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도시보건지소

(재활복지담당 성재순, 노인복지담당 최숙좌, 여성복지담당 박순옥, 드림스타트담당 김유경, 여성문화센터담당 이인순 소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특별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7,436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4.8%입니다. 316페이지 아동 관련 현황입니다. 아동 인구현황이 31,620명으로 18세미만인데요, 전라남도 시군 내 인구대비 아동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5%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관리 현황입니다. 노인인구가 16,369명으로 전국 13.1%, 전남의 20.5%, 광양시가 10.7%입니다. 작년보다 71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31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작년에는 537억이었는데 올해는 608억으로 7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1%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대비 12.8%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역점 시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 작업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광양읍 덕례리 산 14번지에 약 156.7평으로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실, 상담실, 사무실, 창고 등 9억 9,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효한 장애인 생산품목을 선정하고 위탁운영기관 공개 모집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광양시립 영세 공원 장사 시설 확충입니다. 장사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장사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131억인데요, 2018년 2월까지 하고 올해는 봉안당 1천기를 착공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 노후 시설 개보수, 경로당 물품 지원 등 총 3억 9,200만원으로 하고 환경개선과 또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지를 조사하고 대상물건 선정을 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발주를 3월 달에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맞벌이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주로 사회환경 조성, 직장환경조성, 마을환경조성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지역 확대운영입니다. 그동안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중마동 4개 읍면동만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광양시 전 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12세 미만의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동 숫자는 400명으로서 전문요원 5명이 하겠습니다. 주로 추진계획은 취약 계층 아동 실태조사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례관리 아동을 선정하고 그들을 사례등급별로 주기적인 상담 관리실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입니다.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등록 장애인의 28.4%가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로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중마동 권역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2억원으로 올해는 입지에서 후보자 선정 및 건립비 확보를 1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아동 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물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이 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발표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시산하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광양시 중동 일원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내지 구입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월 달이나 2월 달에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아동이 무더위 및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급변하는 아동 양육 환경에 대비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역량강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기능 보강하겠습니다. 광양읍, 봉강, 옥곡, 진월, 다압 등 6개소에 2억 7,300만원을 들여서 조합 놀이대, 그네, 시소 등을 법적 안정 기준을 충족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111명이었는데 올해는 127명으로 16명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복지일자리 신규 발굴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2배 늘리기입니다. 작년에는 1,065명이었는데 올해는 1,31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245명을 추가 증원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광양시에서 산하 기관에서 하고 대한노인회, 중마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동급식시설과 공동생활홈 2개소를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 수요조사 후 3월 달에 공모 신청하고 설치 후 자력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높은 노인 자살율 및 가족 이웃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독거 노인의 증가현실을 고려 외부 개입이 없더라도 지속 가능한 상호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마노인복지관에 하겠습니다. 약 5천만원 이미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희망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383명에 대해서 일자리 센터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9월 달에 제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인가요?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송으로는만 해 줍니까? 아니면 메시지로 갑니까?

방송으로 실내 방송으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노래를 틀어 줍니다. 노래를 틀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재난 정보 할 때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시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풍토를 도입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사업주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삭막하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에 대해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던데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밖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동율이 떨어져서 작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강마을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한 군데가 있는데 단 한명도 노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사용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하면 기능보강도 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여기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철거대상지는 작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하려고 하는 곳은 활용도가 높아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놀이터가 있으면 자연마을로 노인들만 있더라도 손주들이 오고 그러면 가서 놀 곳이 있어야 되는데 놀 곳이 없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놀 곳도 없다 안가겠다 이런.

명절 때,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어린이도 있는데 그런 수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있어야 한다?

농촌 마을에 노인들만 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귀농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시설들이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귀농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높으면 기능보강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활용도가 없을 때는 차라리 철거해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인데 사업비가 4억이에요. 4억이 투자되는 세부 항목들이 주로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각 강사료 이런 것?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에 보면 치유하는 것을 상담하고 연계시켜 주는 요원들이.

운영자들 운영비네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놔도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22회 220명 그랬는데 2015년도에도 실적이 있지요?

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운영 쭉 했는데 전부 실제 직업하고 직장하고 연결되는 것이 비율로 보면 몇% 정도 됩니까?

작년에 약 570명 정도.

인원수 말고, 계획 대비 실적이 몇% 정도 되느냐. 100%는 안 될 것이고. ◌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나 기업체에 취업자를 연결을 시키려면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력서 쓰는 방법이랄지 어떤 부분에 내가 적성에 맞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직업상담 교육입니다. 그리고 3개 프로그램 이것이 직업과 자격증을 따게 해서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은 거의 70% 정도 연계가 됩니다.

취업 연결을 500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의심이 드는 것이 취업 연결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찾아 가는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 찾아 가는 취업 서비스는 저희들이 기업체든지 취업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취업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애로 사항이 없는가 하고 또 기업체에 있는 대표나 인사담당에게 우리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완을 해 놓으면 내가 여성문화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투자유치과에 가서 내가 어디 이런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 등록을 하면 그런 유사한 곳이 뜰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기 급여는 적지만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로 가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매칭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전부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업무도 좀 효과가 적고 찾아 가는 구직자도 여기 저기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부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아니면 청소년, 아동, 노인 여기에는 여성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2개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업무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5 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현황이 7,436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 말로 보면 7,361명입니다. 그래서 약 75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사망이라든지 전출로 인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75명이 늘어 난 것이 지금 몇 개월이 안 되었어요. 9월부터 하면 약 5개월 정도에 70여명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등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늘어났을까요?

