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길수입니다. 환경관리지도팀장 기영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성경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2016년에 역점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환경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클린논산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만들기추진, 농촌환경평가제 운영추진, 가축분뇨 및 수질오염원 등 적극적 관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장, 환경인프라확충 등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논산만들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 및 홍보 등 행정력만으로는 쓰레기처리방식에 한계가 있어 소통ㆍ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 추진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5,100만 원, 시비 2억 5,100만 원, 총 5억 200만 원으로 2015년도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행정, 육군훈련소, 학교를 포함한 읍ㆍ면ㆍ동별 민관군학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읍ㆍ면ㆍ동 주민자정결의대회 실시, 뉴새마을운동 실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제작,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꽃길 및 화단조성,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 설치,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2016년도 농촌 환경평가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ㆍ축산농가의 주변환경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 스스로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 축산자원과의 영농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계획을 시달 보조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큰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물량이 많아 경쟁이 적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체평가 후 선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 하반기 조례제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깨끗한 논산만들기와 더불어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정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용역입니다. 2021년 소각시설 민간위탁 종료시점과 2027년 생활쓰레기 매립시설 종료시점의 도래에 따른 환경자원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등 요청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 병합처리입니다. 가국분뇨 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량이 108%로 포화상태인 반면에 분뇨발생량은 50%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및 분뇨를 병합처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1억 8,000만 원을 진행하면서 병합처리를 위한 관리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후 국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축산농가에서 요청하고 있는 가축분뇨 반입증대 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가동률이 50%대로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도 정상 가동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침출수..., (자료 확인 중) 219쪽입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의 노후로 인한 잦은 파손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2.9km 관로 중 작년 8월까지 1.2km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남은 1.7km 관로에 대한 공사를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본예산에 2억이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준공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인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부족한 시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전부에, 이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11쪽 한번 봐주시고요. 2016년 농촌 환경평가제를 이번에 하는데 타 시ㆍ군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경상도 성주군에서 지금 실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성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의뢰는 해봤어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느라고 성주군에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요? 이거 지금 보고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던가요?

예, 예.

그러면 그 여쭤볼게요. 그 주변환경을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정과나 축산과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보조사업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이제 축산과에서 지금 기 예산이 서있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담아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면, 이거 좋은 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안 좋은 데를 평가하는 거예요?

신청농가를 다 평가를 합니다.

다 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좋은 데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데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데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데를 왜 선정해요! 안 좋은 데를 개선시켜야지!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일단 홍보를 하면 그 신청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제 지금 3분기부터 홍보를 하는데요, 1분기부터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하면 선정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하려는 농가는 깨끗이 환경을 정비를 하고 신청을...,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우리 보조금을 줘 가지고 더 좋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환경에 그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보조금을 줘갖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이 목적이 가야 돼요. 아니 공부 잘하는 놈만 계속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는 놈은 내 자식 아닌 걸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탈선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네트워크가 가야 돼요. 여기 평가는 여기서 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이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평가 조례라든지 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 주고 그 평가는 신청부서, 축산과하고 농정과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게 농촌을 깨끗하게 환경을,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회 환경과에서 할 거예요,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할 거예요?

읍ㆍ면하고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하게...,

그럼 여기다가, 그 주요업무보고에다 왜 넣어요, 그러면!

아니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평가위원회를 매월, 1/4분기에 100만 원, 2/4분기에 100만 원, 3/4분기에 700만 원, 4/4분기에 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1/4분기, 저기 100만 원씩 되는 것은 홍보하는...,

700만 원 들어가는 건요?

700만 원 그때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고, 홍보는 환경과에서 한다?

아니 이제 우리도 하고 거기서도 해야지요.

아이, 나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성주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성주도 그렇게, 지금 어차피 보조물량이 많아서 우리가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요, 경쟁이, 서로 달라는 사람...,

평가를 누가 해요, 그때는, 성주는?

성주 읍ㆍ면ㆍ동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에?

예.

