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는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160회 임시회는 3월7일부터 3월11일까지 총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1회 임시회는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4일부터 6월24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3회 임시회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4회 임시회는 8월29일부터 9월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다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5회 임시회는 10월11일부터 10월1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다가 10월1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총 3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전체 회기운영 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안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9개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제출될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정수진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성율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총 6개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6년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3월14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조례안 심사,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고 3월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을 언제 짠 거고?

이게 당초에는 사실 그리 됐습니다.

당초 지난번 우리 전체 회기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일정이 조금 변경된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추경예산을 매년 2회 했습니다. 2회 했는데, 이게 5월에 한 번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회기가 조금 연기되는 방향으로 돼가지고 되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연기된 사유를 보면 변경된 사유는 우리 현재 지금 전문위원 과장님들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29일 날 출근하시고 또 3월1일 공휴일이 되면 또 3월7일 날 바로 회기가 시작되면 업무숙지라든지 조례재‧개정의 검토가 조금 여유적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또 집행부 쪽의 주요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합리적으로 회기를 맞추다보니까 일정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해야지 연초에부터 정해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꾼다하니, 3월 거 한 달 더 남았는데 벌써 이게 임시회 부분……

그게 3월7일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한 주 늘려가지고 3월14일부터 하면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들 오면 업무숙지라든지 조례개정의 검토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하세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갖고 바꾸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일자가 조정이 됩니까? 1회 추경 같은 이런 게 조정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나오면 위원들도 대충 일자를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19일로 끝나는 걸로 돼가 있는데 다시 20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가 있거든.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계획 같은 거 세워놓고 완전히 이게 끝나는 날부터 해가지고 뭐고, 날짜가 완전히 거의 한 한 달 정도 왔다갔다 해버리면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가 날짜라는 게 잘못 계산하면 그래 돼버린다니까.

이게 저희들 기획실 쪽에서도 협의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연기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을 지금 잡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같이 그저 한 2,3일씩 요래 당겼다가 늦췄다가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 뭐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날짜를 잡는 것 같이 이래버리면, 우리도 처음부터 1년 동안 계획이 쭉쭉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 틀어져버리는 것 아니가. 그래서 임시회 161회 같은 것은 조금 더 당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안 되는가? 집행부하고.

이것은 기획예산실 쪽에서 추경을 일정상 맞추다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기획예산실도 5월9일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는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2번을 봤습니다. 5월 초에 한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추경을 2번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에 5월9일부터 한다고 계획을 했다 이 말이가?

예, 5월9일하고 8월 달에.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가 기획실에서 2회 추경은 안 하고 1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날짜를 늦췄다 이 말이가? 그 날짜를 늦춘 지가 언젠데? 그래 통보 온 지가,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과로 연락 온 지가 언젠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어제까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 일정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닷새 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이라든지 기타 모든 일정관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락 좀 해달라고 하니까 5월20일부터 한 6월2일까지가 적당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 났단 말입니까?

예, 저희들 사전에 5일 전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야 혼자 무슨 일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이렇게 1년 계획에 쭉 맞춰가지고 계획대로 무슨 뭐 1년 계획을 그래도 회기기간을 피해가지고 이래 잡아놓으면 이래 바뀌어버리면 이것 어떻게 다 하노? 하기야 위원들이 의회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걸 좀 계획 잡으면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저 한 2,3일씩 이래 앞뒤로 당기고 늦추고 하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끝나는 날로 맞춰가지고 이래버리면 이게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에는 우리 국외연수가 돼 있는데 국외연수 일자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중복돼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데, 그걸 당초 5월9일 쪽으로 그쪽으로 좀 다시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또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동료위원들도 다 염려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1년 계획이 아까 연수계획도 바뀌어버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하반기 쪽에는 보니까 며칠 정도 늦춰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보통 한 3일.

이 임시회를 보니까 161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만큼 행정에 자기들 일정에 따라가 우리가 본회의를 갖다가 조정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우리 준비도 있고 집행부 준비기간도 있고 하지마는 그것은 연연이 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이만큼 변동 폭이 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안그래요? 일정이 너무 이거 차이가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 쪽에서 한 번을 잡으면서 일정상 모든 자료를 전체 총 취합해가지고 1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회기일정을 조금 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우리 일정을 자기들도 충분히 봤을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봤습니다. 당초에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두 번을 잡았습니다. 5월하고 8월 잡았는데, 이게 집행부 쪽에서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나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연수일정도 5월9일 쪽으로 당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회 추경 임시회하고 161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

어떻게 보면 다 흔들린다는 말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예, 5월에는 좀 흔들려야 됩니다. 그 2개만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는 안 될 상 싶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1회 추경예산안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날짜가 이쪽으로 됩니까, 향후? 이번에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까, 또?

