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6-01-21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8) 안전행정국 9) 주민생활서비스국 10) 대야·신천 행정센터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서비스국,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올 한 해도 동 행정 기능 강화와 내부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련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및 시민의 알권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직원 건강을 위한 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2014년 3월 28일부터 시청 지하에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 쉼터를 개소하고 심리상담 건강검진 사후관리 임산부 관리 금연 클리닉 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협약병원 전문의가 직접 시청을 내방하여 건강상담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근무시간 중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야간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복지 후생으로 직원 단체보험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검진 등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도가 주최하고 우리 시가 주관하여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축구 등 9개 종목과 코리아문화수도와 연계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다양한 동아리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예년과 색다른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간 네트워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원문 공개는 정부3.0 중점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정부 공개 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도 2015년 3월 16일 이후부터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국민에게 원문이 공개되고 있으며 다만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서 등 비공개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개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지원 활성화입니다. 1~2에서 담당 동 지정제로 동향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지역현안 관리로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집단민원 등 갈등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각종 SNS 등 3정보 수집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하고 유관기관 간에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통한 주민 화합과 골목 단위 공감사랑방과 현장 동장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최일선 행정의 접점인 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로 이를 위해서 2014년 7월인 민선6기 출범부터 구도심으로써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던 대야·신천동을 대상으로 도시환경 여건 개선과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동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 3월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대야·신천 행정센터를 개소해서 마을자치 복지 환경 안전 등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현장행정과 골목 단위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 인력, 그리고 예산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정왕권 지역에 1개소 또는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권역별 인구 지역 여건 등 다양한 형태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책임읍면동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 행정으로 시의 많은 기능들이 동으로 위임되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입장은 인력증원 불가방침 고수와 책임읍면동제 실현을 위한 행정전산 시스템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위임사무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실시 중인 대야·신천 행정센터의 추진상황 등 내·외부적인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의 추가 또는 전면적인 책임읍면동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시의회 등 내·외부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우선은 하반기에 정왕권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각 동을 대상으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대야·신천 행정센터 시범실시 등 동 기능 강화 시책은 주민이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무원 선발은 기준 인건비 증가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 육아휴직 대체분을 고려해서 2016년도 신규 공직자 채용인원은 125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비율은 작년 대비 40퍼센트(%)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 비율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시기구 폐지 및 신규사업 발굴에 의한 신규 조직 마련은 현재 2016년도 2월 20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우리 시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더해서 광명·시흥지구 해제에 따른 특별관리지역과 토취장 지원 사무를 추가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한시기구의 기능을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4급 직제인 한시기구 승인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2015년 10월부터 저희가 사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주요 사업계획 추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존속기간은 2016년 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2년으로 승인 통보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 개편은 2010년도 조직 개편 방향이 먹고 사는 문제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평생교육이었다면 민선6기 조직 개편 방향은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염두한 현장행정과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조직 개편 문제는 시의회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241페이지입니다. 트랜드 맞춤형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참여형 토론식 교육 및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교육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급과 직렬, 그리고 부서 통합으로 소통과 협업,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청렴교육 등 공직관과 시정 철학 가치관 교육의 강화와 시정문제 해결의 직무전문교육,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동아리와 공무원 동아리가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자랑대회를 통한 지역사회화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무원 취미 학습 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만족은 높이고 생활불편 민원은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 보수, 하수구 정비, 청소, 교통불편 사항 등과 연관된 시설물 등 시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사항의 조기 발견에 따른 신속한 현장출동처리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별 전문화와 직급별 세분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모니터링 진행과 문화와 접목한 친절교육 등 부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위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고요. 그 한시기구 폐지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의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기구로써 폐지할 시점이 되어서 다시 재조정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받고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약간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배곧신도시 잔여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고 도시정비과를 본청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시흥·광명지구의 관리사업을 맡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현원이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몇 명이 었던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현재 33명이고…….
정복

문정복의원

33명에서 개편 이후에 37명으로 느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왜냐하면 하도 시흥시청 각 부서들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흥·광명 관리사업은 국가사무예요.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국토교통부가 이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안을 내놓고 이것을 우리 시흥시청은 "LH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맡아라."라고 주문하는 것이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LH가 사업을 맡으면 이것은 완전히 국가사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개발방식이 민간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토지주 분들 건물주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자체개발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이것을 잘 관리만 해주는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는 엄밀히 따지면 관리하는 사람 두세 명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취장 개발사업도 이것은 우리 시흥시가 자체사업으로 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도 민간개발방식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다고 하면 현원 33명 중에 37명으로 늘리는데 업무양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업무양이 주는 것입니다. 업무양이 훨 줄어요. 왜냐하면 도시정비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사무와 민간사무인데 이것을 정원까지 늘리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흥지구 관련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원 관리 기능 정도의 인원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한시기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 단위 밑에 팀을 조정하면서 이 인원 문제가 37명으로 승인 받은 사항으로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인력 배분 배치할 때는 자체적으로 37명을 다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양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33명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정비과 포함해서 33명인데 도시정비과가 빠져나가면 그 인원 만큼도 줄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군자개발 그 업무가 현저하고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현원 33명에서도 훨씬 더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을 37명으로 해 가지고 온 것은 이것은 좀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요. 이것은 반드시 인원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남은 인력들은 인력이 부족한 타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개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규모는 762억원으로 그중 기본경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699억원이고 사업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책자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소통형 사무실 공간 구현 관련입니다. 본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및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별관 2층 환경국 통합형 사무실을 우선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실 및 부시장실 지상 1층 배치 및 민원지적과, 세정과 등 민원접수 부서의 개방형 사무실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매화동 203-3번지 일원 시유지를 활용하여 매화동 지역에 문화복지회관 및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 배치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당초 각각 계획되어 있던 보훈회관, 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계획을 수련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화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며 3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안 선정 후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관련입니다. 능곡동 808-3번지 능곡차고지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247쪽 업무용 택시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활용 공용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15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예총 및 동 주민센터 직원들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지역도 안산역, 소사역, 광명KTX역까지 확대하여 업무용 택시 이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용 택시 운영으로 공용차량 관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면허 및 차량 미소지자, 임산부 등 운전이 어려운 직원에게 출장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

