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교 통 정 책 과
그럼 교통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ㆍ정차 부분, 중앙시장 앞에 관광버스 주ㆍ정차 하는 거, 그걸 계속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는 것보단 이동을 하는 게 좋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차를 시키고 한쪽에 가 있다가 부르면 오고,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바른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에 주요요인으로 관광버스가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불법 차량들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상에 있는 관광버스를 이설을 하려고 당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푸주옥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푸주옥이 또 본의 아니게 재해위험지 시설공사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세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남동 세관 쪽으로 하니까 또 다목적부두가 들어서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옮겨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으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 지역구고 하니까. 10페이지에 해저터널 앞에 용문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5대 의원할 때, 그러니까 2010년도인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계획이 잡혔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감정을 할 거죠? 재감정을 할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감정 절차 들어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래저래 3년 걸쳐서 주민들 지탄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흉물스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해저터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불만도 많고 하는데 이거를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위한, 강제수용절차를 위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감정하는 것도 그 절차를 위한 거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협의매수절차가 들어가고 곧바로 강제수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마지막 단계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했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절차가 차라리 안됐으면 그쪽을 포기를 하고 반대쪽으로 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해저터널이 안 보여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쪽으로 착량묘쪽으로 뜯어가지고 착량묘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또 확 트여서 시야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는 게 원래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올해 이게 꼭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렬여고 앞에 정류장 있죠? 충렬여고 정문 앞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그 건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을 건데 제가 현장에 같이 못 나가봤는데 애들이 지금 거기에 정류장이 협소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용남면사무소에도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전을 해달라, 앞에 넓은 곳으로. 쉼터 있는 그쪽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승차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회 되시면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현지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류소를 앞쪽에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을 이용한 걷는 관광 안내도를 제작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안내도를 제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걷는 관광, 어느 한 곳에 주차를 하고 나면 그 주차장으로부터 관광지는 어디에 있고 다음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도보를 걸어갈 경우는 얼마나 걸리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주차장에서 관광지 위주의 안내, 일반적인 관광지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굳이 이원화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는데 굳이 2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서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책자를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하지,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어디까지 가는 곳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주차장에다가 관광안내도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관광과에도 주차장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쪽 거를 같이 비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책자도 같이 거기에 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제작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현재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호터미널 있죠? 여객선 터미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여름이 되고 관광객들이 폭주하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요? 왜냐면 도서지역으로 가려는 차,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차, 골목에서 나가는 거길 보면 지금 서호시장 그 길이 여름에 최고로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체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주시고. 항만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선을 하나 늘이는 방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실제로 2차선에서 그 옆에 차선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화단 그걸 주차장으로 한 차선을 늘인다면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 차들이 병목현상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아침 일찍 새벽 3시, 4시가 되면 차들이 1차선을 점령을 해놓고 배타고 가버립니다. 연락을 해서 “어딥니까?” 하면 “배타고 섬에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버리면 속수무책이고 한 차선만 다니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을 항만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 차선을 항만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화단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쪽에 차선을 만들면, 옛날에 사실은 중앙시장 앞에도 보면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고 관광버스 차선을 하나 늘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호시장 그쪽에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항만청 거기는 우리 부지가 아니다보니까 항만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에 보면 여름 되고 하면 양쪽에서 차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 차로를 닫아버려요. 그렇죠? 거기 시장 쪽에.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더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버스노선용역을 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삼덕이고 관광객들이 욕지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곤리주민들도 나오는 도선이 불편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차량 운수회사들끼리 갈등 때문에 결국 거기에 연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고개에서 있는 차량.