그러면 여기는, 그 평가위원회의 조례만 만들어서 하달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평가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만 해보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 계획하고, 조례에 따른 계획하고 해서 각 실ㆍ과에 시달, 읍ㆍ면ㆍ동에 시달을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성이 있을 텐데? 특수성이! 왜냐면 농업과 축산업의 특수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틀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있는 것을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정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 조례에 담아서 협의를 지금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그럼 평가위원회를 저기농정과에서 발의하거나 축산과에서 발의하지 왜 환경과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냐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환경적으로 여기서 홍보만 해주면 되지 평가위원회를 왜 여기서 구성해 갖고 운영한다고 했냐고요! 조례 제정, 환경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읍ㆍ면ㆍ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 도대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문제가 좀 있겠구나.” 왜냐면 농정과에서 어떤 그 보조금의 어떤 평가지침, 축산과의 평가지침,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법으로 만들지만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끔 규칙도 만들고 규칙에서 또 세세한 부분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보조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환경과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환경과에서는 이 조례를 담아서 읍ㆍ면ㆍ동에 평가위원회까지 해 주고 그 평가하는 것은 각 보조사업 부서에서 신청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사업부서에 해서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점수대로...,

그게, 마감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를 알겠지요?

예, 예.

성주군이 오래 해왔다니까 그거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낫겠끔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어서 하실, 저는 이 걱정되는 것이 환경과에서 만약에 여기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연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수용할 것인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끊듯이, 왜냐면 건축허가를 내려면 정화조의 용량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하듯이 정확하게 필수과목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좋은 데만 주는 것인지, 환경이 안 좋은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안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특수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조례하고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고 위원님이 사전에 필요하다면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하여튼 그걸 시행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서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돼야 돼요, 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잖아요? 안 좋은 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투자를 해 줘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먼젓번에 최초로 부시장님하고 축산과, 아 축산 논산계룡축협조합장이 참석을 해서 최초로 한번 해서 그 뒤로는, 조합장님이 참석한 뒤로는 약간 진전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민원과는 민원서류 처리가 주요업무로 금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와 기타사항 두 번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처리하는 민원을 보면 1일 최대 6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3, 40건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여권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분에 대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과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면허시험장과 협의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접수를 하면 우편으로 예산 면허시험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에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연간 약 650여건에 달하는 건축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 전 현장조사와 사용승인에 대해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받은 건축사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행정 건실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기별 현장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농업진흥지역 내 보완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가지고 많은 재산권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지역 또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해서 단독으로 3㏊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ㆍ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내에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권역별실태 조사표에 663건 검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검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3㏊ 이하 진흥지역 해제검토대상이 343건에 426㏊ 정도를 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이걸 제출하게 되면 6월 정도에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면 많은 농민들이,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보고 그동안 개발사업을 못하던 것이 풀어져 가지고 쌓여있던 민원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한장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인데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이 오늘부터 됐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 라든지 개발행위, 또는 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할 때 그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만 현재로는 이제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다하더라도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장에게 사전 결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특별법만 나왔지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나오지를 않아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아직 감을 잡지는 못하지만 건축법에 보면 사전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것을 미리 땅을 매입하기 전에 계약 전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줌으로써 잘못된 토지매입으로 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은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성의껏, 성심껏 열심히 일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편이고 또 예산 없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 줄은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권민원서비스도 국비를 지금 여기 사업비에 국비확보를 못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 완벽한 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한 8,100만 원의 사업비인데 1,600만 원밖에, 1,630만 원 확보했더라고요.

예.

이거 추진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권 그 사업하고 가족관계업무 이 처리는 주관부서가 여권은 외교부, 가족관계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리건수를 갖고 총액예산을 처리건수로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뭐 쫓아간다고 해서 더 늘어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인건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그 여건에 의해서 이게 배정되다보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좀, 노력이 미흡한지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8,100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1,630만 원 확보를 하면 글자 그대로요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거 국비확보, 전액 국비잖아요? 이거 2개 다, 여권하고 가족관계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중앙의 고유업무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위임사무더라도, 위임사무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주는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일만 위임해놓고 예산을 안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업무 이 완벽한 처리에 보다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표찰이나 어떠한 문서로 나갈까봐 노파심에서 내 말씀드릴게요.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 사건,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의 원스톱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사건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만한 사안이 사건이에요. 4대 중점 사무라든가, 4대 주요업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을 써야지 4대사건이라고 하면 무슨 포천 여중생 및 살인사건인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인지, 이거 올해 큰 사건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 사건, 문서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앞으로.

