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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본회의2016-01-21

송흥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는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2014년 2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여지개발과 예산 총액은 11억 6,100만원입니다.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8억 원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거의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 공모를 통해서 미군장병 한국문화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군장병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설맞이 행사는 부대사정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우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중에 보산동 지역에서 제12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및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중심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0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교류관련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중국 삼문협시와 일본 시마다시, 베트남 빈롱시, 미국 사우디필드시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이나 색다른 사항은 금년 5월에 우리시 대표단 및 기업에서 축제를 삼문협시 황하강 축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다시에서는 10월에 시마다시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천사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고, 양 시간 자매도시 체결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에 시마다시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오비마츠리 축제와 오이강 마라톤대회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반환된 캠프님블과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 정부주도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반환된 캠프케이시, 호비는 잔류기지 및 규모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캠프 모빌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개소 중에서 도로 9개 노선에 약 4,7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안으로 금년 국비는 27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군재배치 대정부 건의사업 추진입니다.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과 캠프 님블 군인 관사, 기반시설사업비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6월 3일 착공한 서 캐슬 본관 신축공사는 현개 공정률 78% 이며, 동 캐슬 기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또한 공정률 70%로써 마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개교 예정인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2개 단과 대학에 400명의 신입생을 받게 되며, 하반기에는 석․박사 과정의 2개 대학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유치 및 행정지원입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2차부지인 국방부 토지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교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며, 1월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보산동 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상인들과 미군장병이 함께하는 클린 동두천 만들기로 도시 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공여지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 숲 한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토지 매입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감정평가금액은 나왔나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아직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에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온 건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아직 감정평가가 나온 얘기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또 저희가 진입도로 기반조성에 있어서 진입교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 이것이 국방부 땅을 모두 다 매입을 하고,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저희가 교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교량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고, 교량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세트장 입구에 건축물 지어진 것 알고 계신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 건축물은 무엇이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드라마세트장 하단부에 학생들이 판매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물2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토지는 아마 1월 중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드라마세트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우선 개발이 우선인데 앞에 근린생활이 지어지는 것도 사실 안 맞는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교량진입도로 기반조성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세트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하실 때 여기에 사업 추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교량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역에 진입도로 공정률이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률은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2월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내고 한 사항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마세트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준공이 가능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것은 드라마세트장이 철저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이것이 된 다음에 교량을 준공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월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사업자 측에서도 진입도로 공사도 하고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 차 가 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그 쪽 마을지역에 대한 투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은 염려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지원 사업비 9억 5,000만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반납하셨나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남은 금액이 9억 5,500만원인데 접경권 특정화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반납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방향은 맞지 않지만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계숙의원

다른 사업이 뭐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우선 푸른 숲 관광 테마세트장 진입도로 교량 하는데 2억 1,500만원하고, 동안 지하차도하고 동두천역간 도로개설에 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창말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도 5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잔액은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반납될 금액입니다.

정계숙의원

네, 하여튼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시비가 5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시비 5억 원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지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이 조산마을 드라마세트장 진입교량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송흥석의원

교량에는 여기 보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보상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교량 건설비가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시비입니다.

송흥석의원

국비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비 10억 원을 받고, 시비도 10억 원이 부담이 됩니다. 5:5 매칭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때 진입도로 기반조성 사업비가 2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10억 원이면 다리를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원이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중에 50%가 시비 5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송흥석의원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원래 2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5:5비율로 해서 5억 원이 들어간다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교량시설을 할 때 객관적으로 그 쪽이 확실하게 그 사업을 한다고 인정이 될 때 사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적어도 국방부에서 땅을 감정이 나오고 했을 때 그쪽에 수의계약 조건이 됐을 때 그쪽에서 그것을 매수하는 것 정도는 해야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신뢰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월, 11월 중에 국방부에서 매수를 하라고 통지가 갔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건은 갖추고 나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지금 그쪽에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시에도 민간업자들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의 채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해도 진행해 가면서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확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찾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원들하고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공업자 측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없어서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기에 어제 경찰서로 고발이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고발관계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확인해봤고요. 그래도 이 문제가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관계라고 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일반 및 한방진료 제․증명 발급 등 총 4만 7,000명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등 총 25,000명의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로 모자보건관리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등록된 2,400명의 관리를 강화하여 고혈압, 당뇨질환의 감소와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각종검사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풍토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면세균막 검사를 통해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역반 운영에 11개 반 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의원

이 인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90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2개 반이 있고요.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8개 반이 있고, 외부용역에서 1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반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외부용역이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의원

용역은 몇 명이에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1개 반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1개 반이 몇 명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요. 작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그랬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경로당 주변에 개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정계숙의원

