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기획실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석철 기획담당입니다. 문경배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담당입니다. 최정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의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차 LH 임대아파트 유치를 포함해서 8건의 공약이 완료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분기별 자체 평가 및 실적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적극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 이행은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 한 해도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소통과 협력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간담회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 적기 보고하고,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 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춰 각종 보고 자료 및 안건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 관리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2016년 군정 성과분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군정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 및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군의 올해 본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가 신장된 3,3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7%입니다. 우리 군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민원도 해결해 나가는 등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군정 재정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감사 중점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감사로 사전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한 군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삼계면을 시작으로 5개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감찰과 기동감찰을 통해 공직자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식지 제작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작년과 같이 4회 발간할 예정이며, 주요 군정소식, 군민 이야기, 미담사례 등을 담아 관내 전 세대와 향우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농사정보, 각종 사업 등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며, 적극적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입니다. 28개 언론사 등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정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을 간추린 영상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군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의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군정 주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장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본 사회조사는 도내 13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군 정책에 맞는 지표조사 및 항목 조사를 위하여 의회 및 실·과·소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남도 및 호남지방통계청 등 통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치법규는 381건이며, 진행 중인 쟁송은 27건입니다. 올해에도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군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소송 등 각종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 교육, 고문변호사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쟁송의 사전 예방 및 적극적 초기 대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 TV를 한 번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국·도비 수반한 공모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이 군정에나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몇 십 억짜리 몇 백 억짜리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잘 기획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직원이나 기획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면 나름의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공고에 될 것이고, 우리 군이나 행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평가나 그런 부분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하여튼 시행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장성군이..., 11쪽 하단입니다. 장성군이 허가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담양이나 영광이나 함평보다 왜 장성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각종 행정규제 개혁 추진, 11쪽 하단에 있는데 우리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공직자분들이 군민의 편에 서서 고속도로도 있지만 국도도 있다. 그런 길을 찾아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야는 안 된다. 그런데 임야여도 실질적으로 밭으로 벌고 있어서 농지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으로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면민들이 군민들이 몰라서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몇 년 전인가, 3년 전엔가 한 번 있었습니다. 특별 조치법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때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넘어가버렸습니다. 모르고..., 우리 이장님들이 그런 홍보를 정말로 했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러듯이 토취장 허가를 내놨는데 임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돼요? 현재는 밭으로 몇 년을 벌고, 10년, 20년 벌고 있었는데 임야에도..., 농지원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지 확인해서 도와줘야지 길을 찾아서..., 또 어렵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고속도로도 있지만 국도도 있다. 국도가 막히면 돌아가는 길도 있다. 우리가 저기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면 샛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길이 많아요. 그런 길을 찾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11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실장님이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18건을 찾아서 했습니다마는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광수 담당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책자가 나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 지나갑니다마는 매년, 매월 분기별로 나오는 책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조금 다양성 있고, 올해부터는 뭔가 자꾸 어떤 발전되는 특색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냐,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저도 거기 심의 위원으로 있으니까 열심히 많이 무엇을 지침도 전달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매 분기마다 똑같은 줄거리이고 조금 그러거든요. 뭔가 머리를 짜내고, 저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말씀드릴랍니다만 다양성이 있고, 조금 더 진취적이게 올해부터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책이 전달되어서 뭐가 좀 달라졌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식지 관련해서는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받아보시는 분들한테 흡족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느낌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봄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대로 변화를 줘서 새롭게 제작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센터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애환 같은 것도 한 편씩 연재가 됐으면 좋겠고, 극복하는 사례 같은 것을 올해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글이 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애인 센터도 개소를 하면 장애인들이 의지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군민들한테 제공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 예산이 3,400억?

3,370억입니다.

그 예산을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고 봐도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거기를 들렸더니 아까 제가 방금 기획실장님한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성군에 “올해 군정목표가 부의장님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문이 막혀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금년에 군정목표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민선 6기, 군민과 함께 매력 있는 장성 건설이 민선 6기 목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옐로우시티 창조도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주로 전체적인 업무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고요.

다시 한 번...,

옐로우시티 창조도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 그렇게 붙였고요. 일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국비가 큰 사업이 2015년도에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재해 없는 장성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맞춤형 복지 문제는 어차피 다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장성, 친환경 부자농촌 건설, 관광지 개발, 이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민선 6기...,

