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행정자치국장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제부터 연 이틀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다 오시고 업무도 좀 밀리고 하실 건데 실무 과장님하고 계ㆍ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다른 업무를 보시도록 편의를 좀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계ㆍ팀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부서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하면 되는데 업무보고 때 만큼은 국장이 전체적인 한 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때는 굳이 배석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바쁜 일 중에도 연초에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에 관한 거는.

자,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께서 업무가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오시면 되겠고 좀 기본으로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나눔과 업무가 막중합니다. 예산도 보면 우리가 시 예산 4512억 중에 복지예산이 1303억인가 되지요? 거의 29%, 30% 되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오늘 보니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에 철저를 해주시고 특히 어저께 뉴스 많이 봤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복지 문제입니다. 그게. 그 중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복지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최일선인 읍면동 복지센터가 좀 강화돼야 되는 이런 요지인데 아무튼 초점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6페이지 보면 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평소 여성과 청소년 아동 업무에 있어서 제가 오늘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죄 확정 성범죄자 78%가 신상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어 누가 범죄자인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크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봤지요? 도내에 1312명이 성폭력 성범죄자인데 지난 1월 17일 현재 판사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우리 통영시만 해도 87명입니다. 그래서 단순 등록 비공개자가 69명이고 우편으로 고지된 성범죄자가 12명, 인터넷으로 공개된 범죄자가 6명. 사실상 그래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마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성범죄자가 소재불명이 됐다, 그러면 신속한 주소지 파악으로서 소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범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 주소관련 업무는 경찰서가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등록 쳐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가 서로 상호가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또 시청에 전화를 하면 이 관계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이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찰서, 행정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등록 열람 업무가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더라고. 사실상 열람을 안 해주거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성범죄자가 많이 불어나는데 어느 지역에 몇 명인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 몇 명인가 모른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경찰서 요즘 여성아동계인가 있지요? 거기에 알아 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 87명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죽림지역에 한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마는 죽림지역에만 한 30명 있다고 하는 거라. 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무도 행정이 모르는 사실이라.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 시책만 펼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피해를 당하고 난 뒤 해서는 되도 안하는 거고. 경로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에서 아주 좋은 시책을 펴가지고 전 경로당을 갖다가 숫자에 따라 종전 3등급을 갖다가 했는데 평가계획을 갖다가 가, 나, 다, 라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아무튼 이로 인해서 노인여가선용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회계의 투명성도 확실히 많이 좋아진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잘하는 시책이라 보고 혹시 과장님 경로당 신축 건의에 대해서 죽림 신죽마을에 경로당 지어 달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신죽마을은 원룸지대인데 원룸이 거의 161세대에 한 동에 10세대씩 삽니다. 그게 동수가 160개 이상 되거든요. 그 마을은 단지 행정의 부녀회도 없고 노인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 이장만 둘이 있는 그 동네라. 그래서 행정침투가 아주 안 되는데 주민들이 여기도 원룸지대도 노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주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거를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거기 많이 삽니다. 세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세대가. 160동 곱하기 10세대면 1600세대입니다. 거기가. 죽림 신죽마을 경로당 신축 건의를 검토해 주시고 도산면 저산리 유촌마을에 가면 자연마을인데 거기에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는 한 30호 정도 사는데 거기도 경로당이 아예 지금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주민들이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이 도산면 유촌마을입니다. 그리고 광도면 용호리 마구촌마을도 역시 경로당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께서 제가 성범죄전력자에 대해서 통영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성범죄 전력자하고 성관련 유사범죄자 그다음에 전자팔찌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다하면 30명 되는데 그 30명이라 하면 죽림에 30명 있다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고 유사범죄 전력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 죽림지역만 해도 성범죄자가 30명이나 산다더라 하는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금방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범죄 관련한 그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북신, 무전, 정량동도 시내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특히 요하니까 초등학교부터 학교기관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되면 의원들한테 같이 취합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하 다 참석하신 장대경로당 그게 신축이 돼서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고 그 장대경로당이 무전동과 북신동과 정량동을 아우르는 위치여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업무가 많고 바쁘실 건데도 장대경로당을 빨리 신축을 해서 하루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북문경로당도 저번에 조금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에 의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전공립어린이집 있던 자리가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그쪽에서 일반 직장어린이집에 소속된 아동 말고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립어린이집에 가깝습니까? 사립 민간어린이집에 가깝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성격상 따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준은 한 77명으로 되어있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마쳤고.