문정복의원

의원석에서 - 있어요, 있어.)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도시정비과하고 혹시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야제3공업지역에 차단녹지를 사업지구 안에 편입시키고 그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넘겨받기로 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잘…….
정복

문정복의원

잘 모르시겠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이 회계과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이냐 하면요, 거기 대야3공업지구 재개발사업 안에 저희 42호선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 차단녹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 도시정비과에 보고된 바로는 대략 매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300억원 정도의 자산으로 평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요, 어찌 되었든 그것이 대야동이고 대야동의 개발로 인한 잔여 예산이니까 그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 드리는 것이 지금 대동센터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으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시흥다다커뮤니티센터를, 다시 옆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하고 시흥다다커뮤니티센터를 고층으로 올리는 그런 기획안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어디에서 많이 재원이 풍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 그 대야제3공업지역의 차단녹지 매각대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대야동에 재투자 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행정 추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축적·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여 쉽고 빠르게 시의 주요행정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시의 현안사항 해결,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상에서 시흥시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에 대한 주요 관심 분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공하여 시민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에 연면적 2,4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74억 3,000만원을 LH와 시흥시가 투자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퍼센트(%)이며 준공 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는 시청 1층의 도시안전센터가 이전하여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각 신도시에 시설 중인 CCTV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더불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U-어린이안전체험관 구축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체험과 참여를 통한 입체적으로 안전교육 실현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U-어린이안전체험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의식 함양과 몸으로 익히는 체험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을 투입하여 U-City통합운영센터 건물 1층에 구축되며 4개 분야 12개 체험존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구축입니다. 2016년도 1월 현재 우리 시 방범 CCTV는 650개소 1,281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주민참여 요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방범 취약지역 대상으로 총 83개소 267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흥시는 총 733개소 1,548대의 방범 CCTV를 운영하게 되어 시민의 생활 방범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 인구가 최근 5년간 증감, 예를 들면 감소된 지역이 있나요, 인구 데이터상?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에 조금씩 감소되었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하게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 경제 공단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인구가 다른 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특정지역을 동 단위로도 인구통계를 조사하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정왕동 지역에 인구 유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나요, 혹시?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 그 통계상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별 현황도 파악이 되고요. 그런 부분 의원님한테 별도로 데이터 축적된…….

김영철의원

특이할 만하게 인구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뭐…….

김영철의원

그런 것은 잘 안 보이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철의원

잘못하면 이런 것이 또 시정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들 이런 것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나 이런 것들 데이터들은 잘 가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인구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인구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우리 시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특이할 만하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크게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것도 시정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가공해서 통계 자료들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금 데이터 행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각종 시정 통계나 이런 자료를 아마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것을 제공해서 정책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정보통신과에 데이터 이런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복

문정복의원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사업비가 일백삼십 몇 억원이죠, 총?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총 74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분까지 합쳐서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퍼센트(%)…….
정복

문정복의원

74억원 중에 80퍼센트(%)?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130억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130억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130억원은 외부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복

문정복의원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지원까지, 전체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 안에 장비 넣는 것 전체사업비.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배곧신도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그 예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 정보통신과는 소프트웨어(software)만 넣는 거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아니오. 그 사업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그다음에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정복

문정복의원

건립비가 130억원이라는 거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아니, 건립비만 7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건립비만 74억 3,000만원?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은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하는 거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사업은 뭐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거기에 별도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배곧신도시에 바깥 통신관로라든지 CCTV라든지 그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이 별개군요, 그러면?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복

문정복의원

별개군요? 이것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사업지구별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것은 전체 지구 내에 그런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까는 사업이고 이것은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건물 짓는 것…….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센터 건물 짓는 사업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래