그런 것들을 3개 정도로 해서 간추려서 ‘우리 목표는 이것입니다.’라고 군민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군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금년에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서 우리 군에 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목표는 군수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밝혔다시피 크게는 옐로우시티 창조도시 건설이고, 두 번째는 도농복합도시 건설, 세 번째는 재난재해 없는 장성, 네 번째는 맞춤형 복지 실천, 다섯 번째는 친환경 부자농촌 건설, 여섯 번째가 지역인재 육성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이렇게 6가지로 금년도 목표로 크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순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수영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지원담당은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조우일 관광개발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병 예후가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담당 등 4개 담당 부서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2억 8,9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 문화 활동 기반구축입니다. 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 추진과 관내 초·중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적 혜택의 폭을 넓혀주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개최되는 도 주관 사물놀이와 농악 등 전남문화 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예향으로써 우리 군의 기량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서가 조성과 도서 공간을 확보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설화 발굴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구전되고 있는 설화를 수집하고, 발굴 및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0만원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자료수집과 조사 발굴 등을 통해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등 성과물을 통하여 고유문화를 잘 보존함은 물론 황룡강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정 10개소, 도지정 41개소로 총 51개소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개, 도 지정문화재 9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1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되어있는 비지정문화재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비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는 적기에 보수하고, 정비하여 선현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코엑스에서 3월에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옐로우시티 장성 관광을 내실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우리 군 관광 홍보는 서울역, 명동역 대로변과 금천구 디지털로 변 등 2개소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성 관광안내지도는 관광지와 관광지 주변음식점, 민박 등 빠지는 곳이 없도록 새롭게 정비하여 제작하고, 축령산 중국어 안내 팸플릿을 제작,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는 장성 버스투어와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을 활용한 장성관광홍보 그리고 기차여행 관광상품 유치 등 적극적 마케팅으로 장성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창마을에서 금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백양고로쇠축제를 시작으로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황토단감 농촌체험 한마당 행사 등 소규모 축제까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2016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17회 장성 홍길동축제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창출 효과 등 경쟁력 없는 축제의 통·폐합과 축제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 우리 군 개최 6개 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말에 예정된 백양단풍축제는 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길동축제와 산소축제 등 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등 축제를 통한 장성 관광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관광 해설인력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문화해설인력은 전라남도 위촉 해설사 12명과 장성군 위촉 해설가 8명, 총 20명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중 외국어 해설사는 중국어 1명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해설을 위해 우리 군 위촉 해설가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단체복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해설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 참여와 우리 군 주관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요청 시 순차적 배치를 통해 상호 불만을 없애고, 실적 점검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다음 연도 배치 시 반영하는 등 해설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무 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서부권 생활체육기반 조성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 군비 15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보상률은 75%입니다. 금년에는 축구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후 4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림댐 관광명소화입니다. 평림댐 주변의 자연경관 등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평림댐 하류 장미공원 주변에 주차장 조성과 노후 장미 보식 등에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 및 평림댕 하류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림댐 관광명소화 공사를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평림댐 하류 주차장 조성공사를 3월까지 준공하고, 평림댐 관광명소화 공사를 1월 중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지난 1983년부터 지금까지 202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공원,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사업인 문화예술공원 정비 사업과 군비 사업인 북상 수몰문화관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무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 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그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준공하였고, 상무 평화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무 평화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축령산 치유의 숲가는 길 정비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자원화로 녹색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7억원, 군비 4억 7,000만원 등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60,000㎡의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설치 대상 지역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4월 중 열리는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5월 중에 열리는 제20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7월 중에 유치 예정인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개최, 10월 중에 열리는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화합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 중에 우리 공설운동장 건립이 있죠? 여기에서 운동장을 축구장하고, 트랙은 하고 그 옆에 보조경기장도 같이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군수님한테도 자꾸 건의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보조경기장은 없네요? 축구장 1면하고, 그 안에 육상 경기할 수 있는 트랙만 만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고서에 빠진 보조경기장은 전반적으로 타당성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조경기장이 들어갑니까?

트랙 8레인이 있는 주경기장하고, 그 옆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나오는 적절하게 보조경기장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을 하면 어떤 운동의 보조경기장에 들어서나요?

보조경기장은 축구장으로...,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주로 축구가 하는 것으로...,

이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2번을 했네요. 그럴 때 우리 군 의원들도 보고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예. 변명 같지만 아마 사전에 했으면 타당성 용역 같은 것도 좋지만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2번 했잖아요. 그럴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합니다.

다음부터라도 보고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 참석을 시켜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길동체육관도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구례를 가서 보면 정말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제일 적어요.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구례군을 가서 볼 때 실내체육관이 규격, 우리는 규격이 안 되고, 비교되고 그러듯이 과연 공설운동장을 거기다 건립해가지고 모든 것이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구례 공설운동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 옆으로 세트가 되어있습니다. 영광을 가서 보십시오. 그 옆으로 세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듯이 과연 거기가 지금 하천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세트가 나올까? 이번에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듯이 정말로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군 의원을 했지만 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 홍길동 체육관 설계해가지고 우수작품 현관에 나열해 놓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작품이 지금 와서 볼 때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안 좋은 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듯이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공설운동장을 건립했을 때 정말로 잘했다. 이런 후대에 나와야 하는데 거기가 그런 면적이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해 봅니다. 정말로 보고회를 2번을 하셨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었고, 앞으로 중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설계용역이 완료 시점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 소통, 대화..., 의원들이 알아야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미완성 작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 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에 미보상 3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총 51필지입니다. 31필지는..., 축구장 말입니까?

자료에 미보상 3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화공원으로 봤습니다. 지금 3필지는..., 보상율 75%가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필지를 못 한 것은 현재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턱없는 단가를 요구하고, 또 한 분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상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절차를 들어가서...,

수용용을 내립니까?