아, 국장님 잠깐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성격만 말씀해주시면 그게 공립에 가까운지 직장어린이집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무전어린이집이 타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지거든. 없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순수하게 시청직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순수하게 그렇게 되면 공립에 가깝겠죠. 그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인가 내가 보니까 그러면 무전공립어린이집이 다른 동으로 가게 되면 기존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직장어린이집에서 청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원아들도 다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많이 좀 궁금해 하고 물어보러 가고 저한테. 내용은 전문적인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우선 원아모집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선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모집이 되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어린이집 부서의 의견은 해모로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서야 됩니다. 그것도 공립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어린이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해모로도 아시다시피 완공 연도가 2018년도 연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잠정적인 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무전공립어린이집에 기존 보내던 학부모나 앞으로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께서 그게 다른 동으로 가버리고 그 자리는 직장어린이집이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공립어린이집으로는 못 보내는지 아니면 공립어린이집이 다시 무전동에 하나 생기는지 그 부분에 이렇게 지역구에 한 번씩 나가보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무전동이나 굉장히 동에 주민들의 수라든지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공립어린이집이 있었고 지금까지 존재를 해오다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겨야 되는 법상 그런 여건 상 지금 땅을 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동을 가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건 일단은 우리가 도천동에 짓게 되면 지금도 홍보 자체가 9월 정도 이사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차로서 다 그대로 이사를 가는 걸로 지금 어머니들한테 홍보가 돼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는 것도 내년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공사가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고 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일단은 어린이집 자체는 시 전역에 이렇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 학무모 한테도 홍보를 해서 저쪽 어린이집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차량을 하니까 통영시 전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아기들을 보내기를 원하지 먼 거리까지 이동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사업개요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이렇게 쭉 봐도 그쪽 현재 40년 이상 추모공원 화장로가 있는 곳에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에 거는 전혀 계획도 없고 그렇는데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여기 계신 계장님이랑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했던 사항도 하룻밤 지나니까 과장으로서는 월권행위였다, 그래서 윗선하고 또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그게 또 안 된다, 라는 회신을 우리가 받아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마는 국장님 선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지난해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인근 주민들의 별도 배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시점까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하신 진입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특별히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이 문제가 우리가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 짚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위원님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원점에서 우리가 재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런 기회에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할애를 해주세요. 추진사항에 보면 현장 확인할 때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뭐 할 때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추진되는 기회에도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그거 한 게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임시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적이 한 장소에 옮겨 준다라고 그 동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간 지났으니까 이제 고통도 좀 같이 나누자, 우리만 통영시민이냐. 좀 딴 곳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주변의 주민들의 대부분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옮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지금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기본진입도로야 당연히 그 화장로를 활용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동네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동네주민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고통을 40여 년간 받아왔고 앞으로도 향후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주민들의 그때 우리 백철기 계장님이 공청회를 한 번 주민들 한 번 한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한 번 거쳐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그동안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혜택을 좀 주면서 화장로 현대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선에서 계획도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기를 이런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상남도는 운영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알고 계시지요? 그죠?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한 것을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합보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잖아요. 누리과정 운영비가. 그러한데 그 목적과 취지에 다소 좀 어긋나게 각 원에서는 운영이 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책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문화정책과 관계돼서 기존에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만 5년 정도 올해 6년째입니다.

