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본회의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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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79억8,000만 원보다 118억600만 원이 증가한 1,197억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억6,300만 원보다 676억900만 원이 증가한 730억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재고와 서민생활안정 등 군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325페이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하고 기업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지원상담실 운영과 기업체 대표와의 정기간담회를 통한 기업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마케팅전략과 기술닥터사업 지속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겠으며 복지시설의 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기사용량 감소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저변확대 해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포츠센터 착공, 해양레저박람회 개최 등 해양레저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에 따른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착공과 관련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상생‧소통‧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국도 31호선의 2017년 개통으로 기존지역의 상권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을 위한 해양경관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다국적 경쟁시대를 맞아 우량종자, 육묘공급 및 가공시설의 GAP인증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체계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및 5도2촌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에게 농촌마을 체험주말농장을 제공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농촌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특산물의 생산판로 개척과 친환경적인 자재사용으로 토지를 개선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양‧배수장 정비를 통해 영농편익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개량으로 우리 군의 한우가 명품한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태화강생태관의 체계적인 개관준비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력으로 민간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강화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 등 기업 및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및 수질오염 관리강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보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8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방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조성과 관리, 도시숲 조성 등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녹색창조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야영시설을 조성하여 이용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저희 울주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과장님 357페이지 기술닥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액 군비로 6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테크노파크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이런 기술닥터사업도 분명히 테크노파크에서 울산 전역에 관해서 기술닥터사업, 꼭 기술닥터사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런데 저희가 군비를 6억을 해주는데 다른 구·군에는 아무도 지원해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군 중에는 울주군이 6억이고요, 지금 북구청이 올해부터 1억을 지원해가지고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억을 저희 군비로 굳이 안 해줘도 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차피 해줘야 되면 울주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많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오는 데는 보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요청이 있어서 테크노파크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기술닥터사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국비로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첨단장비 활용하고 시제품 지원하고 R&D 기술개발 이런 지원은 테크노파크에서도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부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까지 완전히 나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6억을 줌으로 해가지고 다 되는 거고 다른 구청에서 하는 업체들은 보면 일부 약간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처럼 완료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를……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과장님께서 테크노파크에 좀 자료를 한번 받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저희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받아서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에 저희가 6억을 지원해주면 그 돈이 다른 구·군으로 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상세히 받아보시고 이 6억 아니고 더 들여서라도 저희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게 형평성에 좀 떨어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 주시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테크노에 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받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우리 종합비지니스센터 올해 건립됩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준공되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3월에 준공예정이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종합비지니스센터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가 135억 중에 우리 군비가 40억이 들어갔습니다. 40억이 들어가서, 처음에 애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기업들도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온산이라든지 거기 있는 주민들도 큰 강당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식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현장에 가보면 주변이 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바이어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계속 롯데호텔을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도 그 비지니스센터에서 할 거고 전체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의 행사들은 다 그 강당을 빌리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데는 거기 가서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중소기업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러면 마땅하게 자기들 공장 내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회의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 우리는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없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센터가 잘 지어놓고 저희가 40억을 줘서 지어놓고 나면 그런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보시면 지금 비지니스센터에 울산시에서는 지분을 요청해놨다 하시더라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도 40억, 저희들도 40억 똑같은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놓고 나면 문제점 뭐냐면 운영비 관계를 저희들 울주군에서 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시는 일단 지분요청이 돼있는데 울주군은 지분요청이 안 돼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재산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층을 지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속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 군비 많이 들어간 만큼 그런 부분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와 우리 군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3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활용방안 계획이 나와 있죠,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계획 중의 일환으로 그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활용방안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중소기업 우리 측면에서 또 우리 기업인들, 기업이 있다면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서류상에 그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도 지금 활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맨 앞쪽에 336페이지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있어요. 지금 가맹단체를 보면 한노총과 민주노총 돼있고 54개소로 돼있는데 여기 분들하고 본 의원이 대화를 좀 했어요. 간담회를 좀 했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지금 미가입대상이라든지 열악한 중소기업들 온산공단에 봤을 때 정말로 비정규직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의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뭔가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고용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 또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보고 말씀 중에도 현장의 애로사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하겠다고 이래 하셨는데 말 그대로 고용이 되지마는 그 고용인들에 대한 처우와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일시적인 취업, 일자리 창출밖에 안돼요. 영구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센터와 또 노동자들의 세미나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거듭나야 되고 또 체육시설하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체계적으로 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본 의원이 관련해서 덧붙여서 내용을 좀 나중에 비정규직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가져왔을 때. 그거는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가맹단체 336페이지.

한성율부의장

몇 페이지요?

김민식의원

336페이지 아까 질의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황을 새로 다 조사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세부내역이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전체가 54개입니다. 민주노총하고.

김민식의원

지금 아직 단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344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형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입니다. 신규시책인데 이게 2017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에 옹기종기시장 주차장타워를 건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에다 주차타워를 할 거라고, 위에.

김민식의원

그래, 타워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그 부지가 본 의원도 알지마는 평수가 상당히 큰데,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굳이 2층으로 해서 200대를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를 보면 그 밑에가 250면으로 돼 있거든요. 250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남창시장이 열릴 때 가보면 주차 때문에 지금.

김민식의원

아니 그래 더 늘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더 늘릴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는 거의 다 행정적인 절차만 계획돼있고 2017년도에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면 굳이 2층 안 하고 3층도 할 수 있고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2층, 3층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하다보니까.

김민식의원

국비 부분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기존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요건에 따라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국비. 그러면 이 200대 2층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준이 돼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층으로 하면 3단이 될 거 아닙니까?

김민식의원

3단이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덕신주차장처럼 2층 3단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지금 200대 정도가 댈 수 있는 그 면적이 나와진다고요.

김민식의원

향후 이거 봤을 때 그러면 국비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늘어나는 옹기종기시장이거든요. 주차가 해결이 안 되면 원근각지에서 와도 잠깐 머물렀다 가버립니다. 잠시 보고 가는 거지. 그래서 주차부분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옹기종기시장 이걸 제대로 알려내려면,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주차문제 이 부분에 우리가 해결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비확보가 된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2층 3단 정도 되면 높이가 높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지금 보면 다리하고 도로하고 그 부분하고 또 이렇게 가리는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하여튼 2층 3단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넣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김민식의원

사전컨설팅 실시하는데, 어쨌든 본 의원은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이왕 예산을 들이고 국비확보하고 시비까지 확보되는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용역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가지고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더 챙겨주시고, 국비신청 부분에 지금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거기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민식 의원님 말씀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최길영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200대 규모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온산에 1차 시장에 보면 200대 규모로 해서 됐잖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더 넓히려고 해도 바닥 면적이 비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옹기종기시장은 바닥 면적을 더 넓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3층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고도차이, 높이, 그런 조망권 이런 거 때문에 제한을 둔다면 그럼 바닥 면적을 높여서 최소한으로 이게 300대 이상 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빠져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 복선전철이 곧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에 오는 상인들보다 엄청 많은 상인이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서생 쪽에 31호 국도가 2017년 개통이 된다고 보면 주변도로 여건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남창 장날 남창 기존 시가지하고 지금 대안리까지도 현대아파트 이 주변까지도 온 도로가 다 교통정체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꼭 200대에 한정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300대도 좋고 500대도 좋고 넓게 지으면 좋은데, 단지 국비 문제는 시·국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옹기종기시장이 벌써 전국에 8대 시장 안에 들어가는 시장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규모는 좀 더 계획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확대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달라진 여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선전철이 20분마다 한 대씩 다닌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사람이 남창장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온 시가지가 다 교통마비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부산 쪽에서도 오고 울산 쪽에서도 오고 그렇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차를 안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그거로 하여금 차를 가져온 사람이 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상인이 가져온 차 그다음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 차 그다음에 간선도로로 다니는 차 이러면 이거 엄청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본 결과에, 그 밑에 본바닥하고 같이 덕신주차타워처럼 올렸을 때는 거기 보면 우리가 상인들 장사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이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좀 앞쪽에 면은 안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최길영의원

