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5) 기획평가담당관 6) 시흥시시설관리공단 7) 평생교육원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업의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 민선6기 시정운영기본계획 10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발전 및 공동상생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정책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으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제안청구 방식으로 조례 제정된 청년 정책이 조기에 자리 잡도록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 내 일 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서 간 협업행정 우수사례 발굴하고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제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서 현장 중심의 동 행정 평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연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통과 신뢰 받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우리 동네 변호사를 작년도에 12개동에서 금년도에는 17개동으로 확산하고 또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법률교육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송 사례를 분석하고 송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전자법률도서관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시민 행복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현장 중심의 재정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공동체 구심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불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주 2~3회씩 담당 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각종 불합리한 등록규제 등을 정비해서 작년도에 3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 여러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인가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송건수가 연 몇 건이나 발생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70건이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되고요.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나는…….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인근 시도 보면 지금 개발 중인 도시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화성이나 용인, 평택 이런 데가 좀 많고요. 좀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안양이나 이런 데는 좀 적습니다.

그러면 주로 승소·패소율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소송 업무 같은 경우는 약 평균 75퍼센트(%) 승소율이고요. 패소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보통 패소는 민사소송,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도로가 빙판이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 안전시설물이 좀 미비 되어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패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승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소송도 우리 시민들과의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자칫 잘못 대응해서 감정적으로 일처리가 됐다든지 했을 시에 대화로 원만하게 할 것을 감정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분석해 보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소송에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전산상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법률도서관이라고 해서 작년에 도입해서 시범으로 해봤고요,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례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이용률도 높습니다.

사례집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례집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그 소송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최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경영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1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통사업, 환경사업, 문화체육사업, 공공청사관리사업, 공원관리사업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 이관에 따른 조직 개편을 하였고 기구는 2본부 1부 13팀으로 인력은 정원 234명에 현원은 209명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25명 중 18명을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경영수지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무수입 및 저수익 사업 추가 운영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재활용 매각 단가의 급격한 하락이 주요인이며 2015년의 경우 종량제 사업을 포함한 수지율은 83퍼센트(%)이나 종량제 사업을 제외하면 58퍼센트(%)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영전략 미션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으뜸 공기업이고, 비전은 시민 행복을 실천하는 시민의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경영목표는 사업 수입 192억 4,700만원이며 대행사업비는 263억 5,300만원으로 수지율은 7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조경, 운전, 청소 인력은 물론 기술시니어 인력 확대를 통한 244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간 협업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헌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본 역량을 극대화 하는 공단 경영을 하고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없는 해를 목표로 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핵심 인재를 위한 직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며 청렴과 윤리교육을 정례화 하여 투명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성가 중심의 책임 경영을 추구하고자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내부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파트너십을 확립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협업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관리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미래 도시 가치를 창출하고자 (주)에코트리렌과 건조슬러지 가스화를 공동 연구하고 지난해 기술특허한 열회수히트펌프시스템을 실용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교통사업본부 추진 사업입니다. 최근 중국산업의 성장 둔화 등으로 재활용 매각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어 환경미화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전에는 주수입원인 재활용 자원이 예산을 지출해서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응책으로 매각 중지된 폐비닐 자원화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민간기업,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공동 협력하여 폐비닐 유화 플랜트 신규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폐자원 선별률을 향상시키고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장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는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과 건조하수슬러지 전량 소각 계획으로 공공성을 증진하고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의 환경오염 유발 장소에 대한 일일 점검 확행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소각장 관리와 시설인력 전담인력 배치로 사업장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무인주차장 유인 유료화 전환과 시민 편익을 위한 무인주차장 이용안내 등 85명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등 신규 유료주차장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복지택시 10대에서 법정대수인 16대로 증차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문화체육사업본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 적응력과 자기보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 진행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공단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으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고객 확대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체육시설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 형태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힐링 캠핑장 콘셉트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캠핑 체험 운영 등 도심 속 가족쉼터가 되도록 갯골캠핑장을 운영하고 갯골생태공원은 시민 선호 프로그램 활성화로 시민 중심의 공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한마음관 생활체육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토요 가족스포츠와 가족과 함께 떠나는 레저 스포츠를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가족 친화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제고나 수익 개선에만 집중한다면 고객만족은 멀어진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 시민이 우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공단이 되도록 230여 명의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네.

왜 결원이 되어 있나요?