수용용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협상이 끌어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운영 활성화 8쪽을 보면 관선에서 민선으로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은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걸음마 단계에서 돌 한 살 되어서 자박자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민선이..., 민선출발을 해가지고 다른 군은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입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자박자박하고 있다. 이제 1년이 되어서 아이가 돌잔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잡아서 축제도 정착이 되어서 정말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투자와 산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리 장성군을 알리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은 장성 홍길동축제나 백양단풍축제 이런 것은 무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가를 못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대형 축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예산을 따지면 안 되지만 예산으로 필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저 역시 동감이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이라면 멀리 장래를 보고, 답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평가용역이 있는데 용역도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홍길동축제에 대해서..., 개최되는 시기가 5월이죠? 우리 장성 군민은 농촌입니다. 농촌은 그때가 농번기 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장성군민이 이 바쁜 철에 홍길동축제 개최를 하면 우리 장성 군민은 참여를 할 수 없다. 조금 미흡하잖아요. 왜? 농사철에 투입하다 보면 그렇다면 가장 장성 홍길동축제에 인기를 얻는 부분이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어린이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주테마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른인 보호자가 따르고, 그에 부수되는 또 어린이날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는 1회 때부터 검토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날 축제를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장성군만 어린이날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전국 타 시·군이 전국적으로 어린이날을 시점으로 맞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번기 철을 피해서 7～8월에 하게 되면 방학입니다. 그렇죠? 이 방학철에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홍길동테마파크에 있는 분수대, 이 분수대를 개선해서 음악이 나오는 분수대, 춤을 추는 분수대 이런 부분을 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호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캠핑카도 있고, 텐트촌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힘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요. 김회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여름으로 한다면 그때 당시에 축령산이 산소축제가 있어요. 한 축제를 동시기에 조절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하여튼 그 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저께 축제추진위원회를 했는데 날짜를 어린이날로 해서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2～3일에 다 끝납니다. 그럼 축제는 과연 몇 명이 모일까? 이 축제라는 것은 장성군을 알리고,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외부인이나 우리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기적 조절이 필요하고, 횟수 조절은 2～3일에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연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참여하고, 홍보하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변해야 합니다. 옛날 관선 때부터 민선 때까지 쭉 해왔던 축제가 지금은 변해서 정말 실리 추구를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3～4분기로 나눠서 해 보자는 그런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홍길동테마파크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2억 8,000만원을 4분기를 나눠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고, 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판을 짜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축제위원회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변화를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용역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27일에 군민체육진흥법 개정했죠? 통합체육을 만들어라...,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장성군 체육회 그다음에 장성군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실무회의를 2번을 했어요. 1·2차로 해서..., 양 단체 대표하고, 사무국장, 저 하고, 체육계장 6명이 1차 실무회의를 2번 했습니다. 사전에 도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는 그전에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타시·군을 보면 거의 통합된 곳을 보면 회장이 군수가 통합 상임부회장을 지명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은 하여튼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양 통합이 되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합 상임부회장을 선임을 해서 초석을 다지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주셔서 군수님께서 양 단체에 전부 통합추진위원회를 다 분배를 하셨어요. 장성군 생활체육회 당연직 부회장하고 5명,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체육회도 상임부회장하고 5명 해서 6명,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직으로 해서 제가 한 분 또 선임하고 해서 14명을 만들어 가지고 열띤 열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1건 가지고, 2시간 이상을 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 하여튼 결론을 못 보고, 다음 3차 1월 25일 3차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하고, 상임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까지도 염려해주시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민주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고생하십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통합체육회를 한다면 모든 것이 장성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 생활체육회 분들이 모든 것은 해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해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추진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다음 모든 것을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 선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신다면 서로 어떤 완력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상임 부회장의 역할이 하다 보면 통감이 돼서 자연스럽게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서로 양쪽에서나 다른 데에서 내가 서로 하겠다고 힘 다루기를 한다면 통합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갈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원점에서 모든 것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장성군에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육회가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청산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통추위가 발족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문체부나 도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현실적으로 장성이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줬어요. 가이드라인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양 단체의 협의를 득해서 같이 한 후에 통추위가 발족되어있고, 그 건에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가면서 또 시급 당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민체육대회가 3월 초에 선수 발굴 등 전부 다 끝내야 합니다. 1월 11일에 체육회는 청산이 됐습니다. 청산이 되어서 했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제가 봤을 때는 1월 15일까지 전부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만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제 그런 규정이랄지 규정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제정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발점이 되거든요. 어저께 모든 것을 설명드리면서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따져서 어떤 사람이 서운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해를 하고, 우리 장성 군민이 서로 이 체육회 통합으로 인해서 서로 사사 분열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렇게 모든 것을 백지화 상태에서 내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어떤 정관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에서 어떤 위원회가 조직개편이 되고 이렇게 갔다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간에는 많은 것이 서로 일파만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조우일 계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올해 한 군데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 때나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활용성도 없고, 장소도 부적합한 데가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여러 군데는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장소물색,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범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에 하실 거면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가 봐도 흐뭇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100%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장소를 잘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들 이야기입니다. 단체복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단체복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단체복이라는 것은 상의를 말하는 건가요? 전체 한 벌이 아니죠?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에 돌아다녀 보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제 업무라서 딱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더니 전라남도가 아니고, 다른 데..., 우연한 기회 때 봤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필요합니다.

윗도리?

