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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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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월 6일에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건은 미료안건으로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한 안건입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먼저 연초에 별도로 임시회를 열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남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정 조례안은 이미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나 주요 내용 이런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수정 조례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비표에 보면 제3조에서 1,2항은 원안대로 하고요. 제3항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부분은 세미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항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3항에서 거기에 진안군 관내 운행을 위하여로 아주 못을 박아서 관외차량 지원은 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4항으로서 기존에 5항이 4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6항, 7항, 8항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관외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삭제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2015년도 진안군 버스 임차현황은 자료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2015년도 한 해 동안 임차횟수는 148회이고 차량은 200대를 활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지금 참고자료로 주신 진안군 버스 임차현황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임차현황이죠?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우리 군에서 군, 읍면에서 활용한 현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춘성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전춘성입니다.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의원님들 보필하고 의원님들 뜻 받들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5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수도 전담조직 신설과 더불어 현행 행정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민선 6기 정책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상하수도 전담부서인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했고요. 두 번째 예산의 편성 권한과 집행 권한을 각각 분리․독립시키기 위해 현행 기획재정실을 기획실과 재무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사와 감사 권한을 각각 분리․독립시키기 위해 행정지원과에 있는 법무감사담당과 홍보담당을 기획실로 이관하였습니다.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또한 여러 분야에서 의견 주신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서 기구를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54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수도 전담조직 신설을 위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하수도 전담부서인 맑은물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별표3을 참고해주시고요. 5급 1명을 증원했고요. 9급 1명을 감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과 업무분야를 재정비하여 정책과제 등 진안군 현안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실을 기획실과 재무과로 분과하고, 환경보호과와 산림자원과는 환경녹지과로 통합되며 상하수도 기능을 전담할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는 안건으로 1개의 사업소가 늘어나는 안입니다. 기획재정실의 예산 편성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행정지원과의 인사기능과 감사기능을 분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견제 기능을 높일 수 있고, 상하수도와 환경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담당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상하수도 관리와 용담호 수질보전업무를 한층 강도 높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6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수도 전담조직 신설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570명 중 5급이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 되고, 9급은 95명에서 94명으로 1명이 감 됩니다. 이와 같은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녹지과 녹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녹지에 의미가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맞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 명칭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직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요즘 산림 쪽보다 녹지, 푸른 것, 그런 쪽으로 많이 명칭을 변경하고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녹지는 도시 시내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더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랄지 이런 녹지는 시내권 이야기 같은데 우리 진안은 아직 녹지라는 말이 좀 그렇고, 우리 지금 진안군은 전체 면적에 7,80%가 산림인데 산림이란 말이 빠진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옥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저도 그 산림계통에 버섯이랄지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녹지과보다는 산림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산림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분들 항의를 많이 받아서 저도 이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과에 같은 생각인데 저는 앞에 환경이 뒤로 가고 산림이 앞으로 가서 산림환경과라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김남기위원장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 그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녹지라는 것은 도시의 재생, 공원관리 이런 부분이고 산림은 나무나 숲,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 실정을 보면 산림이 80% 되니까 산림과라는 명칭이 더 나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이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해도 관계 없는지?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과장님께서 그 의견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