예,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문구를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들 자진신고 받습니까?

...,

위반건축물! 만약에 증축을 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자진신고도 받아요?

예, 자진신고를 받는 건 추인을 하기 위한 분들은 자진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먼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이행강제금, 지나지 않은 것은 1차 고발하고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초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데요?

그것은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기 때문에 현행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현행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한 후에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맞으면?

예, 일부..., 예, 일부 뜯어 가지고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춰야죠.

그 이제 인근 토지를 수용을 하든지?

그렇죠.

붙어있어야 됩니까, 토지가?

예, 토지는 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합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혹시 다른 부분들, 왜냐면 주차장법을 보니까 주차장은 인근거리에 주차장만 확보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허가가. 그래서...,

아, 그것은 주차장법하고 이제 건축법하고는 별개인데 주차장법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m인가, 이렇게 거리에 떨어져있으면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니까 되지만 건물은 하여튼 자기 대지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토지가 2개예요, 이렇게. 토지가 2개인데 이게 같은 공장이에요. 같은 공장인데 이제 필지가 다르잖아요. 이 도로 한가운데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게 연접토지로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는 2개의 필지라하더라도 건물이 걸쳐지거나 또는 합필이 가능한 것을 하나의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법의 필지하고 좀 개념이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필이 안 된다고 하면 별개의 대지로 각각의 허가 건으로 보고 이건 건폐율, 용적률 산정도 각각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관습도로고 민간인 자기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있더라도 그 도면상으로, 지적도상으로는 연접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관습상의 도로라는 것은 법상에 관습상도로는 없습니다만 그 도로가 건축법상에 도로 같은 경우에 안 되고요,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도로라고는 안 되지만 통로, 주변사람들이 통로라고 하면 그 통로를 피해가 가장 적은 부분으로 돌려주고 2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그 따지는 게 복잡하니까 서류상 되지도 않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는요, 요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불법적인 사항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노력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제 요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스톱처리 하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완결적인 인허가를 하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요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예.

한번 간단한 것 좀, 궁금한 거. 지금 축사 있지요? 축사! 축사 중에서도 왜 그 계사!

예.

이런 것들도 건축물인가요?

계사는 뭐 옛날 얘기대로 그냥...,

비닐해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간이축사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축사요? 그럼 건축물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축사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축사 그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현재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거 다 양성화시켜 주고 있어요, 기존에 하는 건?

그게 기준에 그것도 적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양성화 지침이 우리 축산자원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행 그런 양성화 지침이라든지 현행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따져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시켜 주는 기준이 있다?

예.

거기에 맞으면 해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해서 지금 그런 걸 시행하므로 해서 양성화되고 있나요, 많이, 논산시에서?

많이는 없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인가 양성화를 했고요...,

1건요?

무허가 축사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편리도모를 위해 가지고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하더라도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인허가 절차?

예.

그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신청하는? 주인이 소...,

아, 건축법에, 아니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별법에는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만 건축법 제10조에 이렇게 보면 사전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그걸로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그동안에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보 못했어도 심의를 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6가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34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작년 11월 6일날 연산면 사포리와 상월면 숙진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완전방제를 위해서 작년11월에 소나무 반출금지 단속초소 4군데를 설치를 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 주변 소나무 1천 한 400여본을 모두베기를 작년 12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중에는 그 외에 기타 고사목 한 900여주를 단목베기해서 앞으로 그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양촌휴양림에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좀 고객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숲속의집 2동을 신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산림치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회에 한 약 50명, 기간은 1박 2일 해서 연간 한 2, 3회 정도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수락캠핑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수락캠핑장이 작년 12월에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캠핑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도에 압박을 가해서 좀 문제가 좀 있고 또 그 직영 시에, 우리 직원들이 직영할 시에 좀 효율성이, 민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민공원 내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그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공원 벽천폭포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 나눔숲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잖아요.