그게 한 번 되면 정확한 이 날짜 거의 비슷하게 가겠는데 두 번이 될지 그것은 또 내년에는 정확하게, 그것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운영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연수일정을 포함해서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이러면 또 내년 같은 경우 이제 2017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좀 처음에 당초 세울 때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도 사전교감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변경,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일정도 개인적인 의원님들 일정도 있지마는 중복도 안 되고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세심하게 좀 당초 세울 때 계획을 정확하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실하고,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러면 올해 2회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만약에 2회 추경을 안 했을 때에 해마다 하다가 이것 뭐 예산반영이나 이게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은 아직 우리 사무과에서는 모릅니까? 기획실하고……

저희들도 당초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매년 한 1,2,3차까지 했습니다마는 “1,2회 추경까지 하다가 만약에 한 번 하면 별 관계없겠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번 연도는 1회로서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획실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마는 우리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 그게 내년 사업으로 전부 다 한다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올해 기간을 연기하는 대신, 충분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수립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다 넣겠다……

다 써가지고 1회 추경 때 돈이 적으면 그거 다 우예 한다 말이고? 다 못하지. 돈대로 맞춰야 되는데. 하반기 돼가지고 또 이게 세액이나 이게 많으면 추경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내년도 사업을 다 맞추는가? 내가 보니 이래 1회,2회를 하다가 안 하면 그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약간 드는데. 모르겠어요. 기획실에서 잘 짜가지고 하겠지 뭐. 이상입니다.

저희들 다시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월 돼가지고 바꾼다 하니까 바로 올린 겁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정리하고 할 건데, 1월 돼가 벌써 예산 세운 걸 이래 바꾸니까 이야기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세밀하게 해주세요.

예.

하게 되면 또 중간에 회기상의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져가지고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회기 조금, 164회든지 이때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안들은 기획실에서 직접 와가지고 보고도 한번 없었잖아요. 협의과정에서 있었잖아요.

예, 협의과정에.

맞잖아요, 그죠? 어제아래 이거 당초 계획 수립해놓고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좀 지키세요.

예.

의회사무과가 기획실 대변 부서입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고, 어제아래 당초계획 수립해놓고 틀이 다 바뀌는데. 분명히 보고받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뭣 때문에 바뀌었는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꿨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보고를 해줘야지.

실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개별로 다 설명 한번 드리도록……

맞잖아요. 그게. 위원장님!

이것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고 기획실장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이유 듣고 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실장님!

예.

우리 본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립했는 계획하고 지금 변경되는 계획안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지금 협의요청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어떤 일정들이 많이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의회 본연의 의회일정이 있고 한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그러다보니 일정 자체가 다 차질이 생기고 또 2차 추경 부분도 없다고 이야기되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 6월 두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폐쇄기가 두 달 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결산추경은 12월에 하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5월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우리도 조정하는 안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두 차례 한 부분들은 여기 당초에 계획이 5월에 있고 또 8월에 있는 그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두 차례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낭비요인도 많고 추경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해 측면을 떠나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차 추경은 있고, 2차 추경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있었지마는 그럼 2차에 예비비라든지 또 어떤 사업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폐쇄기간을 자꾸 이야기하면, 향후 그러면 2차 추경은 거의 없는 걸로 그래 간다 말입니까? 향후에.

예.

2017년도도? 2018년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 말입니까?

당초에 보통 두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두 달 사이에 추경을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다만 수해라든지 다른 긴급한 사항이 변동안이 없을 때 한다면 한 번밖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게 거의 우리가 지난 8.25수해복구 관련도 있었지마는 거의 다가 하절기 이쪽에 상당히 긴급한 어떤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다가 폐쇄기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럼 사전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이것. 이런 것 관련해서 보고도 전혀 없었잖아요.

추경 부분은 계속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추경을 자주 하는 부분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은 의회 회기운영을 의회사무과에서 회기일정을 이렇게 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의회사무과장이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회기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하기는 아닌데요.

자, 그러면……

금방 설명 드렸듯이 우리 기본 부분들은 한 차례만 하고 하반기에 수해라든지 긴급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없다, 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 발생을 해야 요인이 있어야만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에는 국‧시비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 정리해서 하고 또 뒤에 추경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 이번에 전체 묶어가지고 5월 이때 결산도 지금 한 차례 좀 시간을 당겼기 때문에 추경도 좀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지금 없앤다 말입니까? 없애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로 기획실에서 일정조정을 좀 하자는 그 내용은 뭡니까? 뭐 때문에 일정조정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일정이 당초에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하니까 이게 기간이 좀 이렇게 예산준비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잉여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한 10일 뒤로 협의해서 그래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전혀 당초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래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획실은 당초대로 해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하면 너무 시기가 좀 빠른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조정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계하고 전문위원실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5월20일로 이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지금 보면 5월9일부터 있잖아요. 5월9일부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두 차례 했을 때 5월9일하고 8월 달에 그렇게 두 차례를 잡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한 차례 조정하다보니까 5월20일로 조정한 그런 부분이고.