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계는 12월 31일자 통계입니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 기준보다 3개월 만에 75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자연 감소분도 있을 것이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유형별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교통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경로당 74개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시설 같은 것을 긴급 보수할 계획입니까?

예.

긴급보수도 하고 긴급물품도 지원하고요?

예.

523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운영 관련해서 전문요원이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그 분들은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에 채용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이 부분이 기간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난해 말로 전부 다 그만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계약되었던 분들이 그만 두고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새로 뽑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현황을 파악하는 기간이 2, 3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이러니 한 것인데 보세요. 일단 드림스타트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전문요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어 버리면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약을 예를 들어서 24개월이면 정규직 전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계약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업무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라. 이런 뜻에 법의 취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그런데 23개월, 24개월 이하로 계약을 해서 해고 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하는 것은 일반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총액 인건비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와 있는 얘기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티오를 늘려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아마도 시세가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여유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에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모레면 해고 될 위치에 있는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요원들 고용 안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또 자르고 또 새로 채용 할 것이지 않습니까? 맨날 총액인건비, 정원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25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는 보니까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도로를 전혀 없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접근하는 것 그런 것을 여기 시설비 3,500만원은 시청 산하 건물에 한해서 만 하고 시 전반적으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기업 관계기관에 다가도 협조요청을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 그것 조사하실 것입니까?

예.

어려운 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법적 의무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수 조사하고 관계부서에 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런 노력까지 저희들이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사업량이 6개소인데 이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신규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데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용대상자가 없는데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불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아까 제가 장애인 등록현황이 7,436명이라고 말씀을.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통계 낼 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같은 업무보고서 상에 334쪽에 보시면 등록 장애인이 7,372명이라고 했고 앞에 있는 자료에는 7,436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업무보고서 상에 숫자가 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시기하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업무보고서는 똑같이 시기에 작성을 하셨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다르다고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공직에 마지막 업무로 오늘 보고로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시면 우리 광양에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태 항만통상담당, 김진식 제철협력담당, 김미란 국제협력담당, 최병삼 해양수산담당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철강항만과에서는 역점 시책 3건, 신규 사업 5건, 일반 업무 6건 등 총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광양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실적으로 첫째, 24열 크레인 설치사업이 올해 국비에 반영되었으므로 시비 부담 등 세부 추진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정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법 제정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후단지 내 주차장 등에 대하여 의무 확보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철강 컨테이너 운송 사업 시범 사업과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전남도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업 입주 마무리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모집 완료한 5개사 중에 3개사가 기이 착공을 했고 나머지 2개사는 2월 내에 착공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제9회 광양항 국제 포럼이 효율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본 포럼이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광양 마리나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민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비 20억원이 국비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배수로 정비 후에 이면에 생기는 새로운 약 20만평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포스코와 시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광양제철소 현장체험 활동을 정례화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의원님들과 또 사회단체, 이통장,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국자매 도시 관광객 유치기반 구축을 통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립 미술관이나 엘에프 아울렛 등 우리시 관광인프라 기반 확대에 발맞추어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중국 선전시와 한중 합동 티에프 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전남 관광협회 그리고 우리시, 여수, 순천이 다 함께 참여해서 효율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중남미 농산물 물량 유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 공사의 수입 농산물 수입항 추가 지정 확대 그리고 배후단지 내에 냉동 냉장창고 추가 건립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간분야 국제교류사업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정한 국제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민간부분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교류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포스코와 우리시, 광양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이 중소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포스코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현재 8개국 16개 도시의 자매 우호 도시와 상호실질적이고 맞춤형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 포구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1단계 광영동 도촌 정비사업과 2단계 태인동 도촌 정비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해안 포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346쪽 세 번째에 보면 지금 배후단지 주차장 확보면적 비율을 조정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양항 동측 부지 내에 입주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측은 다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동측 네 군데, 서즉 네 군데해서 약 15,000평 정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공공용 주차장이 있고 또 기업이 들어 오는데에 따른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될 면적이 있는데요, 공공용 주차장은 사실상 활용도가 낮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에서 이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또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시가 주차장 의무면적이 좀 높게 조례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추어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개별 회사 내에서의 주차면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꼭 공공주차장까지 활용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를 좀 더 유치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리부터 주차장 면적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누리 공원 주변에 있는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조성을 했습니까? 어디에 조성을 했습니까?

조성은 전반적으로 했고요, 관리는 공공시설로 해수부에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누리 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하도록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할 것인지 또 해수부에서 할 것인지를 올해 정확히 가닥을 지으려고 합니다.

조성할 때 누가 그것을 조성을 했느냐고요.

해수부 정부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라고 해서.

광양시에서 했는데요?

아닙니다. 조성은 해수부에서 해 가지고 관리를.

팀장님! 해누리 공원은 조성을 누가 했습니까?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 항만통상담당 방기태입니다. 조성은 정부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 정비를 호안 축조를 동측 잔여 구간에 지금 약 2,100미터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언제 쯤 확보가 됩니까?

동서측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실시설계비 20억원이 정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는 단계별로 확보해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동측이 120억 이에요. 그러면 120억 동측에 호안 축조 해 놓고 있고.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을 하고 서측은 안 되어 있는데 서측까지 해서 동서측 호안 축조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비가 2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종합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입지를 어디로 했습니까?

중마상설시장 옆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시유지이고 또 주차장 면적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는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설계비 6억인가요?

예, 국비 3억, 시비 3억입니다.

