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작년에 대율에 3,000만원 줬는데 뭘 했습니까?

거기는 주 테마가 학생들 체험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는 받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부정적입디다. 부정적인데 예를 들어 거기 사업을 시행할 때 현지에 한번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는 못 가 보고 한밤마을운영위원회는 두 번 정도 가서 위원장님하고 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할 때 별다른 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 사업이 발주되고 한밤마을 운영에서 관내 교육장님하고 모든 교장선생님들 다 모여서 체험하는 협약체결도 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요즘은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체험학습 쪽으로 많이 편성되니까 연중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생들을 대구학생들 유치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게 시행됐느냐, 안 됐느냐.

시행은 한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으면 다 들어올 겁니다.

돈 3,000만원이나 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대중교통 경영안정 지원 여기에 택시는 빠졌는데 택시는 안 합니까?

택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다른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택시가 모두 몇 대입니까?

37대입니다.

그러면 유가만 지원한다?

예,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물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습니까, 방금 박창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16페이지 마을버스를 만약에 운행하게 된다면 의흥․고로면에 행복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같이 운행을 합니까?

행복택시는 고로면, 의흥면이 제외되겠습니다.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왜냐하면 대상마을이 여기 마을버스하는 마을이나….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의흥면, 고로면에 들어가지요?

예, 올 3월 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택시는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복택시는 없어집니까?

의흥면, 고로면은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의흥, 고로 위주로 해서 행복택시를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없어집니까, 타 면으로 돌립니까?

행복택시는 당초 계획에 6개 읍면만 하고 의흥, 고로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개요에 차량 구입, 인건비, 운영비 이걸 보면 이게 군 직영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겠다 그러면 차 구입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영을?

예, 운영권을 선정된 업체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예.

매년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매년 지원해 줍니다. 여기 7,000만원, 1,800만원, 1,200만원 국비 1억원 이거는 군비 없이 순수하게 국비를 따 왔는데 국비 세부 산출내역이 이렇고, 전체 지급하는 거는 저희들 차량은 구입 요청을 해 놨는데 차량 구입 그 외에 운영비, 나중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에 사업비를 얼마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걸 예산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인건비 1,8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18페이지 행복택시하고 콜택시 이걸 시행한 지는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행복택시 이거는 6개 읍면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제도이고,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주민들과는 대화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장이나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마을에서 참 고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새로넷 방송에서 지난 주에 우리 군위택시 기사 한 분과 주민,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해서 새로넷방송 뉴스에 하루 동안 계속 나왔는데 현재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단적인 예로 산성에 어느 장애인 분이 신령의 병원에 자주 가시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첫날 1월 2일인지 3일인지 한번 운행을 해 주니까, 사실 택시요금의 반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고정적으로 매일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시행한 지가 2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업무 보고에 빠져있네요, 뭐냐 하면 태양열 관계하고 풍력관계 그 두 가지가 왜 업무 보고에 다 빠졌습니까?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빠진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군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민자투자유치입니다. 1월 1일부터 투자유치 업무가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는 이관했습니다마는 실지로 SK DND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고로면에 가서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 업무는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넘어갔지만 실지로 제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과에 투자유치 업무가 있다 하면 당연히 보고 드렸을 건데 업무가 이관돼서 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은 많지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민원 업무입니다. 민원 접수하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물론 우리 군에서 쟁점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에서….

과장님, 제가 왜 그걸 질의했느냐 하면 그 두 가지 관계를 나가면은 우리 군의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묻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군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군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보면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군에 가 보소, 이런 소리는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아야, 군에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야 우리가 설명도 해 주고 답변도 해 주잖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76개 발전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를 보면 태양열을 분양한다, 군위군 신문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전부 다 이걸 반대하는 실정인데 군에서 얼마나 허가를 해 줬기에 어떻게 신문에 분양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깊은 얘기 안 듣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산성면과 고로면에 차고지 네 군데하고 주차 사무실하고 승인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차고지 4개는 우리 군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허가해 준데 대해서.