윗도리 하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위, 아래 있는 것이 있어요. 개량한복식으로 있는데 산뜻하게 입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담양대나무축제를 한 2번 갔습니다만 바지는 자유롭게 검은색을 입고, 상의가 똑같더라고요. 해설사들이 상의를 똑같은 색깔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왔네요. 하여튼 밑에 바지는 검은색 입으면 됩니다. 위에는 동일하게 입어주고, 명찰 같은 것도 차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해설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광장소를 가면 누가 해설사인지 이야기해야만 해설사인지를 알거든요. 마이크 들고 해야 만이..., 그래서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겨울에는 외투를 걸쳐 입더라도 안에는 입을 수 있잖아요. 겨울철만 아니면 상의를 봐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량한복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 저는 그것을 봤는데 해설사..., 회당이랄지 협회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자기들끼리 의견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에는 똑같이만 입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똑같이 입도록..., 무엇이 됐든 똑같은 색깔로...,

전부 다 똑같이 단체복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름표 하나 걸고 다니면 누가 봐도 해설사라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은 홍길동축제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민선 5기 때 축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밑에 물이 있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안 했었고, 15년도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애들이 와서 튜브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서 물놀이한다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도 그게 없다고 실망하고 돌아간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올해 축제를 이왕에 다 하실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축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할 것이고, 이왕에 하시려면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홍길동축제를 작년 15년도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3년도를 생각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고심을 하셔서..., 그때는 축제위원장님도 다른 분이셨고, 민선 5기 때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길동축제 때 하여튼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많이 고안해내셔야지 많이 몰려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도하고, 15년도 비교한 것은 미끄럼틀 타고, 튜브 타는 그런 큰 틀이 13년도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모든 축제가 성공리에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축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엊그제 김수영 계장님도 인터뷰를 하시던데 우리 홍길동축제..., 저는 미끄럼틀도 있고 다 좋은데 저는 홍길동축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시책이나, 축제 이런 내용은 처음에 생성할 때..., 그때 그 마음들이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의를 얻어서 생겼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처음에야...,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필요해서 축제를 만들었고, 그게 잘 됐으면 우리 홍길동 브랜드 자체가 장성군에 경제적 이익을 주거라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해보니까 그게 현실이 아니잖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도...,

저는 홍길동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옐로우시티도 있고, 선비 고장 등 좋은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왜 우리가 홍길동 고장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홍길동 테마파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를 축령산 테마파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산소축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굳이 있도 없는 홍길동 가지고, 홍길동축제가 영광스럽게 무분별한 축제 중에 일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봐야지 자꾸 홍길동, 홍길동 하면서 거기에 재투자를 하는데 저는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군정에 발목을 잡는 하나의 축제가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좋고,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발전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여튼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니까 그런 것도 그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기탄없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시면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홍길동축제 만들 때는 필요성에 있어서 했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잖습니까? 또 현실하고 안 맞으면 한 번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링댐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죠?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올해도 해서 다리도 놓고, 주차장, 장미 보식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반면에 문제점이 너무나..., 지금 혹한기만 빼고는 뭐랄까...., 캠핑카, 텐트족 등 해서 너무나 무질서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유료화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지역에서도 아마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무언가를 갖추어 놓고,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도 만들고, 일부 많은 시설을 하고 있죠? 올해 어느 정도 맞춰지면 안을 갖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부분이나, 유료화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주차장이 지금 95% 공정률이 됩니다. 한 2월 말까지 하니까 바로 완공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

그리고 또 장미 보식은 하고, 그쪽 안에다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동만 되면 공사 중지가 끝나는 바로 시작할 것이고,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편백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실과가 잘 협조해서 미리서 대비를 해 놓고..., 유료화를 할 경우는 조례 제정이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무 평화공원 있죠? 2007년부터 2017년..., 10년 계획인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그렇죠?

상무 평화공원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11년간이구만..., 그런데 지금 보상 51필지 중에 아직도 20필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여기가 고재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가운데에...,

가에 조금씩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가운데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필지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미보상 20필지이지만...,

아니,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61%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설이랄지 순환도로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예산은 7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 큰 밑그림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저희들이 또 용역 착수해서 도심사가 끝나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얘기가...,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백양 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백양 축제를 없앨 수 없느냐,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아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홍길동 축제하고...,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읍에 내장산 단풍축제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마 없앴을 거예요. 우리가 축제의 의미는 지역에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브라질에 삼바 축제, 독일에 맥주 축제, 삿포로 눈 축제 같은 데는 그래서 그 축제가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양 축제는 그런 큰 어떤 목적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단풍철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2～3일 쌈박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백양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용역을 한번 해보시던지...,

지금 그 용역을...,

백양사 축제를 해서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어려우면 용역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없애야 될 것인가를 금년에는..., 연말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분야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로 해서 떨어진 그런 사업이 아니라 세트로 묶어져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 세트만 잘 되면 주변에 시너지효과가 엄청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장성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드림투게더하고, 힐링센터하고, 편백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한꺼번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한다기에는 그 시너지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단위로..., 저희들을 업무 추진하는 힐링센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행훈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한번 직영으로 해보자. 그런 의견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고 또 자칫 잘못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동네 목욕탕까지로 전략들은..., 그런 것까지 우려를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드림투게더 또 저희들..., 그것 상당히 보면서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것을 손을 놔버린 상태가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저희들이...,

그것은 평생교육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평생교육센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손 놓은 것은 아니고...,