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요인의 한 부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버스가 삼덕까지라도 연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개선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도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두 가지만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남동 오거리에 ‘다이소’ 앞쪽에 섬이 하나 만들어져서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문제를 신호등은 교통정책과고 도로는 건설과 쪽인데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괜히 돈을 들여서 차량을 좌회전, 우회전 하는 쪽에 상당히 정체만 더 만들고 있다는 시민들 여론도 있고,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걸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체국 들어가는 데 있죠? 그게 지금 김춘수 흉상이 하나 있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 양쪽 옆 도로에 차를 정차를 해놨다고, 정차를 해놨는데 일부 정차는 허용을 할 수 있되, 많이 대 버리면 차가 들어갈 때 굉장히 하수구 통로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 앞에는 정리를 좀 해주고 뒤에는 정차를 갖다가 허용을 하되 앞쪽에는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를 다 단속을 할 필요는 없고, 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일부분은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어놓되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차량이 올라가는 통로의 차선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가지만 할게요. 택시 할증료부분입니다. 지금 영운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들어오고 한산리조트, 영운리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승객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삼덕까지 욕지 가는 선사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택시할증료부분이 이제 전면적으로 없어질 때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관철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택시복합할증제 이동거리제에서 경계할증제로 바꿀 거라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번 보고 말씀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택시노조하고 택시회사 사이의 이해관계에 제가 예산 5600만원까지도 포기를 하면서 결국 관철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택시요금인상부분이 7월에 거론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는 저희들이 칼을 잡게 됩니다. 칼이라면 좀 뭐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강하게 대쉬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혹시 칼을 갈 때에 숯돌이 안 좋으면 제가 좀 갈아드리겠습니다. 좋은 숯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16분
다음은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환경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관리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제시를 해놨는데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 지는 겁니까? 엽사 좀 더 하고 시설 좀 설치한다고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사실은 지금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아니면 개체수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도저히 풀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경찰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개체수 조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안 하면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통영만 해서는 고성서 들어오는 벽방산 같은 데는 어찌 할 겁니까. 벽방산 같은 경우는 고성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전체 소탕작전을 할 거 같으면, 그리해야 되고. 용남 삼봉산이나 제석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산양도 그렇고. 이걸 타 시군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해서라도 길목을 차단을 한다든지 길어귀를 막아서 아예 못 넘어오게끔 해놔 놓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안 하면 이거 계속 산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괴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거 뭐, 엽사 47명 가지고 안 되고 군부대를 동원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클린 통영 환경조성 사업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방범대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범사업이 효과가 좀 나게 하려면 행정에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면에다가 배정을 해줘가지고 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비 예산을.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해가지고 무슨 이게 환경과의 주업무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읍면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 환경과의 시범사업이라.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정철
유정철위원
환경과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파급이 되게끔 하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25분
다음은 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건설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호선, 이게 착공일로부터 5년간이 사업기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5년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을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기간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년 안에 1900, 이게 금액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확정은 1월 말까지 해서 확정을 하겠다는 지난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그런 답변이 있었고.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금액이 2075억이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마 거기에서 BC가 0.82가 나와가지고 1977억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죠? 1977억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착공하면 5년 안에 마무리 짓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30억 돼 있는데 5억, 28억, 33억 아닙니까? 30억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3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예산에.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억이 됐고, 그다음에 28억이 안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당초에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은 거는 30억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30억밖에 안 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해 40억을 올렸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은 최종적으로 재검증 결과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는 확정이 안 돼도 됐잖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설계단계부터.
정철
유정철위원
그 말이 안 맞지. 앞에는 설계도 안 됐는데 5억, 28억 됐는데, 30억 됐다 아닙니까, 그죠? 뒤에 올해 안 된 그거는 마무리가 안 돼서 안 됐다는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건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당초에 30억이라는 거는 당초 설계에 대해서 최초의 설계할 때 그 금액에 준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의지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러 확보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설계금액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을 완료한 다음에 이게 예산편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 9월 달에 착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9월 달에 이 30억을 가지고 착공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30억이 아니고 지난 번에 1월 7일 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야기가.