거기 차고지를 인허가 받으면은 면허세라든지 땅을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 이런 걸 하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 군 세수에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물류라든지 운송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지만 대구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실도 여기에 허가 난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동시에 납니다.

사무실 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다른 혜택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런 거는 물론 들어오지요. 들어오지만 물류 주차장을 하면서 사무실을 낸, 그걸로 인해서 별도로 우리 군에 무슨 수입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냥 간접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이리 들어옵니까?

자동차세는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위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도 우리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자동세를 내면 어차피 유류대를 줘야 되잖습니까.

유류대를 지급합니다.

아, 나머지는 재무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차고지라는 명목으로 세금 부과하는 거는 없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법인세는 물론 내죠, 내지만 차고지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심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걸 2015년에는 그렇게 했고, 13쪽에 보면 올해는 어느 마을입니까?

올해는, 한밤 마케팅 연구소는 작년에 지정됐는데 1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 신청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지정되면 2년간 지원해 주고 3년차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화본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초과되지만 시상금으로 5,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신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된 데는 아직 없네요?

현재로서는 계획된 거는 없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작년에 군위 체험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군에서 심사를 해서 도 심사에 올렸습니다마는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한 그런 걸 보완해서 올해 재신청 들어오면 받아서….

그러면 여기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정해진 데는 없네요?

지금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한밤 마을에도 안전건설과나 경제자원과를 비롯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본마을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한밤마을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운영위원장하고 한밤영농법인입니까, 이 영농법인도 살기좋은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잖습니까, 그 위원장이 아직도 그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대표는 홍석규 씨라고 옛날에 상매댁하던, 그 분이 지금 대표로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맹 홍대일….

홍대일 운영위원장님은 서류상으로는 마을기업에서는 직함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홍대일 교수님 집 안에 콘도입니까?

펜션입니다.

펜션, 거기 이용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 측면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개발 업무….

살기좋은 한밤마을사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여러 가지 루트는 알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지금 효과는 없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사업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여기 밑에 기대효과는 지역특화브랜드 개발 및 홍보로 군위 이미지 제고라 했는데 사실 돈 5,000, 5,000 주고, 2,000 줘 가지고 여기 기대효과에 부응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함부로 남발돼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사전에 할 수 있는 마을인지, 또 사회적기업인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 사업은 이 사업 가지고 도움을 주고 지원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듯이….

여기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연계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 사실 몇 년전부터 이 사업에 민간들이 우리 관에 경쟁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걸 우리가 다시 검토, 검토해서 이번에 경제자원과에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등 효율화사업은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심사당당으로 있을 때 감사실장님이 이 가로등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 설치한 시군도 방문해 보고 전체 검토한 결과 이 사업 근본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4,200여개가 있는데 이게 벌써 노후화 됐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예산으로 일제히 교체를 하려고 하면 거의 2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군 예산으로 안 하고 민간투자 예산으로 해서 2008년도는 엑스코 사업이었습니다. 엑스코 사업은 민간이 돈을 투입해서 LED사업을 하면 전기요금이 일반적으로 한 6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없이 가로등 요금 편성한 걸 과목만 조금 분리해 가지고 전기요금 반액 내고 나머지 반액은 시공비를 상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필요없이 모든 등을 신규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업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그 때는 가로등 관리부서가 없어서 부군수실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분장해서 사업 추진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때 검토한 결과 엑스코 사업에서의 단점, 이게 대두돼 가지고 백지화시키고 있다가 2014년 재작년 10월 중순경에 대두돼서 지금은 스마트그리드라는 사업이 또 발생됐습니다마는….

지난해도 K마트에서 군청까지 시범적으로 하자고 예산을 그 때 7,000만원인가 세웠다가 안 했잖아요?