숲이 우거지고 이런데서 소독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리고 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11개 반에 9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곳으로 구석구석 방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연막에서 연무로 돌리는 바람에, 연무가 소리는 나는데 연막소독처럼 연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당신이 보지 않으면 그 날 안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게 되면 저희가 1개 반을 동원해서 바로 가서 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사실상 자율방역반은 어쨌든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참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역기동반하고 외부용역반 이 3개 반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네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3개 반에서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올해는 작년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풀 숲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소장님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동철

김동철의원

그런데 스케일링은 저희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스케일링 자체를 공보의 지원 받다가 작년부터 공보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소로 분류가 되어서…….
동철

김동철의원

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하게 되려면 치과의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상에…….
동철

김동철의원

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 일반치과에서도 2만원 주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그래서 그게 좀 되면 저희가 어떤 보건소의 서비스 질이 나름대로 더 좋아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갖추려면 총 비용이…….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일단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철

김동철의원

치과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스케일링은?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일단은 있어야 스케일링하는데 의사의 지도하에서 해야 하니까…….
동철

김동철의원

그러면 한번 되든, 안 되든 계획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을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지가 오래됐어요. 워낙에 잘 되어있더라고요. 부러운 면도 있고 해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계획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런데 참고로 양주는 도농통합보건소로 돼서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없다보니까 공보의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양주하고 저희하고 특성이…….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지역특성이…….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동철

김동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계획서를 확인해 주세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과 4쪽, 5쪽에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2015년 377억 원 대비 27%가 증가된 400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구분으로 보면 국비가 28.7%인 115억 원, 도비가 0.3%인 1억 2,500만원, 시비가 70.9%인 284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요철도건널목 경비 용역 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더 맑은 신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하여 하수도 공기업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으며,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여 2017년도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0% 안팎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사업소 내에 위험지역을 제외한 주변 공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보강을 통하여 깨끗한 신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개선과 보강 사업으로는 기계 및 전기 시설 유지 보수에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조화 설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되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금년도 실 처리비용이 20억 원인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조사와 절차 등을 확인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처리방안, 도입방안을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5억 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을 하겠으며, 발생된 하수슬러지와 침사 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9억 6,500만원으로 동보 처리구역 외 7개 분구에 대한 오수관로신설 및 우수관로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99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41.6km에 달하는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조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현황조사 끝나는 3월 말경에 조사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과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 해 7억 원으로 120km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2월 말에 완료예정이며, 잔여 60km에 대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예정이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아직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난 1월 17일 날 가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이번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3km의 하수관 준설과 0.5km의 노후하수관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수도 공급시설 구축을 위하여 미 급수지역인 상패동, 광암동, 탑동동 등의 지역에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마을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 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구의 자녀 나이제한이 폐지돼서 자녀 3명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 당 최초 10톤까지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약수터, 마을상수도, 유통 중인 먹는 물, 대형건축물의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매월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 재이용 사업 등 4개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수입 분석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게 되는데 중앙민투심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돼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요체육공원 내에 축구장과 풋살장을 평일에 방과 후, 공휴일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반상회보와 실용소식지 그리고 각 급 학교에 문서로 안내를 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소화조 바이오가스 생산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의 소화조가 있는데 발생되는 가스를 민간발전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8월에 준공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가스판매 수익은 초기 4년간은 투자회수를 위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4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오수관로 신설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지요? 동보 처리구역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어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의원

여기가 오수관로 신설하는 곳이 있고, 우수관로 교체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지역이 어디지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정계숙의원

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소요동, 상패동 거의 시내에 60%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과거에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흘러나왔었는데 그 부분의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오수만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에 다니다보면 골목골목 하수 별도에 100m, 200m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의 동두천시 70%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처리구역을 하겠다는 얘기신건가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2013년부터…….