그런데 왜냐면 그 다리높이가 안있습니까, 다리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협의도 다시 해보고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최길영의원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지금 2층을 하는 거는 조망권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하고요, 200대 이거는 상상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 안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최소한대로 300대 이상, 이렇게 바닥 면적을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3단이 안 됩니까, 그러면 300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좀 수정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 계획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추가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양에 남창시장에 보면 특히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장이 서는 날은 남창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인정하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어제 가니까 민원이 걸려가지고 특히나 국회의원 있는 자리에서 안을 내기에 제가 또 답 내기도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날도 주차 복잡하니까 주차단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날만은 단속을 좀 피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또 그날 아니면 남창시장에는 크게 안 차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하고 또 우리 경찰행정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담당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마는 우리 남창시장은 전국 8대 시장에 들어갑니다. 8대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가지고 구상을 해야지, 방금같이 신중하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방금같이 앞쪽에는 안하는 거 맞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듭니다. 들고, 둑 넘어는 또 하천부지기 때문에 타워를 못 세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예, 검토해서 잘 준비해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방금 그 앞에 343쪽 보면 태극기 휘날리는 애국전통시장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신규사업인데 정말 머리를 잘 짜냈다 싶어서 자랑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 때문에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옛날 3.1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교통량이 서울서 이동하는 거리가 약 한 달 정도 되니까 서울서 보고 와서, 그 지역의 선각자들이 보고 와서 내려올 때 한 달 걸리기 때문에 그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이는 자리가 어딘가 싶어서 방금 언양하고. 이거 3.1운동 재연한다는 사항 자체는 그 시절 같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신규사업치고 잘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울주공예품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346쪽에 보면 지금 공예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 총 54군데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54군데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방금같이 우리가 이동해서 판다고 여기 판매장 해갖고 지역판매를 올린다는 구상을 상당히 해놨네요.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빈약한 업소들이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양시장 쪽에는 이렇게 덕신2차시장하고 이렇게 환경개선부분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쪽에 이렇게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웅촌시장 있잖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웅촌시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너무 열악한데 겨우 장막을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했잖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떻게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치더라도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위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웅촌에 웅촌 주민들도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웅촌 장날에 제가 몇 번을 나가봅니다. 나가봤는데 거기는 오전에, 오전까지도 안 가고 뭐 한두 시간 되면 장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14년도인가 그때 저희들이 그래도 상인들이 몇 분이 오기 때문에 위에 아케이드를 예산을 들여갖고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주변이 어쨌든 이래 좀 상인들이 많이 와주고 주민들도 많이 나와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투자를 해도 좀 이런 효과가 날 건데 가보면 손님들이 없어요. 시장상인들이 없고 겨우 한두 시간 하다가 잠깐 쓰고 나면 없어지고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웅촌 사람들의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 서창장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모든 경기활성화차원에서 또 고객의 유치차원에서 일단 어떤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외지에 안가고 그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웅촌시장이 인원이 적고 살 품목들이 적다, 볼거리가 적다 이런 차원에서 서창장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흩어지는 부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먼저 해줘야만이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아지거든요. 여튼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악한 부분에 겨우 아케이드 조그마하게 했는데 거기도 바람막이라든지 그 위에 LED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덕하시장을 보면 시장 주변 환경미화를 위해서 간판재정비를 다 했고 또 보면 그 안에 시장 안에 포장마차도 억지로 말이지 몇 달 동안 우리 변희석 계장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주차선을 긋고 양쪽 상가 앞에도 보면 인도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차를 철거한 그 자리에 지금도 보면 노점상들이 낮에 영업을 하고 나서 밤 되면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야적을 해놓고 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 전이나 철거 후나 똑같은 현상이 도래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간에는 생계를 위해서 그래 한다 치더라도 야간에는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주간에 가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말이지 또 야적을 24시간 야적을 해놓고 지금 하는 거는 꼴사납다 이 소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고기전 쪽에 고기 놓는 다이하고 이런 부분이 보관대를 컨테이너를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너무 도로도 깨끗이 해놓고 인도설치 등등 깨끗이 했는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놔가지고, 지금 보면 미관상 안 좋은 거를 장사하고 난 뒤에 다 넣어놓고 가도록 설치를 해주려고 지금 구상을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회에서 회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놓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면 협의는 2년 걸리나 뭐 어떻게 되노? 작년에 협의한다고 하더니만 이게 아직까지 해 바꼈는데도 아직 그대로 협의 중이고. 아니, 그런데 여튼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도 자기 가게 앞에 놓는 거는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었거든요. 식품 부식가게하는 컨테이너가 있었는 걸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뒷집에 슈퍼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 가린다고.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뭐 그 땅이 그러면 자기 땅이가! 그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항의를 하니까 어쨌든 협의를 해서.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이 하지 마라하면 못하네 그러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좀 조율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박동구의원

그럼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10년 했다, 20년 했다 하면 그 기득권 인정해줄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동구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행정이 자꾸 밀리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난전에 말이지 고기 좌판 그거 놔놓고 모기, 파리 달려드는 거 상당히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거 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합시다. 35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보면 청량면사무소, 덕신경로당, 삼동경로당 3개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여기 공사금액이 9,600만 원인데 이 3개소에 이걸 3분의 1씩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면사무소에 20㎾, 경로당에 각각 4㎾, 이 ㎾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집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연간 전기사용량의 절감률을 보면 청량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32%가 절감이 되고 덕신경로당은 82%, 삼동경로당 100%인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우리가 울주군 관내 382개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를 397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97만 원 내에는 보면 그 경로당운영비가 있다고 전기세, 냉·난방비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이렇게 태양광을 해줄 때 여기에 대한 전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배제하는 겁니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생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박동구의원

그거는 생활지원과 아니고 저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지원금 중에는 아까 말씀처럼 전기사용률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자기들은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전기세는 이제 100%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또 거기 수반되는 지원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잖아요. 이 시설비에 또 들어가고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 소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주요업무보고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역경제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지금 소관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시책이 한 여덟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과 편의시설제공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 중에서 보니까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일자리창출로 인한 베이비붐세대 또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주 신규시책으로 정해져있더라고요. 맞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됐지만 어쨌든 당부 말씀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규시책에 대부분 보면 그동안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업에 직접 들어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역 속에 주민 속에 22만 군민 속에 들어가는 생활의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을 말 그대로 그냥 시책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야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 작은 부분,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소외계층 그다음에 요즘 여성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 안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도 관점을 둬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과장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투자유치 관련해서 공약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18억8,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쭉 주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추진사항을 이렇게 계획을 보면 사업승인하고 사업완료 보조금지급관련 쭉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고 물론 절차도 까다롭고 조례제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이분들이 받아서 얼마나 극대화를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자리창출로 연결돼줘야 되고 기업이윤추구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결과보고라든지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는 7년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1년 안에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또 다른 데 이전을 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회수를 합니다. 연도별로 해서 회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지원해준 업체에, 우리가 총 201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신청 받은 업체가 현재 37개 중에 지금은 21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거의 다 지원금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대로 썼는지 또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실적이 나올 거고,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투자만큼 투자해서 당연히 업체 관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잘못된 거 환수하는 거는 기본 순리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그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위한 투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끌어내서 기업의 어떤 이윤창출과 더불어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이 돼야 돼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관계 같은 거는 아무래도 회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37개 업체에 그 당시에 계획을 받았을 때는 2280명이 고용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사업완료가 2015년까지 하면 한 800명 정도는 지금 취업이 됐고요.

김민식의원

800명 같으면 1400명 정도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처음 당초 계획 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아직까지 전체적인 기업이 37개 중에 완료가 아직 21개가 준공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다 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창출만 아니고 일자리창출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새해 재정차원에서도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세금 이런 것도 많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김민식의원

과장님, 어쨌든 세수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다 우리가 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입지시설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쭉 있잖아요,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최대 1억 원 지급하고 하는데 인당 50만 원 해가 6개월씩 이래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그 투자한 만큼 극대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주고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그 이후에 성과물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지금 21개 업체가 됐다하지마는 1400명 정도가 아직 고용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것도 더 주문을 해서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이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고용과 연계되는 또 그 고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해양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해양원전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수인계 관계로 아직까지 업무가 다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한성율부의장

예.

