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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1-20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국장님 부임한 뒤 아마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환영을 합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국장님이 대신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00원은 기본요금 아닙니까, 그죠? 기본요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561건이나 된다, 이 말씀이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에까지는 기본요금 2,000원을 전부다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금을 전혀 안 쓴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쓰면 이게 기본요금이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계량기에 기본 ㎥ 수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게 우리가 전체하천 300건 저희들이 됩니다, 월. 그중에서 한 561건 정도는 2,000원 미만으로써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 번 우편료라든지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이거 했을 때에는 너무 돈에 비해서 행정력 낭비고 또 우리가 보통 세법에 의해서도 2,000원 미만은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다 2,000원 미만은 그렇게 소액은 징수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2,000원이라 하는 기본요금을 내려면 상수도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2,000원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어느 정도 써도 2,000원이냐 이 말입니다. 2,000원은 전혀 안 써도 2,000원이고 조금 써도 2,000원 나오고 그런교?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t당에 우리가 85원 이거든요, 1t 쓰는데. 그러니까 t당 한 85원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조금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1t 쓰는 게 85원 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써서는 기본요금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이네요?

김영철위원장

23t 미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런가 하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한 달에 23t 정도……

권영호위원

기본적으로 안 써도 기본요금을 측정해놓고 기본요금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만큼 나오는가 싶어서 묻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일단 t당 85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2,000원어치 쓰려면 물을 상당히 적게 쓰는 사람은 2,000원까지도 안 올라온다 이 말이네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이 엄청 낭비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부임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게 아까 다른 지자체 부분도 기 다 우선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타 시‧도에는 다 지금 이렇게 징수조례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민식위원

타 시‧도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다른 구에서는 지하수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이렇게 있지 다른 구에는 크게 몇 개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이 조례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만 이렇게 지하수가 많고 다른 구에는 그렇게, 북구에는 좀 있고 그 외에는……

김민식위원

그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다른 광역시라든지 다른 시‧군에 거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거의 대다수가 지금 %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는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답니다.

김민식위원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마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연도별 재정수입, 지출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2조, 3조를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세입 쪽에, 지금 여기 보면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사업선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그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면 어떤 수익금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어떤 수익금을 표현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대답하기는 좀 파악된 게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아까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또 분양수익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예상되는데, 그밖의 수익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그밖의 수익금’ 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어떤 부분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곳이 사실로 명확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명확한데 ‘그밖의 수익금’ 이라하면 별도의 수익금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료가 없다고 하면, 물론 이 특별회계 설치 부분이 산업단지 관련하다보면 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그밖의 어떤 금액이 발생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협의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형태의 전입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부대적으로 어떤 조건을 인접해서 사업지, 국토관리청의 어떤 사업구역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 예산이 사실로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전입금 아까 말씀하신, 적어도 그밖의 수익금이라는 것은 세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총론적으로 ‘그밖의 수익금’ 돼있지마는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어도 그에 따른 이 수익금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줘야 돼요. 물론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이 1호에서부터 5호까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집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은 이런 조항을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표현한 부분이……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입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향후 다른 어떤 게 발생했을 때 이런 조항이 없다면 다른 용도전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용도를 갖다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에 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이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나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에 세입부분을 통상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있어줘야 명확성을 더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출 부분에 3쪽. 이것도 밑에 보면 1호에서 3호까지 봤을 때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이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도 그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이 사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도 총론적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명확성을 기할 필요는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조성원가의 구성을 보면, 조성원가의 구성을 제가 항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되고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 분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비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이 위에 세 가지 항목 외의 사항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원가구성에 보면 기타 경비에 대한 사항들이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민식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어차피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세입이나 세출부분 나와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이것도 필요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한 조성원가 관련 문제라든지 기타 경비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매끄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4조 예비비에 대해가지고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게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다른 특별회계 설치조례 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고 사실상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지만도 이런 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대부분이라는 말이 애매한 말이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른 조례사항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이동철위원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뭐하려고 이거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못을 박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표현 그대로 특별회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아마 그런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요, 지금 일반적인 것 같으면 관례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해놨고, 그 예에 따른다 하면 끝이 나지 여기 또 ‘계상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조례 문구가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회계설치에 대한 일반회계 설치든지 일반회계의 집행이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 내용을 하기는 어렵다보니까 준용규정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1조에서부터 5조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고, 아까 예비비 부분도 다른 조례안들, 다른 지자체 조례안들을 모범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조례는 기간이 5년이죠, 5년? 2020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단지를 전체 마무리 짓는 거는 계획을 한 몇 년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8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2018년 한 3년간 하고 분양도 그때 다 됩니까? 거의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분양은 그전에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 끝이 ’18년도 되면 다 끝이 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도 혹 분양이 또 100% 안될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그런 것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절차상 분양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겠지만 지적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중에 행정적인 최종 절차를 보면 사업은 거의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안 가리라고 보지만 5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잡혀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안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거의 아마 100% 종료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지매입‧매각금액이 최고 큰 금액이고 정 안되면 우리 일반회계라도 돈을 우선 공사하는 데 아마 지출을 할 거 같은데, 만약에 부지조성 매각이 빨리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일반회계가 자꾸 더 지출되는 건 아닌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게 지금 일반회계는 군비 부분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49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전부입니다. 전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부분인데 특별회계 수익금은 원전지원금 부분이 전체가 800억 정도 계획돼 있는데, 그중에 2016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500억이고 대부분 또 나머지는 민간자금 분양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분양 자체가 선수금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든지 이때 가면 정상적인 분양사항으로 함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든 조례도 중요하지마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빨리빨리 제때제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순리라고 봐집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분양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비용추계에 보시면 어쨌든 여기 올해 보니까 570억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내년이 690억이고 2018년 692억인데, 분양을 보니까 17개사가 지금 MOU 체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희망업체들 기업체들은 MOU가 다 체결된 거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1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분양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MOU 입주희망기업은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선수금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MOU 희망기업을 받은 부분이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기업체는 선수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상당히 많고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전체 산업시설용지면적 6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희망기업은 전년도나 저전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한 150% 정도 있었고 또 희망기업은 많았지만도 선수금을 낼 수 있느냐 부분을 MOU 체결의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좀 작습니다.

김민식위원

재원조달방안 중에 보니까 군비 원전지원금부터 해가지고 부지조성 매각수익금하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업선수금 부분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자금 부분에 있어서 선수금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참여가 돼야 원활하게 매각이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17개사 외에도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금 관련이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희망업체 이 선정부분이 절차적으로 이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7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선수금 부분에는 이분들이 희망한다면 그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 분양사항이 아니고 선수금 부분을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17개사가 입주희망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부칙에 존속기한 부분을 갖다가 2020년 12월 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지금 9조3항에 있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9조3항에 있는데 이걸 굳이 2008년에 한다면 마무리 측면에서 2020년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5년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사실상 두 가지 측면에 다 있습니다. 가령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이라는 게 계획사항이고 또 2018년도에 당연히 다 끝나겠지만 또 이걸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거를 또 짧게 잡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2020년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놨거든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서는 마무리와 어쨌든 5년으로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속기간을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월25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