최종복 일단 건조장이요, 작년 12월 말일로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조장 인원 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승계를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결원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에서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인력에 대해서는 배정을 받은 숫자죠?

최종복 네, 맞습니다. 시에서 승인 받은 숫자입니다, 인력은.

인력 25명이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대로 그냥 가실 것인가요?

최종복 18명은 1월 중에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뽑히면 결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선가는 지금 인력의 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복 지금 현재 인력을 굉장히 저기 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그린센터입니다. 그린센터 이번에 4명을 뽑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합격자까지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원체 응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잠깐만요! 좌우지간 인력이 총 인원 234명이 정원인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한 10퍼센트(%)의 인력이 지금 결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노동 강도가 그만큼 세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종복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충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최종복 그래서 1월 초에 모집 공고를 좀 빨리 수립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려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인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인력을 그럼, 그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말씀…….)

말씀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원 25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결원을 유지했던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이관되고 또 하수슬러지건조장이 이관된다고 그래서 지금 경영관리부장께서 8명이라고 그랬는데 하수슬러지건조장 종사인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지금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단에 잔류한다면 또 공단에 잔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수슬러지건조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는 없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아니, 시설을 가져가면 인력도 고용 승계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데 공단 직원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연말에 사무 이관을 하고 나머지 잔류 인원을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원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하수슬러지건조장 고용 승계 되는 인원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결원으로 두고 나머지는 1월 초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 결원이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다른 지역의 공단보다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겠고요. 어찌 되었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록 그만큼 직원들이 고통 분담이 크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승인을 받은 인력에서 10퍼센트(%)가 결원됐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단의 열악한 부분을 꼽는다고 하면 한 세 가지만 꼽아주세요. 어떠한 부분이 제일 열악한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사업장의 환경에 문제가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아마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민생활서비스국장으로 있을 때도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월급을 같이 받더라도 시흥보다는 부천 서울을 선호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명에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겼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에 응시를 해서 합격해서 또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용인부까지 하면 청소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에. 작년 6월 달에 아세아페이퍼텍(주) 때문에 정왕동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지역에 문제있는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들 다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점검에서 단속을 당하고 영업정지를 맞아야 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을 그만큼 안 갖고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뺐습니다만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 날 점검에서 정왕동 민간인들이 점검해서 전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정왕동에서 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몰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왕지역 이미지 타격에 더 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그래서 대책회의 구성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공단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때 바로 지역신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 덮어졌을, 끝났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하여간 먼저 지난번 사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공단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이 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 집결해서 바닥에 떨어진 슬러지까지, 저희가 점검 받을 때 바닥에 떨어진 슬러지가 비가 와서 그것이 우수구로 들어가면 리트머스지를 대면 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공단의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 조치된 사항도 있지만 추후에 또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일을 하는 자세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일 이후로 환경교통사업본부장님을 그린센터 소각장 사무실로 이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도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과 전부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공단에서 이러한 시민들로부터 공단의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간 근무하시는 동안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신념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심 속 가족쉼터 갯골캠핑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공단과 일반 위탁업체를 보면 공단에 잔류하려고 다들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됐고요. 그때 현직에 있던 분 중에 두 분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공단에서 채용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청소년수련관에 의료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공단 다른 부서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발령이 나서 간 분이고 그 분은 항상 공단 어느 부서나 갈 수 있는 직종이었고요. 한 분은 취업한 이래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랑 재단이랑 얘기를 하면서 "고용 승계 조건을 지금 여기보다는 더 낮지 않게 해라." 그래 갖고 오히려 보수는 더 좀 높게 책정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도 흔쾌히 그쪽으로 가고 또 시에다가는 이분들이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은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분만 계속 저기를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리해고 된 상태입니다.

해고를 하셨다고요?

정리해고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고를 하셨다면?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퇴직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고가 합당한 것인가요? 합법적인 것인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현재 근무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다 만들어드렸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근무하는 위치도 그 자리에서 위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할…….

그러면 해고 과정 해고까지 됐다라는 것이죠?

정리해고된 것이죠, 정리해고.

그렇죠? 정리해고로 마무리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 목적사업을 위해서 채용되신 분이면 그쪽에 가셔서 계속 청소년들을 위한, 왜냐하면 이 고용승계라는 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면 그분들이 쭉 10여 년간을 시흥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아이들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다 옮겨서 그 아이들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거부를 했다면 그 거부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거부사유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그분이 공단에 잔류한다면 다른 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 공단 TO(Table of Organization: 정원)에 이 간호직이 없습니다. 간호직렬이 딱 하나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있고 다른 부서에는 간호직렬에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향후 정리해고가 됐으나 다시 이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장에 간호직렬을 두게 한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리해고 된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또 채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측에서는 그냥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 의사로써 정리해고가 가능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관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던 것인데 이것이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이 계획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확히 실천하실 것인가요?