김민식의원

374, 37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방사선비상 실내 긴급방송망 구축 관련과 방사선비상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인데 2개 다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아직까지 신규시책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과 체르노빌 관련을 다 봤을 때 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피요령이나 긴급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서 제대로 발빠르게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방송망구축 관련은 서생면 21개 마을에 해가지고 4100세대 기준을 잡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19억5,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기존에 미미하게 있는 데에서 새롭게 긴급경보 전파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비에 따라가지고 조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죠? 이런 사업들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심각성 부분에 강조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늦었고, 늦게나마 이 부분에 중요성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연차적으로 착수해 나가려는 내용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제도 S-oil 안에서 화재사고가 났고, 울산에 중화학공업이 이렇게 많고 원전관련 모든 기가 울산 위주로 부산, 경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위협의 도가니 안에 앉아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긴급방송망 구축이라든지 대피요령이 확립이 안 된다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세월호와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발빠르게 해줘야 돼요. 발빠르게. 발빠르게 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령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3호기 돌리고 있고 5,6호기를 건설하려는 상황에 이걸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문제있는 거예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기존 방송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질이 안 좋고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하면서 전면적으로 새로 한다는 개념으로 신규시책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항을 보강하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걸 정지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매뉴얼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한다는 개념이니까 ‘무에서 유’를 한다는 차원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상대응 거리 부분도 30km로 확대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더 극대화시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사업도 어쨌든 확대된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서생마을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인근 온산, 온양을 비롯한, 상북 빼고는 울주군 자체가 다 그 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발빠르게 체계성 있게 챙겨가지고 서생지역뿐만 아니라도 확대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가지고 375페이지 부분도 앞쪽에는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인데, 동영상 제작은 순수한 군비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 부분에서, 한수원 쪽에는 동영상이 구축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훈련시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이 부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게 주민들도 중요하고 다 포함되지만, 직장인들 학생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방사선이 만약에 유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수립해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교육자료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해놨는데, 좀더 일반주민들이 간편하면서도 발빠르게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동영상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새롭게 해가지고 만들고 활용방안도 잘, 어떤어떤 상황에서 옥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옥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행동 요령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층별로도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동료 의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원전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 387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시설‧장비확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보니까 원전반경 20km 이내에서 온양에 12곳, 청량에 26곳, 웅촌에 26곳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원전반경 구역이 30km까지 확대됐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확대되면 상북 일부를 제외한 울주군이 권역에 다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범서라든지 두서, 두동, 언양, 삼남, 삼동 쪽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계획수립이 완료됐고요, 그런데 원안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요예산을 보면 1억300만 원이 전액 군비로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원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원전지원금 쪽으로 한수원 쪽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볼 의향은 없는지 가능한 건지 아닌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안전관리문제, 앞에 내부방송망 설치하는 부분은 서생지역이 우선 움직여야 되니까 국한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전체적인 부분은 군 전반적인 부분이 돼 놔서 그 부분까지 그쪽에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도 별 내용이, 군비로 전체적인 사항을 카바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원전 아니면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를 확충한다든가 교육 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원전에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 한번 원전쪽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설‧장비에 대한 건데 종전에도 우 과장한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비가 각 마을경로당에 놔뒀어요. 마을경로당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이라도 해서 창고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넣도록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온산쪽에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온산뿐 아니고 온양도.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확인을 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지 굳이 창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 이야기가 온산에 마을이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경로당에 전부 다 현장 확인도 했었습니다. 창고가 필요하다는 마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한번 더 확인해서, 왜냐 하면 올해에는 1회 추경만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전에 안전성 확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공감을 할겁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사고가 안 나가지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개별지급을 해야돼요. 개별품목은 개별품목으로 지급해야 되고 전체를 모아야 될 거는 집결지로 이동할 때 에는 집결할 장소에 해서 발빠르게 공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회관에 해가지고 이장님이 가버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열쇠는 어떻게 하고, 반장한테 갔다고 하는데 반장은 어떻게 되고, 지금 관리체계가 엉망이예요. 어쨌든 이 기회에 말 나온김에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소원을 원전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장비 부분은 개별지급 품목은 개별지급쪽으로 앞으로 검토해주셔야 되고 단체로 해야 될 거는 발빠르게 용이하게 1차 집결지, 2차 집결지 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별지급 장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받은 주민이 활용하고 잘 보관해야 되는데 분실이나, 위험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체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도 개선책을 앞으로 강구하겠고,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이번에 장비보관장소를 점검하고 관리에 대한 반출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고시나 부재중일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 매뉴얼을 점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 답변해주셨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385페이지에 보면 주민교육할 때 개인 지급품목이라든지 관리요령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본인이 왜 이렇게 원전관련해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가 하면 사실로 안 당해서 그렇지만 당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 거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주민교육을 할 때도 말그대로 다양한 층을 해가지고, 1년에 보니까 4000명 해가지고 22만 군민한테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발빠르게 직장인들이 할 때에도 직장교육에 찾아가서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방문만 기다릴 게 아니고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대피요령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개인지급품이나 시설품목이라든지를 장비확충 부분에서도 주민교육 부분에서도 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주민쪽으로 판단을 하고 동영상 제작이나 교육에 충분히 활용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방사선비상 실내 긴급방송망 구축에 관해서 마을하고 가구별로 실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은 마을엠프 방송을 활용하다보니까 급하게 움직여야 되시는 분이 연세가 연로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위험지역인 서생지역에는 마을엠프 방송을 해가지고 비상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마을별 다는 겁니까? 가구별로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가구별로요.

수진

정수진의원

집집마다 다 다신다는 말씀인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집집마다 다는 거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마을전역에 선을 깔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한성율부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거는 핸드폰처럼 무선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지금 원전에서 비상 알리미해서 문자로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는 방송이니까 바로 들리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방에 이런 스피커를 달고 바로 오도록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비상시에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보면 서생지역은 농어촌지역이라서 KT나 이런 전화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선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저희가 또 선을 깔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으로 하는 거지만, 뭐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면 활용하고 이 돈은 다른 곳에 써도 가능할 텐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유선의 개념이 아니고 무선이니까 선을 따로 쓴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사업시행이 당장올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절차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수원과 협의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께 업무현황 청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관적인 개인계획이 나온 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19억5,0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직 계획없이 한수원사업자지원금에서 이 금액은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만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소요예산은 19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사업자 선정까지는 대안모색이라든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최종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효율적인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강구되면 의원님께 업무청취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한번 해주시고, 기왕이면 있는 시설이나 자원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써도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잘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376페이지 레포츠와 함께 하는 해양도시에 보면 올해도 5월에 진하PWA 세계윈드서핑대회가 있고 7월에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울주군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 그다음에 제2회 울주진하 전국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해양스포츠제전을 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의원

2014년도에, 2013년도에는 부산 송도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울주군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고 난 이듬해에는, 의무감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그렇답니다.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지역은 그 이듬해에는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으면, 올해 예를 들어 2016년도에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개최한 지역에서 청소년 스포츠제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내년에는 올해 한 지역에서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했다고 해서 올해 또 2회 연속으로 한다는 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2회, 3회, 4회 계속적으로 해 갈 계획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 한 게 그 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개이고, 그래서 지난해 1회를 한 거고 올해 2회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3회, 4회로 가는……

박동구의원

아니,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해양스포츠제전이 각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부산 송도에서 했거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의원

예, 담당계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1회에 한 계기가 뭡니까, 어떤 사유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1회 개최했을 때 원래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고 난 이듬해에 의무감 비슷하게 개최한 지역이 그 이듬해에 하는 걸로 관례상 되어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비단 청소년해양스포츠제전뿐만 아니라도 울주군에 1회성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대회를 주관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많은데, 이걸 그때 해양스포츠제전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해줬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울주군에서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제 연연세세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대회 못 해서 굶어 죽은 군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말이야! 일단 앉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고 난 이듬해에는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을 의무감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연연세세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다른 지역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또 행사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여튼, 이거는 다음에 고려를 해보기로 하고, 이어서 382페이지 울산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가 12억2,100만 원인데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기본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비는 온산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과 청량면 테니스장 해서 2건이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기본지원에서는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은 계획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사업은 직접 하지 않고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테니스장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릴께요. 저희들 예산이지만 시행하는 사업부서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분산했기 때문에 항상 부서에서 예산 협조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일단 차질없이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공무원 원자력안전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방문기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발전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1,100만 원인데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원자력에 관련된 견학을 간다든지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안전관리라든지 교육파트 부분은 군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구분할 필요까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특별회계에 기금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런 비용을 반경 5km 이내에서 쓰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원자력 기관을 방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믿음을 주는 계기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별회계에서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교육이라든지 주민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재원배분 관계를 같이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일반회계는 굳이 이런 데에 안 가도 쓸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가급적 원자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원사업금에서 각 단체나 기관에서 사업지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모릅니까? 사업하라고 뭐뭐를 지원해달라는 각 단체나 기관에 있잖아요? 연연세세 하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실질적으로 한수원 쪽으로 지원요청하는 부분 말입니까?

한성율부의장

그렇지요. 아는 계장 계시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하고는 현실적인……

한성율부의장

아니 지원금에 있어서 이런 거는 보니까, 박동구 의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런 게 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데 공무원들 교육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밖에서 생각하는 행사같이……

한성율부의장

공무원들뿐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지원금이 나와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러니까요. 체육회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한성율부의장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최길영 의원님이나 이동철 의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떻든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부분은 예산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주는지 안 주는지 내년에 요청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해양원전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374, 375쪽 등 거의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있네요? 원전 실내 긴급방송은 왜 서생면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우선 서생하는 부분은 대응해야 될 시간이 가장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km로 주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바로 움직여야 되는 마을 위치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km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몇 km내에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5km라든지 그런 개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동철의원

온양도 5km 내에 들어가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할 적에 감안하시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5km 안에 드는 온양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서생지역이라서……

이동철의원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다 원전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8개 정도 안전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원전이 다른 것과 달라서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하면 일찍 도로로 빠져나가는 게 낫습니까, 대피소에 숨어있어야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소집해야 되겠지요.