성과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도 하고 있고...,

추억의 교실은 업무를 떠넘기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드림투게더 거기에서 관련된 것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그것이 지금 8,000～9,000만원 들어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드림투게더에 그 업무추진하면서 그 안에 숙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저희들 내부적인 일이니까 알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투게더가 어디로 소속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들이 잘못 아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조지연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동찬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담당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신미영 담당입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공립노인요양병원 옆에 건축면적이 1,504㎡, 사업비는 49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2월까지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월까지 개관 준비, 4월부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2,458㎡,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4월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립 후에는 청소년 업무 부서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5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의 심신 상태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명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입소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비 30억을 지원하겠으며, 건물 노후화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일건강타운 생활관 증축을 위해 19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체육대회 등 장애인 단체에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를 통해 7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읍·면 자활근로사업 등 1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알코올중독이나,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50세대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으며,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 지원에 필요한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 이동장 제도 등 민간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숙한 사회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고, 수요처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가맹점 운영,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소식지 발간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집 수리 사업, 김장김치 나누기 등 각 봉사단체에 제안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21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82억원을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인조사 및 인적 자료 등을 수시 정비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2,860여명에게 의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11억을 지원하고,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건강상담, 중복진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의료복지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도권 지원입니다. 노인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만 2,000여 명의 노인에게 효도권 40만 장을 배부하였고, 예산 대비 이용률이 지금 자료에는 집계가 지금 87.6% 되어있는데 93%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효도권 이용 형태도 목욕권이 55%로 됐습니다만 57%, 그리고 이·미용은 43%로 이용 집계가 나왔습니다. 업소 협약률은 전체 96개소 중 86개소가 협약해서 90%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도권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과 업소 의견 등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성과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권이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2,319명으로 인구 대비 26.8%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248억원, 활기찬 여가활동과 소외된 노인을 보호하고, 무료급식사업, 독거 노인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해 1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402개소이며, 관련 예산은 55억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지원에 25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7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추모공원·사랑의 집 운영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군민들의 장례비용과 장례비용 절감 그리고 장성 추모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장사문화 개선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에게 자녀교육, 한글교육 등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고, 가정 내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가족 돌봄,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군 인구 대비 65%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각종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여성 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7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장성군어린이연합회를 통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2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입양아동, 조손가정에 생활지원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개인별, 가구별, 지역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 교육, 복지 분야 등 3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아동에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 계속 클로즈업 되는 게 누리과정 예산 있죠? 그게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본래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어린이 건강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인데요. 이제 그것을 횟수가 가다 보니까 지방비 보전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지방비를 보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비는 못 대겠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교육청 거기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3개월분만이라도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 교육청에 다 있다고 해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우리 예산은 여기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주로...,

잠깐만요.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교육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나요?

어린이가 만 3세～5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까지,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예산은 교육부에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부?

소속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다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보육교직원 급여까지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그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누리사업은 우리 장성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예산이 우리군한테 내려오잖아요. 유치원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한 387명이 지금 현재 대상 어린이로 되어있습니다.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돈이 어린이집으로 나옵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합니다. 카드로 긋게 되면 돈이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교육청에서 가고..., 아니, 유치원이...,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도 합니다. 어린이집도 지원이 됩니다.

어디서요? 어린이집은?

돈이요?

예, 예산이...,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도 얼마씩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그 예산은 어디서 가는 거예요?

지금 누리사업은요. 유치원과 어린이들이 하는데요. 학부모에게 어린이 경비를 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이요?

예.

지금 예산편성은 누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있잖아요? 방금 보고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보육서비스 인건비 누리과정 차량운영비 14개소..., 이 14개소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니라고 하면 유치원만 교육청에서 가는 것이고, 아까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 예산에서 가는 것이냐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누리사업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산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게 22만원을 지원해줬어요. 22만원이 학원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는데...,

학원비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가는 등록비잖아요?

예, 등록비죠. 죄송합니다. 등록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이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우리군은 어린이집에도 예산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온 것이냐고요.

그 예산이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헷갈리죠?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들 수당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그때 1월까지 보훈처하고,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셨죠? 그 답변은 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에 아직 안 왔어요?

예.

다른 도나 시·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도 지금 유사 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훈 관련된 것은 보훈처에다가 위임을 했다고 그래요. 행자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유사 중복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한 뒤에 그 부분을 결정해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전부다 지금 보훈처 관련된 부분은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질의는 언제쯤 했었어요?

작년에...,

공문으로 했었어요?

도에서 주관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우리 군으로 왔어요?

아니요. 합동임부..., 합동임부 해서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6.25참전 어르신들 관계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 좀 써주시고,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개장 후에 화장하는 분들한테 5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죠?

예.

그런데 개장 후에 화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묘에서 유골을 꺼내서 화장시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개인이 화장을 할 수는 있죠?

요즘은 다 화장장에서 표를 해 와야 합니다.

확인증을 가져가야...,

확인증을 받아야지만...,

확인증을?

예.

그래야 유골 저기에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에 본 기억이 나는데 개인이 화장은 할 수 있다고 그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내가 본 기억이 좀 나는데...,

없어요.

아닙니다.

없어? 없나?

예.

앞전에 해왔죠.

앞전에 해왔던 것인가?

예.

지금은 다 해야 됩니다.

그 업자들이 가스통 가져와서 했었어요. 그건 불법이죠.