설계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입지 선정 관련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저쪽으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업종에 피해는 입히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포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장교 설치를 쭉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태인동 도촌포구 정도 이쪽에서 보면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보면 바다에 말뚝 같은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던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해안포구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물 빠지면 뻘바닥이라고 그러지요? 뻘바닥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 초남 쪽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보기가 더 안 좋던데요.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옛날에 뭐라고 그러지요?

예, 양식하면서 굴 양식도 많이 했었고요..

쓰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쓰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없는 것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해안포구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지 선도 그렇고 옛날에 양식했던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잔존되어 있는 것이 좀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고 또 여수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남하고 태인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그 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광양만에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중국 자매도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 뜻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대로 하면 선전시는 좀 하위레벨이니까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오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일단 현재 중국는 저희들이 아울렛으로 겨냥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우려하는 것이 여수, 순천, 광양하고 전남도가 같이 추진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판을 벌려 놓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국인 관광객을 접하는 기회는 적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가장 좋아 하는 것이 백화점 쇼핑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여기 우리 문화유적지라고 해 봐야 중국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철강항만과에서 광양에 지금 인근도시가 150만 명이 넘어요. 백화점 유치하게 되면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고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백화점 설치 필요하다고 그런 건의도 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쭉 보니까 티에프팀 만들고 팸투어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부산에도 내리면 서울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자기들 목표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괜히 열 몇 줄 써가지고 필요 없어요. 이것. 해 봐야 안 됩니다. 돈 내버리고. 백화점을 설치하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진정한 관광객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렛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면.

아울렛은 옷에 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종 화장품이라든지 생활도구들을 전부 백화점을 가서 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물 유통센터, 제발 시내 한 가운데로 가져오지 말고 비린내 나고 하니까 항만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다음에 농수식품 유통 활성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입항으로 지정된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2개 품목입니다. 보리하고 참깨 2개 품목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유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총 1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리나 참깨, 별로 수입 안 되는 것을 수입항으로 지정해 놨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성과가 그전에 다른 항으로 가는 것을 작년에 노력을 해서 2개 품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19개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개를 다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페리호를 또 띄운다고 했을 때 기본 인프라가 된 다음에 띄워야 적자를 안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에콰도르 바나나 와서 나누어 주고 일부 샀었는데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작년에는 시범 물량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110티이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만 2천박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냉동 냉장창고가 빨리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야 꼭 바나나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농수산 수출입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냉동냉장창고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올해는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백성호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바지 선하고 폐목들 지금 아무런 생산도 안 해요. 본인들이 제거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해요. 이것이 명색이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라고 맨날 하는데 물 빠지면 정말 보기싫어요.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 태인동하고 광영 앞에 바지 선들 낡아 가지고 엄청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기 싫은 것도 보기 싫은 것이지만 해양오염에 주범이에요. 빨리 없애 줘야 됩니다.

예, 정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광양제철소 현장체험 정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목적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기업체 간에 소통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방침에 보면 시에 사회단체, 이통장, 공무원 등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가셔 보지 않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제철소를 방문 안해 보신 분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현장 체험을 하고 저도 해 봤는데요. 그냥 견학하고 것하고 실제 체험하는 것하고 상당히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해 보고 또 일반시민들도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서 참여해 보는 방법으로 확대를 포스코가 사실 저희 지역의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공감대가 그렇게 참여해 봄으로서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장에서 기름도 닦아 보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견학해서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일부를 몸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것을 해 보니까.

제철 포스코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직접 체험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면 제철에서는 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지원을 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지원 사항이 없고요. 포스코와 협의해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스코에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누가 얼마나 신청을 할까요?

