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 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2항을 건건이 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부를 함께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보면 제호가 그러면 울주군 소식지를 명품울주로 변경하는 그 내용이지요? 제호는.

예, 제호는.

그다음에 내용의 범위와 지금 외부기고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대한 부분, 골자는 3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데요. 신년회 우리 군수님 올 새해에 울주군의 비전을 이야기하실 때 세계산악영화제 아주 중요시하면서 지금 계속 언론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름대로 복합웰컴센터에서 팀으로 운영도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다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그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월 중에.

2월 중?

예, 2월 중에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생깁니까?

위원회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성비를 봤을 때 ‘6대4 정도로 한 성이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은 지킬 거죠?

예, 당연히 그건 해야죠. 권고사항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가 울주군이 지금 ‘굴뚝산업’에서 이제 ‘문화와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변천을 해야 되는데, 향후 울주군의 먹거리산업의 원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밴프영화제라든지 트렌토에 이어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세계3대 산악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연연세세 이렇게 시비 10억, 군비 10억 해가지고 20억 씩 매년 지출하는 부분이 그해의 어떤 사회적인 인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해마다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돼집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이게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어가 그 당시에는 ‘사이버민원실’이 이게,그 당시에는 아주 최적의 용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시대의 변천에 맞는 어떤 문구를 찾다보니까 ‘전자민원창구’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상위법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가지고 용어를 정비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 없지요?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인데, 이게 그동안 3,000만 원 미만 최저금액이 있을 때 명단이 공개됐지요?

예.

지금 울주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3,000만 원 이상자는 160명쯤 됩니다.

160명요?

예.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래 됐을 때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42명인데, 3,000만 원 기 명단 공개된 분들은 제외하고 새로이 1,000만 원 이상 됐을 때 공개되는 분이 234명입니다.

234명?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래요. 어쨌든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그분들이 공개하게 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체납이 안 되고 정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1,000만 원 쪽으로 이렇게 금액을 확대하다 보면, 사실 고의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하다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운되다 보면 이게 좀 피해가 발생되는 우려도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불편사항도 조금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있지마는 저희들 군이나 정부 입장에서 우리 공평하게 과세징수를 해서 국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기소득과 자기재산에 대한 어떤 부과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과세징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상위법 아까 얘기하셨던데 대부분 지자체가 이렇게 금액을 다운시켰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기본법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160명이고 1,000만 원 이상이 442명 그다음에 아까 234명 이것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 442명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그중에서 기존 명단 공개된 분들은 다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234명입니다.

아, 외 234명.

예.

여기 이제 명단을 대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명단 내에 울주군에 출입하는 또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중에 장을 맡고 있다든지 출입하는 인사들 동향파악은 좀 돼 있습니까?

명단을 저희들 갖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인원들도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울주군 관내?

예.

없다고요?

아니, 관내 직원은 많이 있지마는 기관단체장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아, 그렇다 말입니까? 아, 그래요. 여튼, 이렇게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이유가 3,000만 원 고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하향해서 많은 수요를 공개해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다는 이 뜻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월25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