그것이 불법이었구나...,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림투게더에다가 몇 차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시설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를 빨리 등록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갔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쪽에서 유선으로 답변 내용이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전용시설로 일단 등록을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과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이 4월 28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군이 계속 연장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의사결정이 남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에 그 부분을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방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간 무상임대를 줬는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경제효과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저소득층아동을 상대로 드림투게더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식당이용이나,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은 없고요. 단순히 우리 건물을 가지고, 그냥 체험 활동하는 그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회를 한번 통해서 2월 아니면 3월 중에 개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선...,

드림투게더에서 지금 자체 10억을 투자했다고...,

예.

근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라고 했더니 자료를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만 10억을 투자한 자료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본다면 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단순히 드림투게더와 장성군 간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3년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만두게 했을 경우 이제 그것을 보는 시각이 드림투게더에서 장성군을 보는 시각 또는 언론이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경우 또 드림투게더에서 지금까지 1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적은 아니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임대기간이 3년으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4월 28일에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드림투게더에서 관리는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김성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 주요업무 총 1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담당 등 5개 담당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민원 상담 및 접수 처리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1회를 운영하겠으며, 각종 공사 등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지역과 11개 읍·면 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업무분야별 민원봉사과 직원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 건축, 개발행위, 지적,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즉시 접수 처리하고, 기타 타과 민원은 접수 후 처리부서로 통보 처리케 함으로써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인 대기실에 화분을 배치하고, 민원실 출입구에 옐로우시티 화단을 조성하여 민원인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20분 동안 청소를 실시하고, 화분을 매월 3회 이상 교체하여 청결하고, 생기가 가득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옐로우시티 장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시간에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2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여권발급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신속한 제증명 발급이 되도록 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안내와 상담을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단 대상은 총 7개소 중 금년 시행분 4개소에 대해 6월 이전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장,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운영한 결과 사전예고제가 주민 반대 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문제가 있어 사전 예고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활용하여 건축법령 상담과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군청 민원실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를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사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개발민원 이·동장 소통의 날』운영입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이·동장 회의 시 읍·면을 순회하며, 인·허가 절차와 최근 인·허가 추세, 불법행위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없는 마을 조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 개발민원허가 현장 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경제적비용과 긴 시간이 수반되는 개발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대상지를 파악하고, 허가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장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구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1억 7,800만원이 예상되며, 2016년도 대상 지역은 삼서면과 삼계면으로 사업비는 4,210만 8천원입니다. 2020년이 사업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 토지 사정 이후 100여 년 동안 지역개발 등에 의한 지형 변화에 의해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우리군 토지 중 불부합지는 130.9km2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 대상은 삼서면 석마지구로 354필지이며, 사업비는 5,7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정비 및 부여, 건물번호 부여 및 말소,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도를 출력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를 했으나, 현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PS 기능과 공시지가 전자지도를 탑재한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메모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시지가 현장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업무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실거래 신고 운영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7만 3,000필지에 대해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사·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수 행정 구현과 지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고 건에 대해 분기 1회, 소명 조사하여 실거래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실버주택 건립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추가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공 실버주택은 지난해 11월 공모 신청하여 금년 1월 14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건립 계획으로는 장성읍 보건소 인근에 100호 내의 영구임대주택과 700㎡ 규모의 실버복지관을 함께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공사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 공모 시 80호를 기준으로 100억원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우리군 65세 인구 27%를 감안하여 100호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호 추가 건설비 15억도 국비로 지원가능하다는 1차 의견을 어제 받았습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중 국가유공자와 독거 노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12월까지 입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실버주택이 만약에 들어오면..., 들어오죠? 만약이 아니고? 들어오면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무슨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들어갑니까?

임대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 개념 하고 비슷한데...,

비슷한데 여기는 실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5년간 운영비를 2억 5,000만원씩 줍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5년 후에는 우리 군비 자체 부담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임대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신다는 말이죠?

예, 운영비죠.

운영비..., 지금 사랑의 집은 전혀 안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전기세』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가 있다고 것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아니, 그런 것이고 또 운영주체가 이것을 나중에 와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약간씩은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렇게 하게끔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군비가 일부 또 운영비에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금 사랑의 집을 보면 우리 장성사람이 아닌데도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니까 잘...,

다 군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 실버도 그렇게 운영하나요?

저희들은 일단 장성군민이 우선이고요. 장성군민도 다 수용을 못하는데 외부인까지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관계는 또 연구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벌써 이렇게 많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국토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아직도..., 이것 준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게 우리 군 기준입니까?