하여튼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평소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더구나 포스코도 자꾸 어렵다고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소통의 채널을 연결해 가자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체험을 해서 그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하는데 방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직원들도 최소의 선에서 희망하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1기당 30명 내외 그랬는데 연 몇 회 정도할 생각이십니까?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광양항 국제포럼 효율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이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소해 왔고 앞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는 약속 받고 성립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3천 예산중에 YPJ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억 2천이고, 광양시가 8천만원, 전남도가 1천만원, 경제청이 1,500만원, 여수시가 500만원 초라합니다. 이것이 광양항을 둘러싼 인근 도시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 하고 달리 YPJ가 항만공사로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행정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공사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광양만권 인근 지역이 참여하고 전라남도가 참여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가 재원도 재원이지만 동참의지 때문에 한다면 전라남도가 우리 상급 단체이니까 또 우리가 전남도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전남도가 일정 양 동참하는 것이 맞겠는데 인근 지자체가 전혀 원칙도 없이 YPJ는 여수, 광양항만공사인데 우리시는 8천만원, 여수는 500만원만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렇게 해서 기이 협의해서 승인했던 것이지만 내년 금방 옵니다. 2017년 예산 편성 때는 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전남도가 일정 지분해서 구색을 맞추고 여수도 마지못해서 하는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줄다리기가 아니고 기초단체는 빠지고 전남도가 협의해서 모양을 잘 만들고 이것이 어른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드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을 보면 자매 우호도시 실질적 맞춤형 교류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론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내가 해외 자매 도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광양 JC에 참여해서 광양시는 1982년에 포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광양 JC는 1980년에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대만도 제가 1980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핸들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해외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올해 하겠다는 것이 뭐냐? 주요 인사 및 공무원 상호 방문, 두 번째 문화예술 및 스포츠 민간문화 교류 실무 네트워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바꾸어 진거에요. 주요 인사 및 공무원이 상호 방문하려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해외에 있는 조직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그 쪽 시민과 이 쪽 시민이 자매 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양시 간에 자매 결연을 맺겠다, 우호나 자매 도시 결연을 한다는 얘기는 양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양시민이 결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꼬를 공무원들이 중개를 하는 거에요.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함께 교류하는 것도 시민간의 교류를 위한 맨 처음에 공무원들이 준비하고 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선 가서 결정하는 단계이고 그리고는 시민적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어 있는 쪽에 어떤 시민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부 선전시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시민들이 일부 참여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시장 또 의회 일부 저도 발파라이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하고 결연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참해서 다녀는 왔습니다. 다시는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 발파라이소, 비행기 세 번 갈아타고 하루 반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갑니까? 칠레 발파라이소 항이 있으니까 광양항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도 경제활동 교류확대를 위한 이것이 들어 있어야 맞지요. 빠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해서 이 부분을 기획실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 와버렸는데 어쩌면 문화예술이나 이런 인적 교류를 한다면 철강항만과에가 이부서가 있어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같이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은 전부 다 항만이 도시 이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만 도시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이것을 우리 어떤 우호나 자매 도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항만이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서 그 쪽 항만과 광양항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대부분 가서 보면 거의 시장 공무원들이 현지 방문하고 왔다 갔다고 교류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결과적으로 어찌되느냐? 그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그 쪽 외국 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다 물어 봐 보세요. 일반적인 광양시 오피니어 책임 있는 리더들이 우리 광양시가 어디 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폐단은 비단 광양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들 전국적으로 봐보면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필요한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 확보해서 당당하게 가서 체계 있는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오라. 그 말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것을 만들어 줘야 담당부서장이 윗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 받고 하는 구조를 깨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못해 내면 진짜 미련한 말하자면 부서장으로 전락해서 혼나지 말고. 이것 잘못된 부분을 용기 있게 시장께서 먼저 단언을 내리셔 가지고 진짜 진정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가령 우리가 어디인가 가령 대만이나 일본이나 어떤 도시하고 했다면 광양 첨단농업을 지향하는 광양시 농업 지도자들이 싸니까 중국으로 몰려가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 쪽 되어 있는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인 농업 생산 이런 것을 추구하는 도시,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그 쪽으로 연수 가고 또 우리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될 일이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양시하고 포항시가 자매결연이 맺어 져 있습니다. 의회까지도 맺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가 몇 년 동안 없습니다. 부서장 바뀌고 시장 바뀌면 광양시하고 포항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다는 것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회의적일 거에요. 재미있는 것은 1982년에 자매결연 맺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광양지역과 포항 지역에 있는 로터리, 라이온스, JC 각급 단체들을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자매결연하도록. 그래서 자매결연 로터리든 라이온스, JC 단체는 지금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인가 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다면 그 쪽 단체들하고 이쪽하고 어떤 단체들의 어떤 유기 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교류도 하고 주요 인사 공무원 상호방문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물꼬를 트는 것이고 어떤 항만을 포함해서 경제활동의 교류확대를 위한 그런 근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맞다.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문화교류해서 도시의 어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도 올려 가고 시민들의 어떤 지식이나 해외 감각을 높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지만 그 관계를 서로 호의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최종 목적을 지향해야지 맨날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해외에 당당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구실을 해 버리면 부끄럽다. 계속 그러지 말고 여기는 용기 있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355페이지에는 민간분야 교류를 따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할 때 민간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 참여할 민간이 그냥 우리시에 예쁨 받아서 동참하는 그것을 가지고 민간참여라고 고집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시민들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저 단체, 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다. 그런 트인 생각으로 용기를 갖고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 갔던 것 자료 보니까 민간이 갔어요. 기업 활동하는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그것이 우리시에서 봤을 때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것이 맞다. 하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벽에 부딪치면 어려울 거에요. 그 벽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가령 발파라이소 같은 곳, 거기 지금 단 한 명의 시민도 지금 4년이 되었지만 교류한 적이 없지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2명 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인이. 이것을 우리가 해외 우호교류를 하면 안 된다. 필리핀 예를 들어서 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가까운 곳이니까 가볼 수는 있습니다. 민간인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오스트리아 린츠를 갔습니다. 우리시 자매결연 1호이니까 제가 갔어요. 4년 전에 갔는데 거기 시청을 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아무리 흔적을 봐도 우리시하고 말만 자매결연이지 아무런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아무리 더듬어 봐도 재매결연 제1호인데. 그런데 칠레 발파라이소를 가보면 환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항만은 항만대로 관계 개선해서 광양 YPJ하고 발파라이소 관계하고 우리시가 뭔가 도움을 주고 줄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해외 자매결연이라고 해 가지고 항만공사사장이나 시장이나 몇 사람들이 거기에 바람 쐬고 오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156억 2천만원이지요?

예.

국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입니까?

50대 50입니다.

큰돈을 가져 왔는데 이것 언론에 실었습니까?