그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도 없었던…….

어찌 됐든 저희가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우선 배려하라고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장곡체육관이든 월곶이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는 청소년 코트를 지정해 주셔야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네들이 또 많이 오지도 않아요. 드문드문 오는데 걔들이 왔을 때 편하게 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어떨 때 가면 어르신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라고 이런 것이 얘기는 됐나봐요.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는데 어른들이 게임을 해 가지고 지면 내보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맨날 지지, 어른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것이었습니다. 장곡문화체육센터도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청소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생존수영도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다에서 한 시간 이상은 떠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겠다고 했는데도 어르신들은 "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느냐? 그 내가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그것 하지 말고 다른 시간에 해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이 그렇죠. 그렇더라도 행정이 너무 민원에 시달리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올바른 행정에 대해서는 좀 욕을 먹더라도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어느 학교는 또 그것을 거부하더라고, 교장선생님이 또?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도 약자거든요, 약자. 우리의 시흥의 미래라고 만날 얘기하고 우리 시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에 부닥치면 청소년은 항상 뒷전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또 예전처럼 많은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학교 교육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체육시설만큼은 청소년한테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도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이행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시에 있는 전체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도 확대 적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뭐 운동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빼신 것 같은데 공간들을 빼주시면 돼요. 실내체육관 같은 것 농구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의지가 적극적이신가요?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2016년 중점 추진사업 해 갖고 네 번째 보면 "창의적 마인드로 미래 도시가치 창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기업과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건조슬러지 가스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현재 건조슬러지를 갖다 가스화를 해서 CO2(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겠다는 뭐 이런 것인데 실제 탄소배출권을 갖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쪽 부분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건조슬러지를 그냥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소각을 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 건조슬러지를 가지고 지금 조그만 기계 파이롯트 시설을 설치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슬러지에서 열을 가열해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포집해서 이것을 연료화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핵심적으로는? 건조슬러지를 통해서,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획득하겠다, 가스를 통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것을 획득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CO2(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사실 산업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요즘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느냐, 지금 투자 적기냐, 이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심각하게 이것은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나, 이런 것인데 지금 이것이 클린에너지센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죠, 글로벌에코타운의 일환으로? 있죠? 거기 보면 건조슬러지도 병합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이냐, 이미 지난번에 다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인데, 클린에너지센터 음식물쓰레기, 그다음 건조슬러지 잉여슬러지인가, 그다음 인분 이런 문제들 다 같이 처리하면서 악취문제를 갖다 제거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갖다 시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는 또 건조슬러지를 다시 또 가스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인지 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것 좀 확인 하셨어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그런 시설, 박사님께서 그 시설을 개발했고요. 모형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공상태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유출하고 가스가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폐비닐을 저희가 돈을 주고 매각했습니다, 1톤(t)당 3만원. 그런데 지금은 1톤(t)당 한 6만 5,000원을 주고 소각을 해야 되는, 갭(gab)이 1톤(t)당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인천의 한 업체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지금은 돈을 주고 처리하지만 거기서 시험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폐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또 그쪽에도 좋고 우리도 처리비가 안 들어서 좋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시죠.

이미 기술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구먼요, 실제?

문제는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성이, 그리고 또 초기투입비용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다 하고 우리는 폐비닐만 1톤(t)당 6만 5,000원씩 주고 처리하던 것을 잘 얘기를 해서 "안정적 공급을 할 테니까 우리 것 갖다 써라." 이런 방식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장려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올해는 지급이 될 계획인가요, 장려수당?

장려수당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환경미화타운하고 그린에너지팀 소각장하고 건조슬러지 건조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종전 작년까지는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원 인상해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은 한 27만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수준과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27만원에 5만원 인상이면 조금 적은 것 아닌가요?

아, 근데 또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아니, 만날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일은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당만 올리는데 한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네, 이사장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수당 5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예산 없다고 말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분한테 현장을 좀 가보시라고 하세요. 그 5만원 이야기는 부끄럽습니다.

저희로서는…….