한 5년 정도 되지요.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커버하기 이전부터 다문화에 관계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5년 정도 지나서 혹시 정책에 포커스 같은 것들이 좀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문화가정의 정책적인 게 우선 일반가정하고 이렇게 잘 융화되는 걸 저희들은 원하는 거고 또 외국인이라고 별도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떼서 하기 보다는 그래서 한글교실도 하고 요즘은 고부갈등, 남편에 대한 문제가 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우리 사회에 빨리 한국사람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게 사실 다문화 정책의 초창기하고 일관되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위주로 가다 보면 어떤 혜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나오면 먼저 시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심화되면서 그분들은 계속 시혜를 받게 되는 아는 분들은 또 초창기 소외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계속 소외가 심화되는 이런 것들이 진행사업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데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좀 섬세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다문화자녀들 부분들이 지금 정책연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녀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어느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성 부분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좀 더 연구가 되고 국공립 우선으로 해서 그런 정책들이 어린이집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점을 좀 갖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에 대한 교육 자체도 이제는 언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 보다 그 외에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포커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관계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한 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서 사업을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5분 발언으로 청소년공간에 대한 부재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준비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공간 문제, 5분 발언 제기 청취를 잘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번 경험을 소개해 드리면 최근에 고성에서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군수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고성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수련관 같은 청소년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고성에 행복나눔과겠지요. 거기 직원들하고 과장, 계장, 팀장 세 분하고 성남시 부분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거기 방문을 한다고 고성의 의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제안을 해서 차를 같이 한 번 타고 그쪽이랑 한 번 시찰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럽더라고요. 저희 청소년들이 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 내용을 실었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대상에서도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역에 경로당을 만들고 계시는데 사실 법상으로 보면 읍면동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은 다 PC나 PC방 보다 더한 곳에 다 가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보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뭘 할까 하는 의심이 지금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학 때라서 거기 가보니까 공간마다 동아리방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복도마다 원래는 아닌데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복도마다 전면유리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큰 유리를 깔고 음악시스템을 이렇게 꽂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도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댄스를 하고 경연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를 소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 나가야 그 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안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큰 규모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정한 지역에 마다 곳곳에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 조금 우리 청소년 유권자가 아니지마는 학부모님들은 유권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활동 공간에 대해서 깊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시찰 가고 이런데 다 리스트 다 뽑아 놨거든요. 우리 과장님 손잡고 한 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을 알고 있지요? 세입확충 자구노력 관계를 갖다가 아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3개 항목인줄 알고 있지요?

예.

고생을 하십니다.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체납차를 갖다가 어느 시군에서도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할 수 있다, 경남도가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18개 시군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시군 간 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건수가 우리 시에서는 좀 타시군보다 솔직히 번호판 영치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게 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게 한 168대를 갖다가 전년도에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기타 수입으로서 한 2500만 원 정도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다른 시군과.

아니 우리 시에서 타시군 차량을 갖다가.

타시군 거를 갖다가? 아이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우리 시 거는 7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65억 770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만 얼마나.

지금 자동차세가 그 중에서 지금 이게 11월 31일 기준에 65억이고 사실상 1월 1일 기준 보니까 이번 77억 중에서.

77억이네요.

예, 39%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9%가 자동차세 체납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회기가 12월 달로 바뀌면서 12월 자동차세가 체납으로 이월 된 게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일시 납부시 10% 혜택 보는 거는 그거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연납제도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이제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련 이것도 총 체납액이 49억 1700만 원인데 이 중에 정리 목표가 체납액의 20%인 9억 8400만 원을 갖다가 정리 목표로 정했는데 평소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지마는 이게 목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년도에도 20% 이 금액대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전년도에 11억 5100만 원, 한 27～28% 정리를 했습니다.

전년도 지난해 2015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10억 9000만 원을 갖다가 목표를 정했는데 실제는 5억 3600만 원 밖에 징수가 안됐던데.

이 징수는 사실상 이게 책임보험라든지 차가 없는 이쪽 부분은 징수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걸 징수라고 표기하지 않고 정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의 개념이 징수와 결손처분을 합친 겁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세 가지를 분류를 한다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하고 책임보험미가입하고 차량검사지연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하고 현재 2016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주정차위반은 21억 7600만 원 중에 지금 21억 11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6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결론이고 또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24억 94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2016년도 지금 체납액이 보면 21억 돼있거든요. 그러면 3억 9400만 원을 갖다가 받은 결론이고 차량검사 지연을 7억 8300만 원 중에 현재 체납액이 7억 600만 원이니까 77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총 보면 10억 9000만 원 중에서 지금 5억 3600만 원을 갖다가 징수를 하고 그러면 징수 목표는 49.1%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수와 정리 개념이 필요한데 사실상 체납과태료 이 부분은 징수 불능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게 차량검사 지연 이런 것도 차 없는 20년 지난 차량도 부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징수가 5억 9000 그 외에는 결손처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한 교통관련 부서는 아예 그냥 부과만 해버리고 세무과만 고생을 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눈여겨보니까 우리 구태헌 과장님은 옛날부터 세무업무를 오래 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작년이나 글 한자 안 틀리고 딱 그대로 추진계획을 해놨는데 새로운 방안이 없습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변화된 게 없고 똑 그대로 옮겨 놨는데 새롭게 여기 변화되는 체납세를 갖다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받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추진계획이 필요한데 이 보면 과태료 고지서 주기적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예금압류 조치 이 매년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움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업무특성상 계량화 되고 정형화 된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잠깐 업무자료차 한 5분간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8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20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회계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일반재산 현황이 401필지 중에 대부가 87필지이고 미대부가 314필지로 그때 보고가 됐는데 자료가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미대부 사유별 현황을 그때 보니까 “대부희망자 없음”이 102필지로 나왔는데 그리고 대부불능 필지가 146필지인데 그 뒤에 꾸준히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는 줄 아는데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은 이제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구분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도유재산은 제외하고 시유재산을 말합니다. 시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행정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일반 재산을 말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재산을 조사를 하는데 일반재산을 조사를 해서 공부상 오기 있는 것은 바르게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도로 옆에 있는 조금 자투리땅 같은 거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회계과 업무는 아닌데 우리 직접 지역민이나 어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좀 참고를 해가지고 부처 간에 건의가 돼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자산관리 중에 국유재산을 갖다가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민들에 의하면 수십 년 전부터 해안변에 굴박신장을 소규모로 하고 좀 대규모로 하던 게 여태까지 해도 불하가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 물론 우리 통영시 소관은 아닌 줄도 어민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부처 간에 건의를 해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있는 불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지요. 그 소관사항이 자산관리공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마는 좀 시에서도 부처 간 건의를 해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도 종전에는 국유재산 관리를 하다가 2013년 7월 달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민들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 수렴하고 또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그 지하식당을 그때 당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시에 직원들의 설문도 좀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식당을 이용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하 구내식당은 80평 정도의 건평 정도가 됩니다. 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3억 원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통영시 공무원노조 각 실과에 지금 협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15개 부서의 협조문을 취합을 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직원 힐링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목적실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합이 다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쓸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 거에요?

