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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1-21

구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항상 저희 전략기획실 업무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1일자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팀이 합해져 성과평가팀이 되었고 새로 국제교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환 시정기획팀장입니다. 장병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새로 신설된 서승권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정책평가와 성과관리팀을 통합해 맡게 된 조진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실은 15개 과제의 주요업무를 추진고자 합니다. 정리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올해는 민선 6기 2년차입니다. 국ㆍ도정의 위임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고 종합적 관리체제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비전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7쪽, 추진계획 중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회, 시책구상 보고회, 시정연설 질문과 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시장 지시사항, 시책구상을 위한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공약추진상황들을 한 템포, 한 템포 앞당겨 추진하면서 저희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실을 중심으로 부여, 서천, 익산시 4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주관으로 금강 물의 실크로드(Silk Road) 관광 명소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서 어제 제가 서천에서 중간보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2월 4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개 시ㆍ군이 연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응모하여 국비확보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적정시기에 의원님에게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이 내용은 작년 연초와 또 6월 추진상황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주관 부서인 문체부에서 국가예산을 담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기재부와 연관, 그 담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과다한 사업으로 해서 제척시켜서 또 우리시 나름대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문광위 소위원회까지는 통과되었는데 최종 예결위에서 누락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관련 도시 또 충남 도 그러한 부서와 연계해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과 근대역사 문화촌 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계각층의 시민이, 각계각층의 시민이 그룹별로 또는 시기별로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장, 통장, 부녀회, 사회봉사단체 등 시정의 참여자와 봉사자보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또 여성 직장인, 자영업자, 미화원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건과 일정에 따라 일과 후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4.13 총선 선거이후에 추진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탑정호는 미래사업과에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탑정호 사계는 우리 부서에서 작년에 구상해서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헬륨기구를 이용해서 상하식으로 조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의 마중물 사업으로 검토된 바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지특회계로 해서 개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세종시, 세종시가 불과 우리시 상월까지 25분, 30분 이내에 위치한 강점이 있습니다. 또 세종청사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개발위주 신도시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어떠한 능동적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종청사 신도시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작되면은 또다시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도 지속가능한 생생동아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구본선 의원님과 민병춘 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내용을 잘 보셨을 텐데요 올해는 다른 점이 작년에는 10월 말에 했는데 올해는 8월안에 앞당겨서 좀 해서 좋은 시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14쪽, 제2기 균형,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발효미생물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이 선정되었고 또 취약지역으로서 대교1, 2통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생활권과 도내생활권 취약지역사업 3건인데 도내의 생활권은 금산과 계룡과 우리 3개 시ㆍ군이 하는데 아쉽게 좀 서류심사에서 누락됐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사업이 연무 동산2리 새뜰마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지발위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응모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억의 큰 공사입니다. 16쪽입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와 협업해서 중국 제녕시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하고 또 공무원 파견도 추진코자 합니다.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일본 고텐바시와 가라쓰시와도 올해는 우호협정교류를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국제교류 로드맵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실은 관학교류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인 건양대, 금강대, 폴리텍 대학은 물론 도내와 국내의 우리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가면서 교류해서 시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모두 7개 분야 98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7월과 12월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에 우리가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2개 사업을 폐지한 바 있는데 보훈공원과 또 실내체육관이 감사에 지적된 바 있어서 작년에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9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정책실명제 그리고 성과관리제 책임있고 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22쪽, 마지막으로 국ㆍ도정 위임사무 등에 대한 합동평가 준비입니다. 올해 준비하는 것은 작년도 위임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지표는 10개 분야, 30개 시책, 83개 지표입니다. 담당 26개 부서에서 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시가 도내 2위를 해서 보상금 5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5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구본선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어요?

구본선위원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저는 간단하게 그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 이런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그 물꼬는 행정기관에서 트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문 열리다 보면 민간단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연관되게 교류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생겨나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간단체는 교류하면 그냥 민간단체 쪽으로 내버려 두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그것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지?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분명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민간교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교류 또 문화교류, 경제교류 그러한 부분들이 다 민간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도 엊그저께 중국 제남시를 민간교류단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가실 때 오실 때 저희 부서와 다 협의하고 이렇게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그 정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제 민간들끼리 교류하다가 상대방 국가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여기 시상대로 뭐 다시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싶다 또 이렇게 접근해 올 수도 있거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구본선위원