5만원 올릴 것 한 20만원 올리시지, 이왕에 올릴 것.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이 5만원 인상해 준 것도 고맙고요. 그리고 또 관계 부서에서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분들한테는 5만원 10만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고 또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예산 확보보다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장려수당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온 정력을 쏟으셔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응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저는 가서 정말 두 번은 못 가겠다.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대부분이 운반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보통 시간대가 11시에서 2시 사이에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시에서의 대행업체이기는 하나 그 운전자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설렁설렁, 그 대기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문밖에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마땅하게 앉을 공간도 없고 자리도 없고 벤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처음에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가 어떤 다른 모이는 장소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운반차량 쓰레기 다 수집해갖고 와서 지금 소각장 들어가는 그 대기시간이라고 하면서 거기가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몇 시간을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뭔가 좀 청소행정과하고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뭔가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잠시나마라도 담배를 피우든 뭔가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 제가 먼저 화를 내야 맞죠?

네.

대응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정왕동 주민으로서 화를 내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방송에 나오면 반박방송까지 나가게, 신문으로도 나가게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일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땡땡 의원 발언 제일 먼저 떠요. 올해는 그런 일 없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니까 작년, 이 일로 인해서 그랬는지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본부 1부 3팀에서 1관이라는 경영관리 그 부서를 한번 신설하신 것 같아요. 관?

경영관리부는 종전에…….

있었던…….

있었던 조직이고요. 그래서 청렴클린팀을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감사 기능까지 여기다 넣었습니다.

감사 기능까지요?

네, 그래서 이사장 직속으로 했고, 그전에 경영기획팀을 고객만족팀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고객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왜 경영기획이냐,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시민들을 만족하기 위해 너네들이 거기서 아이디어 짜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만족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그전에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한 팀장이 하나는 평생학습과 소관, 하나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던 부분들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희망차게 야심 있게 만든 부서니까 2016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전국의 134개 시·도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상 받았죠?