이동철의원

소집해야 되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이동철의원

이런 부분은 기록도 남겨야 되겠다싶어서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거거든요. 어떤 형태든 소집이 돼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안에서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디에 가도 이 말을 남기고 나오는데, 이게 복합적인 체제가 되어갖고 지자체와 원전과 협의가 되어갖고, 늘 하는 말씀인데, 공장 하나 지어도 2차선 도로 안 내면 공장 안 나옵니다. 원전이 10개가 들어서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와 원전하고 협의를 해갖고 4차선, 8가지, 9가지 안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큰 도로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나가야 되거든요. 소집하고 못 빠진 사람이 대피소 가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걸 잘 협의해갖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안을 갖고 안전협의회하고, 어제아래도 협의회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중지가 모아져갖고 한 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공감하시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동철의원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정리해주시고요. 3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 명소화 사업이 있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의원

간절곶에 보면, 전에는 해양 요트사업하다가 빠져나가 버리고, 간절곶에 오면 우리 지역인데 경관도 좋고, 제가 볼 적에는 관광지라는 거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먹거리도 창출돼야 되거든요, 보고 그냥 갑니다. 놀이터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다른 과에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레일바이크라도 설치해갖고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자료도 준비되면 어떻겠노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명소화사업은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정리가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하는 부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걱정이 돼서, 안그렇습니까?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수입도 창출돼야 되고, 지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리가 간절곶입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안이 나오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래조각전을 하는데 며칠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7일 정도 됩니다.

이동철의원

10일 합니까? 모래조각테마파크 조성 전시하면 10일이 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7일.

이동철의원

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7일.

이동철의원

7일, 하루하고 뭉케버리거든요, 7일 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갑니다. 비만 안오면.

이동철의원

해마다 보니까 관광객도 안 모이고, 가봤거든요, 어린이 모래체험장 조성 해갖고 다른 형태로 이번에 구상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도 군비가 3,500만 원이 드는데 잘 활용해서 한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에도 관람한 인원과 체험한 인원이 상당수 됩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로 농업정책과 5개 담당은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농업정책과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보고 말미에 인사 관련해서 빠른 업무를 숙지를 해서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는데, 인사 부분을 물론 요번에 농업직이 많다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효율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인사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본 의원은 402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로 인한 강소농 육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쪽 400페이지에도 FTA 대응, 토종채소고급화육성 부분에 신규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농업‧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마는 그 소득은 사실로 미미해서, 심지어는 어떤 특성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도 갈아엎는, 또 쌀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재 이런 걸 지원해주고도 있지마는 소득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엄청, 이런 시점에 있는 게 농가의 현 주소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측면에서 뭔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야 되는데, 6차 산업 가공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지금 로컬푸드에도 다양성을 갖다가 종목에 공급하는 품목이 다양화 돼야 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6차 산업에 나름대로 고민 된 게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각종 행정적, 재정적 농업정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대체 작물이나 고부가성의 작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농교육도 새롭게 해서 일단 마인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민들의 자가혁신과 함께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업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마는 세분화된 어떤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본 의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적인 부분만 이래 묻습니다. 묻는데, 물론 생명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한 만큼 극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농업 쪽에서도 어쨌든 직거래를 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마진 어떤 유통을 없애고 바로 실 소유자한테 품목을 제공하는 우리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왜 6차 산업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가공이라는 부분이 붙는다면 이것은 기존 어떤 생산품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품목을 다양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범서농협이나 삼남농협에 하고 있지마는 다양화가 사실 안 돼 있는 건 현실입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 담당계장도 계시겠지마는 향후 이런 로컬푸드 다른 어떤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들을 가공품목을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야만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농촌이 유지가 되고 생명산업으로서의 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더 보완을 많이 해줘야만이 앞으로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청량농협은 로컬푸드 매장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현재 정확한 공정률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좌우지간 현재 순조롭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제가 현재 추진과정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 오면 조속히 업무를 파악해서 농업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앞에 김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좀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네.

수진

정수진의원

399페이지 GAP시설 구축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GAP 구축하는 데 19억8,000만 원 듭니다. 총 소요예산이.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 금액 갖고 다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는 19억8,000만 원 정도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19억8,000만 원에 맞춘 것은 아닌가요, 혹시?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19억8,000만 원 맞춘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2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억8,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관내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에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기질 퇴비공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퇴비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담당계장한테 한번……

수진

정수진의원

의장님! 담당계장님.

한성율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저희가 퇴비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네요? 구입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퇴비 가지고, 퇴비의 성분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많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성분분석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요? 지원해주는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농가도 다 해줍니까?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도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 아마 계장님께서도 상세한 내막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봤고요. 유기질퇴비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기질비료 이게 유박하고 일반퇴비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 같은 데는 유박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하면, 농가에 유박을 신청하면 오히려 농가부담률이 적어졌어요. 싼 것을 신청하면 오히려 지원 금액이 적어졌고 유박을 신청하면 오히려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에 부담분이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그때 농가에서 유박보다 그래도 돈을 생각해가지고 일반퇴비를 신청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농가부담분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 유기질비료 이게 신청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든가 이래 되더라고. 그 체계를 지난해 한 몇 년까지 했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 그럼 유기질이 한 8,000원 되는데 율로 하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많다. 쉽게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신청 받을 때 보통 농가에서는 돈을 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데 그 율을 금액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이것을 대충 농가가 다 알고 있는가, 금액을?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가격차이 배로 나면 유기질비료, 유박을 많이 신청해버리면 우리예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목표대로 60%면 60%, 70%면 70% 이 금액이 다 돼요?

아, 특용작물만 유박을 한다?

아니던데, 일반농가에서도 유박을 많이 하던데. 이것 금액 때문에 못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비율을, 비율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농가에 알려주고 농가에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아까 어느 계장님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RPC, GAP 시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GAP시설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가을에 삼물벼 수매량이 그렇게 많고 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삼물벼 순번 기다리고 한다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이것 두서 RPC 같은 데 했는데, 이것 지금 두서 RPC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GAP?

맞죠? 이 GAP시설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소 됩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잖아요.

두서 RPC가 삼물벼 자체에서 수매 받는 양이, 하루 양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농가가 삼물벼를 많이 수매하러 간다니까. 수매장에 가다보니까 그걸 다 소화를 못해. RPC에서. 그 대책을 내야 돼, 그 대책을. 타작하라 해가지고 RPC, 쉽게 해가 벼 한 차 싣고 들어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수매를 하고 온다니까. 그것을 얘기해야지. 물론 RPC 자체 저거가 운영하는 데 작업하는 데 편리하게 하는 거지, GAP는. 그거를 중간에 한 군데 더 싸이로탱크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하나 더 한다거나,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당장 농협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걸 해 줘야 돼요. 도정공장은 하나만 하면 되지마는, 내년되면 전체 농가가 이제는 쌀값 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다가 삼물벼를 신청하니까 두북 RPC가 서부 쪽에 다 소화를 못시켜요. 물론 농소 RPC 지분이 있는데 농소 RPC는 양이 확 적어가지고 얼마 수매도 안 하고. 이것을 빨리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진짜 농가한테 필요한 것은 그거라니까. 이 GAP시설보다는. 국장님, 작년에도 아마 민원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상당 길이가 대기를 하고 그런 걸 제가 직접 보고 왔고,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옮기는 이송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까지 옮기는, 그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설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싸이로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우선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영호의원

싸이로하고 건조시설. 건조가 돼야 싸이로탱크가 올라가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가을에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직접 만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협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제반적으로 그건 검토를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빨리 해야 되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전부 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삼물벼를 전부 다, 농사자가 내 양식만 딱 놔놓고 전체 다 RPC에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 양이 불과 2,3년 만에 엄청시리 양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북 RPC도 그걸 다 소화를 못해. 그걸 빨리 소화할 수 방안을 찾아야 돼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작년에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야간에 순찰문제라든지 제반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또 민원이 있었고 충분히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축수산과장의 5급 승진자교육 참석으로 경제환경국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축수산과 주요업무보고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고서대로 올 한해 가열차게 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6쪽에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30일에 완공이 됐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의원