정철
유정철위원
간담회 주재를 누가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강정관 의원이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강정관 의원이 간담회 주재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행정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는 가 봤습니다. 가서 청취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간담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9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하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착공을 이 돈 30억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더 예산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산은 30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건설 전체사업비에서 예산조정을 핵사지고 어쨌든 간에 6월 달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 실제적인 착공은 9월 아니면 10월에 하겠다, 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30억 돼 있고 올해 40억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40억 그것도 확보를 못했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온다는 게 40억 확보도 못한 차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착공을. 다른 데 떼 와가지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국도건설 계획에서 사업비 안에서 국토부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6월 달에.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방금 답변한 대로 국도건설 전체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하겠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그런 예에서 돈을 얼마만큼 가져왔다는 게 나온 선례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런 선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요구한 40억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한 거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착공을 한다, 언론에서 떠들어 놨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얼마나 가져와서 어떻게 착공한다는 뭔가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착공한다, 주민들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광도면에 현수막 붙은 거 압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돈 30억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작년에 하지, 집행잔액가지고 할 거 같으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금액도 제촉하지 않고. 행감이 아니라서 이정도로. 이게 광도면 쪽에는 심각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조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사실상 이게 국가건설사업이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지방청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공이 되길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시기적으로 아까 위원님께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착공을 한다는 거는 청장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십시오. 대응도 하고 중앙에 출장을 국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상황을 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오고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좀 빼와서 하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그러 했다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가져와서 이 사업을 착공을 할 거라든지 뭔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 수리를 일괄적으로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보냅니까, 보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도서지역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면에다가 접수를 하고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예산 관계는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도서지역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수리업체가 시내에서 다 간다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수관계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우리가 한 거는 없고 그동안에 면에서 유지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 앞에 했던 전기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시내에서 와가지고 주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업체가 관리를 하게끔 주면 고장이 나고 해도 빨리 보수가 될 수가 있는데 업자들이 보면 주거지역에 일이 아니다보면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친다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줌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하면 고장이 나면 제때에 보수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산도나 욕지도 같은 경우, 거의 사량도 역시도 전기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준다면 제때 빨리 보수가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시내에서 와가지고 낮에 들어와서 낮에 불 켜서 고쳐놓고 나면 밤에 또 고장이 나서 그러면 실제로 밖에서 고치다 보면 낮에 수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이 나면 저녁에 다시 또 들어오라고 하면 한두 개 보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해가지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돌려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보고 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제때 보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LED 가로등ㆍ보안등 설치교체가 400등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LED등하고 지금 있는 등하고 설치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우선 전력소모량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소모량도 차이가 많겠지만 시설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시설비는 등기구가 현재까지는 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신제품이 요즘 많이 나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안정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등기구보다는 가격은 1.5배 정도 비싸지만 저희가 전력소모량은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보통 150W∼75W 정도로. 그러다보면 2년 사이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되는 어떠한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전기요금 차액부분으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에스코사업이라고.
쾌환
손쾌환위원
에코사업인가 그거죠? 그게 몇 년 남았다고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최초에 103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해에 3800만원 해가지고 38억 정도 주고 있고 지금까지 74번째 줬습니다. 나머지 2018년도 6월까지가 저희들이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계약을 할 때 보수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지 보수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명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에 준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등도 고장이 나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 자체가 보니까 세라믹메탈이라고 해가지고 나트륨보다는 약간 더 발전된 단계고 LED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보다는 LED가 더 좋고, 일부 등기구를 보니까 아마 열 자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일부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실제 보면 나트륨등이나 이런 걸 보면 안정기가 있고 가로등을 보면 있는데 LED등은 안정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고장률이 안정기 이런 데서 고장이 많이 생기던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LED등으로 전체 교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신설되는 거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는 게 유지보수고 모든 부분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법적으로 이미 발효가 돼가지고 신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신설하는 거는 전부 LED등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는 60% 정도는 그리하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관계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용남에 면사무소 앞에 청구아파트로 가고 죽림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통로박스 있잖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미진이지비아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지금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확장하는 거.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작년에 연두순방 때 거론이 됐었고 또 중간 중간에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었고, 인ㆍ허가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처에 어떻게 진ㆍ출입 관계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단 통로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이 3개 중에 1개는 확장을 안해도 되지만 1번하고 3번, 가운데 거 말고 거기는 확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률이 너무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사오십억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의도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금 동장군이 10일간 계속 기승을 부리죠, 그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도 1주일 정도 더, 20여 일간 계속 날씨가 추운데 작년에 발주했던 공사들이 근간에 사업들을 하는 데를 몇 군데 봤어요. 봤는데 이걸 좀 지도를 하고 감독하고 해서 이 문제가 동절기에 공사를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좀 잘 지도하고 감독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용남일주도로 개설공사에 기 투자가 22억 정도 투자가 되고 27억 정도 예산이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게 국비는 예산지원을 한번 받았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내포∼대방포 구간?