네, 정부3.0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만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노력을 하고, 이 3.0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이라고 하면 기본 가치가 개방, 공유, 소통, 협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시민에게, 또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 국민들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 그 사업 구상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공유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또 소통은 가끔 저희 사회에서 불통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느껴보면 소통이 안 돼서 오해하는 부분들 또 이번 언론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회는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3.0 평가를 전국에서 1등을 했을 때 다른 공사 공단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 중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메트로(METRO)라든지 이런 큰 조직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뭘 잘했다고 1등을 주느냐?" 항의도 했고요. 6월 달에 확정이 되고 확정발표는 계속 미뤘고 9월 달쯤 됐고 시상은 또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인 어떤 정보 공개를 계속 우리의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고요. 또 이 창의적인 마인드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종량제봉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전에 전화로 주문하던 것을 앱(app) 발견해갖고 핸드폰으로 그냥 하면 그다음날 우리가 바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했고요. 또 말씀드린 열회수펌프 이것은 뭐냐 하면 샤워하고 나면 그 물에서 나오는 열을 관을 통해서 가면서 저장을 해서 다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대상에서 크게 작용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 정부3.0의 핵심가치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나 지방정부나 국가가 가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요. 그래서 시민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고객모니터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나온 사항은 한 15일 이내에 본인들한테 그 참석자 모두에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모니터단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있고,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2015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공기업 134개 중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으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의 오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가 꺾이고 이미지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는 더욱더 치밀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지를 않습니다.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민원을 듣고 주민과 연계해서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016년도에 시흥시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대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속 가족쉼터 갯골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요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내내죠. 그러다 보면 요소요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사건사고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홍지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심속 가족캠핑장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경영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상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5개 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9,700만원이 감소한 48억 1,600만원입니다.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6년도 추진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흥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ABC행복학습타운 문화·예술 허브구축과 둘째, 지속가능한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 셋째,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동체조성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추진목표인 ABC행복학습타운 문화·예술 허브구축입니다. ABC문화·예술 행복학교와 A3(ABC, Asian, Art) 레지던시 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협력 다변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에 문화·예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속가능한 학습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강희맹 훈자오설 학부모 아카데미 외 6개 사업 학습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별로 권역별로 연계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평생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기존 5개 마을 신규 5개 마을을 추가해서 10개 마을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며, 2016년도에는 기존 마을 지속 가능성 확보와 2015년도 신규마을 지속 가능성 시스템을 정착하고 올해는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인증제를 통해서 학습마을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입니다. 동아리를 발굴하고 관리해서 학습동아리 매니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천지인마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추진율은 네트워크형·공간형·생활형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학교, 마을자치, 동네마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상호학습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시·체험·발표· 공연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운영이 되는 평생학습축제와 평생학습 10주년 기념 전기·공연·수기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명사 초청 강연이 되겠습니다. 시흥을 알리고 다양한 인문학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왕권에 3회와 여기 소래권에 3회 강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목표인 소통과 공유를 통한 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75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된 경기청년 협업마을 사업으로 협업과 공유를 통한 청년 공간 조성과 지역을 기반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허브역할 수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미진진한 포투락 가족캠핑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포투락 가족캠핑을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총 예산 규모는 300억 2,000만원으로 단일 부서 예산 규모로는 큰 편이나 이중 130억원 가량이 의무급식 지원 예산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분야가 239억원이고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가 56억원,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책자 29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먼저 추진 목표는 마을과 교육이 하나 되는 배움 공동체 실현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세계와 소통하는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97쪽입니다. 마을과 교육이 하나 되는 배움 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전 관내 초·중·고 23개교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75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 교육청의 인력 지원 사업 일몰로 인해 중단되는 교육현장의 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인력 양성 및 자원활동가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도우미 등을 양성해서 교육지원 인력 필요 분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63개교를 대상으로 한 창의체험학교 운영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2개사와 신설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교육청과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학교별 특성화 및 다양성 과정에 대한 학교급 간 연계띠를 구축하여 진급에 따른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관·학협력사업입니다. 관·학협력사업은 종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부설 시흥영재교육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도 비진학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과 진학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13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과 지역우수농산물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조기에 예방하고 진로 체험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진로작업장 및 청소년카페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청소년보호활동 및 복지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등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능동적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보호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4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입니다.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기여자청소년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새로이 단기남자청소년쉼터를 조성해서 가출 남자청소년들의 쉼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동아리 130여 개를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소년 관련 활동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인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으로 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종합예술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청소년 활동시설 지원 및 건립입니다. 예년과 같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정왕권에 신규로 어울림체육센터와 복합으로 청소년복합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고 멘토와 함께 추진하는 해외탐방 꿈드림 프로젝트와 청소년조사연수단과 해외답사단 등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글로벌 특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08쪽 문화의 다양성 이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외국 문화의 다양성 이해를 돕고자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학교, 글로벌 홈스테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난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1을 추진하면서 도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인력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력 지원 사업을 더 이상 도 교육청에서도 재정 형편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인력지원 사업은 일몰을 하겠다라는 것이 최종 방침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자치단체장들끼리 같이 모여서 도 교육감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인력 지원 사업을 못한다는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력 지원 사업들을 전부 일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학교 인력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재능기부를 통해서 전환 하고자 2016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지금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깊은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나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여러 방송도 나왔었고요, 시흥의 혁신교육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런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아고라에 보면 또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한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시흥 시민이고, 또 시흥의 교육현장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분들의 재능이 충분히 지역 안에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시 자원봉사센터 간 협업 운영, 이제 이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함께 양성해서 교육현장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습도우미, 상담, 독서토론사 이런 전문 인력들인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전 학교에 이제는 시즌2에서는 학교 전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라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이것이 전체 학교에, 아까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전 시간에 싫어하는 학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는 것보다는 반드시 학교 현장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 관계도 좀 생길 수 있고 교사들 간에도 뭔가 좀 의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이렇게 세웠으니 우리는 모든 학교에 무조건 확대를 해서 무조건 받으라고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 5억원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부분은 협업은 하되 교육청에 예산이 가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혁신교육 사업을 5년 동안 했지만 교육경비 사업비를 주고 난 이후에 사실은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교육청과 또 우리 시 행정부가 서로 협업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그리고 협조는 얻되 집행하는 과정이나 풀어가는 과정은 시 행정이 중심이 돼서 해 주어야지만 그것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4억 5,000만원의 예산도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상, 구조상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자체를 지금 그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협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이복희 의원님이 여쭸던 것 계속 연이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혁신교육지구 교육 문제가 지방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지가 오래 됐고 거기서 공교육, 우리는 이제 뭐 사립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공립인데 공교육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교육 혁신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의 어떤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런 방침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우리도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예를 들면 지원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었잖아요? 하드웨어도 이루어졌고 소프트웨어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인력 지원의, 인력 지원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호응도 아니었나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이런 상담사라든지 특수직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호응이 크지 않았나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었죠. 상담사, 그다음에 사서, 독서토론지도사 이런 분들이 결국 선생님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학교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학교 현장에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이루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호응들이, 학부모들의 호응들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 교육청의 누리과정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열악한 교육재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보조교사나 이런 것을 둘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고 주민들, 지금 열악한 교육재정의 형편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같아요, 비중들이. 교육혁신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양질의 교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변화를 주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올해는 아까 처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인력 지원 사업을 일몰했다는 이러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교육재능기부다, 재능기부. 그런데 이 재능기부라는 것이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관에서 하는 일들, 공기관에서 지역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면서 재능기부에 의존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적 구조적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실제. 저는 공교육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그러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화장실 고치는 데 돈 대주는 것들을 갖다가 학교지원사업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력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것 예를 들면 재능교육기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물우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토론회라도 해갖고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서 교육 역량이 올라간 사례들 같은 경우,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이라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인력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을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바꿔야죠. 바꾸고 무기계약 전환하는 문제들도 다르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부분들 재능기부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시 혁신교육 사업들의 대단한 후퇴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용납하고 나서 어떻게 있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산에 포함됐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 어쨌든 작년에 예산 처리하고 나니까 오늘 저기 아주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시흥시 의회는 각성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항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러저러한 연유 때문에 안 세웠던 것이죠, 사실. 그렇죠? 내용들도 없었고 그래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한심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아싸리 넣어놓지 말아야죠. 의원님들 같이 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이런 시행령을 만들었다라면 “시행령 고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정당한 태도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력 몇 명을 다시 이렇게 고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 혁신교육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후퇴냐, 퇴보냐, 전진이냐 이런 것을 가늠하는 문제다, 여기서 포기하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이다. 지금 어쩔 수 없는 법적·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런 내용밖에 못했지만 같이 의논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학생이 60명,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70명, 그러면 70명은 지금 신규 학생인 것인가요?