그리고 지금 1월, 2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왜 개관이 늦어졌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개관은 사전에 물을 공급해서 이제 자력증강을 좀 확립하고 미리 준공된 상태에서 수조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적응을 못해서 폐사할 우려성이 있고 해서 그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개관일정을 다소 늦게 잡았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작년 여름부터 개관한다, 한다 해가지고 계속 차질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간 올 상반기에 한 4월 정도면 개관이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3월 중순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차질 없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이게 우리 운영비가 보니까 한 6억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비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올해는 어쨌든 처음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수반은 이해는 되지만 향후 시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6억6,000만 원, 7억 정도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울산광역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울산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립 당시에 충분한 시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언질도 있었고 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2016년도 예산에서는 기 편성되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잘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운영비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나 예산안 때 충분히 서로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또 가열차게 또 시와 잘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공동으로 운영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아까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이게 올 3월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개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426페이지 보시면 7월1일부터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관람객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휴관이나 개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생태관이 있다하는 것만 알지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울산시민들이나 원근 각지에서 앞으로 향후 찾는다면 제대로 좀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물론 거기 부화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태화강 전반적인 1관‧2관‧3관 쭉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알려야 될 필요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개관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소 홍보하기는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되어있고 준공하고 나면 개관식과는 별개니까……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준공식을 안 하고 개관식을 하는 것도 그걸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이고, 개관식 하게 되면 우리가 구‧군 홈페이지라든지 광역시 홈페이지, 언론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3월에 개관하게 되면 또 7월에 가가지고 관람료를 징수하면 혼란성이 또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걸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447페이지 태화강연어방류 관련도 있고 또 433페이도 보면 연어자원증강 보존연구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거의 다가 태화강생태관 건립에 따라가지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가지고 어쨌든 생태관을 통한, 태화강생태관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앞으로 생태관 운영 부분에서 뭔가 획일적인 부분이, 이미지를 아이들이 오더라도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학습관으로서 어떤 자기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그런 세부적인 절차의 준비를 철저히 좀 기해달라는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부연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태개관 일자에 같은 동일 날 연어방류사업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급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어린이집에도 이런 게 개관되면 충분히 안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하여튼 담당과장님 오시면 더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축수산과에도 신규사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좀 챙겨가지고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다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30억4,500만 원인데 결국 지내리 전체 테마공원과 아울러가지고 우리 한우직판장을 조성해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같이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처음 구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진척도 어떻게 됩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공모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운영방안은 이전에 강구를 해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어차피 올 12월이 되면 공모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 관련 돼가지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담당과장님 오시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됐습니다. 테마공원조성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연계해가지고 직판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가면서 바로 우측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내리에, 간판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가 전혀 안 됐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 보면 정자 부분과 나름 이래 해놨지만 산책코스로써 마지막 전반적으로 쭉 직판장과 아울러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본 의원이 한번 지나가면서 들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미미하고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마는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이 직판장과 연계해서 시작할 때는 깔끔한 이미지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세부적인 규정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권영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권영호의원

거기 대형간판, 간판 그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것 지금 현재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데서 그 간판을 재활용 사용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간판으로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게 지금 상북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아마 군에서 좀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설치된 건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상북농협 오리쌀하고 테마하고 같이 홍보를 할라는데 지금 오리쌀은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테마 그걸 하든지.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저희들 테마홍보간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간판 그거 하여튼 빨리 상북농협하고 조정을 하세요. 지금 상북농협에서 오리농법 올해부터 안 할 거야, 아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예,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6페이지 2016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소규모축산농가 가축사육업 허가제 시행 했는데 여기 보면 축산업 선진화로 효율적인 가축질병관리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하는데, 50㎡이상의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2016년도 올해 2월2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5마리 이하 취미삼아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리제한도 없다고 했거든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준용을 받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이니까, 이번에 2016년도 지원받는 것은……

박동구의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상위법에서 내려와 하달되는 겁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네, 중앙부처에 따라 가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중앙부처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탁건우 계장, 의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성율부의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소규모농가가축사육허가제 이것은 축산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연차적으로 올해까지 올 2월부터 해가지고 50㎡이상은 다 허가제로 전환되기로 벌써 한 3년전부터 이래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있는 조례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시행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질의.

한성율부의장

본질의,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428페이지에 우리 암소 고능력 관리하는 것 720두 이게 우량 암소 확실히 돼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고능력암소 500두 하고 수정란 이식 220두 하고 올해 계획이 720두인데 정해진 계획두수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이걸 갖다가 계획된 두수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권영호의원

근데 본 의원이 우수 암소, 고능력암소 이것보다,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랑가. 지금 언양우시장에 가면 능력 있는 소 이것보다 수정을 어느 것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억수로 차이 납니다. 지금 문제가.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량 암소도 좋지마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자를 어느 것을 투입하느냐 따라가지고 송아지 값이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경매가 차이난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이?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것을 빨리 이것 개선해야 돼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안그렇습니까? 수정을 뭘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송아지 값이 30만 원, 50만 원 차이나거든. 경매하는 것은. 이런 걸 빨리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 것 참고하십시오. 계장님들. 436페이지 축사에 대해가지고 액비하고 톱밥하고 지원하는 거 있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436페이지에. 근데 지금 가축분뇨처리 시설하는 것 이것은 양돈에 포함되는 거죠, 3개 다가? 개별시설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하나가 있고 액비저장고가 20개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 다 양돈에 쉽게 해가, 돼지분뇨 지금 액비 저장해가지고 논‧밭에 살포하는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것.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권영호의원

맞죠? 이것 환경과에 논에다가 흙 얻어가지고하면 주민들 어떤 데는 냄새난다하는 것도 있고 액비를 완숙하게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완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개인사업장에 이거 지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우리 양돈협회에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개인한테 지급……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돈협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다 돼야 양돈협회 전체 다가, 이걸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양돈협회 전체가 운영해가지고 이걸 전체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해놓으면 다른 양돈협회 전체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접근해 본적 이 지금 사실 없고 해서, 오늘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 문제, 국‧시비 문제에서 개인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

권영호의원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두수가 많으면 또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단체에 해야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지금 액비살포를 많이 하던데. 이것은 양돈협회 차원에서 해주셔야 우리 전체 다가, 양돈협회 전체 다 고루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나.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은 그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42페이지에 가축질병 예방하는데 축사소독시설하고 농장출입차량 소독시설하고 분무가지고 하는 게 아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분무로 하는 것은 2,3년 전에부터 시행을 한 거고, 자동화시설, 차량소독시설은 수년째 이래 해가 오는 건데. 소득시설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동소독시설하고 차량소독시설 이것 2개를 지금 24대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동력분무소독기 지원을 안 해야 돼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 동력분무기시설 안 하면, 엔진 달린 거란 말이야. 거기 축사는 전기가 있고, 하면 차라리 모터나 아니면 축사하는 데 전부 다 경운기가 있으면 경운기 부착용이나 이런 것 하면 가격이 한 3분의1 한 절반 값으로 하면 35대 하는 게 아니라 한 50대씩 이래 지원될 텐데 왜 이것 꼭 동력으로 합니까? 고장률도 많고, 모터가지고 하면 축사에서 전부 다 모터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편리할 건데. 동력분무기로 해놔놓으니까 축사보다 다른 의도로 자꾸 쓸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담당계장님, 제 말 좀 꼭 명심하세요, 이것. 무슨 말인고 하면 엔진 달려놓으니까 밭에, 물론 다 써도 되지. 밭에 약도 치고 논에 약도 치고 하는 건데. 축수산계에서 하는 것은 소독을 전문으로 하면 축사에 전기가 오면 동력보다 전기모터로 하면 가격도 훨씬 싸고 경운기 있으면 경운기 부착용하면 반값도 안 돼요. 분무기하고 줄하고만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동력분무기로 구태여 고장율도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단지 이것 이동용이라 해가지고 야외 어디 가더라도 동력을 일으키면 사용할 수 있는 그 편리한 것밖에 없는데 축사로서는 안 맞잖아요. 이게. 전기 다 있는데 모터하면 되지.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저희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몇몇 개 더 이야기할라 해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철 의원.

김영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축사환경개선 442페이지입니다. 보면 전 농가에, 소‧돼지‧닭 사육농가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계장님 답변 좀. 기존 농가는 지금 몇 % 정도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한 농가가 발생이 되면 인근의 농가는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올해 한 18개 업체, 내년에 또 몇 개 업체. 지금 계장님 최근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울주의 축산농가들 현황하고 기존에 몇 년간 시설지원 해 준 현황하고 그것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한꺼번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맞잖아요? 구제역이 발생되면 제일 큰 거잖아요.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떻게 6개월 내지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건데 띄엄띄엄 이랬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앞에 동료의원님들 하신 보충질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생태관 건축물에 대한 이관은 여기 농축수산과에서 이관 받으셨나요? 창조시설과에서, 국장님?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우리 준공 나고 아직 인수인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인수인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창조시설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아까 436페이지에 자원순환형 축산업기반육성 해서 있습니다. 아까 지금 개인업체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액비를 개인업체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면 농가에 액비를 다시 살포해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의장님!