예.

작년에 발생이 돼서 이동단속초소 운영했잖아요?

예, 예.

올해도 1년 내내 하네요?

1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좀 연기를 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냐면 그 발생이 되고 이제 그 단계별이 있잖아요.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근무를 하고 해야지 연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갖고, 그러니까 3월까지 해보고 이 내용을, 그 매뉴얼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350쪽,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에요, 이거?

예, 예.

이거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예. 그 산림청 국비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 시비 1억 3,000하고 도비...,

그래요?

1억 하고 이렇게 해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휴양림사업들 예산을 보니까 제가 휴양림조성 이 문제는, 아 여기 조성보완사업으로 해서...,

예, 보완사업...,

예, 보완사업으로...,

예, 우리 시도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시설 외에...,

상징조형물도 들어가나요, 이거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건축비입니다, 이건.

그렇죠?

예.

휴양림 상징조형물은 어떤 돈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뭐 주요업무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이것이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설 보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내려오는데 뭐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안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돈 가지고 이렇게 확보된 것이 있는지...,

거기 이제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에 그 3,000만 원..., 그러니까 4억은, 4억 3,000만 원 중에 4억은 건축비고 3,000만 원이 이제 조형물 설치하는...,

아, 여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해서 양촌자연휴양림 4억하고...,

4억, 예, 예.

예, 그...,

시비 3,000을 좀 더 붙였습니다.

예, 시비 3,000만 원에 여기 조형물 예산 잡았어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국비 2억을 받아서, 2억 받고 그 도비 1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 1억을 더해 가지고 4억 가지고 숲속의집 2동을 건축을 하고 나머지 3,000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했거든요. 이게 그 조형물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본인이,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은 축산과에서 산림공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바뀌면서 저희 심도 있는 사실은, 예산서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주요업무라면.

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자세하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산림공원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미래사업과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리 이관해 줄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관리를 못해요, 만들어만 놓고. 그래서 이관 받을 때도 잘 받아요. 업무가, 업무를,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그거 때문에, 도시주택과가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놓고 그 도로를 도로교통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버려요. 왜냐? 도로여건에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는 또 그 설계도면 대로 했다고 그러고. 지금 공중에 떠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선제대응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저희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 힘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들 많이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 고생 많으시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

예.

지금 등산로가 지금 개설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 60년대, 70년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한참 컸잖아요.

예, 예.

커 가지고 비로소 이제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수목을 뭔가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고생해 가지고 심고 키우고 그랬는데, 됐는데 임도 전년도에 신설한 것이 대략 몇 개예요? 대략!

임도요?

예, 아니 참 임도가 아니라 등산로! 등산로!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대둔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수시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설, 신설한 것! 신설한 것!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개 등산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등산로 개설할 때, 조그마한 것.

예, 예.

소규모!

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신청도 물론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잘 모르니까 지역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뭔가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아, 저기는 경치도 좋고 주민들이 활용하면 건강에도 좋겠고 여가선용도 되겠고 그렇구나. 등산로로 좀 개설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좀 자진해서 발굴해 가지고 등산로가 좀 개설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수목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건강도 찾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등산로가 설치가 되면, 저희 동네도 됐잖아요?