네, 70명이 신규 학생입니다.

그러면 130명이 지금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130명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몇 분 정도는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음악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크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원을 몇 년 다니는 것보다 1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았고 실력도 훨씬 더 늘었고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흡족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가 있는 사업은 좀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인재가 우리 시흥에서 인재가, 좋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아주 저도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실질적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하셨죠?

네.

만족도가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홍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더니 “어머, 그랬으면 나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렇게 또 아쉬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셔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 시 본청 공간을 활용해서 음대 멘토링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시에 그런 연주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으로 저희가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약간의 좀 불편사항들이 있었지만 2016년도부터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눌 수는 없나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면 정왕권에서는 좀 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또 파트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운영되는 것이라서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개 권역을 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 비용이 또 2배 이상 늘어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한번쯤 파악 좀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네.

지금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지금 신설교 2개교하고 구도심 2개교 이렇게 하신다고,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개교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어느 학교인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요, 신도시 쪽은 은계지구에 중학교 지금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배곧신도시에 배곧2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위해서 단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쪽에는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죠. 군자중학교하고 예전에 소래초등학교하고 복합화가 검토 되다가 학교장님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도심 것은 군자중학교하고 소래초등학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좀 보태서 같이 설득 좀 하고 그럴 생각이고요.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철 의원께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셨는데 도저히 이 상담사 서른 일곱 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시만 해결해서 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예산은 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인력을 정규직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력고용을 추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번 시장·군수들이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직접 건의도 하고 여러 번 건의하고 또 시장님실에 교육감님을 모시고 건의도 했는데 결국은 도 교육감님께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끝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재능기부라도 그러면 넣어보자라고 했겠습니까? 김영철 의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재능기부로 해서 어떤 효과성이 지금 기존에 한 것보다 반절도 안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재능기부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재능기부로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해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인력으로, 시의 인력으로 뽑아서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인력…….

이것 처음에 서른 일곱 분을 뽑을 때는 어디서 뽑은 거예요? (

의원석에서 - 이것 다 교육시킨 거예요.)

그 뽑을 때요?

네. (

의원석에서 - 교육시킨 거야, 시에서.)

당연히, 작년에 사업할 때는 당연히 교육시켜서 이렇게 보내죠. 그냥 보낼 수가 없죠. (

의원석에서 - 그리고 자격증도 다 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교육시켜 가지고 시에서. 그런데 이것이…….)

그것은 의원님,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지원해 준 것이고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그것이 아니라 모집을 어디서 했냐는 얘기죠?