권영호의원

참고로 양돈시켜가지고 분뇨가 나오면 저장해놨다가 이거를 양돈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곳에 하는데 논하고 양돈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논에 살포를 하는데 환경과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냄새가 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못안 같으면 못안들에 필지가 많으면 거기서 액비를 큰 차량에 싣고 와서 논에 줄로 대서 살포를 해주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니까 그게 액비를 살포할 때 무상으로 해줍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성율부의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농가에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네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비용을……

수진

정수진의원

돈을 지원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네,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액비가 얼마큼 생산이 됐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매년 저희들한테 액비살포한 면적하고 살포량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살포한 양만 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생산한 양은 보고가 안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생산한 양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요. 살포량과 면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살포량하고 면적만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수진

정수진의원

생산된 데이터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분들이 어떤 기술을,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액비가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기술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선정기준, 어떤 기술이 정확히 돼야 되는지 혹시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액비살포를 하게 되면 일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살포제가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 생태환경과에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액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고요? 그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선정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살포제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액비를 만들어서 뿌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액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살포지에 따라서.

수진

정수진의원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은 안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확인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시료채취해서 중앙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처리비용이라든지 저장소에 대한 비용도 해주고 있는데, 뿌리는 곳이 없으면 액비를 안 만들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지원 안 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뿌리는 곳이 없으면,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저희가 뿌리는 곳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액비를 얼만큼 생산하는가 이게 데이터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액비 생산한 것을 많이 해놓고 뿌릴 곳이 있으면 뿌려주는 건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그것은 농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액비를 자기가 생산을 해서 뿌릴 곳이 없으면 사실 액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저희가 이 액비생산 할 수 있도록 저장소에 돈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 것 데이터 없이 그냥 무상으로 자기들이 얼마 지원해주는 것에 따라서 일정비율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이게 농장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계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자료 가지고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궁금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2016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에 맨 밑에 보면 울주군 태화강생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이거든요. 우리 의장님! 뒤에 담당계장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답변을 좀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여기 관련된 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생태관 담당계장 김연규입니다.

박동구의원

생태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7월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걸로 돼 있죠?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현재 공정이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작년 11월30일부로 시설물준공은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박동구의원

준공이 났다고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박동구의원

시설물이 준공이 났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났는데 내부보완 좀 한다고 현재 보완수리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몇 월에 준공이 났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작년 11월30일부로 난 걸로 그렇게.

박동구의원

아, 11월30일부로?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우리 김민식 의원님이 질의했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김연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3월 중순경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3월 중순에? 아, 그래요. 됐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그다음에 434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현재 여기는 공정이 한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건물 말입니다. 건물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 건물은 외곽은, 외형은 거의 다 갖춰줘가 있던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435페이지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대해서, 여기는 담당 누가 하십니까? 예, 탁건우 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외에 7개 사업이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47억3,000만 원 이거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있고 여기 3만3000t 해가지고 19억8,1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1만2000t에 3억6,000 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곤포사일리지하고 볏짚곤포사일리지는 차이가 뭡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곤포사일리지는 저희들 청보리나 옥수수 이런 걸로 해서 곤포사일리지하는 제조비고요, 볏짚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볏짚을 곤포사일리지하는……

박동구의원

말 그대로 볏짚을 두루마리로 만드는 거네.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그게 우리 보면 두루마리로 만드는 게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그게 저희들 소형‧중형‧대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한 330∼340㎏ 정도 나가고요. 중형은 5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대형으로 이렇게 감을 경우에는 6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에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t에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t당?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네,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t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t당 6만 원 단가기준에 8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6만 원 단가에 우리가 80%,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박동구의원

6만 원 중에 80%를 지원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44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재영 계장입니까?

여기에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안그래도 이런 축사의 악취로 인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게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동소독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축사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월 며칟날 체크를 누가 와가 했다.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다음에 계고를 줘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 두 달 뒤에 다시 가서 체크를 했을 때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계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역 위주로,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방역 위주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환경이 청결이 유지가 돼야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이지 주변 환경은 뭐같이 똥이 난장판이 돼가 있는데 그걸 안 치우고 이것 방역한다고 해서 효과 있겠습니까? 맞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갖다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권영호의원

하나만 보충질의.

한성율부의장

보충질의, 예.

권영호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냄새나고 이것은 사실, 436페이지 보니까 환경개선제를 좀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큰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환경개선제를,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이면 일단 분뇨에 대한 냄새는 많이 줄거든요. 단지 아까 청보리 이거에 대한 냄새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환경개선제를 더 확대해 가지고 농가에 더 보급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뇨에 대한 냄새는 상당히 줄 것 같은데?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축산담당 탁건우입니다. 권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환경개선제가 많이 공급이 되면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조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광역시에 시비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지금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환경개선제 사업은 이 사업으로서 계속하고 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걸, 무료로 공급하는 걸……

권영호의원

축산농가에 다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예,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필요하신 분은 기술센터에 가서 유용미생물을 받아서 자기 축사에 사용을 하면 되게 지금 돼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축산, 매주 금요일 받아가지 말고 축산농가에 지급을 해주지?

담당

축산담당

탁건우 이게 액상이라서 농가가 직접 또 가지러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각 지역 단위별로 한 분씩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농가에 가서 공급을 해주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생태환경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고질사업장 집중관리 되어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온 사항인데 이거 지금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용역하면 고질적인 민원이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범서 구영리에 박 모 씨 축사하고 그다음에 삼남하고 삼동 음식물폐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 사육하는 쪽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쪽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용역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의원

세부계획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시간나면 세부사항을 저한테 한 부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박기선의원

보충질의……

한성율부의장

아, 보충질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이제 전면금지가 올해부터 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해양에 투기를 못하면 결국은 이게 다 육상으로 매립을 하는데 매립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민원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악취민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더욱 더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페이지 458쪽에 악취민원해소를 위한 고질사업장 집중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방법에서 봤을 적에 제가 보니까 지금 24시간 악취시간동안 감시를 하고 또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탈취제를 지원하고 악취취약 시 순찰을 강화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사람의 인력으로 대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다보면 우리 생태환경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다 우리 울주군 전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하는 거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용역을 해서 용역에 나온 그 결과가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시스템화 돼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도 한 번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울주군 전체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의원

통합관리시스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악취민원 통합관리시스템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악취하고 대기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용역과제에다 포함시켜서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2017년도에 신청사를 이전할 당시에 그때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력에 대한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취약시간이라든가 특히 우리 취약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다보면 또 이 악취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감시체제가 아무리 24시간 가동한다 해도 틀림없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용역 지금 한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용역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시스템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에서 상시인원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악취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악취민원해소 관련해서 용역을 올 상반기에 주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상반기 이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계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 같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행을. 맞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용역결과가 나온 거는 악취가 근본적으로 발생한 거를 갖다가 차단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결과실행을 상반기 이후에 바로 실행할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바로 실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지원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금년 안에 모든 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경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지속, 반복되는 그런 사안들이 악취뿐만이 아니고 대기 관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잡히는 게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행정력의 부재가 한계성이 있다는 거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의 정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예산부분만 타령할 게 아니고 그럼 예산을 잡아야 될 거는 잡고 또 주민협의회가 필요하면 협의를 거쳐야 될 거고, 또 이해당사자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문제도 행정의 어떤 대집행 부분을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정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삼남을 포함해서 범서를 포함해서 지금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인 만큼 실행여부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근본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일단 후반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조금 볼륨을 올리겠습니다. 먼지·소음 등 생활환경 오염물 관리강화 해가지고 469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대형공사장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가 있고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1사1도로 클린제도운영, 또 실시간소음측정시스템 설치운영, 추진개요에 보면 좋은 말씀, 또 확실한 단속 각오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도로 비산먼지 보면 온양에 보면 일동미라주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의원

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으면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최길영의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그 아파트 쪽하고 그다음에 공사작업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 따지면 불과 한 15m,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갖고 대형차량이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터파기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소음이 배출오염 기준을 2회를 초과했습니다. 최근에. 2회를 초과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당연히 했고 그다음 저소음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유도를 하고 있지마는 그 자체에 좀 어렵습니다. 워낙 가깝다보니까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저는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자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길면 시간이 갑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거기 일동미라주하고 서희아파트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안에, 발리에. 이렇게 하면서 공사해놓은 이 토석을 토취장에 버리기로 허가를 받을 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토취장에 안 버리고 저 전답에 불법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우리 기존 도로를 온양에서 서생으로 오는 화산도로, 발리로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온양에서 진하로 오는 도로변에 좌·우로 엄청나게 이래 흙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 지금 2차 피해까지 오는 게 전답 주인들한테 동의만 받아서 흙을 무조건 부어서 그래가지고 고발된 상태고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도, 과연 그러면 거기 허가상에 토취장이 어디인지 이것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정말 이게 미온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그러면 강력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온 길거리에 먼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올 때 세륜을 해서 나오고 하는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현장에서는 이런 게 지금 반경 한 5,6km까지는 거의 무법천지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개요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 계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이게 또 여기뿐 아닙니다. 우리 울산～부산간 복선전철 구간을 보면 서생구간에 터널을 많이 뚫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의원