예.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해 가지고 조금 시간 있으면 올라가고, 산에 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게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군데군데 보셔 가지고 할 만한 데가 있으면,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해서 좀 하나 할 곳 두 개...,

기본시설만 하면 큰 돈 드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나 할 거 두 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설치해 줘서 논산시민들이 뭔가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좀 전년도보다는 하나라도 더 등산로가 개설되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일단 개설을 해 놓으면 그 수목이 뭔가 유지가 돼야 등산로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개설을 하면 개설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강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가지치기 좀 하고 앞으로 그...,

그래서 주민들이 또...,

편의시설 같은 거 유지보수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민, 그 주인이, 그 산 주인이 또 일방적으로 나무 같은 거 막 훼손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도 좀 단속을 더 해 줘 가지고 등산로가 그 풍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예, 예, 알겠습니다. 풍광 유지뿐만 아니라 전망...,

음, 전망!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올해도 그 임도를 개설 많이 하나요?

예, 올해도 계획 있습니다.

아, 임도!

예.

임도는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자칫하면 의욕이 앞서다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임도가. 그 목적도 물론 좋지만 목적에 너무 막 의욕이 앞서다보면 성과만 또 생각하다보면 산림을 도리어 훼손해서 더 가치를 더 저하시키는 그게 염려가 돼요.

저희가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단독으로 그 임도를 개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에서 임도 신설사업을 하기 전에 도에서, 도하고 이제 임도협회가 또 있거든요. 임도협회 그 관계자들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예산이 서고 예산이 서서 이제 사업을 할 때에도 중간중간 점검을 받고 또 임도가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또 평가를 받고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임도를 개설할 때, 그 지역을 선택할 때 그건 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임도 노선을 정해서, 정해서 일단은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임도계획을 수립할 때 산주동의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임도 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걸 도에 그 임도신설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하면 도에서 현지점검을 나와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타당성이 없으면 그 계획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임도를 하는 그 산림조합?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대개 그러죠?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이 전문인력이 있고 노하우가 많고 또...,

산림조합에서는 그 임도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그냥 사업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면 그쪽에 사업을 시행하는...,

음, 거기는 그냥 시행만 하는 것이지...,

예, 예.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임도 해놓은 데를 가보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막 안 해도 될 텐데 도리어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임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데만 하게끔,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한번.

예, 예.

해보고...,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락캠핑장이 있지요?

예.

이걸 아주 민간인들한테 위탁한 건 아니지요?

민간위탁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제 의견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그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캠핑장 같은 걸?

글쎄...,

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우선 원칙이, 원칙이 이제 공개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완전경쟁입찰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결정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제한까지는, 지역제한을 하더라도 도 내로 묶어야지 그것을...,

뭐로 묶어요?

도! 충청남도! 충남도로 묶어야지 그걸 논산시 관내로 묶는다는 건 회계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 그...,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순수 오토캠핑보다는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쪽 시설을 좀 해서 다른 캠핑장과 좀 구별되게 좀 특화시키자, 차별화시키자 그렇게 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본이 좀 상당 들어갈 걸로...,

그렇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예, 수탁자가 하여튼간 자본이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그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그 신청자들 심사평가를 하는데 그때도 그 자본동원력 그 부분을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떤 더 좋은 그런 계획이나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더 많은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뭐 할 말 없는 사항이고 다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왜하냐면 지금 수락 같은 경우는 바로 옆 캠핑장이 있고 옆에 지금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축제가 있잖아요, 지금. 얼음축제!

예, 예.

그게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뭐야, 진달, 아니 철쭉 심어놨잖아요, 많이.

철쭉단지요?

예.

예, 예.

철쭉도 많이 심어놨고 또 그 옆에는 계곡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아주 그늘이 지는 계곡이에요, 그냥 계곡이 아니고.

예, 계곡 물놀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락은 그래서 좋아요.

예, 예.

계곡이 있는데 그냥 맑은 물이 아니고 그늘이 지는, 속에 있는 그 물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수락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또 대둔산이 있어 가지고 가을 같은 때는 여러 가지 단풍 이런 많이 하시고, 여하튼 사계절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 뭐가 있어요, 거기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논산시에 어떤 관광자원으로 해서 외지인들을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자면 뭔가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뭔가 계통이 있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핸드폰 벨소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장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뭔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대둔산도립공원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얘기가 이제 저희 민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제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쪽으로 특화시키기 때문에 글램핑시설이나 그 카라반은 한겨울에도 그래서 연중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혹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글램핑이나 카라반으로 나가면 연중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산에 나무 캐가고 하는 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요?