모집도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것만, 수당만?

네, 예산을 지원해 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학교가 변화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력이 전부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사람을 지원을 하고, 양성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 법령 개정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교육부총리가 시화공고를 다녀가셨고요. 시장님께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 거기서 확실한 답변은 주지 않으셨지만 검토는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신 상태고요. 도 교육감한테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령 개정을 거쳐서 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좀 여유는 있지 않지만 여력이 되는 시군에서 학교 변화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을 향해서 좀 나서달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같이 좀 합심이 되셔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감 저기로도 안 되고 교육부장관이 승인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아니, 이것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혁신지구 그 기간 동안만 상담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면 무슨 뭐 그동안 혁신지구 이것 한 것이 전시행정도 아니고 5년 끝나고 이 사람들 그냥 버린다는 것이…….

의장님, 그것이 저희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끝까지 고수를 했던 것이 결국은 학교 현장의 필요 인력들은 인력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공동건의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답변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필요한 인력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인력 지원 사업이 지금 일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지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산 지원할 용의 있습니다.

아이 답답하네요. 뭐 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2016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원 1,800만원이 증가한 5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주민의 삶 속의 생활자치구역이라는 명제 아래 5개의 목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통합적·종합적 시각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할 것이고요.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리더 지원 강화를 통해서 품격높이기 사업을 할 것이고요. 사회적자본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고동락자원봉사 물결운동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통합적·종합적 시각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입니다. 그동안 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올해 상반기에는 기초개념에 해당되는 통합적 기본교육을 운영하고요.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포럼,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등의 주민자치학교와 동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등 자원봉사학교 그리고 마을의 가치를 찾는 마을만들기 학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 등을 분야별, 섹션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흥형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서 생활 단위, 골목 단위로 마을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 동에 시범 운영하고요.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현재 7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10개 동으로 확대하고 1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주민자치 평가를 통해서 사기 진작과 우수사례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우리 이웃과 마을을 심어주는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요. 일반주택의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동네관리소 설치를 통해서 도시쇠퇴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주거지 활력증진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소셜 벤처대회 및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매장 등의 공공시설 입점 확대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지원강화를 통한 품격높이기입니다. 지역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학습여행 및 워크숍,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요. 마을리더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며 마을 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공동체 동아리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서 분야별 지역 활동이 지속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자본 간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속됐던 주민자치위원과 유관단체 내의 소통망으로 연대와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가서는 연초 설명회 및 연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유관단체 간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합활동 및 공동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주민자치의 상급기관 교육 및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타 시·군 사례 학습 및 17개 동주민센터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활동,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 간담회를 통해서 동센터와 유관단체 간의 연대 강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마을 간 대화모임과 부서별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희망마을만들기 전시회 및 마을포럼 개최로 주민과의 사례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프로보노단, 실무협의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근 주민자치와의 소셜벤처대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방단체 간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동고동락하는 자원봉사 물결운동입니다. 작년에 구성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더욱 체계화하고 기획 및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생 봉사단 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간의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해서 봉사자에게 지역사회 리더로 안정적인 자원으로 육성되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인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지역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조경희입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도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로는 미래를 여는 창의적 공간 조성, 정보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충전, 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읽기 공동체 조성, 참여와 배려가 함께하는 시민도서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여는 창의적 공간 구성입니다. 중앙도서관의 한정된 공간 자원의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독서와 개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통합 자료 영역 구축 및 커뮤니티 공간 구성, 열람공간의 재구성, 유휴공간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지난 14일에는 어린이자료실을 완공하였고 앞으로도 중앙도서관 전체 공간 재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열린 장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충전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더 나은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인프라 에너지를 충전하고 합니다. 목감택지개발지구 내에 목감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 시민의 서재로써 이용자의 희망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희망 도서와 신간 도서 구입,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 하는 웹(Web) 자료 확충,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상호대차를 학교 도서관까지 확대하고자 학교 도서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 시대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시흥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읽기 공동체 조성입니다.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 가치 인식 및 독서 생활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북클럽 활동으로 개인 독서에서 함께 읽는 독서클럽 확대로 시민자원활동가의 산실이 되어 지속적 책 읽기를 통해 책 읽기 즐거움과 함께 사는 사회 형성 및 지역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배려가 함께 하는 시민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희망씨 도서관의 안정화 및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희망씨의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공동체 중심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마을 공동체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