근식
강근식위원
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난번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7억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도비는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군도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별도로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여기서 예산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도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예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방도사업도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김윤근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역구고 하니까 독려를 해서 몇 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남해안일주도로 그거는 개설이 매립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해양수산과 쪽에 하는 거와 달리 우리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연기∼오촌 간에 대해서 530m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해역이용조사를 마치고 7월 달에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를 올 안에 저희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거기까지가 추진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용남일주도로가 빨리 완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전거가 올해입니까, 내년도입니까? 완전 등록제로 바뀌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올해부터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기반을 분위기라든가 등록대수라든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년이지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양 세포에서 산양삼거리 도로에, 예산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억을 합치면 35억 정도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앞쪽에 저희가 받은 사항은 설계하고 각종 행정절차상 부의 경제성을 따지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갖고 일부 감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1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지금 20억을 가지고 1차 저희가 세포 쪽에 보상을 좀 했고 2차로 궁항 들어가는 1.3㎞구간, 그러니까 세포고개에서 궁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착공은 다음 달에 도하고 엊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발주는 다음달에 20억 안에 보상금 2차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최초에 2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설계비가 한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5억, 10억, 10억 내려왔고 올해 하면 전체적으로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상해졌습니다. 2014년도에도 10억이 왔을 거고 그 앞에도 5억 내려왔고.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25억이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25억이 맞다고?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최초에 설계비 2억 5000이 안 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설계비에 1억 5000이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2억 5000이 아니고?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1억 5000.
성덕
문성덕위원장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는데. 그다음에 5억이 한번 왔고, 그다음에 10억, 10억 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러면 10억 가지고 착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설계를 해놓고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오다보니까 설계를 재설계를 했고 그 과정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으로 되다보니까, 100억 이상은. 그 심의를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까지 심의를 받고 이 과정에서 발주를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법이란 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하고 중간에 개정을 하면서 경제성이라든가 100억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행정절차가 더 강화가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주를 못했고 그게 작년 12월 도에 심의까지 다 마쳐가지고 보완을 작년까지 제출을 했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일단 세포고개에서 일정 구간만큼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2월 달에는 발주를 해서 사업착공을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발주할 때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주를 세포고개에서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도가 그동안에 경상남도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지금 이걸 각 지자체에다가 위탁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거는 모든 걸 발주를 하고 단지 예산만 도비 100%로 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는데 이걸 세포고개에서부터 보상하기가 수월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지, 원래 공사를 하다보면 전부 다 종점부터 먼저 해오거든요, 공사들이 보면. 그런데 이 시점부터 먼저 간다는 게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종점부분이 집도 많고 해서 보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부터 안 하고 이쪽은 전답이 되다보니까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왜 세포고개 시점부터 그걸 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풍화리 그 공사시점인데 실제적으로 시점부터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세포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에 지금 하수관거가 전부 다 자연유화식으로 세포에서 자연스럽게 산양삼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전부 다 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산양삼거리서부터 하려면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사는 시점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2014년부터 해서 2019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10억, 10억씩 이래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리 내려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산양읍 풍화리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풍화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참 이게 10억, 10억씩 와가지고 17년, 18년씩 걸리는 기간이라고요, 보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위탁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도에서 안고 있다보니까 모든 걸 민원을 안고 있다가 이제 각 지자체에서 현안사업인데 당신들이 일하고 어려우면 도하고 우리한테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 도비다 보니까 시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해야 될 부분의 당위성은 맞는데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강근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 하는 게 자기 지역구 예산인데 이런 걸 좀 풍덩 풍덩 못 가져다주는지 진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꼭 해야 될,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거 자체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보면 원항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삼덕까지 인도한 거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인도가 아니고 그게 아시다시피 삼덕항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경사가 되고 굴곡이 되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특히나 버스라든가 활어차 이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도로 폭이 좁고 이래서 인도가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인데 처음에는 거기만 막았다가 복개를 했다가 다음에 다 쭉 다 했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부분은 인도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서 버스정류장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폭을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도에서 하는 부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 예.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주차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밤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고 나면 밤되면 버스 올라오고 작은 차도 하나 교차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도에 이야기를 하셔서 봉을 하나 박으십시오, 주차를 못하게끔. 안 그러면 되도 안 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하도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도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시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교차로 부분에다가 주차를 못하게끔 시선유도봉, 탄력봉을 박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를 못 대게끔 탄력봉을 박든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조만간.