조정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정래입니다. 201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수요자 만족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입니다. 관내에는 1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고등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써 2015년도에는 14개교가 참여하여 59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원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이 이원화된 처리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시 운전면허증의 주소지 변경을 접수 대행과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하여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재산 관련 후속조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망자 통합 재산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단순 재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창구 발급으로 유도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창구의 업무 경감부담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어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우선적으로 봉화지구를 대상으로 2개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정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DB(data base)의 오류를 분석하고 자료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4개동 군자·월곶·정왕·죽율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보수입니다. 2013년에 전면시행 이후 2015년에는 활성화 단계를 거쳐 2016년에는 정착화를 위해 시민 통행이 빈번한 곳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명판, 도로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탈착, 훼손 등이 발생할 시 즉시 조치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반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집중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3월 안전관리 자문단이 구성되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활동, 재난 우려 시설물에 대한 기동안전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227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물, 교량, 터널 등 법적 안전 점검 의무시설뿐만 아니라 재난 우려시설 및 시민 신고시설에 대한 기동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시민자원 추가 발굴을 통하여 자문단 위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위해요소 해당 부서 등과 주기적 회의 등을 통한 점검 결과 공유 및 해결책 도출 등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사전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 빈틈없는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유형 및 단계별 대응 가능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단계별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중심 재난대응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재난대응활동 강화를 위하여 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재난안전네트워크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단체 회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역할분담 등 조직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안전점검반 등을 통하여 재난발생 우려지역 또는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 등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혹한기 전술 및 독수리훈련 지원과 을지연습 등의 훈련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석현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상담 기능 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다함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으로 시민맞춤형 현장중심 복지실현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하여 현장중심의 전문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나눔문화,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행사를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 중심의 전문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 말부터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운영하던 방식과 달리 운영체계가 전면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한돌봄센터와 6개 종합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어 발굴부터 지원 관리까지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근무팀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공과 민이 서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우리 시 전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장중심의 전문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강화와 사례관리 관련 전문인력풀(pool) 운영, 민원 사례관리 교육, 사례관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 전문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와 위기가정에 긴급무한돌봄사업 신속 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실시로 동 주민센터 현장 복지를 강화할 것이며, 동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으로 동 중심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나눔문화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체계적인 자원관리, 대상자 연계를 통해 나눔 통로를 마련하고 민·관 자원의 효율적 연계로 복지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후원업체 발굴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체, 단체, 나눔가게, 정기후원자 및 일반시민들에게 나눔문화에 대한 홍보와 모금활동 추진, 나눔문화 모금전문가 양성교육 실시로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일자리·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또래오케스트라와 우리동네골목음악회를 통해 일반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토록 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의 마을지향적 복지관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마을단위 서로돌봄 체계 구축과 복지관 특성화사업 개발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 인적변동자료를 정기·확인·수시 조사를 통해 준비하고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변동사항은 생계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청취제도 운영을 통해 복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훈문화 창달입니다.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보훈행사,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등 정신적 예우를 강화해 왔으며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능곡동 710번지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복합화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보훈업무는 현충탑 시설 정비와 보훈대상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보훈선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려고요.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반드시 사회복지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각지대에서 위급한 긴급가정들 그러니까 위기가정들이 툭툭 튀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지역 의원들한테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 집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랬을 때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는데 그 무한돌봄센터의 헌신적인, 제가 이렇게 잘 칭찬 안 하는데요. 헌신적인 사업방식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리고 사례관리까지, 그사람 딱 지원하고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연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시흥시의 무한돌봄센터가 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위기관리 사례를 개입하는 사람들, 개입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좀 해 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이 작년도에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례관리 기관 간 네트워크도 마련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소진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소진이 되어서 다음번 사례관리자들을 봤을 때 기가 떨어진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과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에는 최고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무한돌봄센터가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복지사님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할 수 있도록, 자기충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중앙정부 국가에서도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한다고 그래 갖고 우수지방자치단체로 해 갖고 상금을 2,000만원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워크숍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상금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상사업비 받은 것 충분히 직원들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하고 편안한 복지 구현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은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수급자 3,645가구에 5,680명에게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 및 교복비를 조건에 따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둘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복지재정 효율화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900명을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건강상태 상담 및 의료이용실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하여 선정 지원하고 의료의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건강권 및 복지재정 효율화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입니다. 첫째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으로 주요추진계획은 244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프로그램 관리사 시범 운영 및 결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추구하고 아파트 경로당에 인근 주민 이용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입회 거부 경로당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원 및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경로당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별 1사 1노 자매결연 추진, 분회별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지역주민들을 위한 회의나 모임장소로 경로당 개방 등이 있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활동, 건강생활 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 노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경기도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2014년도부터 추진하여 2015년 3월 1호점이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1호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카네이션하우스 신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공동작업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재활공동작업시설은 생산성 및 건강관리 기능이 부재한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작업장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장애인시설입니다. 「시흥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사업장 3개소 내지 4개소를 선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권역별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주부, 노인 등과 협업작업으로 장애인의 작업능력 보강,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재활 프로그램 연계,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과 보조역할 수행 봉사자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 일자리 확대로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활기업 창업, 깔끄미 사업단 운영,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자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률 향상을 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빈곤층 탈빈곤 촉진을, 저소득층 창업자금·학자금·전세점포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632호 임대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6년도도 어르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시흥시 취약계층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장에서 계속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장애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난번에 계장님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특히 다운증후군에서 시각장애 이런 여러 가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작업장에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현장에서 간절히 여기저기 찾고 있으나 "정말로 갈 곳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사실 벌써 오랫동안 18세까지는 그래도 학교에 다니다가 나오면 막상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18세 졸업하고부터는 그 일자리를 장애인들 작업장만 모아놓으면 일자리 효과가 좀 힘이 드는 상태라서 지금 모델을 행복나눔일터처럼 장애인 또 노인 그다음에 부녀자, 취약계층, 다문화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운영해 보니까 주간보호작업장처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을 올해 한 3억원 예산이 있는데 한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공모를 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18세 이상에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은 일자리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아이들 중에 보호작업장이랄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장애 정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보호자들이 몇시간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과 무관하게 어떤 교육이나 놀이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결국은 장애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놀이문화를 통해서 그 몇 시간만이라도 부모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체계적인 공간 확보나 이런 교육 전담 현장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미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작은 주간보호시설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와 다른 개념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거기 2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거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적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수수꽃다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서 올해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을 2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무튼 과장님 18세 이후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가요? 전세임대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붙어있고 그러던데 우리 시에는 이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목감동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아니, 기존주택 전세임대 같은 것이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지금 목감동에 새로 단지 조성되는 데서…….

김영철의원

아니지, 아니지, 그것은. 목감지구는 영구임대 이런 아파트일 것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런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김영철의원

아, 그것 두 군데서 하는 것이죠, 경기도시공사하고? 작년에는 이것이 우리 시는 몇 호나 됐던 것이죠, 배정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632호로 했는데, 작년에는 963호입니다.

김영철의원

963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철의원

전체가 저소득층 환경개선이 632세대구먼.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요. 그것은 올해 계획이고요.

김영철의원

올해 것? 작년에 900세대였다고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963세대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 그냥 이렇게 저소득층 조건 되는 것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김영철의원

그렇죠? 안내 정도 해 주는 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뽑아 추천해 주는 것이죠.

김영철의원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중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 부분들은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30호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김영철의원

실제 이렇게 사람들 들어간 것이 몇 세대나 돼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70퍼센트(%) 정도 보면 됩니다. 430세대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 줬는데…….