하여튼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공론화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국비를 가져온데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옥곡이나 진상이나 진월, 다압 저쪽으로 가서 보면 요즘 노인들이 돈을 2만원이나 25,000원씩 걷어 가지고 회를 먹으러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회 먹으러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갈사리로 갑니다. 가까운 진월도 있고 중마동도 있고 광영도 있는데 전부 갈사리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 섬진강은 똑같은 섬진강인데 갈사리나 진월이나 광영 같은 경우는 같은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갈사리로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류 종합센터를 짓기 전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지역에 실제 음식도 맛있고 싸다. 누가 먹든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지어 놔 버리면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는 우리 시민을 어쨌든 우리 진월, 중마동, 광영 수산물 많이 취급하는 곳에 머물게 해야지 도계를 넘어서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종합유통물류센터를 지을 것이니까 미리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잡아 둬야 된다. 한번 갔다가 잘해 주면 계속 가버려요. 아무리 뒤에 여기에서 잘해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많은 국비를 받아 온데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어제 환경과에다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철강항만과에도 동일하게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주시든 좋습니다. 컨테이너부두나 제철소 고철 부두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는 고철 수입 국가 그리고 물량 이것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방사능 관련해서 그 전에 일본에서 고철을 많이 수입한다는 또 거기에 방사능이 법적기준치 이상이 되는 고철을 수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보건소 시책과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작년의 시책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고 보완해서 좀 더 발전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삼식, 의약담당 김정숙, 위생관리담당 서정옥, 위생지도담당 정광림, 중마통합지소는 사무장의 공석으로 김성권 주사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광영동 현 광영 경로당 부지에 675평방미터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8,800만원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 등 공모사업 유치활동을 하여 12월 1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와 도계약 심의를 거쳐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에 따라 광영 경로당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사회복지과와 광영 동사무소 경로당 대표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역점시책입니다.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99년 준공되었으며 건물 연면적은 3,28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진의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이 경과된 건물로 폐 석면 교체 및 소방 안전장치설치와 의료장비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 교체하는 내용으로 6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8쪽, 역점시책 4분의 기적 응급 안전지대 확대입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 등 20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69개소에 79대가 설치되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500세대미만 공동주택과 터미널, 기숙사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실태점검과 응급 처치 및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 4분의 기적실현으로 시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신규 사업입니다. 남도 음식거리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광양만의 특성을 살린 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타시와 차별화된 특화 거리로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불고기 특화거리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겠으며 3월 중에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5월 중에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신규 사업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시범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이나 행정지도에도 남은 반찬 재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실천주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 음식점, 먹거리 타운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설명회를 거쳐 시범업소를 선정 3월부터 추진해 가겠으며 모니터요원을 통하여 수시 지도 점검하여 비위생적인 음식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신규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랑새 의료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하여 찾아 가는 의료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20명으로 분기별 1회,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위주로 일반진료, 건강상담, 한방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중 보건의사 제도 운영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신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식품 위생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먹거리 타운 등 60개소 업소에 대하여 3월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까지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영업자 자율적 경쟁유도로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국도비 사업으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중마, 봉강 보건지소 황길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고 중마보건지소 자동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과 방문보건차량 3월까지 구입 완료하겠으며 5월까지 시설 개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국도비 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동신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관리 급식소를 기존 143개소를 166개소로 운영하고 급식소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하겠으며 11월 중에 센터운영 사업 평가를 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국도비 사업 숙박업소 모텔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청결 이미지를 심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금년 1개소로 도비 2,500, 시비 2,500, 자부담 5천만원 총 1억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기이 희망업소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2월 중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통보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우리 자동제세동기가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을 지금 하지요?

예.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하는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곳이 경로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이 사업 끝내고 나면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합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500세대 이상하고 다중 이용시설만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500세대 이하는 시비로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관리교육을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합니까?

방문교육은 지난번에 설치하면서 전부 다 했었고요.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부터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상설 체험장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제세동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상설체험장,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가서 요즘 체험교육 많이 하잖아요?

옥룡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상설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가서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라고 있는데 우리가 모범 업소에 물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고무장갑 이런 것들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식당에 가면 수저 젓가락이 바로 상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위생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 있지요? 고무장갑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고무장갑 같은 것은 안주면 다 업주들이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받침대가 한 2, 3천원이면 될 것입니다. 도자기로 구워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라실 예술촌에 들어가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공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무장갑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소속된 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인데 보건위생과에서 하실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위생과나 증진과 소속이 아니고 보건소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설이 늘어 날 때 마다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불어서 늘어나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에요. 한정된 인원으로 시설을 계속 늘려가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설을 늘리는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이후에 어느 인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부에 공모할 때에 3개 팀 아홉 명을 정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100%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경로당 부지에 다가 짓게 되니까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갈 곳이 정해 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로당 대표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선은 집기나 모든 것은 경모정으로 우선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광영동사무소하고 대표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된 것이지요? 여기에 다가 짓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예산 설명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우리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는 기대효과에 다가 그렇게 쓰세요. 모모 의원이 설치를 제안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한 것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제세동기는 심정지 상태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도는 좋습니다. 시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는 설치장소를 주로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경비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기존에 관리사무소에 있던 것도 경비실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었잖아요? 관리사무실은 야간에 퇴근을 한다는 말이에요.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까 당초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실로 옮기면 500세대 아파트는 보통 2동이 되어 있거나 그런데 어떤 동으로 선정을 합니까?