그럼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지요? 이 협의하면서.

예.

이런 시기가 너무 좀 빠르니까 조금 딜레이해서 좀 늦춰가지고 하자고 이래 요청은 했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향후 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처음부터 계획이 뭔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처음부터 세밀하게 좀 잡았었어야지 이건 어제 아래 해놓고 오늘 지금 1월 돼가지고 이렇게 확 다 흔들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우리 잡을 적에는 2회 추경 그러니까 1,2회가 있다 보고 당초에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당초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번 참에 1회 추경 한 번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사전에 한 5일 전인가 저희들 다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이번 회기관계가 일정조정이 좀 되면 다시 해 달라 그래 돼가지고 이게 다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단 개략적인,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연초벽두에 어제아래 잡아가지고 바뀐 부분이 전체가 흔들리다보니까 기획실장님을 또 협의과정에 예산계하고도 있었다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또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출두를 요청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회기 관련이나 이런 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도 그럼 계속적으로 실장님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제 1회만 하고?

긴급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제외하고는.

추경은 1회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추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편성하면 또 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 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요. 반면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도 내포돼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죠, 공감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도 제대로 계획 수립할 때 좀 명확하게 그걸 처음부터 전체 1년 예산에 대한 걸 다 망라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런 걸 전체적인 플랜을 보고 세부적으로 의회회기 일정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어쨌든 실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업무보고 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전체가 흔들리다보니까, 향후 어떤 이런 부분에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운영위 소관 같으면 의회운영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가 중대하게 회기일정이 이래 변경되다보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회 추경이 없고 하면, 지금 2회 추경이 없다보니까 뒤로 늦춰가지고 1회 추경을 할라고 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게 1차 정례회 때 만약에 추경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차 정례회 때 예산하고 2차 정례회 때 당초예산하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단지, 1차 정례회는 6월14일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니까 이게 아마 조례가 딱 날짜가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차 정례회는 예비비하고 이렇게 결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쉽지 않다고요? 아니,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짜를 딱 24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뒷날짜는 연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 뒷날짜는 이거는 하면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14일 시작하셔서 결산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정례회 시작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임시회를 개회하든지 아니면 정례회 일자를 늘릴 수가 있는 게 정례회는 50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2차 정례회하고 합치면, 그러니까 결론은 6월14일 날 1차 정례회 시작해서 십며칠에 회기를 시작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임시회를 다시 개회해서 진행시키는 방법이 제일 나은 방안입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동시에, 정례회 날짜가 정해져가 있으니까.

예, 1차 정례회‧2차 정례회 합쳐서 정례회는 50일간 하기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시고 바로 하루 틈을 두든 바로 연결하든 해서 임시회를 개회해서 추경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기획실 입장에서는 2차 추경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면 의회 입장에서도 6월 정도, 7월 이렇게 하면 깔끔하기도 하지마는……

실장님 왜 이제 이런고 하면, 2회 추경을 안 하게 되면 1회 추경을 너무 당겨가 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 2회 추경이 있으면 당기는 건 좋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해마다 하는 5월 초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 한 번밖에 안 할 바에는 조금 늦춰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운용의 묘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례회가 6월14일에 해서 6월24일 되면 대부분 상반기에, 공무원의 경우는 하반기에 인사이동이 시작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6월14일로 당긴 것 같아요. 마치고 하기는 추경이 좀 어중간한 부분이, 5월20일 이 이후에 좀 더 일주일 뒤에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든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할 바에는 조금 일찍 하는 것 보다는 한 5월 말이나 6월 초나 이래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추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6월14일 이쪽으로 좀 당겨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1차 정례회 그 앞으로.

그러면 임시회부터 하고, 1회 추경하고 정례회를 한다? 추경에 임시회 해가지고 추경을 하고 달아가지고 정례회를 한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조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6월6일이 현충일인데 연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기를 하루 또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안대로 가는 게 올해는 맞을 것 같고요. 괜히 쓸데없이 하루를 버리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아까 기획실장 답변하셨듯이 추경을 만약에 1회로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올해 판단해보고 어떤 분야를 판단해보면 가능하면, 아까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차 정례회 마치고 시작하는 방안은 기획실장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임시회를 항상 열어서 추경정리하고 결산 들어가는 회기로, 그래서 항상 우리 연말처럼 이제 상반기도 한 한 달 정도 회기를 두고 진행하는 형태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6월6일이 이래 되니까 앞에 당기면 회기날짜가 많이 줄어버린다 이 말이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일부터죠, 그죠?

14일부터 18일까지인데. 현장방문이 이틀이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이틀.

그런데 행경에는 조례심의가 많아 가지고 16일, 조례안 심의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여기 관해서는, 둘째 날을 좀 저희들 탄력적으로 행경위 쪽은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이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좀 탄력적으로 잡으면 조례가 거의 가능할 상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