김영철의원

270세대 정도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70퍼센트(%). 430호의 70퍼센트(%) 정도가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느냐면 참 좋은 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실. 좋은 제도가 생긴 것이고 특히나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사실 약간의 차별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존 주택 전세임대 이런 것은 보면 기존 주택 안에서 이렇게 전세금을 갖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도인데 작년에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을 몇 개 받아보면 사실 대상가구가 들어갈 주택이 마땅하게 없어 가지고 못 찾고 결국 포기하는 사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작년에는 하여튼 기존 주택 전세임대가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퍼센트(%) 정도가 들어갔다 이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것 한번 어쨌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정왕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그래가지고 보면 거기 좀 불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김영철의원

가구수 위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그랬던 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지난 작년에 나타났어요. 보완해서 최대한 우리 시흥시민 중에서 또 취약계층이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추천을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가족여성과 업무는 5개의 추진목표와 15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0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제2기를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2기를 재지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써 제2기 출범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왕본동 범죄예방 셉테드(CPTED) 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부모를 위한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여성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참여위원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창업형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육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가족공동체 조성을 위한 육아공동체사업으로써 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그다음 경기육아나눔터,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함께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로 소통하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국가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한 세계문화체험관과 한국문화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다문화가족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위기가정을 상담하고 사례관리, 다문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과 멘토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과 취업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조성사업으로써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합창단 어울림 합창단과 공동체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 다문화가족의 작은 결혼식과 합동 돌잔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아트마켓 및 거리공원 등 다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전국 다문화협의회 컴퍼런스를 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통합적 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인프라를 통해서 2015년도 10월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공정률이 현재 10퍼센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목표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와 부모 어린이놀이터 제공과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2015년도 9월에 발주를 했고 2016년도 8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1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기회 균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무상임대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절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로 추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도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부모모니터링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위기 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써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돌봄의 내실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및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와 학습도우미 파견을 통해서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아동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시설종사자와 부모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언제나 시민과 현장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잘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어요.

윤태학의장

아, 하시라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잖아요? 시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위기 아동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9일날인가요?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어디였죠? 학교들 전체 해서 장기결석아동들 한번 전수조사한 적 있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서 대략 전국에 한 46명 정도가 장기결석하고 이중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안 된다는 이런 아동들 빼놓고 대략 한 16명 정도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대상자는 없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현재는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부모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부모님들 학대는, 역시 학대가 부모님들 쪽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90퍼센트(%) 이상이 친부나 친모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친부모일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새끼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관여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시흥 관내에 그런 위기가정에 개입된 사례들이 건별로 보면 혹시 대략 연간 몇 건 정도나 발생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3건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123건이나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거기 친부, 친모가 거의 친모는 한 41건이고 친부가 54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주 많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상 연령은 좀 어떻던가요, 아동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동이 주로 아무래도 작은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구역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랬을 경우에 혹시 분리한 사례도 있나요, 부모와 아동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부모하고 분리한 것은 저희가 47건 정도 격리를 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어휴, 많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원가정 복귀도 지금 한 65건 정도 원가정 복귀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분리한 가정이 40건이 넘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동학대는 지금 112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과 동시에 해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조사에 중점적인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주로 지역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어떤 취약한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권에 조금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아, 그렇군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 지역이 능곡동인가 어디 한곳만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능곡동에는 1건도 없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막 이슈화 돼서 있을 때는 우리 위기아동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기울였다가 이 아젠다가 사라지고 나면 대략 또 방치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시흥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미리미리 위기 아동들을 발굴해내고 조치하는 것 관련해서 참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과장님 최근에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9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어떠한 지시가 내려진 것 같은데 31개 시군 가운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누리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가 어제 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는 사실 언론기관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한쪽의 언론기관에서 아마 배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이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되는 부분은 물론 전제는 도에서 예산 내려주면 저희는 집행할 것이고요, 집행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도 여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했거든요. 사실 예산 내려오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고, 도에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예산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빠르게 대응투자하실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다 준비, 저희가 계속 도하고 통화하고 있고요, 통화하면서…….

조원희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런 보도가 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후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문제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에 나눠서 성립전예산을 했어요. 교육청의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돈을 제대로 못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많이 듣고 저희도 많이 듣잖아요, 어린이집 이런 데서. 돈이 제때 제때 안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안정되게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왜냐하면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910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렇습니다. 각 도 교육청이 어느 정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상하게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누리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중앙정부가 누리예산 편성을 안 해 줘서 아이들이 지금 큰 애로를 겪게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급하게 두 달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흥시 이 방침에 어제 같은 보도가 나면 좀 불명예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누리과정 예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잘 집행하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시의 외국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으로 밀집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을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과 단위로 이렇게 좀 만들어라.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원도 끊임없이 요구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뭐 지금 대동제 관련해서 다문화과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행정과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인원 증원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올가을 하반기로 얘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관련해서 특별하게 들으신 내용들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계속 저희가 과 요청은 해서 인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시 예산 중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한 550억원 정도 돼요. 5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평가담당관에 물어보니까 5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때 자주재원이라서 굉장히 쓰기가 좋은 예산 아닙니까, 보조금과 달리?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실제 인구 기준을 갖다가, 예를 들면 나눠줄 때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큰 기준으로.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국인만,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그 인구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9만 명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는 4만 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 등록 외국인이 지금 어느 정도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4만 7,000명인데요…….