그 ‘처음에는 이제 민간단체적으로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다른 타 시ㆍ군에 없는 국제교류팀이 이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전체재정의 55%를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 운용을 위하여 28개의 통계목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내지 4.85%의 고 이율 지방채 182억 7,000만 원을 연 2.5%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최종 상환까지 21억 원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각, 강화하고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현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활동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된 확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배분의 변화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시민 편익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과 32쪽, 소송 수행능력 강화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6년도 경제총조사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및 분포,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을 수립ㆍ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2016년 경제총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지도 제작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규제개혁추진 내실화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5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1쪽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지도 예방 위주의 실질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주기는 3년으로 종합감사는 올해도 성동과 부적면, 연산면, 가야곡면, 은진면과 부창동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패 사전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부패 제로(Zero) 청렴 논산 실현을 위해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부패영향평가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특강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은 공개대상자 13명과 비공개대상자 182명 총 195명에 대하여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를 받아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재산변동 신고는 인사발령, 수시로 인사발령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월 이내에 재산등록 신고를 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단을 3개 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사례라든가 무사안일 방지와 명절, 휴가철이라든가 연말연시 취약시기 공직기강을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사회적 이슈사항이나 반복적 및 토착 비리발생 분야는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이나 금품비리 등 공무원 범죄는 일벌백계로 재발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음주운전 제로(ZERO) 운동 추진입니다. 2015년도 우리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이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음주운전 및 알코올 피해 심각성 파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명절전이나 휴가철, 정기인사철이라든가 연말연시 등에는 음주운전 경고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그 일상감사는 총액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에 대해서 그 경제성이라든가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금액은 3억이고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당해금액의 1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민생6개 분야 즉 원산지라든가 식품위생, 공중위생라든가 환경, 청소년 분야, 축산물 위생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토록 하는 사항으로 그 연중 상시 모니터링 단속 시행과 도ㆍ시군 특사경, 검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ㆍ교차단속 실시와 다각적인 홍보ㆍ계도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35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논산시의 사업부서도 아니고 각종 이렇게 논산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부패사전예방 추진에 교육실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할 계획이 있나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청 그 조사과장을 초빙했고 또 권익위원회의 그 조사관님을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한 2번 정도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회 정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렇게 교육을 하셔도 아까 뭐 음주 제로(ZERO)건 이것도 제로 운동도 3건이나 적발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밖에서 보는 눈빛이 틀려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좀 내실 있고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직자분들 대부분 다 열심히 다 해요. 근데 일부 공직자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안 좋거든요. 이게 논산시 전체의 얼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얼굴인데. 어휴, 선별해서 하기도 좀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좀 세워 가지고 뭔가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 몇 분들로 인해서 논산시 전체의 공직자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요.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ㆍ과ㆍ소에서 취약업무를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종합대책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청렴도라든가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행동강령 위배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종합전반적인 교육을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모시고 실ㆍ과에서 보고토록 이런 제도를 올해 한번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예방이 우선입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면 본보기라도 한번 진짜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더 생각해가지고 이런 논산시 공직자들 얼굴을 먹칠하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감찰활동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뭐 질의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 감사담당관실이 이제 같은 그 동료직원들을 이제 감사하는 이런 문제가 부담감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외부에서 영입한다.” 뭐 이렇게 “공모해서 영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그...,

구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전문, 공무원의 이제 감사담당관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개방형으로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개방형 모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자체적으로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행정기구 이 자치법규 거기에서 이제 제정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12월 달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그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공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 법규가 마련이 되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법으로만 존치되고 그냥...,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아니 조례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선택으로...,

구본선위원

아, 진행 과정은 없고요?
정호

이정호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 공고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10시 41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건강상 이유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이 자리에 못하셔서 홍보기획팀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병호입니다. 위원장님께 그 우리 홍광희 홍보담당관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내외 시정홍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과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대표적인 홍보매체인 KBS, MBC, TJB, CNB 및 종편방송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의정 시책의 시기별 체계적인 상시 홍보체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유기적 언론관계 형성으로 창조적 시정홍보입니다. 2015년에 우리시 축제를 비롯 시정소식 등 779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총 5,431건의 각종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시의회 추진되는 이슈에 대해 시기별, 단계별 전략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소셜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행정포털 홈페이지의 구축 다양한 홍보매체로 전파하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NS 매체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홍보매체로 전파하여 시정홍보에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논산 SNS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논산시 SNS 서포터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광고 및 이벤트를 통한 홍보 확대로 SNS를 통한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열린 창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영상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 홍보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광지 등의 4계절 이미지 및 UCC 등의 홍보물을 촬영하여 대ㆍ내외 홍보 및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논산시민제 운영입니다. 노령화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시민 제도를 마련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산시민제 운영을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6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팀장님 담당관님도 없으신데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8쪽에 사이버 논산시민제 운영에 관해서 이 구체적인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병호