예, 도시과에 세웠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에너지 효율화사업 전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걸 설명해 주이소. 25억원에 대해서.

여기 25억은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투자할 금액인데 현재 할 계획은 우리 군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여고 가는 데, 보건소 가는 구간 여기는 LED등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화된 등이기 때문에 이런 등은 제외하고, 그 외에 나트륨등,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현재 가로등은 250w이고 면단위에 있는 보안등은 150w인데 k마트에서 고등학교 가는 선로에 8개의 등을 시범적으로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150w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제가 경남 하동군에 가보니까 40w로 하니까 밝기는, 제가 낮에 갔다가 밤까지 기다려 가지고 실지로 조명을 측정도 하고 보고 왔는데 150w 나트륨등 밝기하고 LED 40w 등하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밝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50w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150w가 소요되는데 40w만 해도 이거는 3분의 1정도….

그러면 40w 가격을 우리가 대도 된다, 이 LED요금이, 그죠?

예.

요금이 150w 요금을 내던 걸 이걸 설치하게 되면 40w의 요금을 낸다, 그러면 지금 민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엑스코 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대기업 8개 기업을 산업자원부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그 중에서 전기차라든지 기업의 조명 현대화사업, 가로등 현대화 사업 등 8개 분야의 첨단 에너지 절감정책이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거는 가로등 효율화사업, 이게 SK텔레콤이 산자부하고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K텔레콤하고 스마트그리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산자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10월말까지 선정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져 가지고 12월 22일 SK텔레콤이 가로등사업 선정은 됐는데 우리 군위군이 거기하고 하려고 하면 또 법이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는 정식 공문을 통보해 줘야 SK하고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도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그걸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산자부에서도 2월 셋째 주에 자치단체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다 안 됐네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자본하고의 관계를 물었는데 설명이 좀 길어 가지고 다른 분한테 좀 지장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쪽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지금 일철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철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건의하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영농철에는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합니다.

일시 중단이 돼도 많이 부족하긴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18쪽입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그리고 6쪽에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

이거는 차 구입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18페이지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작년 예산으로 연말에 구입했습니다.

자, 이걸 다른 타 시군에서는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단위에는 3개 시가 안 하고 있고, 군 단위는 지금 4개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자 공모 신청을 했다가 자원봉사한테로 가서 자기네들이 누락이 됐는데 그러면 차를 두 대 운행합니까?

예, 두 대 운행합니다.

두 대 운행하면 한 분은 기사를 채용하고?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할 때는, 이 보고드리기 전에 군단위는 네 군데가 다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시단위에서는 택시회사가 하는 데도 있고, 시 직영하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세 군데가 있고 한데 저희들은 사실 점수 배점하면서, 선정을 하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가점이 될 수 있는 항목도 넣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 문제가….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압니다. 여기는 일반 장애인협회가 되다 보니까 차가 두 대이면 기사가 두 대라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사는 한 분 채용하고 한 분은 자기 직원을 돌리겠다고 해서 예산 절감을 신청했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 수요가 하루에 많이 생긴다, 그러나 오늘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행사가 중복이 된다, 차가 두 대 다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인력으로 자기네들도 부담을 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이, 서비스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공모할 때 당초 계획은 차는 두 대이지마는 운전기사는 한 명 채용하고 사무원 한 명 채용하고, 한 명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는 두 대 인데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니까 기존 자원봉사센터에 운전 할 수 있는 여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행사가 있더라도 자기네들 콜택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운영을 무조건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약속을 다 그렇게 했겠지마는 제가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책임을 지고 해 준다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일거리도 제공하고,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 관계를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군위교통 지원금하고 올해 지원할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많이 차이납니까?