관리사무실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중심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어디에 표지를 합니까? 여기에가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는 수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노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과장께서 중마동이나 광양읍 지역이나 시내 지역, 그러니까 면지역 말고 시내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갑자기 어디를 방문했다가 심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에 다가 맨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보통 119에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119가 늦으니까 4분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내가 있는 아파트에 어디에 이것이 있느냐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그랬다면 나는 바로 단 1초의 여유도 없이 119로 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함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파출소에도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출소에는 지금 제세동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 관계는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연계해서 파출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대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 치안이 민생을 위한 치안 쪽으로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다 119가 받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나는 항상 너무 수학적으로 탁상공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관리사무소 그렇지 않으면 경비실에 거기가 가장 빠르니까 500미터 빠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동력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창덕아파트에 살지만 창덕아파트 경비실보다 119 또 그렇지 않으면 광양지구대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두 쪽을 경쟁을 시켜 보면 어느 쪽이 빨리 올지 모르지만 제일 늦게 온 곳이 집 앞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나 집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가장 늦게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에요. 현실감이 있어야지요. 합리적이고. 그런다고 맨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탁상공론을 하고 나서 정책 발표하니까 전부 500세대 이상 이제 300세대 이상 다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많은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니까 가령 아파트에 다가 한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파트 반상회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정홍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해 놨다. 경비실에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다 안 해도 될 공무원들이 예산 따왔다고 잘했다고 그냥 그것이 시정홍보 목적이 아니다. 이것 홍보를 잘해 주셔서 시정책에 대한 투자 되었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 다 버리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다음에 누구든지 내가 어디 갔을 때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가서 내 가족이나 주위에 누가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 경비실에 연락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119를 먼저 한다면 그것은 정착되지 않은 것이다. 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 아파트 많은 곳이 문제가 아니고 각 중마동 읍내지구대나 면 단위 파출소들 거기는 기본적인 응급 대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업무가 맞습니다. 민생 치안 민생에 대한 서비스가 그 분들 업무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본적인 어떤 목적을 공감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 현실감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도 설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터미널에는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터미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니까 맞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중마나 광양읍권 터미널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2대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치하면 가장 가운데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누가 맡을 것이냐? 거기에 있는 매표소나 무엇이나 터미널 관리 모든 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세동기 설치한 곳에 비상 벨 누르고 그럴 때 보면 플라스틱 깨고 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깨고 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비행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도난도 있을 수 있고 훼손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쓰려면 깨뜨려야 됩니다. 1년에 한번 사용하기도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부자를 누르도록 하십시오. 부자를 누르면 큰 소리로 부자음이 들리면 교육 받은 사람이 바로 뛰어 나와야지 그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어디에 물어 볼 곳도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도 119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써 붙여 놔야지요. 심정지 상태일 때 부자를 눌러 달라. 그래서 부자를 누르면 바로 쫓아 나와야 됩니다. 이것 설치는 좋은 의도이지만 접목될 수 있으려고 하면 방금 고민했던 것 너무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접목되어서 투자에 대한 효율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4분의 기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도록 주문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 이런 것 좋습니다. 불고기 특화거리도 좋은 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광양시 관내에 노인정이 약 300개소가 넘어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도 많고 그래서 푸드뱅크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 YWCA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각종여건이나 자원봉사자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또 음식이나 먹거리 위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각 거점별로 푸드뱅크를 오픈해 가지고 노인정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음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넘쳐나요. 그런데 넘쳐나는 반면에 또 이런 것이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화거리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고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또 우리 사회 저변에 못 먹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합동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텔 시설 정비를 하는데 물론 도비를 가져와서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관내에 모텔이 몇 개가 있습니까?

97개소가 있습니다.

97개인데 1개소에 1억을 지원해 준 다고 했을 때.

97개 중에서 30실 이상 모텔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실 이상 모텔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부터.

이런 것은 옛날에 지어 놓으니까 아침에 조식할 곳이 없고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뷔페식으로 조식을 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업주들이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지 어떻게 자기들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이런 것까지 다 개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체류형 관광이나 청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텔은 그런 식으로 체류형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뭔가는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뭔가는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은 데 1개소 바꾸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금가지고 1억을 물론 자기 본인부담도 50%되지만 나는 이것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직면했다고 하면 앞으로 모텔 인허가 사항에 무엇을 추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텔 이용 수요자가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가야 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윈 침대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들어가는 로비 설치 같은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해야 결과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98개 중에서 1개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금년에 1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아마.

이 앞으로도 추가 증축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낸 준다든지 기존에 있는 모텔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 수익자도 돈 될 수 있고 또 광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도 확충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1개소 개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느끼지 말라. 뭔가는 계도도 하고 제약도 주고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현실적이니까 제안을 자꾸 해 줘야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연말에 보건진료소장들 13명 신규 발령 내지는 순환보직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를 다니다 그 분들 만나보니까 다 만족한다고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정말 촌에 노인들, 다니기 불편하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다 찾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온기를 느껴야 되는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까?

난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상 켜는 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엄동설한에서는 최대한 온열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저희가 일괄하고 있습니다.

세풍하고 월평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어져 버렸고.

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풍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하든지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좀 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세풍이나 월평 저런 곳은 노인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병원으로 차타고 가면 되는데 못 움직이고 힘들게 걸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추위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진료소장이 근무를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 문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건강증진담당, 이향 건강도시담당, 정선주 질병예방담당, 백현숙 건강검진담당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 스스로 환경개선과 건강습관 변화를 모색하여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우선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건강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자족마을 조성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통합건강증진 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 6개 영역 12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90쪽, 지역보건의료정책 티에프팀 운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계획과 실행을 위하여 각종 건강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팀을 보건소 내에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검증된 건강통계를 공개하여 지역 주민, 유관기관 단체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하여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찾아 가는 구강 보건 차량 운영입니다. 지난해 국비 포함 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동구강 진료버스를 구입하여 치과 유니트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이동구강 진료 차량은 병원이 없는 무의촌 초등학교 12개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없는 행복 마을 만들기입니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예방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치매 예방지도자 33명을 양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상담 및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동부권 명품 치유벨트 조성입니다. 우리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순천, 여수, 고흥 등 동부권 5개 지자체와 연계된 동부권 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아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연계된 사업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임 여성 건강검진 및 관리,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후 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신생아 출생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395쪽,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망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는 물론 이고 전년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역학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24시간 감시체계라고 유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시에서 지정한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 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 14종 외에 별도로 작년부터 어린이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금년부터는 자궁 경부암 백신 접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갈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형 시설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건강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397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건강검진 수검율을 보니 지금 해당 대상자들에서 일반검진이 33.9%, 암검진이 30.98% 이렇게 검진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왜 이렇게 검진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일반검진이이나 암검진이나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마을기업체까지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검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영유아기나 생애전환기 수검율을 보면 두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검진이나 암 검진 특히나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검율이 30% 같으면 3명당 1명꼴로 밖에 수검을 받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수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까?