지금 거기는 각종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면 소회의실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원들 체력단련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충전을 할 수 있는 책도 좀 볼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다양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특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히 여성 직원들의 휴게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면 나름대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에 꼭 여성들만의 휴게실이라든가 남성들만의 휴게실보다는 같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있었으면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민원이 왔었을 때도 조금 느긋하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휴게실이 직원뿐만이 아니고 민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작은 도서관에 책도 보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고 또 나중에 활용도로 쓰시려고 하실 때에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수면 굴 패각 매립에 대한 공유수면을 구사하는데 우리 해안변 돌다보면 도로가 나가지고 인위적으로 생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생긴 공유수면 안 있습니까? 그것도 캠코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도?

예. 지금 원래 공유수면은 국가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이지요. 지번이 부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번에 부여 안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캠코에서.

전부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예, 캠코에서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위원연구실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ICT융복합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 용역보고회도 들어보니까 그 대로가 실생활에 접목되면 어장관리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던데 그때 현장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했을 때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정부공모과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 용역보고회는 저희들이 이제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수산과학원에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완료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수질센서라든지 일부 유지관리에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어떤 장비라든지 개선된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그때 참석한 어민들이 저희들 좀 의견을 청취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어제도 도 어업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경남도하고 전남도, 그때 전남도 과장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양 어항 관리에 이런 어떠한 첨단시스템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줬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현장에 참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던데 또 현장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게 현장에 있는 어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용역은 그때 정보통계과에서 줬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운영은 어민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에 장비유지관리라든지 그런 IT장비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보통계과에서 할 거고. 그래서 잘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도시정보 시스템 도로 상수도, 하수 지하 시설물 관련인데 이게 시내구간만 한정을 합니까? 면단위도 적응이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09년도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가지고 시내지역하고 면단위 쪽도 DB구축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면 소재지 단위 보면 종종 공사할 때 굴삭기가 지하시설물 굴착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많이 파손 돼가지고 물이 헛 소비된 경우가 약간 있거든. 내가 몇 건 봤거든. 그거를.

예.

전혀 그 분들은 활용을 안하는 편입니까?

그 분들은 사실 이 시스템 활용을 좀 하기는 곤란한 게 사전에 굴착 허가를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 사전에 이제 관련기관이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하면 되는데 시스템을 조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구축돼있는 만약에 DB를 새로 경신을 한다든지 새롭게 이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업무 인ㆍ허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할 때 활용하면서 현장 작업 인부들이 활용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업체에서.

어쨌든 이게 활용 미흡으로 해서 파손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긴데.

그 부분은 관련 과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좀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밑에 어떤 관이 지나간다, 이런 걸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ICT할 때 갔는데 그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그게 어업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홍보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업인들한테 어떤 답을 구해야 되겠던데. 불평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 주민들이 그때 보니까.