정계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될 구역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기존에 상패동이나 소요동이나 보산동 정확하게 지역 계획이 안 잡혀서……. 그 쪽에 보면 기존에 오수와 우수가 관 하나에 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하수처리장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맨홀에서 악취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은 합류식 부분에 오수라인만 화장실에 오는 것, 싱크대나 이런 라인만 별도로 꼽아서 차집관로와 연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합류부분에만…….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로 쪽에 오수, 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것 아시지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화조도 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로 쪽에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사업지를 선정해서 우선 하게 되면 중앙로 쪽이 우선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것이 구시가지 쪽에 대부분이 합류식이면서 또 이것이 별도의 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과거에 있던 구거의 합수를 통해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는 분류화 사업을 하기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후하수관로 정비 용역 하는 부분도 옛날 180km정도 되는 기존에 오래된 노후관로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하수정밀 용역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어떻게 분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대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오수, 우수관을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구시가지 쪽에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진영호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을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운동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민에게 문화행사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건강증진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저희 시민회관 시설인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다목적실 개관을 통해서 각종 공연, 발표회, 전시회, 체육행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연중 체육관 및 사물놀이실, 국악교실 등을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연장 메인스피커 교체공사 및 시민회관 뒤편 옥외간판 설치공사,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구입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외수영장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실외수영장은 청소년회관 시설로 시설현황은 면적이 300㎡이고요. 최대수용인원은 300명입니다. 부대시설로 탈의실하고, 매표소, 휴게로비 등이 있습니다.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년도에는 7,6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해 실외수영장 타일 보수공사, 실외수영장 내부 도장 공사, 청소년회관 외벽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하여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동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은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체육시설로 시민 체력증진 및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상시개방으로 365일 열린 종합운동장을 운영하고, 외부단체(동호인)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환경정비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장 시설‧장비 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편익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운동장 급수관 제수변 설치공사, 운동장 출입구 바닥공사, 운동장 보조구장 우수관로 보수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끝으로 2016년 특수시책으로 시민회관 공연장행사 등 행사 동영상 녹화 및 배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관, 단체 등에서 시민회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행사과정을 기록물로 남겨 제공함으로 기록물 관리 및 피드백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업무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참여의 평생교육 시스템 및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기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과 독서문화진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의 평생교육 시스템 및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전략적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열린 아카데미를 일부 보완해서 시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과 걸산마을의 행복학습관을 걸산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회의운영을 자주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향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동아리 권장과 아울러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고, 동아리활동 결과에 대한 발표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학습박람회도 참여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및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구직자를 위한 39개의 프로그램의 자격증반과 기술‧기능 그리고 취‧창업 강좌 그리고 12개 반에 일반시민을 위한 취미‧교양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자격증 대비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과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에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을 통한 독서생활화 전개입니다. 올해도 시립과 정보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관내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계획이며, 관내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도서관 장서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발적인 책 모아 도서기증 운동 등을 통해서 장서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단체마다 단체대출과 독서마라톤대회 등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립도서관의 휴일 없는 365일 운영과 밤 10시까지 자료실 개관을 연장하고, 올해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책과 친해 질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종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제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르신과 함께 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그리고 매년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을 하겠으며, 작년 외국어특화자료실을 개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 학생을 강사로 활용하는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동화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의 2016년 특수시책입니다. 평생학습 리더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회성교육이 아닌 리더 간의 협의체 그리고 학습동아리 등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교류도 추진을 하고, 향후 시 자체 사업 및 활동, 행사 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에 대한 독서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린이 영어 독서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중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주제별 영어도서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 도서관이용 관심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이용자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기획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기획입니다. 민선6기 18대 시장공약사항 관리에 5개 분야 30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현안 중앙 부처‧경기도 상시 건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기 1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과별, 동별 2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시책 자료집을 발간해서 접목 가능한 우수시책에 대해서 차 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핵심 업무 확인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핵심과제, 주요 현안사업 부서 간 갈등‧협업사항을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월, 2월 중에 심의를 하도록 해서 부서 시상 및 해외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 평가에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우수한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평가 기능 확대를 해서 각 부서별 부진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시정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정에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정 홍보 책자와 시정홍보 PT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미래발전 연구논문 발간 및 시정의 환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인재풀을 육성해서 도시개발 분야 등 6개 분야의 현안사항에 자문 및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문화 활성화로 변화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접수창구를 다원화해서 시민,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심사 및 포상은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 연구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6월 중 연구결과를 발표 및 심사를 하고, 우수 내용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상상연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매주 1회 정기적 토론회 개최 및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서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용역과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합리적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예산 및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8월에서 11월 중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서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는 2월 중에 2015년도 재정운영결과 공시는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최종예산 편성 결과 재정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요 재정 및 민간 지원 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000만 원 이상 별도지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점검 및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하고, 서면 및 인터넷설문, ‘주민참여예산’ 전용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입니다. 20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와 상급기관 방문을 해서 맞춤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관리에 철저를 다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관리는 행자부 사업으로 2016년도에 10개 사업 67억 원의 사업비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사항을 수시 평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발전종합계획 관리입니다. 경기도 지원 결정액 183억 원 및 추가지원 214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경기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원규모가 특별조정금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25건의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역량 극대화로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예방과 멘토 역할의 자체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5개 기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비리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기초회계, 민원, 세외수입 및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 및 건전재정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고강도 예방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행위‧비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분야 특별감찰, 주요 언론보도, 고충‧진정민원, 상급기관 이송민원을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법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의 행정 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각종 통계, 주요사업 현황 등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 간담회의 정례화 시 주요사업 및 시책, 현안사항을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시의회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지원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을 해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능동적인 자치입법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및 소송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송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직능단체 등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고, 불량 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태 및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며, 규제개혁과제 자체 발굴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등록규제 발굴 및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이행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발굴된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선 권고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두천시 Best 보고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서에서 생산한 각종 보고서를 연 2회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Best 보고서 선정계획을 수립 및 부서 시달을 해서 7월 상반기에 시상을 하고, 하반기에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함양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타 지역 우수‧특색사업 합동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장, 시의원, 사회단체장, 관련 부서장 및 직원 등이 분기별 1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동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타 지역의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의회가 시정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협업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