김영철의원

4만 7,000명?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저희 인구의 11퍼센트(%)가 넘고…….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실제 보면 지방교부세를 할 때, 산정을 할 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획평가담당관에다 "계산 좀 한번 해봐라. 그 숫자를 갖다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덜 받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한 33억원 정도를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방교부세를 내릴 때 인구를 갖다 기준으로 잡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행정수요를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도 똑같은 사람이죠? 행정수요를 유발시키는데 실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대개는 사업 뭔가 개선을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결국 인력과 예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옆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70억원 정도를 매년 덜 받는 것으로 계산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다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노동인력 수급을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 뒷감당은 다 지방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어떠한 지원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에 다달았다, 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주든지 인력을 갖다 더 증원시켜 주든지 이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6월 달에 다문화도시협의체 컴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과에도, 오늘 말씀하신 인사부서에서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인사부서에 다문화의 이런 심각한 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요, 인사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을 만들었거든요, 다문화국을. 그래서 거기랑 우리 시랑 인구대비를 보면 같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그만큼 많은데 대비가 된 것이고 저희는 작은데 대비해서 11퍼센트(%) 정도는 안산이나 저희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항을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앙정부에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저희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좀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외국인 관련해서 큰 심포지엄이나 토론회 같은 것 시 단위에서 개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실제 여론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원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보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는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유구를 재현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나 향토유적 관리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활용해서 특히 청·백자 요지 활용한 가마터 아트스쿨 운영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 축제인 마을단위 축제 육성입니다. 시흥 갯골축제는 8월 말이나 9월 중에 한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좋은 축제 발굴 지원사업은 기존에 각 마을별 상인회별 자생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월곶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완료했고요, 월곶 달공방을 활용해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생활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월곶어시장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청년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현재 공간구성하고 정비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전 준비를 잘해서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3월 중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 공연장 건립은 지난해까지 기초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건립 로드맵하고 실시계획 수립해서 2018년도 정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문화두레 구성 운영입니다.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품앗이 방식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서 문화적 콘텐츠 확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의 자치단체가 목적에 동의해서 참여 의향을 밝혔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서 3월 달에는 발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및 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배달 서비스는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들이 특정 어떤 장소에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르별이나 시기별이나 장소별로 좀 다시 재구성해서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물왕예술제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정체성과 차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의욕 고취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창단 전통예술단에 전공자들을 활용해서 합창교실이나 문화예술 강좌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써의 토대를 세우고 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비전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은 PPT(Power poin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Power point)를 설명하며) 먼저 개념하고 목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만큼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수도 사업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공평한 문화복지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관은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문화수도를 모델로 해서 코리아문화수도를 주창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조직위원회하고 개최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식이고요, 행사내용은 우선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개최도시의 지역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업하고 개인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요, 개최도시 지역프로그램은 개최도시가 확보하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수도를 유치한 배경은 우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시흥에 대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잔존해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도시 정체성 긍정적 이미지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시가 교육이라든가 뭐 여성친화 공동체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한 시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시정의 분야들을 공통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가치가 좀 필요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없고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예산도 저희가 2015년도 37억원이었는데 인근에 부천 같은 데는 240억원 정도, 물론 단순비교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20년에 인구 70만 명을 바라보는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다. 전환점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수도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어서 저희는 문화수도를 문화도시를 향한 터닝포인트, 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참여의향서 제출을 했고, 4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28날 기본협약, 그다음에 4월 30일 날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나 의회 실시협약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지난해 말 12월 10일 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시흥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주문해 주신 것처럼 동절기라는 계절적 영향, 그다음에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일정, 법적 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총선 이후인 4월 말 5월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구도는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재원 조달과 실행을 담당하고, 우리 시 것은 우리가 직접 재원 확보와 실행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통합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양자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흥시민들이 행복한 문화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문화수도사업을 가져가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자원을 활용하고 외부 행사 등의 유치를 통해서 알뜰한 문화수도를 개최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나 조직위원회나 전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문화수도 사업을 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제는 숨입니다. 숨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연의 들숨은 생명도시 시흥을, 문화의 날숨은 문화도시 시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I(Event Identity)입니다. 이것은 화면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업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선 슬로건은 "문화도시 시흥, 문화수도로 시작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시민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목표는 시민 연 1.5회 공연관람, 그다음에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약 0.96회 정도 공연에, 1회도 안 됩니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퍼센트(%)는 아예 한 번도 공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국 평균이 1.3회입니다. 그래서 문화수도를 통해서 1.5회 정도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도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3개 전략, 24개 대표사업, 320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흥 문화 역량 강화에 10개, 문화도시 가치 증진이 5개, 문화수도 위상 정립이 5개 해서 총 24개 대표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로 문화수도사업을 위해서 의회에 요청드렸던 예산이 22억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심의를 통해서 17억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저희가 최소한도로 22억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좀 허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대표사업 구성안입니다. 시흥시와 조직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월별로 해서 4월 개막행사부터 시작해서 대표사업들이 월별로 1개 또는 2개 정도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중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수도가 행사중심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중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전략별 대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시흥문화 역량강화 첫 번째 전략 역량강화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기존 사업들입니다. 기존 사업들을 문화수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 방법은 기존에 담당부서가 다 있고 주관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자체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소규모 행사들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흥시 조직위원회가 총괄하면서 컨설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왕예술제, 가족문화축제, 연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경기하늘바다축전 전부 다 저희가 있었던 축제이거나 행사들인데요, 이런 행사들은 저희가 선정할 때 규모가 좀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군자봉성황제, 갯골김장대축제 이렇게 8개가 기존 사업들을 문화수도사업으로 선정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가는 문화예술 배달서비스는 아까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질보다는 양을 좀 늘려서 문 밖에 나오면 아주 쉽게 문화예술행사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한 260회 이상을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좋은 축제 발굴지원 사업도 각 동별로 1개 이상씩 상인회나 아니면 주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도시 가치증진 9개 사업은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시흥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추진단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는 또 감독과 전문인력 선임을 통해서 행사의 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은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진 문화 볼거리를 만들어서 기공식 등을 통해서 개막식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은 문화수도 발전방향이나 문화도시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행사되겠고요, 문화두레 제전은 아까 문화두레 구성계획에서 말씀드린 구성이 되고 나면 각 참여자치단체의 대표 문화예술공연도 하고 팔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도 운영하고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연희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아직 예산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안에 이 아시아 연희 페스티벌과 관련된 지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시비 부담이 또 따라가게 되겠는데요, 경기도가 어쨌든 문화수도사업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무(巫)의식을 활용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전통연희 공연과 시민참여 마당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될 계획이고요. 시민생활문화 한마당은 시민의 날이 있는 10월 달에 한 7일 동안을 시민생활문화주간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시민이 소장한 예술작품전이나 청소년 영화제, 시민들이 직접 일반 아마추어의 동아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전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식은 12월에 별도의 평가보고회나 의식행사 정도 그다음에 문화비전 2020선포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7·8·9번은 연중행사입니다. 아트빌리지in시흥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가 시흥을 캔버스로 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흥 슈퍼콘서트는 저희가 한 6번 정도 문화수도의 해에 조금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2회 정도씩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관내 문화공간들을 어느 특정 장르에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거기 가면 공연도 볼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장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장르하고 공간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의장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주요 포인트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직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지금 검토준비 중인 사업이고요, 이것은 직접 조직위원회가 준비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깔깔깔 세계페스티벌, 모자이크 페스티벌, 품격의 대화, 제철 별미 잔치, 전국 대학 졸업 전시회 이렇게 5개를 지금 검토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조직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구성·출범을 했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실행위원회를 필요할 경우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문화수도 추진단, 시민응원단, 협력단, 지원단이 문화수도를 돕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 관리팀, 문화수도 운영팀에서 전부 예산이나 집행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구성방법 및 역할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준비계획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되는데 홍보, 기록관리, 안전관리, 관광객 유치, 시민참여, 조직위원회 활동, 행정지원 계획을 다 저희가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는 행사중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딱 끝나고 나면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수도사업을 지원하고 또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수도 연계사업입니다. 총 3개 전략 25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대부분 기존사업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 늘리기 11개, 역량 키우기 8개, 토대 세우기 6개 사업 총 25개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공간 늘리기는 배곧신도시 특별한 공연장 건립이나 월곶포구 달공방 운영, 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역량 키우기는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 지원사업이나 아카데미 문화리더학교 운영, 지역예술인 및 단체 창작지원 공모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대 세우기는 가장 중요한 문화비전 2020계획수립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우선 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1월 달에 개막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4월 이후로 하는데 1월 달에 개막식은 조금 텀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니까 4월 달에 개막식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문화수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 행사들 중에서 체코 인형전시회하고 문화수도 응원 신년음악회 이렇게 2개의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문화수도 지원 조례 제정은 추진하고 그다음에 문화수도 홈페이지도 1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2월 중에 대표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프로그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수도 월별 프로그램북을 저희가 3월 중에는 모든 계획들을 확정한 다음에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이 많이 늦었지만 저희가 서둘지 않고 4월부터 본격화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의견 듣고 만들어서 문화수도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옥

