든요. 밑에 경차 2대를 사겠다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리프트가 필요 없이 기사가 조금만 도와주면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경차를 사는 거거든요.

대기예약을 안 하고 즉시콜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예.

젊은 사람들은 예약을 잘 하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예약을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아니까 잘 이용을 하는데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오산재래시장을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 공간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데 유모차가 저층버스로 바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따로 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쪽은 저상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도 있다면서요?

707번입니다.

다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홍보가 돼도 도로여건 상 바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휠체어도 못 들어가고 전동차도 잘 안 되니까 건설도로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앞으로 보도블록을 할 때 그 차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무용지물이잖아요. 활용이 안 돼요. 보도경계석이 높아서 저층 차에 미끄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차가 운행하는 구역만이라도 차하고 맞춰서 휠체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유모차를 끌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선진국 견학들을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너무 높고 보도가 높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협의하셔서 도로 개설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도로 개설할 때 협의를 강화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서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교통과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2014년 2015년도에는 시민하고 직결돼 있는 건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회들인데 왜 안 하셨는지.

일단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이용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2~3월에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시티투어버스 사업자가 둘 이상 나타났을 때 선정을 위해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할 수밖에 없어서.

각 분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사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사안은 부서에서 문제점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을 결정해서 결정에 대한 통보보다는 심의위원들이 교통에 대한 것을 같이 의논해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심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들을 보면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 다 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허가받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교통약자심의위원들에게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일방통행 형식은 아닌 것 같고, 또 그것조차도 어떤 문제 때문인지 2년 동안 개최안 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개선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서면심의 말고 대면심의로 해서 심의위원들의 안건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302페이지고요. 오산-사당ㆍ잠실 노선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이 생기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으로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산-잠실은 기존에 있었던 노선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오산-잠실 부분은 시외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 시외버스를 광역버스로 전환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반기 1차에 사당 개설인데 잠실은 그 이후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예, 잠실 부분은 국교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면서 기존노선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경기대원에서는 이게 오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출발하다보니까 그 노선 자체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옛날부터 워낙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것이거든요. 강남도 사업자가 찬성해서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기대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식이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 노선을 개설하면 이용하는 시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이용하시든 10명이 이용하시든 과장님께서 직접 타고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원하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이 지금 주말에 단속하면서 양날의 칼처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역으로 역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피해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보면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주ㆍ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계도나 이런 방안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데 불법 주ㆍ정차로 딱지가 나가서 돈을 내면 힘드시니까 계도를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자사전알림서비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고 저도 신청해놓고 잠깐 일부러 대놨더니 진짜 날아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홍보가 미흡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해보니 좋은 정책이니까 시민들에게 우리 오산시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올 한 해에는 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을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소통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가입하게 해서 바로바로 차를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대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일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시기가 저희가 봐서는 3월 달 정도는, 이게 워낙 나라장터에 등록되는 게 2월에서 3월 사이에 등록이 됩니다. 올라가거든요. 나라장터에 고지가 돼야 살 수가 있어서 2월에서 3월 달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계획을 분석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에 연관이 되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떨어지고 아니면 이용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오히려 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횟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적이 적은데도 증차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4년에는 6대였는데 2,44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7대인데 2,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0만 원 정도가 떨어진 것인데요. 그것을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주요인은 메르스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가 2, 3개월 넘게 거의 이용이 가라앉아서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운행실적도 물론 연관된 것이겠지만 엄청나게 줄어서 전년대비 증감률을 따진 것을 보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이 없이 무조건 증차만 2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게 판단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요가 남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등록 인원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시간 때를 보면 출ㆍ퇴근 시간 때와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 계속 증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더군다나 이번에 교통약자…….

