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촌문화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휴관일인 설날 및 추석 당일을 개관하고 무료관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께 도심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3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및 추석날 휴관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관람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단장님, 설날, 추석에 사람 많이 온다고 가정하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고향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마 오후에는 많이 오실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설날, 추석에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지금 이건조례사항은 별개 사항입니다. 설날 휴관하는 거하고 밑에 휴관하는 건 별개 사항인데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석하고 설은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조례사항으로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6조3항에 무료관람을 넣어놓은 게 설, 추석은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설날, 추석을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전에 보니까 관광주간 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무료로 또 운영하라고 그런 협조도 오고 이럴 때 구청장 방침 받아서 무료로 하고 이렇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추석에 휴관하는 건 무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별개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같은 그건 아닙니다. 추석하고 설은 무료로 개관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무료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거의 무료로 하는 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마 방침 받을 때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일정기간 하는 건 하루도 될 수도 있고 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관광주간 해서 3일 정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공문을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데 날짜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료로 하던 걸 무료로 하는 건 아무리 협조 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14일 그때 전체적으로 임시 공휴일 되면서 그때 하루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무료로 한다는데 날짜가 며칠을 한도로 한다든지 연간 60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일정기간이 1년 내도록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에 보면 거의 하루 정도 했습니다. 8월 14일 하루, 그런데 일정기간 조항을 넣긴 넣었는데 그래도 기간 자체를.
삼용
배삼용위원
30일이면 30일 이내 60일이면 60일 이내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정기간 1년 내도록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구청장 마음대로 해 버리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같으면 연간 며칠 이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너무 그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연하게 기간을 안 정하는 게 조금 운영하는데 좀 탄력적이지 싶은데요.
삼용
배삼용위원
일정기간 무료 관람을 지정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악용하려면 엄청나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일정기간 말을 빼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며칠 이내 하면 50일 하면 50일 범위를 채우려고 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거의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무료로 할 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날이나 추석이나.
삼용
배삼용위원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일정기간 무료라 하는 것은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일정기간 하는 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딱 하루 같으면 하루, 이틀 같으면 이틀 딱 정해서 하라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서 도로 한정하는 범위가 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애매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일정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서 무료로 한다. 다음 달 21일부터 또 일정기간을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어차피 일정기간 안 정해도.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심사숙고를 했다면 추석, 설, 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연간 며칠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고 조례에 효력이 나타날 텐데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건 그냥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어차피 조례상에 구청장이 필요로 한 경우니까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들립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 2층은 향촌문화관이고 3, 4층은 대구문학관이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서로 운영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 2층, 3, 4층이 같이 휴관을 하고 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하면 같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함으로써 틀리지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대구문학관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데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 그러면 대구문학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췄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대구문학관하고 향촌문화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 2층은 놀고 3, 4층만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같이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4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7회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개정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은 공인 조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만 기입하도록 서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제11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방범대의 주요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정했으며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지도감독과 포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2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인 국민의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에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방범대의 주요임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도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우수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몇 개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동별로 한두 개 포함해서 지금 19개 대대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중구 관할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보조금을1년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개 대대에 월 10만원씩 해서 원래 22개 대대였는데 22개 대대 곱하기 10만원 하면 그러니까 1년에 120만원 하면 2,64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40만원 포함했는데 작년에 22개 대대에서 19개 대대로 통합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때에 통합하면 통합한 걸 인정을 해 주고 그걸 감안해서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 준다고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 1년에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게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구상하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더 이상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참고로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래도 예산지원이 현재보다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월 5만원이라든지 해서 어떤 사기양양도 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제7조에 3개월 이상 방범대원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중단하는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개월 이상 방범대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을 유도하든지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지침상에는 주 1회 이상 방범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터치는 중부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3개월 이상 방범대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중단한다고 하는 게 조금 모순된 게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감독을 다시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3개월 이상 방범실적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는 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3개월까지 방범활동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중부경찰서에서 그전에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참고로 우리 과장님 한번 순찰한 적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활동 순찰한 적은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자율적으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중부경찰서나 치안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 예산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정산할 때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요즘은 전부 카드로 결제하니까 그런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지도감독을 하고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됐지만 보조금 집행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래도 자율방범대원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순찰에 대해서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22개에서 19개로 줄었다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1개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초소가요? 예.