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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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청소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강진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방금 설명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강진군 청소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청소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과장인 미래산업과장이 서울 공무원 강진향우회 및 정석회 참석차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의 바쁜 군정 업무를 위해서 부득이 출장한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진군 청년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청년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진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서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진군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 직무, 위해촉, 회의 등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강진군 청년단체의 경비지원의 근거를 안 제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쪽부터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별도조치는 필요 없고 법제부서와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2015년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상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청소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제12조 3항, 그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여기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하는 사유로를 삭제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하는 사유로가 너무 국한되기 때문에 1호부터 2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국한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청년단체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예,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 그런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1호부터 2호까지 준하는 사유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장 구성에 대해서 3쪽에 4조 2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그 아래쪽 위원은 미래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남녀를 말하는 것이죠?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년단체 대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갔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쪽입니다. 제12조 경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군수는 청년단체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경비 전부는 빼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라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비의 일부로 하고 전부는 뺐으면 좋겠네요. ‘전부 또는’ 이것은 삭제하고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먼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에서 청년단체의 대표에는 사실은 군 의원님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호로 군의회 의원을 넣어도 특별하게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3항에 들어가야죠.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지금 4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3항에 당연직으로 해서 군 의원 1인 이렇게요.

승주

강승주위원

그리고 윤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비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지원할 수 밖에 없으니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관이 없다고 보겠는데요.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단체라는 것이 강진군에 소재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경비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는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그 지원기금이 지원경비가 어떨 때는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항시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업일 때는 전부 소액일 때 전부 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항시 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부 또는 그 말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즉 경비가 적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비가 났을 때 이 문구 안에 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그 문구를 집어 넣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 났을 때는 전부 해 주고 많은 금액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모르지만 그게 삽입하기가 문맥상 그렇고 좀 곤란하니까 전부는 빼고 일부를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가령 났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부는 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동

이형동총무과장

그런데 전부를 빼면 일부는……

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