발파를 하면서 이거는 소음과 진동이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제가 우리 생태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한 예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 24시간측정 전광판표출 해갖고 대규모공사장, 민원빈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한 번 딱 나가보고 그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수시로 발파를 하는데, 업무일지를 딱 보고 그래가지고 언제 불시에 가서 발파할 때 가야지. 그러면 발파하는 순간에 한 번 터지고 토석 치우고 나면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나가보지도 안하고 말이지. 여기 측정기 2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답변해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게 일주에 보통 한 4회 정도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측정하는 부분은 발파하는 시간대,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발파했을 때 소음진동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측정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길영의원

아니고, 제가 제기한 데는 우리 서생면 명산리에 고경사 있는 부근인데 바로 절 옆으로 밑으로 터널이 나서 관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계장님도 한 번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내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직접 나가는데 나가는 요령을 가르쳐줄게요.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작업현장사무실에 가서 작업현황을 확인하세요. 해서 언제 발파를 할 것인지 알고 일정을 쭉 보고 그래서 필요한 날 발파시간 맞춰서 와야 그거를 측정을 할 수 있고 하지. 발파 해버리고 없는데 그냥 가면 뭐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발파하는 거는 사실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항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기장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울주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이래 가서 하셔야 되고, 그래 꼭 그런 거 가서 민원이 없도록, 한번 하면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좀 시원하게 정리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가서 없는 날은, 발파 안 한 날에 가서 보고 안 하더라 해서 그냥 오고 그다음에는 함흥차사고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구간뿐 아니고 거기 보면 화산으로 마근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구간이 전부다 우리 동네하고 가까운 구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도 파악하시고, 또 그다음에 31호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 31호 국도 나오는 화정마을이라든가 용리마을이라든지 서생마을 이런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 생태환경과에서 현장에만 몇 번 나타나도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평생 잘 안가니까 그렇게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이렇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또 그다음에 좀 있으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3,4호기 건설할 때처럼 원전 문 앞에 몇 m 옆에 가지도 못하고 빙빙 돌지 말고, 현장에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가서 그 인접한 마을에 주민들 피해 없도록, 벽에 금이 다 가고 옹기가 깨지고 단지가 깨지고 해도 와서 재보면 아니다하고 이 말만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골매마을 거기에 수중발파를 그만큼 그렇게 해도, 이런 점을 좀, 오늘, 다른 의원님들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업무파악을 현지 가서 현장 활동을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비산먼지 노면청소차량 확보 예산 잡혀있죠? 1대 추가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운영은 생태환경과하고 그다음에 회계정보과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차량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환경과가 하고 기사가 운전하시는 분은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기사를 지원받습니다.

박기선의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생태환경과가 그걸 운영하고 있으면 생태환경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회계정보과에 채용된 운전요원들의 일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마는 일단 회계정보과랑 기사인력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회계정보과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회계정보과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이게 새벽에 나가서 보통 노면청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일찍 나갑니다.

박기선의원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의원

새벽에 한 4시에 나가서 그 일을 보고 그 업무만 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되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또 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러다보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특히 새벽에 나가서 노면청소하면 어둡고 사고발생 요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좀 그렇긴 한데 차량이 좀 적을 때 대형차량이 이동해야 좀 편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기선의원

아니, 시간대를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일하고 계시는 기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업무를 다 한꺼번에 하다보면 그런 사고발생요인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또 추가 1대 더 모집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하고 잘 논의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근무시간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박동구 의원님이 맞지 않나 봅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456페이지 2016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부과면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당초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하고 그다음에 160㎡ 이상의 목욕장이라든지 음식점 여기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유자동차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동구의원

건물에 대한 거는 부과를 면제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58페이지 악취민원해소를 위해서 고질사업장 집중관리라고 돼있는데 지금 6개소를 음식물처리 2곳, 가축분야 1곳, 돈사 3곳 해가지고 24시간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인데 음식물처리시설 두전(주)하고 대건자원화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울주양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 쪽에 돈사하고 범서 구영 쪽에 돈사하고 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관리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언양 다개라든지 그다음에 두서 쪽에 그쪽에도 전부다 확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 아우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이런 단속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방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오늘 담당이 누가 가서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다음에 한 달 뒤 같으면 한 달 뒤에 왔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이 시정이 된다든지 이런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대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속을 하든 방문을 하든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몇 월 며칠자에 내가 방문을 했을 때 현재 축사 내에 가축분뇨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이걸 빨리 청소를 해라하든지 지도를 하고 다음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점검했을 때 그대로 있다든지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번, 특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질사업장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본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지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462페이지 임도주변 쓰레기무단투기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CCTV 28대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예산이 9,800만 원인데 화소가 몇 화소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정확한 화소는 제가 숫자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고화질로 해서 자외선까지 해서 밤낮으로 다 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으로 지금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야간에도 촬영이 될 수 있는 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저희들이 회계정보과에 자문한 바에 의하면 폐쇄회로가 요즘 최신형이 200만 화소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0만 이상……

박동구의원

800만? 그러면 완전히 다 잡히겠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하 800만 이상으로.

박동구의원

그러면 화소가 높을수록 단가가 높거든요. 이 방범용은 1,100만 원, 어린이 안전지역은 1,900만 원, 평균 하니까 1,500만 원 하더라고, 1대가. 그러면 28대를 하는데 돈 9,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조율이 좀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외상으로 설치합니까, 안그러면 3분의 1로 구입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전문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

박동구의원

그럼 한 대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금액으로 봐갖고는 한 300만 원 조금 더.

박동구의원

300만 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임차료가.

박동구의원

아, 이거는 임차료입니까? 아, 임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도난하고 고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가 훨씬 용이한 것 같았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깨끗한 수(水)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하천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BOD, COD, SS 이런 쪽에 쭉 검사항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한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76개입니다.

박동구의원

76개. 그러면 이거는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도 포함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여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읍·면에 나가보면 자동세차기 말고 기존 세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단속기준이 그러면 점검을 몇 개월 만에 한 번 씩 나갑니까? 점검기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점검기준은 우리 통합점검지침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있는데 그걸 과거에 위반한 거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년에 1번하는 데도 있고 4번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시설을 해놓은 곳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 그것도 개업한 지 오래된 집들은 열악한데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고 그다음에 이게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곳은 이 사람들이 아예 경각심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언제언제 이렇게 짧은 주기에서 점검이 나간다면 그 사람도 경각심을 가지고 배출에 대해 신경을 쓸 건데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요주의 그런 업소는 1년에 몇 번도 가겠지마는 대부분이 1년, 2년 이렇게 주기가 늦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오·폐수 차집관로가 매설된 곳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부분은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탱크로리 안에, 화학운반용 탱크로리 있잖습니까? 안에를 씻어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이 손이 딸려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오래된 세차장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다른 의원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상습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라 하면 웅촌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신진자동차학원 옆에 거기 보면 안에 석산이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7번 국도에 보면 항상 비산먼지가, 우리가 도로노면 청소차량을 또 1대 더 구입한다니까 조금 횟수가 잦게 흡입을 하겠지마는 지금 가보면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 7호 국도가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거기 막 먼지가. 그래서 그 대안을 업체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건이 땅 매입이 안 되고 이런 핑계를 대던데, 형식적으로 거기 지금 물탱크 하나 갖다놓고 살수하는 것처럼, 간간이 그런 부분은 보이는데 그게 지속적인 처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도로에서 한 50m 이내에 세륜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청량면하고 우리 남구 두왕동하고 경계지에 보면 신진자동차학원이 있어요. 그 노면에도 보면 그 안에 불법매립을 얼마나 하는지 자주 노면이 비산먼지에 폭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영세 환경기업 기술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여기 보시면 밑에 수행인력 10명 이렇게 써있는데 저희가 이런 인력풀을 구성은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 내에 다양하게 있거나 아니면 퇴직자들이 있거나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분들은 우리 울주군 관내 분들이 아니고 울산 전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인력풀이 약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적합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거는 기술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악취라든지 아니면 시설지원 해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술 관련해서는 폐기물사업장 기술인교육도 있고요, 악취기술진단 해서 이런 부분에도 기술인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한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냥 멘토링이나 전화, 메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수행 방법을 보시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현장방문도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현장방문도 하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거는 한번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나면 그걸 매뉴얼화 시켜서 다음에 다른 분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두 번, 세 번 이런 기술이나 멘토링이 안 되어도 될 거 같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리카드를 정리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반드시 만들어둡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관리카드도 만드시고 좋은 기술들은 묶어서 다른 업체에도 좀 배분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그다음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회사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약간 기술적인 부분 자문료를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관내 업체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저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및 관리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1년에 2번만 합니까? 4군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규정에 따라서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위반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 울주군에서 했을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전년도 국회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스타스콥 같은 경우가 전국평균사용량 단위면적당 최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조사 내용에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는데 골프장 농약잔류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농약 골프 잔류량.