김병호홍보기획팀장

지금 이제 그 밑에 그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고 예산도 1억 5,000을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 업무보고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인근 공주시라든지 우리 한 4개 시ㆍ군에서 지금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그 벅찬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도 1명을, 인원도 1명 정도 달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좀 요구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라인 결재를 득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전 본예산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본예산에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들인데 이 추경에 1억 5,000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김병호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더 수집해서 결재를 득 하면서 이런 문제라든지 상세한 사항들을 더 보고를 드리고서 그러고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그 부탁을 드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용이야 뭐 다 이렇게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인원도 또 추가해야 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는 정부 3.0 시책에 맞춰서 입찰, 계약, 집행상황 등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청구자에게 대금지급 문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ㆍ보강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산재무결산 및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에서 12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결산의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일상경비 집행상황을 검사하여 적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에 결산 및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세출결산 준비를 하여 3월 20일까지 마치토록 하겠으며 4월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정례회의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는 일상경비 출납상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관리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을 하겠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수의는 전자입찰을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품목 관급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특허와 조달우수제품 2,000만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비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의 거래물품 및 생산품 구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차량 및 물품구매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매는 저희가 올해 3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버스와 의회 승용차, 맑은물과와 읍ㆍ면 화물차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는 6월에서 11월에 조사를 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을 하겠고 공공부지 취득은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게 2필지를 이 예산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담아져 있고 일부는 좀 다음 추경에 담아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토지 2필지는 내동 도유지 시청부근에 469㎡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도유지를 사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고 성동면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지는 바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에 담아져 있으니까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 청사 주차장은 288면입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대체 주차는, 유료화를 하면서 대체주차장은 공용주차장과 도유지, 그 도유지를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80면하고 도유지 24면, 공용주차장 130면, 대체주차장 그래서 234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유료화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수용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유료주차장은 구체적인 규칙은 지금 제정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를 한 다음에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중에 서둘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그 청사가 오래 돼서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강공사가 지하실이 조금 기반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오수배관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조경 이런 것 부분도 부분부분 수리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중 안전을 위해서 소방과 승강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0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3월까지 이게 다, 3월부터 이제 이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3월부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빨리, 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냥!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하도록...,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3월부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2월 달까지 한번 당겨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당겨 보려고 노력 하시는구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차를 거기다 여기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이분들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유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칙에는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제 그 8시부터 7시까지 유료화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오전 8시부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7시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아파트 주민들은 들어 왔다 8시 이전에 빼면 무료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유료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유료화고 그...,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이후에 들어오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후에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런 대책이 좀 가지고 가야 주변 민원인들도 주민들한테 반발을 덜 살 것 같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직원님들은 어떻게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직원들은요, 저희가 많이 통제를 합니다. 즉 저희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거는 100면 정도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00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직원 분들은 이제 이 월 정기주차권을 필요로 한다면 실ㆍ과ㆍ소로 배분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배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실ㆍ과ㆍ소 배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주차장을, 불편하겠지만 대체주차장을 조금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체주차장을 제가 언뜻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쪽에 성결교회에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어느 분이 들었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가 사실 저도 이제 걸어와 봤는데 얼마 거리는 안 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안 되는데, 민원인이 됐든 어느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됐든 거기다 차놓고 걸어오려면 사실 좀 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시간적으로 길어야 5분내거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맞아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멀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민원인들, 일반인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관계는 아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다 차 놓고 여기로 걸어올 사람 없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민원인들은 주차장을 들어오십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들어오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직원들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직원들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민원인은 100면을 저희가 항상 확보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거기는 몇 면 정도나 되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80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80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교회 측하고 이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얘기는 돼...,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임대관계를 만들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요, 이제 무료로, 낮에 무료로 써도 좋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낮에 무료로 써도 괜찮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렇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사용을 하니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만 위주로 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원인은 들어오시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민원인 요금 관계는 뭐 2시간정도 무료로 할 예정이세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이제 기본 1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길은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실ㆍ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료로 그 연장이 가능 하다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기본 1시간이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은 그냥 무료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음, 실ㆍ과에, 실ㆍ과에 확인을 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시간이 길어져도 무료로 한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일단은 알았고요, 제가 또 하나 거기 201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 성동면 그 면사무소 앞에 그 1,000여 평 부지 매입을 하기로 저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한 분이 약간은 처음에는 그 성동면에서 할 때는 다 토지승낙서를 다 써주셨대요. 근데 이제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접촉 중에 있거든요, 한사람 한 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런 것을 십분 설명을 드리고 승낙서를 써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시 못하겠다고 이렇게, 아니면 보상가를 더 해 달라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보상가를 더 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 그분이 이제 재산관리를 주로 하셨나봐요. 세금 이런 걸 많이 냈는데 그 보상금 탄 것 중에 자기를 조금 일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 내부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내부문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 이미 이제 예산도 승인이 됐고 한 부분을 그렇게 아직 처리가 못했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한분이, 그 관리하시는 한분이 여지껏 본인이 이것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금 중에 좀 일부를 본인한테 더 돌려주기를 바란다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이거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없을 것 같아요. 성동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