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줄인 데는 철거를 하나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줄인 데는 통합만 되었지, 자율방범대 초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초소가 있는 게 굉장히 미관상 좋지는 않던데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초소를 갖다가 몇 년 전에 깨끗하게 도색을 일괄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탈색이 됐다든지 지저분한 건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초소가 19개로 줄었으면 초소도 19개로 됐으면 좋겠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보통 출동비, 여기에 출동비 얼마씩 나갑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출동비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출동비 같은 건 없고요. 월 10만원씩 운영비 보조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5조1항에 보면 자율활동을 위한 운영비에 출동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동비하고 야식비가 개인 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월 10만원 그 속에 출동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산지원은 5천만원 한도 1회입니까? 예산조치에 보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미만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천만원 정도로 봐서 그러면 기존에 2,600만원 거의 배 더 오르네요. 배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타 국민운동단체에서 월 1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부녀회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월 10만원씩 나가니까 자율방범대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자율방범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에서 만든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만 이렇게 집중하면 균형이 안 맞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현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도록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무조건 경찰서하고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희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6조에 지도감독이 있으니까 그래도 파악은 해놓고 돈을 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하고 돈만 준다고 그러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번 더 정연희 계장님 사무관 승진예정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조례가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렇게 제정되면 5군데고 다른 구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조례명이 타 지역 조례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몇 군데를 보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상정하기로 방침도 다 받고 전부 이렇게 했었는데 명칭 때문에 사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것까지 구에서 하지도 않는데 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다든지 해촉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 터치하는 게 없고요. 자율방범대원이나 자방대 자문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관리업무 자체도 중부서에 생활안전과라든지 지구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설치는 빼고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만 명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만하면 우리 동구, 서구 4개 하고 있잖아요. 명칭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제가 북구 조례를 갖고 있는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동구는? 달라요. 달라. 다르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설치고 위촉이고 해촉이고 모든 권한이 경찰서, 지구대 또 방범대장 그렇게 했으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줘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오로지 한 달에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주고 문구도 보면 우리가 항상 심의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돈 주지 맙시다. 경찰청에서 돈 받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협조요청만 한 것이지. 월로 얼마씩 지원하라는 건 없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좀.
상석
오상석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맞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초소 물론 19개소가 있으면 19개소만 있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초소도 본위원은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녁이 되면 불을 켜놓고 경광등이 항상 돌아갑니다. 원래 사람심리가 보면 가짜 카메라가 있다면 항상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약간 우리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차이점인데 본위원은 그게 있음으로써 더 안전하고 경각심을 주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면 1개 동에 2개, 3개 이렇게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규칙에 중부경찰서에 경찰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보면 1개 지구대에 1개 자율방범대를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대를 둘 수 있다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우리 중구는 지구대가 3군데가 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지구대가 옛날에 자율방범대가 생겼을 때에 지구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옛날 파출소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통합되다 보니까 지구대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1개 지구대에 6개 내지 7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올해 피복비도 지원을 하고 다 했지만 또 너무 자율방범대가 난립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걸 잘 관리를 해서 물론 경찰서에서 지도감독도 하겠지만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에서 모든 운영비를 하니까 내역서를 본다고 감독이 아니고 한 번쯤은 방범대 활동도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잘 했다는 건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주고 그래 했으면 좀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태동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월 1일자로 경제과장 보직을 받은 김태동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성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에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19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2조 유효기간 제11조 및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에 유효기간 수정 및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김태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부칙 제2조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15년 11월 23일까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니까 묵직해 지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조례를 하실 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연도만 이렇게 봤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한번 봤습니까?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현행 조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례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경제라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으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니까 이런 조례가 내려오더라도 여기 조례 간단하잖아요. 그냥 5년만 연장된 거 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례를 본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지금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하여 제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남산 대현 홈플러스 관계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8일 오후 4시경 되어서 대법원 선고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전통시장하고의 상생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지금 현재 쟁점화되어서 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조치로서 재판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단 중구에는 결국은 남문시장하고 효성 거기잖아요.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경제 법안이 참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하나를 하더라도 조례로 봐서 별거 없잖아요. 5년 그냥 연장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에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재래시장하고 기존에 대형유통과의 전쟁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판결이 나면 굉장한 여파가 올 겁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많이 하셔서 우리 경제에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처음입니다. 사무관 승진하시고.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정식적 신고는 처음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지금 동 조례 개정내용이 쉽게 방금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유효기간을 2020년으로 쉽게 15년에서 5년을 더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금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디입니까?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아마 전 구역이죠.
상석
오상석위원
전체 다죠?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지역이 있습니까? 중구 안에 예정입니까?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현재는 소송 진행 건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남산1동에 거기요? 홈플러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다른 데는 대규모 예정이 없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우리 중구 경제, 제일 바쁜 과 아닙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무관 되시고 하니까 목소리가 더 굵어졌습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목소리가 원래 좋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승진과 아울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경제과장님은 시장관리계장님으로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경제과 일이 굉장히 우리 상인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슬기롭게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유통업상생발전 조례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경제과장
예. 제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