아니, 국토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5세면 김옥 위원님도 곧 65세이신데 실버가도 되겠어요. 70세 정도로 항의해보면 어떤가, 건의를 한번 해볼 만도 하네요. 65세면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귀중한 돈 갖다가 또 시설 갖다가 65세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부과담당입니다. 김덕환 징수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영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정규직이 27명이며, 이외에도 청소원 등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매력있는 장성 건설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2016년 세입은 382억 9,9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총 지방세입은 332억 7,200만원이 예상되며, 그중 군세는 작년부터 7억 4,700만원이 증가된 195억 4,500만원이고, 도세는 137억 2,700만원이며, 재무과 세외수입은 지난해 증지 수입이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는 등 8,500만원이 감소된 5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1만 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세는 정기분 시에 맞춰서 자동차세는 1월과 6월, 12월에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주민세는 7월과 8월에 과세하고, 수시 분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연중 부과하겠습니다. 도세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감면받은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32억 7,200만원으로 군세인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78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가 55억, 재산세가 27억 9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 주민세 8억 1,900만원, 도세는 취득세가 88억 6,100만원, 지방교육세가 33억 5,500만원, 등록면허세가 8억 8,900만원 등 총 137억 2,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 목표액 대비 약 14억 400만원이 증가된 그래서 4.4%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확한 과세를 위한 부과대장 정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는 총 36만 5,000여건에 71억 3,100만원을 부과하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두 5만 2,310건의 부과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신뢰받은 세정은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대장의 정비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올해에도 재산세의 건축물과 주택분은 신축, 증축, 대수선, 철거, 소유권 변동 등에 정비하고, 토지분은 토지 분할, 합병, 등록전환,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해서 연중 정비하겠으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기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양도·양수, 말소, 명의이전 등에 따른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세는 6월에서 8월 중에 사업장, 법인, 개인에 대해서 집중 정비하고, 등록면허세는 휴·폐업장, 각종 인허가 자료에 대해서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방세 정보 제공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자납부는 7만 9,025건에 204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창구납부는 6만 7,171건에 173억 8,200만원을 납부하여 전자납부가 창구납부보다 약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더 편리한 전자납부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문자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방세 관련 안내문 발송, 보도자료,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납부 편의사항을 안내하고, 더불어 군정정보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및 납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위택스(Wetax)를 이용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고지서 등 이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7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 부속건물, 토지 등 1만 3,026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433만 4천원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 전체 물건에 대해 6개월간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 신규, 증축 등 변경 물건에 대하여는 5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택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 강화로 세수 확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체납액 16억 5,900만원 중 47%인 7억 8,5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96.3%를 목표로 설정하여 2단계에 걸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은 연 2회로 운영하겠으며, 1단계로 3월부터 8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고, 2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사전 안내 후 압류예고 통보와 압류 및 공매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으며, 부도,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9쪽,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직속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156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13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4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2억 1,5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15% 징수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통합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징수팀 운영입니다. 2015년도 말 체납액 40억 6,600만원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지방세 8억 2,800만원, 세외수입 12억 1,500만원으로 총 20억 4,3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외운행 고질 체납차량, 무단 방치차량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어 현장 중심의 징수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와 경제교통과가 합동 징수팀을 구성하여 금년 2월 구축 예정인 지방세·세외수입 연계 통합단속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반과 연계하여 상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신속·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내역은 기존에 1,0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사 50억 이상, 물품·용역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시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안등 설치 등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철저히 하고, 하도급·노무비·장비·자재 대금에 대하여는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e-호조의 세부사업별 세출 정보를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토록 하겠으며,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원가회계 정보를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5년도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간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서 2016년 1월 20일까지 출납 및 세입금 징수를 마감하고, 4월 말까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아서 6월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군민에게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회계관직 공무원 170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용차량 디자인 랩핑 및 구입입니다. 공용차량은 현재 80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4대는 작년에 옐로우시티 디자인 랩핑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의전용, 전용, 특수용 21대를 제외한 55대에 대하여 단계별로 1차에 20대, 2차에 35대를 대상으로 랩핑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은 총 5대에 1억 1,500만원으로 군 홍보용 승용차 1대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로 보수용 1대 그리고 남면, 삼서, 북일면 화물차 3대를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노후 시설개선으로 사고발생 예방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는 월 4회, 소방은 월 2회, 승강기는 월 1회, 석면은 월 1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군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유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안전을 강화하겠으며, 청사방역소독, 물탱크 청소, 외벽 청소를 실시하고, 군과 읍·면 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6,751필지에 337만 2,000㎡, 군유재산은 2만 7,882필지에 1,685만 7,000㎡, 총 3만 4,633필지에 2,022만 9,000㎡로 2015년도에 구축한 공유재산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3월부터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동 사항 등을 정비하겠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금년도 말에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000필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대부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농지 등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현장 실태조사 등 검토하여 적기에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관내에 우리 관외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가 있소? 응급차량?

응급차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앰뷸런스를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요?

예.

저희가...,

13쪽...,

앰뷸런스 구입은 없습니다.

특수형에 앰뷸런스 1대가 있네? 13쪽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에 특수용으로 앰뷸런스가 1대 있다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건소에 현재 1대...,

지금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나?

보건소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행사 때 나오거든요.

민방위 대책으로...,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런 행사 때나 나오고..., 앰뷸런스가 있으면 구급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운전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앰뷸런스에 탑승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행사장,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꼭 앰뷸런스를 대동해서 의사랑 같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건소하고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거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군의 재산이 얼마나 돼요? 조가 넘을까요?

6조 아니에요?

공유재산만 하는데..., 6조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땅값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군에?

예.

아니,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참고로...,

공유재산이 6,275억으로...,

6천...,

6,275억.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건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0억이면 그렇게 부자는 아니네요? 우리 군이...,

예.

그래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지금 토지가 2,100억이고요. 건물이 1,180억입니다.

그러면 3,000얼마 밖에 안되구만...,

아니, 그다음에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 2,870억...,

그거 하나 프린트해서 따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눈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화물차 있죠? 공용차량에..., 지금 사륜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삼계 같은 데 전화 안 오던가요?