신뢰성 보다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로 이동진료버스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인식이 신뢰도나 이런 것보다는 하여간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내공문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받아 보고도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는 것하고 일반 사비로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하시는 것인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인지 안내문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러니까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그런데 이렇게 수검율이 낮으면.

또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 몰아서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때문에 연도 말 통계는 좀 빠졌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로 한다면 좀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여튼 건강검진을 대상자들이 왜 기피하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수검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동부권 명품 치유벨트 조성해 가지고 순천, 여수, 광양 3개시가 합동으로 한다고요?

5개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또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복 투자 아닙니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아마 동부권 지역에 다가 도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운영 문제는 다양한.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 데 건강검진센터라는 것이 사람 눈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비로 다 할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 건강검진 장비들이 다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다가 또 관광객을 위하고 주민도 위한다는데 너무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기는 저희들 구상은 간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간이센터라고 해도 장비가 투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는 보건소에 휴대하는 모바일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철에 사용하겠다는.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나 전부 다 건강검진을 다 받잖아요? 보건소가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또 여기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이론에 안 맞고 차라리 힐링 캠프를 운영해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 혈압도 체크해 주고 당뇨도 체크 해 주더라. 간단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명상 시간도 가진 다더라. 또 백운산에서 나오는 먹거리 그것을 먹으니까 수명이 5년 짧아진다더라 이런 스토리텔링은 가능할지 몰라도 무슨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전부 써 놓은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냥 좋은 것은 다 집어 넣어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것을 돈 3,400만원 가지고 무슨 장비를 넣겠어요. 그래서 정말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성의 없이 써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찾아 가는 구강보건 차량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옛날부터 해 왔잖아요?

옛날에는 구강은 하지 않고 일반검진 내과에 그쳤습니다.

구강검진차량 이 부분 진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의사들이 많은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치과 의사들이 나가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지만 가령 에피소드이지만 실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질환에 대해서 간단한 조치를 해서 해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고질화 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이 관심 갖지 못했거나 치료를 못했는데 가르쳐 주어서 병원으로 내원하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치료를 끝내도록 해서 봉사도 했고 그 대상되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에서 구제 된 것이고 봉사했던 의사로서도 영업적 가치로서도 병원까지 찾아 오셔서 기왕에 그 병원에 이랬던 것들을 봤을 때 옛날에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치아가 상당히 건강한 데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상당히 건강한 것을 굉장히 지금 이 나이에 엄청난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치아 때문에 엄청난 생에 대한 거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아는 의사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대 효과로 여기 자료에 있는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지금 찾아 가는 구강보건차량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셔서 나머지 우리 시민들 건강 교육때 꼭 구강 건강, 예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치아는 버리지 않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을 모릅니다. 치아 때문에 상당히 많은 10명 중에 1명은 엄청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는 치아가 건강한 분들은 엄청 행복하다고 결정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구강 보건차량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보건정책 중에 꼭 구강 건강에 대한 예방 이 부분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더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확대. 지금 금연은 우리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것이 맞습니까? 금연이 우리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의 흡연율은 대략 몇%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평가 안 해 봤지요?

예.

지금 내가 중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담배인삼공사 만들어 가지고 흡연자들에게 기호에 맞는 담배 만들겠다고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담배 적게 피우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몽땅 담배 값을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꾸로 줄지 않습니다. 다시 주춤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모순의 한 중심을 지켜 보고 있는 심정으로 참 답답합니다. 단, 어찌되었든 우리시 금연을 우리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결정을 했다면 또 이번 예산 여기도 300만원입니까?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면 광양시청 1천여 공무원이 있는 광양시 직장도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직장의 장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손자가 나가는 공무원조직이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인데 우리시는 대략 직장 차원에서 1천여 공직자 중에서 몇%나 흡연하고 있고 몇%나 줄어들고 있는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금연 하자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한 것이냐. 보건소장님! 그 부분 바로 해 주십시오. 이 정책이 아니면 하지 말든지, 맞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대략 우리시는 몇 명인데 어느 정도되었다. 어느 정도 맞추어 보자 한다거나 이런 뭔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흡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흡연박스나 이런 것도 하고 해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즈는 대략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시 의지도 있는 것이지 당장 선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시민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자 건강에 안 좋다. 그것은 너무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목적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근무종사자들은 다른 부서 종사자들보다 흡연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보다시피 남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금연입니다. 저희들은.

가령 보건소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책이 맞아서 수용 했다면 그래도 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선도하는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저도 끊었지만. 굉장히 끊기 어려워요. 자꾸 애를 써주셔야 되고 또 공무원들 우선해서 보건소 직원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나 피우지만 끊어 보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흡연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회원 가입 하시지요.

