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장님께서 관저2동에 오셨을 때 올해는 설계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후반기에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잖습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지금 국비 27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7억 2,000만원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97억중 시비가 51억 5,000이고 구비가 18억 5,000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와 구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것이 확보가 되었는지, 시비와 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시비가 51억이고 구비가 18억으로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 해서 시비가 34억 9,000이고요. 구비가 34억 9,000만원입니다. 다만 구비 34억 9,000만원중에 20억정도는 시에서 시 특별교부세로 주겠다는 언질은 있었는데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시에서 예산서 상에는 시비가 30억 정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조내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정은 없다 이거지요?

30억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연도 하반기 7월부터 공사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보장은 못하는 상태지요?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투ㆍ융자심사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곧바로 설계가 들어가고요. 저희들 계획은 금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에 대한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정일 뿐이지요?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와 구비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는 아니지요?

시비는 30억이 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아직 구비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저 주민들은 언제 시작하냐고 많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잘못 대답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시비 51억을 요청했었는데 구비와 시비 50 대 50의 비율로 해서 시에서 34억 9,000만원인데요. 현재는 3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구비는 추경에....,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 처음에는 18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지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비가 당초 18억에서 34억 9,000만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억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인데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20억 범위내에서 우리에게 시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낼 계획이고요. 시 예산담당하고 기획관리실 부서에서 구두로는 구비로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시비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그 사항까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주차하는 부분을 특히 더 신경써서 설계를 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구두로 약속한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구두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시비가 34억 9,000이고 구비가 34억 9,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시비에 다 포함을 시켜놓지요. 시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임 시장님께서 30억을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만 시비와 구비의 50 대 50의 비율을 깨서 우리를 더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를 받을 때 5 대 5로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전임이었던 분들의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우리에게 시비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 표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에 도시건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언론까지 보도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하던대로 하기로, 거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굳이 시에서 20억내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을 굳이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 꼭 5 대 5를 고집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임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장이 시끄럽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혹시라도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우리 관저다목적 체육관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남아있고요. 일단은 국비가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국비 온 것은 지금 거기의 3분의 1이나 됩니까?

3분의 1이지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국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시비하고 구비에요.

어쨌든 시작을 해놓고 착공을 하게 되면 구를 위해서 구의원님들 뿐 아니라 시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까지 총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좀 전에도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에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이쪽 사방으로 아파트가 입주할 부분인데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 주차면이 40면으로 늘었다고 했나요?

당초 70면에서 120면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여러 가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께 차량 이용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버스타고 오시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공사를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1년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365일 행사가 이루어질텐데 안내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염려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7월에 공사를 착수할 때 시에서 더 해주겠다는 특별교부금 20억에 대한 부분을 7월 전에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국장님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도 공사 착수는 들어 갈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확보가 안되면 우리 구에서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시비는 34억 9,000만원은 분명히 확보가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한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비 34억중에 시비가 내려온다면 시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과연 그렇게 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는 경우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20억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시만 바라보다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혹시 안됐을 경우에는 차선책도 전혀 없고 시 특별교부금을 바라보는 입장인가요?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안된다 하면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물론 구두약속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더 이상 차선책에 대해서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섭 위원입니다. 대전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 날짜가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정한 이유는 그때부터 신록이 많이 우거지고 무엇보다 인접 구인 유성구에서 작년에 5월 6일부터 온천축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접 구와 같은 기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1주일 앞당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유성온천축제를 올해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주일 앞당겼는데 유성구에서 5월 15일 뒤로 1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자 왜냐하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많은 분들이 시외로 간다든가 타 지역의 축제를 보려고 많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을 우리 구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면 우리 구의 축제가 더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 또한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기도 20년간을 비교해 보았는데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강우량 확률이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니까 20%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스티벌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축제와 겹치지 않아서 날짜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마침 연휴이기 때문에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힐링아트페스티벌이기는 하지만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다보니까 그에 대한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는지요?

어린이날은 별도로 구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는 대부분 11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이런 곳에도 10월 이후에 어버이날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번 축제기간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효문화 공연이라고 해서 보강했고요. 어린이날에 대한 공연도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국노래자랑 진행이 되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KBS측에서는 2월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답니다. 3월부터는 아직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측하고 잘 아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과 전국노래자랑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힐링과 아트를 가진 축제인데 그 축제에 전국노래자랑은 지역특산품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방송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예술적인ㆍ아트적인 참여율은 전국노래자랑보다 못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국악한마당이라든지 해서 우리나라의 예술, 한국무용이나 이런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어울린다라고 제가 몇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버이날에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효문화공연을 준비했다면 오히려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잘 된다면 그것을 어버이날을 위한 행사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아닌 물론 그 안에 내부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는 들어가지만 그것을 융화시킬 수 있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의 전국노래자랑은 안 어울리지만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안에 어버이날이 끼어있고 그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위한 전국노래자랑 유치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도 와닿고 참여율도 더 높이고 축제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을 높이기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고요. 또한 주민들도 즐길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막식을 포함해서 3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형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연을 하는 것도 50만 구민들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드리는 것이 이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악한마당이라든가 한국무용도 저희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4억 9,700의 예산을 심의 의결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1억의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면 5분의 1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론 그때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프로그램축소라든지 그런 대책마련이 되어있는지 사실 처음이 축제준비를 할때는 4억 9,700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 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약간은 조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바램이 있다면 추경을 좀더 일찍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되면은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그램 축소를....,

당초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을 비예산쪽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는 축소를 하고 있고요. 비예산쪽으로 많이 해 볼까 싶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준비했던 것을 금액을 약간씩 조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축제규모보다 약간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03년도 프리페스티벌 이후에 2016년도 한참만에 새로운 이름의 축제로 거듭나는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인데 우리 서구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가면서까지 축제명이라든지 축제에 대해서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서구의 얼굴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 시안이 나오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브리핑도 갖겠고요.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의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평가인증단이 오기 전에 해 보겠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1,000만원씩 2개해서 2,0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외에 직장어린이집 면적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앞쪽하고 세무과 쪽을 조금 터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에 필요한 부분 몇 가지 사항을 2월중에 검토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하고요. 본예산에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조성호 위원님께서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넓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라든가를 봐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도 불편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면적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무과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 가봤더니 세무과의 뒤에 프린터를 이용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데요.

세무과 자체도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좁아지고 불편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구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내용이야 잘 알고 계시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실제 개관일은 내년도 1월로 해서 일단은 모든 전제조건이 조례개정과 물론 우리가 현재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듯이 개관날짜를 내년도 1월로 변경을 했는데 유연성있게 서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