제가 어업인들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지마는 실제 그때 오신 분들이 우리 시스템을 2012년부터 사용하고 계시는 어업인 하고 지금 아직까지 전혀 보급이 안 된 어업인들 그런 어떤 두 부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10개소에 설치된 어업인들 그런데 그 어업인들이 불만을 예를 들어서 표시한 어업인들은 저희들이 한 번 어느 분인지 확인을 하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왜 그런 불만을 토로했는지 의견을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 시스템 운영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미옥 위원님도 보고 갔던 사람들 보니까 상당히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 바다를 쳐다본다는 거 우리 사업장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날 와서 정작 보니까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잘 챙기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ㆍ담당주사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차동수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다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안 오신 걸 탓 하는게 아니고 한 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지정추진은 지정을 받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6월 4일 날 삼도수군통제영세계유산 등재 관련해가지고 학술 용역보고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때 보면 경남발전책임연구원의 발표가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 또 마지막에 우리 김동진 시장님께서 이 등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는 이 관계는 전혀 이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예산 관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과제를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완전성 지금 통영성이 계속 보완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 소집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시고요. 11페이지 제55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더운 날씨에도 잘 마쳤는데 그 뒤에 보니까 평가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지표만족도 분석에서 연 행사 프로그램도 많이 향상 되었다는 좋은 걸 봤고 우리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봤지마는 여전히 지적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주차 문제나 평가 항목 중에 주차 문제가 만족도가 낮다, 화장실, 휴식공간 문제도 여전히 방문객에게 흡족한 수준이 못 됐다. 이렇게 계속 지정된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 하나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하고 화장실 청결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가장 주차문제하고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병선마당 지하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관련 쓰레기 문제 관련은 행사장 내에 조금 소규모 차를 동원을 해서라도 내년도는 자주 자주 실어내고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조사 정비 및 기록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발굴 방치된 통제사 비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김미옥 위원께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전동 배추밭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24기의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 비석이 발굴이 된 지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그게 언론보도가 지금 부산일보가 2015년 12월 21일자 12면에 크게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봤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유물의 사료적 가치를 평가를 하고 통제사 연구의 밑거름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런 지적 요지가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놨다, 완료가 되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놓은 것도 봤는데 어쨌든 통제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1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대체로 관련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삼도수군통제사길 정비가 여기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산면 한퇴마을에서부터 도산면 도선 소로지를 해가지고 원동마을까지 가는 사또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통제사 길인데 그 보면 한퇴마을에서 조금 올라 가는데까지는 정비를 해놓고 그 고개서부터 도선소로지로 가는 거는 아예 정비가 안 되고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거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 정비사업비를 좀 건의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5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길을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정비를 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 말하는 삼도수군통제사길 도산면 한퇴마을에서 도선소로지를 걸어가는 거기는 옛날 길이 그냥 그대로 원형이 그대로 있거든요. 나무만 나와 있는데 나무만 베어버려도 사람들이 아주 큰 돈이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어릴적부터 다니고 지금도 등산갈 때 한 번씩 가는데 길이 상당히 3m이상 닦아져 있습니다. 옛날 길 그대로. 그 정비하기는 아주 쉬운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게 지정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지난 1월 4일 날 봉평, 도남 환경피해대책위원회 송정아씨가 초청을 해가지고 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강혜원 의장님하고 봉평동을 갔는데 그 분들의 건의가 뭐냐 하면 많은 건의 중에서도 봉평동 지석묘가 있는데 그게 경남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지석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식 돌무덤 이거라. 그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정말 제한돼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이거를 건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통보를 받은 일이 있지요? 지금 뭐 100m 이내는 아예 개발행위도 안 되고 그걸 자기가 또 개발하려고 지표조사를 하려고 하면 한 필지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하여튼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책마련 등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치도 없는 걸 갖다가 몇 년 전에 이걸 지정한 모양인데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 분야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통영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 또 1월 18일 날 문화원에서 열렸던 청년단 관련한 근대 건축물 세미나에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석 부분을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북신 해모로 지구에서 철성 이씨 집안의 통제사 “이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적비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발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제사 그 비석들이 보면 공적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만 있지만 그 비석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통제사에 하루 일과 이런 부분도 돼있어서 상당히 역사학적으로도 의미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비도 산성비고 이래가지고 마모되고 깎여 가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도 지금 통제사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 번 통제사 길을 고성 남산까지 일행들 하고 한 번 쭉 이렇게 가봤습니다. 갔더니 옛날길 아까 말씀하신 사또길 해가지고 그게 남아있고 조금 큰 예산 안 들여도 되겠던데요. 그래가지고 고성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하면 관광객들도 상당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게 좋겠고 통제사 길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겠는게 첫 째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기존 돼있는 그러면 굳이 신장로에 아스팔트 포장할 필요 없는 거고 옛날 그 도로에. 지금 비석이 방치되고 있다는 그 비석들을 적의하게 그 통제사길에 이렇게 그쪽으로 세워 둘 수도 있고 그게 관리도 되면서 통제사 길을 좀 아시다시피 통영도 케이블카 인근에 생기게 되면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이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놔두는 게 딴 일도 많으시겠지만 큰 예산 안 듭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 번 답사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갔던 모 공무원께서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하면 이거 완전 정비되겠습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니니까 하루 속히 해가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통제사 길이 그게 복원이 되고 관광자원화 하면 기존 100여기 정도 비석이 방치돼있다고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는 부분까지도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관광자원화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번에 세미나에서 했던 통영청년단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자꾸 그날 주제 발표하는 허정도 교수에 의하면 그게 국비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 열악한 재정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까지 좀 머뭇거리고 계신 것 같은데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하니까 그 부분도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제영 거리가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그 앞에 향토역사관 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안에 유적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보던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역사관 안에 그 내용물은 완전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