그런 분석이라면 24시간 할 필요 없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출ㆍ퇴근 시간에 개인택시나 이런 데로 연결해서 필요한 곳에 해준다면 효율적으로 커버되지 않나, 지금 현재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다 놓고 얘기하는 부분을 따로 한다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대가 증차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 협의도 안했다, 물론 이쪽에서의 계획에도 보면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 9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정 필요대수를 장애인복지회에서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법정필수대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궁색하게라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대가 나온다면 장애인복지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상관 안하더라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별도로 하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대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예, 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만드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그쪽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보면 60대 40입니다. 리프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체가 4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 것은 다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통합운행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효율적인 부분은 통합운영이 맞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보면 되죠? 효율성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장애인팀쪽으로 협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요금체계가 변경이 된다고 했어요. 관내요금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기준으로 해서 1,200원에서 1,300원, 관외로 했을 때는 킬로미터당 600원 나오던 것을 대폭 줄여서 1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수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 수지율이 5.9%나 나와 부분 아니, 실지 이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4%대로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은 이 수지율 때문에 재정압박을 엄청나고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과 협의되는 부분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하고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일단 수지율을 높이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주차관리를 무인 유료화 시키면서 수입을 거기서 올리자 해서 그것을 커버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10개 정도의 주차 관리는 늘어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주차장의 관리비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수지율은 무인유료화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에서 보면 50%이상이기 때문에 100%이상을 달성해야 되는 민간기업과는 차이가 있겠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현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0원으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수지율이 변동되는 것이라든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의 폭을 줄이려고 타시군의 예처럼 관외를 병원진료 목적으로 내리면 어쩔 수 없이 타 시군도 관외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원진료 목적이외에는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위원회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것이니까 실질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요금 1,300원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플러스가 됩니다. 관내 1,300원 플러스 나머지 구간 킬로미터당 100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타시군도 조례상 연결된 게 지금도 관외 600원이라는 게 1,300원 플러스 관외로 나갈 때 킬로미터당 통상 600원 정도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타 시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병원목적으로 제한하면서 100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 이의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라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교부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이 바뀐 부분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 상반기에 어떻게든 고시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실노선은 국교부에서 시외버스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꼭 들으라고 하는데 경기대원이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원룸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성산초등학교 뒷부분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 LH가 오산대역 주변에 주차장 용지가 큰 용지가 있는데요. 그 용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불가능한 그 땅을 시 보고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건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매홀중고 앞에 그 땅은 사실 수시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조건을 달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더 노력해서 그 부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꽤 오래됐어요. 2015년도 12월 30일에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관심을 가졌고 논란이 있었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더디게 된 이유하고 설계변경 된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설계과정을 거쳐서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공장 제작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추가로 변경이 되는 사항은 밖에 쪽에서는 나중에 공사비 관계 때문에 감정이 된 것이 있는데 고가도로 안쪽 타면의 마감처리를 보기에 안 좋게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낙찰률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일정대로 금년 상반기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14년 겨울에 한 것인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이 설계만 하시고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도 중간에 빠져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예산은 14년 하반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부터 디자인 및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진행된 것 반납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변환경부터 해서 오산의 제일 관문입니다. IC들어와서 오산의 관문이니까 어차피 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또 빠졌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계할 부분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멋지게 들어오는 입구를,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오산호텔 철거와 오산종합시장 철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산호텔 같은 경우에는 법도 또 바뀌어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진행은 진척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계비 3천을 작년도 예산에 세운바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문제도 있고 우선 지연이 된 큰 이유는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충분히 됩니다. 본인 땅에 본인 건물이고 토지도 압류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데 대집행이 전제로 안 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공사중지가처분이 들어오면 100%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아직은 사유재산 우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을 해가고 설계비를 세우고 공사비를 세우는 식으로 해서 계속 공문 보내고 전화하고 압박을 한 것은 아까처럼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건축주께서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매각검토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의사표현한 것이 문서로 왔는데 3월까지 안되면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는 당연히 하고 마지막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이행이 안 된다면 또 기다려 줘야 합니까?