박선옥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오!) 네.
과장님 앉으시죠. 과장님! 문화수도 이 자료 성실히 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화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이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이도에 조가비축제 있어요. 시흥시 오이도 없어요? 뭘로 알릴 거예요?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가비축제 있잖아요, 오이도에?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이것 너무 해요, 정말로. 어민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지금까지 그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하려면 여기저기에서 그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구축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문화수도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배려가 없어, 배려가, 행정의 배려가.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할 것이고요. 의원님, 그…….
선옥

박선옥의원

뭘 충분히 해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옥

박선옥의원

면책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한마디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지금 300개 넘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에요. 여기 시흥시 신규 사업 여기, 시흥시 기존 사업 10개, 10개. 축제 10개. 언제부터 우리가 경기하늘바다축제가 기존에 있는 축제가 됐어요? 언제부터 갯골김장대축제가 언제부터 기존에 있는 축제가 됐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시민들이 시흥시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애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해요, 정말로.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대표, 문화수도 대표사업으로 월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규모가 좀 있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고요. 오이도 조가비축제나 월곶포구축제 같은 경우는 좋은축제발굴 지원 사업에 저희가 예산도 따로 확보해 놓고 있고 그것은 또 자기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따로죠, 따로죠. 그것도, 그 예산도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 오이도하고 월곶하고 축제 분위기가, 연도가 달라요. 연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던가 그 과정을 아셔야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떻든 그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분명하게 문화수도 사업 속에 포함돼서 지원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선옥

박선옥의원

예전과 같이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진행을 한다면요,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지원하지 마시고요. 올해 만약에 문화수도의 역량에 맞게끔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치르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오이도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에서. 4호선 전철역이 오이도예요. 당고개에서, 시흥시를 알리고 있어요. 저절로 시흥시를 알리고 있는데…….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의원님, 여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의 내용을 넣다 보니 그것이 한데 묶여 들어갔는데 사실 예산서에도 관광축제 브랜드사업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1억원 안에서 집행을 하실 거예요, 1억 2,000만원 안에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1억 2,000만원 안에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이도 조가비축제를 할 때 그 주민들이 예산 가지고 절절매는 일 없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축제를 가는 방향을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따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기존 사업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존 사업에는 조직위원회가, 코리아조직위원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스타일로 하시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기존 사업, 신규 사업 시흥시의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저희가…….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이 지금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은 보니까 시흥시 조직위원회 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여기도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자체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일단은 9개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더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조직위원회 사업을 보니까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만 코리아조직위원회가 와서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직접 실행하고 재원조달 해서…….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탐탁치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서만 봐서는 유명 스포츠 스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뭐 한다는 등, 그다음에 전국 각지의 특산물 잔치를 한다는 등 그다지 그렇게 코리아문화수도다운 그런 행사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만큼 여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아주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5개만 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전에 생각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큰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얹어져서 굉장히 큰 행사,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기존에는 우리대로 하고 달랑 다섯 가지만 조직위원회가 한다라는 것, 굉장히 지금 불만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서가 거의 확정된 계획서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르게 수정이 되는 계획서가 또 있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정하는 과정은 2월 달까지 저희가 계획대로 확정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실행계획들은 이제 3월 중에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까지 코리아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고작 이것입니까? 네? 코리아조직위원회가 시흥을 문화에 흠뻑 젖겠다고 하면서 체결한 우리 시흥시와 코리아문화조직위원회 간의 협약이 고작 이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좀 간단히…….

조원희의원

저도 홍지영 우리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22억원 정도 잡아놓은 것도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예술단체가 우리 문화수도 관련 예술 축제를 할 때 쓰이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 예산 편성한 것이, 문화수도에 관련된 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서울 문화수도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예술단체가 문화수도 관련된 예술행사 할 때 쓰이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한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흥지역 단체 한정은 아니고 그 사업 중에서 이제 지역 예술단체가 당연히 참여해야…….