저는 끊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담배를 피웠던 것은 제 인상을 살면서 몇 가지 결정 중에 잘못된 것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한 20년 쯤 되었지만 지독한 마음으로 담배를 끊었던 것은 가장 잘못되었던 결정 중에 또 하나를 후회와 반성으로 바로 잡았던 것 중의 하나로 금연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못난 결정으로 했던 것을 다시 끊었던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이 정책이 맞다면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설득의 웅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부권 명품 치유의 벨트 조성 보니까 방침이 건강 체험마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도 좋지만 우리시에 우울증 환자가 몇% 정도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산모 우울증으로 해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예.

우리 가정주부들이 우울증 앓고 있는 주부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원에 아침편지 이것이 참 인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인근 순천에서는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우울증도 있고 치유의 명상, 힐링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 분들 대상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파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척추 측만증이 약47%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을 하면 95% 교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학생들, 청소년들 이런 부분 바른 자세 교정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들이 바르지 않아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만증 이런 부분은 성인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난임 부부들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양방으로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방으로도 한약을 먹어서 출산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양방을 해서 안 되었을 때는 한방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으로 치유했다는 것도 보도가 사실 많이 되는데 저희들은 시술비 지원이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 예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안 된가요?

아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술비라도 좀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지금 1,839명 평균치보다 엄청 높아요. 출산율이. 전남이 전국에서 1위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우리시가 1위이고.

군까지 한다면 5위 정도 됩니다. 시단위에서는 1위이고 군 단위까지 하면 5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양방으로 안 될 때는 한방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담당 정숙임, 방문보건담당 황온미 소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건강을 지켜 주는 손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12명의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 질환자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재활치료와 임산부, 허약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사례관리 집담회 실시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혈관 튼튼 건강가정 만들기입니다. 뇌졸증 및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이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원인 1위이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예방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함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상담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하여 지속 치료 및 조절기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대 시민 교육과 심뇌혈관 예방 관리 9대 수칙 집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식 및 건강행태 개선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터 별 건강연구 집단을 직접 찾아 가는 이동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율 또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행복충전 프로그램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6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건강생활 실천교육, 인지 강화, 구강 건강관리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 100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도시지소와 금호동 자치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어른 대상으로 재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 어린이 장애 예방 교실, 등록관리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의 안전 관리 및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및 지적 뇌병변 장애 대상에 장애인 재활 교실,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운영과 거동이 불편하여 내소가 어려운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 보건 교육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재활 구축으로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집 100세까지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도시지소와 중마 통합 보건지소에서 예방진료 중심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마동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학교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며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교육과 취약계층 아동과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등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구강 관리 실시로 평생치아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 박혜정 지소장께서는 지금 광양시보건소에 그래도 보건소 부서장 중에 가장 오랜 동안 최장수하고 계시지요? 10여년 됐습니까?

근무연수는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선배님들이 많고요.

부서장을 맡아 역할하신 것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셨는데 일부지역의 특정지소이지만 우리시가 지금 다른 쪽에서 하지 않고 있는 나름대로 아이디어사업들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 맨 뒤쪽에 있는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는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본인이 치과 전공을 하셔서 관심도 있었겠지만 아까 부서에서 드렸던 주문이 이 주문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박혜정 지소장께서 태인동 쪽에서는 차량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치아 100세를 위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임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여기를 보지 않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된 결과들을 종합하셔서 합당한 적당한 안을 만드셔서 이것이 이쪽 지소만 아닌 광양시 전역이 대상지역이 되도록 확대해 달라는 아까 부서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래서 기이 이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장단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셔서 광양시 전체 우리 시 보건소가 여기에 대한 구강 검진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증진과에서는 여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뺐지만 저희 부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증진과에서도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또 저희와 같은 사업을 크게는 읍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소가 몇 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저희가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착이 되었던 거에요. 정착되어 되기까지 장단점, 더 잘 하기 위한 보완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까 종합해서 우리시 정책에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쭉 읽어 봤는데 지금 이 사업을 누가 하십니까?

이 사업은 치과의사하고 치과 위생사가 하는데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위생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하십니까?

이 지역 부분은요.

그러면 도시보건지소장님 사업들을 쭉 보니까 거의 도시보건지소에 계시는 시간보다 외근 하시는 시간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주 2회 월요일, 금요일은 계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중마통합지소에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마동초등학교 가시고 그런데 도시보건지소 안에서 고유의 업무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는 지소장이 의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사가 이 일도 하면서 또 우리가 보건행정에 어떤 대 시민적인 부분, 행정보다는 대 시민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업무에 공백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충원 하시든지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다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앞에 건강증진과에서 구강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이동차량으로 하는 것, 사업도 쭉 있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쭉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라고 많이 하지요? 그런 쪽에 우리 행정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동지역에는 치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 그때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읍이나 면지역에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초등학교도 보니까 그렇고 다른 곳도 지금 지역아동사태도 18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6개소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도 저희 동지역에 있어서 도시지소가 출장 나가는 곳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덕례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 읍 지역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어디에서 갑니까? 그러면?

면지역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증진과에서 보고 드렸는데요. 이동진료 차량을 통해서 100명이 안 되거나 또 굉장히 소외된 쪽 그 쪽을 순회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이것은 픽스에서 가는 것인데 거기는 차량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약계층을 해 주려고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고 의료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더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면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삶의 취약이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

하여간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동지역이나 읍지역 보다는 일단 면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맞는데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지금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입지 해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태인어린이집하고 중마동 소재의 어린이집인데요. 저희가 다 해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연초가 되면 원하시는 곳, 공문 발송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 곳이 있는가 물어 보고 신청하는 곳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정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