이번 추경에 지상철거비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압박조치를 하고 3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소송에 불구하고 대집행 실행을 시도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압박을 하시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32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 및 관리, 잘 안 되고 있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 특히 정당들에 대한 광고물은 손을 대기가 애매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을 두지 마시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법에 어긋나면 다 집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이 하루 같이 나가서 돌아봤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분들이 두 분 밖에는 안계시더요. 그런데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최소한 한 명은 차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다 나가서 운전하랴, 현수막 띠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길에서 사고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3인 1조가 좋습니다.

딱 좋은데 방법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인력수급 계획은 저희들이 한도를 느끼고 있고요. 더 보강이 된다면.

그날 보니까 한 명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해서 공익을 좀 받았습니다. 기단간제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에서 책임을 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다녀보니까 도로 옆을 다닐 때는 정말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꼭 방법을 찾아 보셔서 3인 1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319페이지 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봤는데 그것은 용역비가 1억이 들었나요?

예, 1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기본계획은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이나 타 지역인 서울시나 이런 곳을 보면 기본계획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3억이 들어가네요. 이건 또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과 디자인은 차이가 있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시설부터 해서 기반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아름다움이죠. 경관은 오산시 전체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산성이다 하면 그쪽에 역사문화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천 주변이면 수변경관 계획을 하고 오산시 전체에 바라보는 풍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경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저번에 공공디자인 심의했을 때도 굳이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했어야 됐나 차라리 우리 오산시가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게 지금 말씀을 하신거라면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따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은 1억을 들여서 해서 그날도 많은 위원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경관에 대한 것을 따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하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도권만, 경기도만 얘기해도 31개 시ㆍ군중에서 저희 포함해서 3, 4개 시군만 못 세웠습니다. 내용이야 기본계획이니까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시의 기본안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다른 부서에서 시설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내용 과업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런 기본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오산시만의 나름대로의 안은 절실합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경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오산시의 현안에 대해서 문화제쪽 독산성이라든가 유엔이나 이런 도로부분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경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까?

경관계획은 지역별로 어떤 관리하는 방안, 주변과의 조화되는 방안을 잡아서 어떤 개발을 할 때 일단 보존성이 있는 지역은 보존을 하는 것이고 미관을 고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층수라든가 모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바라보는 풍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수립하는 게 경간계획입니다. 디자인은 어떤 테마가 아니고 각각 시설물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버스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그때 참여를 했지만 시설물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차라리 오산시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꼈더라면 경기도 것에 다 준해서 아니면 서울시나 타 시군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우리만 안했다고 하니까 타 지역 것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시에 맞춰서 했어도 되고 경관에 대한 것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예산에 걸리다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돼서 비슷하게 나가서 유사한 것 같지만 엄연히 두 개 내용은 반드시 틀립니다.

틀리다고 하시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오산이 미관이 타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벤치마킹 할 것이 많죠.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경관, 공공디자인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당시 중간보고회였었고 공공디자인 자체는 필요하지만 중간보고회 때 나온 결과물들이 오산시만의 특색이나 유니버셜디자인 요소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2016년 5월이면 수립이 완료되는데 지적을 많이 받으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5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종료보고 전 4월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더 열 계획입니다. 그때 나온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중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감안해서 오산시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본표준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자체가 실과들마다 업무협조가 없으면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당장 2016년에 개관하는 세교종합복지관이나 실버케어센터, 건설도로과 사업들 중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나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업무협조가 돼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복지관안내사인이나 실버케어센터 설계 시에도 공공디자인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서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조를 짜서 4~5개월 이상 했습니다. 했어도 줄지 않더라고요.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보상제방안으로 일부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르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번 동별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시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화생방 대비 태세 훈련에 방독면 있지요?

예, 방독면 있습니다.

방독면 연수가 지난 게 있는지, 없는지? 전에는 방독면 연수가 지난 것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교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연수 지난 부분은 현재 다 폐기해서 없습니다.

아, 폐기해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