성덕
문성덕위원장
경계석을 놓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안 그러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게 돼가지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도시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포산단, 안정산단은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거 같고, 덕포산단은 기공식을 하고, 지금 공기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납니다. 나고 주민들이 지금 현수막 붙여놓은 거 알지요? 그래서 이걸 그 주민들이 지금 산단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 재산권 행사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지금 4년을 연장을 해주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굉장하게 반대를 하고 반응이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덕포산업단지 추진사항은 안정과 같이 공사연기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주민들이 연기에 따른 주민들 의견은 해상 피해보상을 좀 마무리해라, 그리고 이제까지 공사기간만 연장하고 실제 현장은 착공도 안 하니까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그걸 검토중에 있고 추진계획과 주민동의서를 받아놓은 걸 보완사항이 내려올 거 같고,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는 착공계준비를 착공계라면 원래 설계서 상 공정상 공사기간이 4년입니다. 현장 착공을 하면. 그래서 4년간 연장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동안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기간연장은 1년 범위내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고 착공계가 들어가면 공사기간만큼 연장을 도에서 그리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입장에서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대한보증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하는데 수수료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 부가조건을 담보금을 입금시키라는 그 관계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바로 착공계를 넣어가지고 4년간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가 나오면 도에 착공기간이라든가 모든 거는 감리라든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 착공을 바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기가 어렵고 또 저분들이 추진해 가는 걸 보면 단순하게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 착공하기 위한 거 보다는 공기연장하기 위한 느낌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사업자입장에서는 유상부 토지매수한 그런 부분에 사실 은행 빚으로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도 사업을 안하게 되면 자꾸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사업자도 사실 피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착공계가 들어가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마치고 한번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나중에 유선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창조기반조성과
11시 12분
다음은 창조기반조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창조기반조성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한산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있지요? 올해 공사준공입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5월 준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월 준공인데 지금 망곡저수지 밑에는 지금 잔여부분이 남아있지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그걸 지금 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총사업비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잔여부지는 올해 공사준공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80m 구간이 토공구간이고 호안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20일 만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리가 거기 지금 다리가 놔져있고 망곡저수지까지 거리가 좀 되겠던데요,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80m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0m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80m이기 때문에 거기에 망곡저수지 여수로 방수로 일부 콘크리트부분을 깨내고 그 부분이 좀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밑에 호안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토지편입동의도 거의 다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를 통보하기로 사전에 구두협의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만 오면 바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바로 일을 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좌우튼 그러면 그것까지 마무리는 다 되는 겁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산양천부분인데 지금 산양천부분에 지금까지 돼 있는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산양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관리청에 사전협의를 3번을 갔다왔습니다. 3번 갔다 왔는데 지금 실시설계부분에 대한 협의가 경남도를 거쳐서 국토관리청에 가 있습니다. 곧 실시설계 협의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 나올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곧 나오면 2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지금 분할측량은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보상이 곧 시작이 되겠네요?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준공을 보면 사업기간이.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준공기간은 2018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18년까지 연장입니까?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당초에는 2017년으로 돼 있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장
당초에는 2016년 올해로.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16년인데 2개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상하는데 1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3.6㎞이기 때문에 그걸 1년 안에 공사를 다 한다는 거는 공정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또 13개소가 재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다 보더라도 2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보상은 들어간다 그죠?
진경
최진경창조기반조성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아쉽게도 창조기반조성과가 없어진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과로 가긴 갈 거지만 이 업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또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주요업무를 보던 분들이 인수인계가 잘 돼가지고 정확한 이게, 가서 우왕좌왕 안 하게끔 그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존 업무를 보던 계가 전체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사무는 그대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도 못하고 없어진다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실제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다른 과를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기반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웃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