작년에 군위교통에 지원한 금액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한 금액의 2014년도에는 77%에서 78% 사이로 지원하다가 작년에는 66%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전체금액이 작년에 군위교통에는 5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여러 항목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매년 줄어들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보면 마을버스도 운행하고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 기준으로 업무 보고서에 넣었고,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마을버스로 운행해서 중간에 회수를 줄이면은 손실보상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불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복택시에 보면 지금 마을과 조금 떨어진 동네 하루에 한 두 번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서는 또 불만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택시 운행을 안 해 주노, 해 봐야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한번 들어오고 하는데 낮 시간에 운행을 좀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택시 근본 취지는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마을을 위주로 하고 또 그걸 비교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중에 확대하는 거는 주 노선만 유지하고 엇길로 들어가는 마을은 정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계 가호리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행복택시가 빠져 버리니까 불만이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그런 노선은 버스를 빼고 택시를 넣었을 경우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던 분은 언제든지 그 시간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넣어주는 게 아니고 가구 수에 따라서 열 번에서 열 다섯 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 불편함이 없겠지만 처음에는 버스에서 택시로 바꿔 버리면 기존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루에 한 두 번 들어가는 마을은 버스를 빼고 택시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로 돼 있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그 한 대입니다. 면 지역에 거의 한 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면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승강장까지만 운행하고 또 다른 동네에, 이런 식으로 해야 버스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강장까지 해 버리면 물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그것도 당초에는 승강장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대구 시내같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마다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해서 소재지까지는 해 주면 복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상시는 관계없는데 군위 장날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윗동네 거기 가면, 그 밑의 동네는 운행이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이것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두 번 들어가는 이런 동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장래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13억을 들여서 군위읍 하곡리에서 LH아파트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동부 네거리 이쪽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비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설비 시설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매년은 아니고,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 도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도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군에서도 건의하고 업체에서도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조례를 살려 가지고 15%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설비하는 시공사업비이지, 계속 관리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에만 지원하면 도비는 더 없습니다. 군비도 더 없습니다. 나중에 유지관리는 청정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 주 노선, 국도비가 내려오든지 개인 가정집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주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서 군비로 해 주든지 해야 가정에 용이하게 가격도 저렴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현재 이거는 설치사업비이기 때문에 설치 다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아까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에 대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몇 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한 마을은 고로면에 4개 마을, 의흥면에 1개 마을입니다. 총 5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지호리나 원산리라든지 중간에 이용률이 낮은 노선은 기존 버스를 중지시키고 마을버스를 추가로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지금 마을버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공모하실 적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유경험자도 있을 건데 이 판단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재정 낭비가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행복나드리 택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공고를 하실 적에 인건비가 적어서 자원봉사단체로 선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인건비 100%는 아니고 예산도 평가 항목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8개 항목인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서비스 쪽으로 운영하는 행복나드리 콜택시인데 현재 4개 군에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면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그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 홍보라든지 시군간에 장애인 협회장이 모여서 이런 보완점을 개선 보완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고를 하실 적에 18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사 채용입니다. 기사 채용. 그 기사 채용을 한 분으로만 하면 장애인한테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든지 새로 보완 검토돼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실 적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콜택시 운행하려고 채용된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선정을 매년 하십니까?