아직 그냥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한겨울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글램핑시설이나 카라반시설은 그 시설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용요금도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용료가 과중하다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가 좀 안 좋다거나 또는 그 시설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거는 관광체육과에서...,

예, 예, 관광체육과에서...,

그 사색의 길이라고...,

예, 예.

아, 전망이 안 보인다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서 한번 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쪽은 다 끝났어, 빨리 끝내야 돼요.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타파하여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역점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3농혁신 활성화입니다. 3농혁신은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되도록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역량강화사업 추진, 소규모 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 등으로 3농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해 농업전문인력 확보, 영농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단체가 논산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치제고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사업, 친환경 인증비지원, 친환경조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체험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쪽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입니다. 논산시 예스민쌀의 품질 고급화와 인지도 제고를 높여 농업인 소득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소규모 도정유통업체 품질고급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논산쌀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소규모ㆍ고령화에 따른 농가의 노동력부족 해소,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기자재 지원, 벼공동육묘장 조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정상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과수특작 생산시설 개선입니다. 과수ㆍ인삼농가의 생산성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농기계, 저온저장고, 인삼생산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소규모농가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3농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농가에게 채소류 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본 사업의 분석을 통해서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306쪽, 농산물유통 활성화와 307쪽, 농산물 수출활성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통시설 현대화, 산지유통 조직육성, 전략적 수출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명품화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브랜드인 예스민을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스민브랜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대도시 위주의 매체홍보 강화, 국내외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9쪽,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추진으로 농촌 활력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김형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수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세부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농정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작목반, 재배농가, 농업법인 등에 과수농기계, 무인방제시설 또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온저장고 사업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거를? 신청을 어떻게 받으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1월달에 도의 지침을 받아서 추가로 또 논산시에서 필요한 지침 내용을 정리를 한 후에 읍ㆍ면ㆍ동으로 이 사업신청을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각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농업법인 그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농업법인의 경우는 특히 작목반일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시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신청을 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그래서 정책심의회에서 그것을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러면 보조 50%에 도비 지금 반영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도비가 뭐 7 대 3입니까, 이게...,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도비 30%, 시비 30%고 그렇고 자부담은 또 별도로 50%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상당히 그 사업기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농가들이 그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그 농정과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곶감농민들 그 저온저장시설을 지난번에, 과거에 보조사업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1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 당해 연도 감을 저장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을 좀 서둘러줘야 되는데 저온저장고 나오기 기다리고 계속 그 신청농가들이 행정이 늦어져 가지고 서리를 다 맞혀 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그 당해 연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에도 내내 시스템은 똑같이 가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그 당해 연도에 받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쓸데없이 그 기간을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지금도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좀 자세히 여쭤본 거거든요.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오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 우선 농정과장님에서 도로 또 영전을 해 가셨다고 그러는데 보고까지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농정과 예산은 거의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평가위원회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평가위원회?

저희 소관은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평가위원회하고 각 업무를 같이 이렇게...,