조원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시흥시의 예술인을 위한 예산으로 거의 쓰이는 것이고 문화수도조직위원회, 저쪽 서울에서 오는 문화수도조직위원회로 갈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든 덜 편성하든 기존에 조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문화수도 관련된 예술축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 홍지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우리 시흥 시민이 문화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이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컸는데 실망도 큰 것이죠. 그런 식이 된 것 같고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대폭 줄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배곧신도시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배곧신도시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흥의 중심이 지금 우리 시청 있는 이쪽이 중심이잖아요, 우리 시흥시의?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시청 근처에. 시청 근처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문예회관이라든가 대규모 공연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는 따로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배곧신도시에 2개소 문화예술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바다하고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좀 맞게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은 방향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여기 시청 근처에는 문예회관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흥시청역 그 뒤쪽으로 해서 문예회관하고 문화원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계속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계속 저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아니, 그러면 배곧신도시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공연장이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흥시로 봤을 때는 너무 외진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시청 근처에다 하는 것이 중심이고 저쪽 신천·대야·은행권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정왕권 주민이라든가 그 중간 지점에 어느 정도 그런 공연장을 건립했을 때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런데 배곧신도시 쪽에다가 그런 것을 다 계획하신다면 이쪽 대야·신천 쪽이라든가 목감 이쪽 분들은 이렇게 좀 이용하기가 너무 멀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자고 했을 때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역이 넓어서 필연적으로 각 지역별로도 작은 공연장들은…….

윤태학의장

저기, 의원님 문화회관 그것은 다음번에 얘기하시죠, 그것은. 조원희 의원…….

조원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쪽 중심권에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양흥석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난해 10월 창단된 시흥시민축구단이 금년 3월부터 시작되는 K3리그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시민 서포터즈 및 일반회원 모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시민축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역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2016년 3월 27일까지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포통 시민운동장과 연계하여 포동 폐 염전 부지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외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실내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신천·목감동의 거점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주거지 인근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체육휴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앙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건립 사업입니다. 체조, 태권도, 유도, 검도 등 실내종목 엘리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훈련장은 올해 안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공원 테니스장 코트공사. 전용베드민턴장 조명릴 설치, 체육관 마루보수 및 방수공사 등 소규모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우리 선수단은 다 확정이 됐나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K3 축구단 인원이 잠시만요……. 지금 24명입니다, 24명.
복희

이복희의원

24명이요?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출발은 했지만 이제 이미 출범했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이 선수들이 시를 대표해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 세웠던 3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언론홍보재단에 저희들이 광고 의뢰를 했습니다, 광고 의뢰를. 광고 의뢰를 했는데 매월, 매월 광고비로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K3 축구단이 3월부터 리그가 시작되는데 1월, 2월은 사실 게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한 조건이 ‘1월, 2월에도 게임을 하면서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지금 언론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월부터 K리그가 시작되니 그때부터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변경 계약을 좀 의뢰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어찌됐든 간에 세워진 예산이고 그 예산이 또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하고요. 본 의원 또한 이미 창립된 시민축구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수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다라는 생각을 정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은 우리 건강 증진과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좌우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생활체육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은 정말 예방의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사업 하는 것 100번 하는 것보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야말로 진정한 건강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장애인, 소외계층, 또는 다문화 이런 모든 우리 시민이 함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런 각 개인의 맞춤별 프로그램도 연구하셔서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건강도시 구현이라는 우리 사업을, 체육동호인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하셨어요. 저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강도시 구현. 이것은 곧 우리 시의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생활체육에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조원희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요, 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눌렀는데, 의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석에서 - 보지도 못해. 점심시간이라고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할 말을 하고 넘어가야죠.) 뭐요? (
의원석에서 - 질의 안 하실 의원님들은 다 가세요, 그럼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급하면…….) (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왜 의원님들 그러세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야? (

조원희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눌렀는데도 그냥 진행하시니까…….) 아니, 나는 없으니까, 전부 대답……. (
의원석에서 - 계속 눌렀잖아요.) (

김영철의원

의원석에서 - 못 보셨구나. 넘어가시죠, 뭐.)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제로화를 업무 목표로 두고 ATP(adenosine triphosphate) 총 세균수 검사 확대와 연중 식중독 비상근무 편성 운영 및 서민 밀착형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입니다. 부족한 식품감시원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22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6개 반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현장 감시, 식품 관련 지역 동향조사 등의 업무를 통해 식품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관리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업소와의 마찰을 완충시키고 부족한 식품안전기능, 감시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전국 연음식 경진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홍지영 의원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우리나라 연의 근원지인 관곡지와 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며 매년 발전된 대회를 추진하고 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식약청 후원의 승인을 받아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대회 품격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9회 대회는 식약청, 한국조리사중앙회 등 우리나라 주요 중앙단체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참가선수도 전국 46개 자치단체에서 호텔조리사, 대학교수, 현 청와대 조리팀장 등 수준 높은 선수들의 참여로 대회가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대회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2년간 갯골생태공원에서 8월 말에 갯골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연꽃 개화 시기인 7월 말에 연꽃테마파크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또한 전국에서 수준 높은 조리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국조리사중앙회 등 우리나라 주요 요리 관련 중앙단체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요리대회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WACS(한국조리사중앙회)의 인증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WACS(한국조리사중앙회) 인증서를 위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WACS(한국조리사중앙회)란 국제행사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고 수준 높은 행사라는 세계인증자격입니다. 본사는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평가보고 시에 건의된 시상금도 대상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국내 최고의 조리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중량감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전년도와 같이 세계요리대회 심사자격을 갖춘 분들로 위촉하고 가능하다면 연 관련행사를 추진하는 시흥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미술협회와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서도 함께 2일 동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연음식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행사,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시민에게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함께하도록 행사를 하겠습니다. 종료 후에는 시에 귀속되는 수상 작품의 레시피는 관내 음식점에 보급하고 예산 사항만 수반된다면 연음식 활성화를 위해 관내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조리법 전수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16년도 전국 191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8월 달에 개소하여 현재 5년 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영양학박사이면서 부천대학교 교수인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2명, 직원 10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 거주 한 명을 우선 채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58개의 급식소에 6,7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과 맞춤형 교육, 레시피 제공,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급식관리센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연속 전국평가에서 1·2·3등을 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많은 자치단체,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급식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금요장터, 토요장터 이런 장터들이 많이 열리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런 데 보면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 분들인데요. 그 먼지가 날리고 환경·위생적으로 정말 안 좋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족발을 삶고 튀김을 하고 국수를 삶고 이러한 그냥 농산물 판매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것도 원래 안 되지만. 그런데 생선 같은 것도 갖다가 그냥 좌판에다가 깔아 놓고 그냥 핏물들이 우수 안으로 다 그냥 버리고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감시원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파트 장터에서 일어나는 장터는 매주 주기적으로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 하는데 대다수 찬성을 하는데 인근 비슷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지 않고.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완화하는 부분이 위생과 연관되는 부분을 갖다가 완화해 주는 것은…….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화병원 쪽에 보면 5일장이 서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을 조리하고 그 설거지한 물들이 하천으로 전부 다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천을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단체, 시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아주 그냥 그 하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물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안 되죠.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그러한 위생과 관련된 일제점검을 하셔서 결과물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지금까지는 그냥 묵인 하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지역 상권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위생과도 연관이 있고 환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과에 인력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예산도 각 부서에서 최고 적은 예산을 갖고 지금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악조건 속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행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과장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과장석에서 - 답변을 좀 드릴…….) 네? (
과장석에서 - 홍원상 의원님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힘든가요,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가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실 팝니다. 저희 부서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인·허가만, 인·허가 건이 7,980건입니다. 일반 민원, 전화 민원은 내놓고 일반 전화민원은 1,446건입니다. 담당, 직원 담당이 5일장터, 아파트 장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장터가 일어난 데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것 한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처벌하러 가면 과태료 전부 부과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마찰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차원, 계도 차원에서 감시원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법적으로 조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하려면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 일괄 점검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현황 정도는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지만서도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처벌하는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몇 개월이 소요될 지는 사실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부분, 또 위생적으로 불량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이 부분을요, 위생과,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그 다음에 도로 점유잖아요? 도로과, 하수관리과, 그 다음에 도로과 해서 합동으로다가 몇 군데만 갖다 하면 겁나서 못 들어와요, 샘플로. 그래서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상권이 지금 초토화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초토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하여간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집중 논의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래시장도 원산지를 꼭 작성하잖아요? 원산지 작성을 안 하면 그 상가에 벌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원산지 표시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하는 항목에는 꼭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이 「식품위생법」이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김영철의원