저희가 작년에 삼계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륜차는요. 보니까 오토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상황이 여직원이 거의 70～80%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수동을 할 수 있는 운전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한 사륜은 너무..., 저희들이 사륜으로 할 수 있는 읍·면 차량은 기아에서 나오는 세렉스입니다. 농업용 차량인데 높아서 탑승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륜으로 하셨겠지만 작년에 새 차 와가지고 유용하게 잘 썼는데 갑자기 눈이 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각지대나 외딴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다 제설작업을 해줬는데 못 올라가버려요. 가니까 여기저기 전화 오고, 왜 안 되어있냐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륜하고, 이륜하고 차이가 눈이 오니까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읍·면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삼계면만 사륜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호도 조사해서 그것 할 때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용차량 요즘에는 운전수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있는데 공용차량 보면 여직원들은 거의 안 몰고 다녀요.

아닌데...,

몰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니, 이번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앞전 면장은 눈 오면 오자마자 치워주는데 왜 지금 면장은 그것을 안 해주느냐 하니까 직원이 그래요. 가다가 못 갔다고,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점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4쪽에 보시면 군세 수입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증가로 해서 지난 연도에서 수입이 감소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법인지방세 환급은 예를 들면 법인세를 10억을 냈다가 법인에서 세무서에다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 감소됐다. 9억을 내면..., 거기에 수반돼서 우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지방소득세도 10%가 감소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가 소송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세무서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자꾸 개인 법인체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에 따른 환급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르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어요. 2015년도 기준에 보니까 14억 정도를 부과됐는데 징수액은 2억 얼마가 되어서 12억이 지금 현재 미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몇 %나 징수되나요? 2015년도에 징수했으면 쉽게 말해서 2016년도까지 이게 연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를 잡고 있나요? 징수율...,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15%잖아요?

예.

몇 %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자동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많이 했거든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안내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 올려야 50%...,

50%? 50% 올려도 최고에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한 15% 정도 예상..., 우리 도내에도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스템을 지방세하고, 과태료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같이 하려고...,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겠네요?

예.

좀 궁금해서요. 우리 장성군의 목적은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말씀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하는 소리인데 연납으로 많이 유도를 하라고...,

아, 그래요? 연납으로 저희가...,

몇 % 정도를?

한 20% 정도 연납을...,

그러면 군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 우리군도 더 좋은 일이고, 내는 군민들도 좋은 일이고, 서로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연납으로 내면..., 10%?

예. 10%입니다.

10% 감면해주는 금액이 10% 감면되니까 연납으로 내라고 저는 유도합니다.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하시나 몰라요. 별로 많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10%인데 10%를 감해주는데 10%는 큰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이냐, 딜레마에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연납신청을..., 작년에 연납했다고 우리는 고지서를 다시 그대로 보냅니다. 연납을 그대로 보내요. 작년에 연납하신 분은 고지서가 그대로 이미 나갔을 것입니다.

연납으로?

예, 연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막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어요? 연납을?

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일부층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저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안 해야 되나요?

아니, 홍보는 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자동차세와 군비이기 때문에요.

12월 말로 내야 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에 내게 되면 몇 % 가산금이 붙죠?

1년 납부했을 때 1년에 자동차세가 2번 나오는데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해주고, 6월에 납부하면 5%를 감해주고...,

5%를 감해주고?

6월에도 그 이후에 치를 내면 5% 감해줍니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집에 갔더니 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50몇 만원인가...,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무슨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했더니 연납..., 그런데 그게 고지서만 보고는 군민들이 쉽게 아, 이게 연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겠데요. 나도 몰라서 통화를 했는데 연납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더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보낼 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장이라도 찍어서 연납이라는 표시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거관리위원회 좀 지나서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있죠?

예.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군유재산인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압니다만...,

위치는 알겠죠? 옛날에...,

선거관리 건너편에..., 강식당 밑에 쪽에...,

건너편에..., 거기가 월남참전 뭐 사용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뭡니까? 기차역 옆에 희망일자리센터 거기 있죠? 거기를 그 사무로 옮겨주면 안 될까? 정비를 좀 해가지고, 그거 한번 좀..., 있는 재산이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린장성21이 쓰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가 안 쓰고 있어요. 전에 그...,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린장성21...,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회사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장별로 세금을 얼마나 우리 실제 군세가 들어온가, 우리한테 납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저희한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번 정보공개 관련되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업체는 현대모비스가 지난해에 약 12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화에 있는 성암에서 3억 2,400만원, 고려시멘트가 약 3억 1,000만원, 보해양조가 1억 3,700만원 정도해서 저희에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는 말씀드리고, 마을에다 하는 것은...,

그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는 저도 알다시피 환경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일자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황룡 같은 경우 황룡 공단지역이 거의 한 70～80% 정도가 광주 사람 그렇지 않고 또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회사촌에 가다 보면 길가에 있는 차량들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아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마을이라든지 지역에 관한 득과 실,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환경, 보이지 않는 환경들에 대한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별도로 환경위생과하고, 고용투자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같이 협력해서 공장을 지도하고, 개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득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이 가장...,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만큼 저희들이 신규로 창업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정식으로 봤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예, 그다음에 재산세도 5년간 저희들이 감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큰 지방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지역에 생산성을 위해서는...,

예,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중공업 지역으로 거기는 전부터 86년도에 지정이 되가지고 군에서 규제하기가 지금 현재는 좀...,

제가 실무담당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저는 그런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