3년 계약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새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원봉사 업무는 분명히 소홀해진다고 봅니다. 사단법인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가거든요. 이걸 한번 더 보완하시고 다음에 공모가 3년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으면 재공모 낼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당초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동질감도 느끼고 또 그런 면에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주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자기네들이 쉽게 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선정할 적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업 계획 구상할 때 협의는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를 좀 감안해 달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선정이 됐을 적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여유 인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콜택시 한 사람을 내도 된다면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적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있도록 돼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환경산림과장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2016년도 예산 심의 등 저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이 대추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부담금까지 포함해서 4억이고, 올해 2억 2,000만원인데 보은대추 얘기가 나왔는데 보은대추 금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41억입니다. 지원하는 게, 올해 2억 2,000만원하고 41억하고 천양지차인데 그러면 보은에는 과연 면적이 얼마냐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냐 하면 농가 호수 830호에 421㏊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의흥면에 237, 산성이 69, 고로는 37 이런데 지금 보은에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280㎡, 우리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고품질 보은대추 육성해서 그 예산을 보면 4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가 얼마냐 하면 보은대추 홍보 강화라 해서 홍보비가 1억 2,900만원 이런 실정입니다. 방금 박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은대추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 면적에 반남짓 되는 면적에 4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는 421㏊, 830호나 되는 이런 거대한 대추 농장이 있어도 지원이 이렇다 하는 거는, 이래 가지고 무슨 대추 명품화를 만들겠습니까, 부군수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임산물 산업화 단지 운영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하나하나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돈 6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단지에 밑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밑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요 며칠 2, 3일 상관에 과에서 운영을 할 사람을 찾아다닌다 하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밑거름을 확실히 그려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담당계장님 잘 들으십시오.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실태조사 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게 8,500만원이네요, 2016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조사내용을 보면 지질, 산사태․토석료 조사 이런 걸 한다고 8,500만원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28페이지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라 해 놨거든요. 이거는 단지 조성을 하겠다 해서 입찰까지 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질조사를 지금 하면서 어떻게 설계는 해 가지고 이걸 하는지 어떻게 역순으로 하네요? 지질조사로 끝을 내고 휴양림 자생식물원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역순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류상으로 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슬레이트 철거, 요즘 항공 촬영도 있고 그런데 관내에 슬레이트 철거할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조사가 통계조사부터 시작해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슬레이트를 왜 없애야 되는지 또 없애는데 비용문제, 또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한 가구당 500만원씩, 상한선을 5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2,900호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이게 안 그래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아직 인식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어지간한 거는, 사실 슬레이트 철거비용에다가 지붕개량까지 500만원이 지원된다 하면 조금씩 어지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선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쪽 조금 전에 심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곡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실태조사, 이거는 장곡휴양림을 조사해야 될 무슨 감지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요즘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우리가 신청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 8,500만원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장곡휴양림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아까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돈 15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 엇박자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이 올해도 명시이월이 많이 됐잖습니까, 이 숲가꾸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시업명령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못 받으면 시업통지로 갈음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동의서를 안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지정 구역은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한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산주가 원해서 또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산주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산주가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고용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또 올해 예산도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도 안 그래도 조기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발로 좀 뛰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실시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291개소인데 이 사업장 위치가 농공단지 외에 고곡, 매곡 이런 데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고곡, 매곡에 대해서 공장 악취라든지 오염 배출 때문에 주민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은 언제 합니까?

정기 점검은 연 2회 하고, 필요시에 연휴나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곡, 매곡 같은 데는 일반 주택지보다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공장 같으면은 법을 준수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소규모시설이 문제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피해없도록, 예를 들어 토양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 지금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게 48개소입니까?

작년에 7개소에 설치하고 48개소 중에 올해 17개소를 하면 31개소가 남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어디를 먼저 정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아직 계획서를 안 만들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읍면 수에 따라 군위읍이 19개소, 적은 데는 적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이 폐기물 수집장을 설치함으로써 환경 관련도 같이 병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신청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이게 매년 가로숲길이나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를 하는데 있어 이 설계대로 안 했는지 또는 업자가 일하기 쉽게 나무를 심었는지 매년 고사되는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심는 것보다 나중에 대체하는 나무 식재 수가 더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심을 적에 설계도 대로 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땅 깊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선택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같은 구역이라도 그렇게 나무를 심어주시면 이중 재정 낭비는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재무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3개소, 이걸 언제 설치했는지 연도별로 투자사업비 하고 내역, 그리고 보고서를 좀 내 주시면 좋겠네요. 면별로, 지구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보고서 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대율 솔밭 정비에 1,800만원, 거기에 홍씨들 바위라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로써 개인 문중에서 바위를 갖다 놓고 글씨를 새기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워 주지는 않습니까?