음식점 이런 데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도 때리고 그러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뭐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서도 네, 영업정지도 있고 뭐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요.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행정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이것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영업정지 이런 것 맞으면 그 영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인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이런 조건 속에서 자기는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예외를 두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영업정지 이렇게 맞고 그러던데 이것 한번 유형별로, 지금 우리 시에서 쭉 데이터는 관리하죠?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행정처분 된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렇죠, 행정처분 된 것.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러면 결국 제일 무거운 것이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마 영업정지일 거예요, 두 달 이렇게 해 버리면 음식점 망하는 것이니까는. 그래서 유형별로 행정처벌 된 내용들이 「식품위생법」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위반해서 처벌을 받았고 대개 그런 사람들의 행정처벌의 수준은 어떤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행정처벌 유형은 영업정지다, 과징금이다, 과태료 명령이 몇 건이다, 시정명령 몇 건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뽑지만 2개월 짜리가 얼마고 7일짜리가 몇 건 이렇게 뽑으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이런 구분해서는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행정처벌의 원인에 대해서도 옆에 달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주류판매를 했다든지 원산지 표기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홍원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생 관련 조사 결과물, 또 김영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처벌 유형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옥

홍사옥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홍사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3개 주요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5쪽에서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첫째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골목자치 실현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인은 인재 발굴 및 육성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 및 마을학교 프로그램, 지역 내 마을자원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 단위 차원의 소규모 주민조직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다섯에서 일곱명 정도의 소규모 마을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이 마을단위 나눔행사 및 주변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희망마을 만들기를 경험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다(多多)커뮤니티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로 활성화 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청소 관내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 지역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관리 기업 등을 활용하여 주민 자율에 맡기면서 지역의 살림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8쪽에서부터 361쪽의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 조직화 및 역량 강화, 둘째는 청년 매니저 및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공동 마케팅 관내 공동 쿠폰제라든가 공동 브랜드 등을 지원하고, 세 번째는 상권별 버스킹(busking) 공연 등을 통한 집객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네 번째는 상권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틀 안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확대, 청소 및 시설관리 마을공방 다다(多多)카페 공구도서관 마을관리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창업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애로 해소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현장대응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에서부터 363쪽입니다.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행정센터의 접근성 보완을 위해서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보완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촉진하도록 자원봉사 안내 및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상세주소가 미부여 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동제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빅데이터를 구축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동 센터가 필요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장 나오셔서 복지협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양승학입니다. 2016년도 복지협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과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해 3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7족입니다. 첫 번째 목표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골목 구석구석 플러스 복지5일장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삼미시장 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리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소통과 돌봄의 공존 사업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 113 방문상담 강화 사업은 대야·신천동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공무원 1인이 1일 세 가구를 방문하여 복지 욕구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개별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지역복지 공동체 회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댓골뱀내 디딤돌사업 내실화로 대야·신천 나눔공동체 조성 사업은 지역 내 미용실, 이불가게, 음식점, 학원 등을 현물서비스 기관으로 발굴하여 지역 내 아동, 노인, 청소년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을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과 마을이 중심으로 되어 복지 허브화 기능을 권고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복지협력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복지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협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식

김광식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김광식입니다. 안전생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 마을환경 자치실현 분야입니다.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에 32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 조성 31면과 공터 개방 30면 총 61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공사 시행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주차공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입니니다. 깨끗한 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신천 윗물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신천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 조사와 하천지킴이단 활동, 그리고 하천부지에 화단 조성과 산책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던 개 사육시설과 불법 창고를 철거한 부지에 하우고개 상인회와 윗대야리 주민들과 함께 화단과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후 참여 주민들은 신천 상류지역의 하천지킴이단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동식 CCTV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원도심 주차공간이요, 지금 이쪽에 잘 되어 있는데요, 외곽 쪽으로 포동이나 매화동이나 그런 데가 주차공간이 너무 복잡해요. 거기가 도로는 저기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김광식안전생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신천·대야 행정센터예요.
옥순

손옥순의원

진짜, 그렇지! 미안합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