그 사항이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결재만 저희들이 협조했는데요, 농촌환경을 가꾸자는 뜻으로 환경과에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소관과 축산과 소관이 2개를 같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우선은 하우스 쪽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요 논산시 농축산보조사업 전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작목반, 선별장, 유기질비료, 각종 농기계,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지금. 계획이 그래요, 계획이. 그래서 농정과에서 보조사업계획을 읍ㆍ면ㆍ동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위원회심사를 읍ㆍ면ㆍ동에서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농정과로 이렇게 보내주면 농정과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 과, 환경과에서는 그 평가할 적에 좀 같이 도움이 되겠지만 읍ㆍ면ㆍ동에서 농민들 개개인을 확인을 하고 평가하는 사업은 저희 과 소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예요.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틀이 오면 각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농정의 보조사업을 하는데 정량적평가나 정성적평가에 이 기준은 농정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환경과에서는 환경만 가지고만 해요. 그래서 아까니 물어보니까 만일 축사시설이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한테 지원을 하냐, 나쁜 시설한테 지원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좋은 시설한테 지원을 한데요. 좋은 것은 좋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낙후된 시설을 충분한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데를 지원해서 좋게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촌환경도 그러는 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률적으로 좋은 데만 더 주고 나쁜 데는 아예 안 주겠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도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농정과에서도 좀 그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고 그래서 그 지휘를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율적인 어떤 참여형태의 그 지역, 그 읍ㆍ면ㆍ동, 그 어떤 특수성을 가서 올라와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자료가 돼서 결국은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저 위원님 그 사항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농촌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농촌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 개선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데는 사업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촉진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사업비 있는 데서 좀 더럽히는 데는 점수를 덜 줘서 후순위로 미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더러운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보조금을 투입을 하면 깨끗해지고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한번 그 환경에 대한 농촌 환경평가제, 그죠?

예.

평가제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가지 않도록 그 특수성을 좀 틀을 좀 만들어주고 가시고 또 도에 가시면, 또 3농혁신에 대해서 실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논산시의 3농혁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 가서도 논산 지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권성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많으시고 1년 됐지요, 여기 부임하신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가시는데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아쉬움은 뒤로 또 나중에 또 채우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쌀 수출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을 하는데도 지금 쌀이 우리나라에서 좀 남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지금 현황이?

예,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수확량이 늘었고 둘째로는 그 소비량이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이요 2013년도에는 연 67.2kg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후 1년 후는 65.1kg, 불과 2kg이 줄었어요.

감소하지, 자꾸?

쌀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 또 하나는 먹는 쌀을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좀 적지만 수입해 오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이라도 해본 거예요. 지금 현지에서 쌀 한 가마에, 현지 쌀 한가마가 12만 5,000원이에요, 12만 5,000원.

예.

지금 시골 사람들은 어쩌니저쩌니 해도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몇 마지기, 한 10마지기든지 몇 마지기 임대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논 한 마지기 임대하면 쌀 한 하가 떨어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그럼 1년 해 가지고 12만 5,000원 떨어지는 거예요, 논 한 마지기 지어 가지고, 임대한 사람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도 쌀을 얼마나 수출 많이 하는 건지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는 극소량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은 바로 이제 또 가실 것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은 또 앞으로도 같이 우리하고 호흡을 맞추고 논산시 발전을 위하고 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또 2015년도에 예산 심의도 했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 의회에 지적사항 이런 게 있었지요? 그 농정과에서도 뭔가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 농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서 지적한 사항, 감소시킨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야 이제 가신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지적한 사항들 그 의미를 자꾸 좀 속으로 새기셔 가지고 “왜 의원들이 그때 저렇게 했었나.” 맞춰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보는데 논산시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의원들도 그때 지적하고 하는 사항들이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때만 듣고 말아버리면 해마다 반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직원, 농정과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같이 뭔가 일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실무자인 우리 농정과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뭔가 노력한다면 그때 비로소 논산시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올해는 좀더 숙고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유능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좀 가시더라도 나는 도로 가시므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논산에 계실 때보다 논산 발전에 대해 더 좀 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아요. 할 수 있을 거로 알아요, 큰 데 계시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한말씀 하실 얘기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큰 뜻으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문제점, 그리고 지난 연도 말에 예산심의때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 과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서 논산 농업의 발전방향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같기 때문에 더욱더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농정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과 항시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시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농정과장으로는 1년 있었지만 좀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떠한 큰 실적을 나타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 적부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정과가 앞으로 갈 방향을 이제와는 다른 한단계 높은 방향으로 좀 바꾸자 하는 뜻으로 제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도 좀 바꾸는 것도 있었고 또 올해도 많이 바꾸고 개진할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농정과가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신다면 지금 보다는 더 한단계 상승된 업무추진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복지향상을 할 수 있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드리고 항시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활동에 더욱더 잘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에 가더라도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논산시 농업인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생각하신바와 같이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