이 바위를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큰 바위를 옮기는데 수년 전에 옮겼는데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바위를, 문중예산으로 옮겨 놨는데 이걸 또 자기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옮기기는 어렵다….

우리는 놔 두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거기 글 새기려고 한다면서요?

군위 군민 전체를 위한 글귀라든지 이런 건 괜찮지만 개인 문중을 위한 글귀는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동차세, 지금 이륜차는 세가 없습니까? 오토바이.

이륜차는 125cc 이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125cc이상이 더러 있을 건데 어딜 봐도 이륜차 세금 부과한 거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관내는 125이상이 없습니까,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륜차는 작년에 7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대당 얼마나 합니까?

대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민원실에 군 금고 하고 안동세무소 출장소가 여기 있죠?

예.

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 합니까?

거기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유는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건지, 법으로 안 하도록 돼 있는 건지, 물론 우리 편리도 편리지만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로면에 차고지를 현재 허가해 줬거든요. 네 군데 차고지, 사무실도 허가 해 주고 차고지도 허가 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승인했거든요. 그러면 산성면에도 승진물류, 화성물류 이래서 산성에 세 군데, 화수에 한 군데 해서 전부 네 군데인데 우리가 주차를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싶은데요.

세금 다 부과 됐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다 부과 됐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부과하고, 주민세는 부과 안 합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330㎡이상 되는 거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가요?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 330㎡이상 초과시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 주소지를 해 놨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지 안 옮겨져 있는지, 만일 잘못돼 있으면 주민세를 부과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 차고지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차고지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주소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산성면 화전2길 33-14, 여기 3개 회사 주소지를 그리로 옮겨 놨어요. 그 다음에 금구리 676-1, 주소도 여기로 옮겨놨고, 차고지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이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제가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된 분들, 저번에 요구했잖아요. 보니까 징수 및 결손이 63명이라 해서 1억 1,200만원이 결손 처리됐거든요. 결손처리는 연도를 몇 년전에 했던 것부터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은 보통 5년 전에 부과를 하고 5년 동안 납부를 안 한 경우에 저희들이 대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보면 1999년, 2003년 이런 거는 전부 결손처리 된 거네요?

아닙니다. 고액체납자 세부내역에 나오는 분들은 아직 결손 처분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여기 대상자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운행은 안 하겠네요?

아닙니다. 체납돼 있어도 차량 운행은 맹 하지요.

그래서 차에 대한 압류 같은 걸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차들이 굴러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

내가 여기 자동차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다른 재산세는 땅을 떼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미납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지금 연도가 많이 됐는데도 차가 그냥 굴러다닌다 하는 게 문제잖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도 빠진 것 같거든요. 능력있는 분도 사실 체납이 돼 있는데 이런 분은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위읍사무소 보수에 2억인데 주차장이 아니고 또 보수입니까?

사무실 건물입니다. 일부 누수도 되고 오래돼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래서 누수예방을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읍에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보수 진짜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채 지어도 되겠데요. 또 2억이 오르고 지난해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몇 차례나 군위읍을 보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좁아서도 그렇고 읍장실을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이런 게 지금 너무 예산 낭비가 많아요.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이라 해도 누수를 잡는 그런 사업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후가 됐는데 솔직히 부수고, 옮기고 하니까 누수가 더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계획을 조금 더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저기 또 엘리베이터 한다고 출입구도 부쉈지, 안 그래도 노후된 사무실을 자꾸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또 결국 누수가 되고 또 여기에 2억 넣고, 좀 있다가 새로 짓는 게 낫겠지요?

여력이 되면 신축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가요, 주차장이 또 부족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들어왔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족으로 읍사무소에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우리 군의 전체 세입을 담당하고 지출하는 담당과장님, 진짜 우리 재정 수입에 좀 누수가 없는 확보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사 개보수 문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일부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청사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전체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느 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재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건의사항에 의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계속 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전수 실태조사라 해서 누수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