정리가 됐다면 어떻게? 그 안에 그대로 다 있다는데. 다 있어. 그 안에 다 있다는데.

관장님이 다 가져가신 걸로.

안 가져갔데요. 그대로 있데요.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관장을 했었는데 아직 지금 문화원장님 소유의 유적은 아직 현재 거기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문만 잠궈진 상태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조금 더 불편하면 별도로 한 번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청취불능) 조금 화난 목소리로, 된 소리로 기존 향토역사관이 개인소량 분이 수천점이 지금 사장돼 있다. 그걸 갖다가 활용할 대책이 없는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들었는데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로는 12페이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축제들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현지 그 지역민들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뭡니까? 미술은행제 아트뱅크 이거는 3년 한시적입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예, 올해도 작품구입비를 1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향후 3년만 예산을 지원합니까? 3년만?

아닙니다. 계속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작품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한 37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늘려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정도까지 구입을 하면서 같이 미술은행제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있는 거에다가 우리 젊은 작가들 중견작가들 작품을 구입하니 1000만 원이죠?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면 그게 우리 통영시에 중견작가들이 호당 30만 원, 50만 원인데 10호짜리만 해도 500만 원인데 그 두 점 밖에 못 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래가지고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산을 좀 늘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돈은 없지마는 예산을 넓혀가지고 두루 많은 작가 다양한 장르 많으니까 그런 한 점씩만 해도 한 다섯점 정도 종류별로 사줘야 될 건데.

예산이 된다면.

아,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 고민 좀 하세요. 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북신테니스코트 옆에 보면 임진왜란 때 장군묘라고 두기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묘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대가 고도제한이 있었거든요. 고도제한. 그런데 고도제한이 어차피 하는 거 우리 문화예술과는 아닌데 장군묘하고 고도제한이 언제 해제됐는지 그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통영국제음악재단

우리 플로리안 림 대표님과 김민영, 이용민 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18페이지 레스토랑 운영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통영국제음악당 내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서 관객과 연주자 휴식공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재단 수익증진도 기대한다하는 목적도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운영성과 관련해서 2015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레스토랑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보면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왔는데 보면 향후 계획으로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에 관하여 장단점을 종합 분석하여 처리하겠다는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 보니까 2015년도 운영결과 수입지출 손익부분이 보고가 안됐는데 2015년도 손익부분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지출내역 중에 보면 2016년도 계획 보면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현재 종사원이 몇 명이고 또 종사원이 사실상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해고 시에는 퇴직금을 주는, 이런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지금 건물임대가 지급치 않고 있는데도 문제는 적자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레스토랑 직영운영은 계속할지 불을 보듯 뻔한 적자가 내가 볼 때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위탁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 분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연도에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 연도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합니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음악도시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같이 함께 축하하는데요. 음악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통영이 창의음악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음악에 대한 향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와 함께 하겠지만 음악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통영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확대돼 있는 그런 느낌의 기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대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대표님과 두 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국제음악당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기대반 우려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정말로 우려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중해 주시고 각별히 오늘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준비가 많으셨다 그랬는데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아니더라도 한 번 자리를 해가지고 우리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만 한 번 자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