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김해하고 고령하고 함안입니다. 3개 권역을 묶어서 잠재목록에 등재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3개 권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잠정목록에 등재를 되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3개 군이 하고 있고 옥전고분군을 추가로.”라고 말함)

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 부분을 포함을 시키자는.

국비 말하죠? 8,000만원.

그 부분은 옥전고분관 관리 풀 예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인문학 마을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2월이나 3월초에 이 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정관계나 인문학 4개 마을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인문학교육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작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범위를 늘려서 권역별로 중부, 동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대야문화제 옛날부터 격년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한해 문화하고 체육하고, 다음 해는 문화만 하고 체육은 빼고 하면 그게 되지 싶은데 그게 완전 결정이 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체육문화행사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돌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격년제는 안하는 걸로 결정 나있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대야문화제 행사에 대한 체육부분, 민속경기부분 경기 축소하자는 부분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경기를 축소할 수 있는, 종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체육과 문화행사를 다 할 필요가 있는지 장단점은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체육행사가 더 늘었는데 뭐요.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격년제로 민속이나 문화행사는 하되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종목 그 부분은 각 조별로, 2개조가 있는데 각 조별로 6개 읍면이 참가할 경우에 한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80% 참가를 했을 때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면 몇 개 종목이 축소될 겁니다.

종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니까 어떤 종목에는 경기가 끝났는데 종목 책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상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한동안 말이 있었습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대야문화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화합이다 보니까 경기종목 축소하는 부분도 사실상 여론은 좀 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 종목이나 대야문화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빨리 추진해서 줄일 것은 줄이든지 결정해서 체육회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든지.

예. 안그래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줄이든지 안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행정에서도 대야문화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지적담당 이종열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이원해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덕호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군유재산은 세금을 내는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현황에 따라서 절차를 갖추어서 설계단계부터 보상단계부터 사업부서와 공유해서 지목현황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대지로 있는 것이 재산가치가 높고 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고 공사부분에 편입되는 부분이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목을 그때그때 바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5천개 정도

도로가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도로 환경이 어느 지역이 별로 용어가 다르고 지명이 달라가지고.

지금은 큰 도로를 해서 대로, 중로, 소로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길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정착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노력합니다만 계속 정착을 위해서 다른 시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편지쓰기도 하고 엽서쓰기도 하고 영상물을 보여주고 해서 어린이부터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가 27개소 있는데 이동이 잦은 편이고 가끔식 3개월 정도 휴폐업 하는 신고를 안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27개소하기는 하는데 영업환경은 조금 열악한 것 같고 상호간에 알력간도 있고 서로 간에 비방하는 것도 있고 해서 환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27개소 같으면 적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제약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지역환경에 따라서 쏠림현상이 있고 떳다방이나 철새처럼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지역의 공사환경이나 개발환경이 주어지면 많이 밀려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개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상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추적관리하기가 신고 안하면 관리가 어렵고 신고할 의무도 있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 25개, 27개소 가운데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율곡 산단 이야기 나오니까 합천읍, 적중에 있던 업체가 율곡 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이 간혹 한두 건 있고 합천에 소재지 두고 있다가 다른 시지역으로 가는 업체도 있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이동성은 자유롭고 한데 빈번한 숫자는 아니지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함양-울산고속도로라든지 삼가 양전산단이나 율곡 산단 이런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자도 조금 숫자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중앙부처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법제처에서.

지금 특별조치법이 10년 다 되어가는데 언제 할는지 아직까지 모릅니까?

아직 예고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0년 되다보니까 등기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군수가 건의하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10년 주기로 해 왔으니까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진행 안하겠나 이런 정도로 지적 환경쪽에서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도를 통해서 상부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 주기로 하니까 2006년, 7년 정도 했으니까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하겠네.

그렇게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시설사업소 시설운영담당 성영환입니다. 최진현소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분숙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방진봉 현장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는 여러 위원님 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 관리와 민원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성격상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사업과 군민들의 요구사항 및 편의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공시설사업소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의회에 승인이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18페이지 1˜2월에는 전등 소등시간이 언제입니까? 여기 빠졌던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동점멸기로 시간이 조정되어서 시간은 조금 조정되겠지만 11월부터 1, 2월까지 계속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아니고 11월부터 1, 2월로 보면 되네?

예.

오후 5시 반부터 6시 48분까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