수진

정수진의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거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위반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골프장에서도 상당히 저성분‧ 저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인체에 전혀 유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약품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채취를 하고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나온 것 중에 울산이 전국 단위면적당 최고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울산 최고인 곳 중에 스타스콥이 ha당 18.1㎏라고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스타스콥이 확장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것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토양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환경 여러 부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의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동행을 합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

수진

정수진의원

아, 시료채취하실 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반드시 주민들하고 동행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주민 그다음에 행정기관 우리하고 이렇게 3자가 같이 입회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같이 봉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상당히 좀 불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래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인근에 과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좀 더 하실 때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국회에 그런 자료가 있다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477페이지 폐기물처리 관련사업장 적정관리와 468페이지 대기환경 상시감시체계 운영관리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737개소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대기환경 이쪽에 보면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강화 부분에서 보면 사업장이 746개거든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지도점검 또 특별점검, 수시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지금 온산공단이나 이래 포함해보면 근절이 전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절이 안 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저희들의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는 과정에도 그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 그거를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속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반률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위반률이 8～1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들 스스로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우리 특별폐기물사업장이 여기 보면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사업장이 64개인데 배출사업장은 326개,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거 봤을 때 지금까지 범우 같은 경우에는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쉽게 말해서, 아시죠? 범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주식회사 범우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에도 보면 자욱합니다,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패트롤을 못 돈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 벌금 물고 아직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의원도 몇 해 전에 그 현장을 속속들이 다 뒤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과해도 뭐 벌금 이러고 좀 있다가 다시 또 공장 운전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고 단속도 하고 필요하면 사법경찰하고 우리 수사기관하고 공동으로라도 합동으로라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단속 해가지고 그 법적 최대 할 수 있는 폐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을 보완해서 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을 적어도. 시설을 전혀 보완하지 않고 그래하니까 계속 폐기물 부분이 악취부터 해가지고 대기오염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너무 방대하니까 중점관리대상 폐기물사업장 있죠? 범우를 포함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도단속 했고 처분했고 그 기본현황을 3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주이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한 468페이지 대기 이 부분도 특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다 하고 있지마는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점검 나올 때는 바짝 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래 가버리면 유명무실화 이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특별감사 언론에도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하고 다 하지마는 더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과 합동단속을 통해가지고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홍보 쪽이라든지 안그러면 구체적인 사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는 기업 쪽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분들이 단속하는 그 순간에만 바짝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공장에 대한 대기문제,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이런 거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청하고도 같이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좀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합동점검과 유관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459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시범사업 있죠, 그죠? 신규시책. 이것도 악취관리, 집중지역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삼동, 삼남, 언양, 두서 쭉 다해가지고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오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지킴이’를 갖다가 운영해보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소 저게 있습니까, 자발적인 유도밖에 안 되지 어떤 행정적 근거나 지원이나 또 권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권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면 매일 순찰을 돌게 될 텐데,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환경감시 측면의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우선적인 임무인데, 좀 더 이분들한테도 어차피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부분이 지원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 알고요. 교육실시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상시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운영방법을 보니까 주 5일 하네요, 그죠? 2인1조로 해서 4개 반.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환경지킴이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형식적으로 돌고 이미지 어떤 제보하고 그것도 있겠지마는, 알려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마는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제대로 우리 환경과에서 최종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더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가지고 다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의원

더 어떤 행정력을 해서, 어쨌든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챙겨가지고 우리 환경에 그 역할을,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익혀서 차질 없도록,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 잘 들으셨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아무리 다른 국에서, 과에서 잘 해봐도 환경과에서 잘못하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울주, 행복한 울주, 명품울주’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쾌적한 울주로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울주라고 오지, 거기 가니까 말만 그렇지 가니까 공해냄새만 나고 소음, 악취, 먼지투성이더라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하는 계장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바로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가. 활동을 많이 해달라는,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다 지금 말하는 게 중점적으로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각합니다」하는 계장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산림공원과장님, 494페이지 간절곶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에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목표연도는 202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늘어났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계획상으로 토지보상을 중기재정계획과 합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반영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전체 면적 중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땅이 몇 % 정도 됩니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연말에 67%였는데 그저께 토지 수용재결을 올려가지고 한 부분이 토지보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가까워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남은 거는 현재 카페촌 그 자리가 남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쪽과 임야로 되어있는 우측 상단 부분이 남아있고, 일부 국유지 남아 있고, 도로변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올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공원구역 확장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됐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2030기본계획에는 사실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 2030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올해에는 역점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저희 의지가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이 저번 주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시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대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지난번에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반대가 강력하던데 그 이후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기초 데이터자료를 많이 줘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집들이 많이 들어와있으니까 이 정도의 민원을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야기했고, 저희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이라도 시급히 재결정을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하고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간절곶 행사를 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문제는 현재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순수 우리 군비로만 되어 있지, 시비나 국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투자 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간만 끌어갖고 엿가락처럼 빼서 될 일이 아니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땅을 빨리 매입해서 종합적인 간절곶 공원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보면 커피점 몇 개 있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하시고, 아까 해양원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땅 1만평을 100억에 사는 걸로 계획에 잡혀 있던데, 군 주민협의회, 한수원 이런데, 그거는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마는 아직 그게 MOU가 되어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민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가지고 땅 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수입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계획이 버젓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땅 살 계획을 안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올해는 토지매입비가 75억9,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내년에도 빨리 빨리 땅을 사서, 솔직히 보십시오. 울주군을 놔두고 보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야 되지만, 울주군에 바다가 없고 간절곶 진하해수욕장이 없는 서생이 없는 울주군이라고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간절곶은 군수님도 매번 말씀을 하시지만 동남아이지만 세계 어디를 내놔도 명소로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안타까운 점이 그걸 공원 지정해놓고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엿가락처럼 길게 빼가지고 나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녹지 주변에 건물을 엄청 지어갖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구역 확대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울주에 보석이라면 보석인데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장소에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를 해놓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솔직히 부산이나 다른 구에 서생이 있다하면 정말로 “얼씨구! 좋다.”고 투자를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울주가 정말 바다가 있는 게 서생 있고 온산 일부가 있는데, 이걸 너무 천대시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 하나 똑바로 관리 못 하고 예산을, 몇 년 안있으면 1조시대의 예산이다 하면서, 그렇게 내실이 있어야지, 그동안 여러 번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지금 과장님도 소신있게 일도 잘 하시니까 이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공원계획을 차질 없이, 땅 사놓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땅만 사놓으면 시설하는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땅은 자꾸 오르니까, 안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도 토지 구입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빨리 빨리 사도록, 6대 의원님들 임기 이전에 나머지 땅을 다 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돈만 많이 주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돈은 뭐, 예산이 꽉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박동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울주군 산림을 책임지고 방재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전에 울주군 관내에 화재가 발생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불 말씀?

박동구의원

산불.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산불 한 건 발생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1000평 정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울주군이 전체 면적이 757.4㎢인데 그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69.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5714만㎡ 정도 되거든요. 5714만㎡인데, 이중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개인만 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20년이 경과한 ‘토지 일몰제’에 걸리는 지역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20년 도래되어가지고 토지 일몰제에 저촉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토지 일몰제 적용을 받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린이 공원 이하입니다. 저번에 현장갔던 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 미조성인데, 올해 공원 1개를 조성하고 명가호 공원은 주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4개소 정도 보고 2020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4개소가 20년에 저촉이 된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시가 관할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울주군이 서울의 1.2배, 울산시의 72.5%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걸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등억 야영장 조성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51억5,500만 원이 들어가고 향후 ’17년도까지가 총 91억6,8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편입되는 부지 3만3354㎡에 대한 부분은 토지 매입 관계에서는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협의매수를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일정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강제력을 가지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한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기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물건조사를 해서 일반협의보상을 해나가면서 12월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그전과 같이 해서 실시설계공사도 들어가면서 바로 그때 되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첫 번째 수용재결을 신청해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지요, 행정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다보면 협의매수가 잘 안 됩니다. 악성 쪽에 보상이 감정가가 낮다는 불만을 가지고 협의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 빠른 사업 진척이 있지 않겠나 봐지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갈 때까지 협의매수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울주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퇴색될 겁니다. “남의 사유지를 협의도 없이 사전에 교감도 없이 당신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울주군 이미지에 실추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계획한 바가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등억 야영장 조성 관련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관련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와 2016년도 당초를 봤을 때 51억5,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시비나 국비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는 확정되는 거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계획을 보니까 오토캠핑장부터 해가지고 63면 해가지고 카라반 20동 쭉 해서 편의시설, 주차장 120석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올 당초 12월까지 봤을 때 조성사업 부분에 감정하고 보상만 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국가예산이 들어 가 있는 부분, 시비가 들은 부분은 사실은 사업비입니다. 국가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실시계획을 12월 이전에 완료하고, 어쨌든 12월에는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본 공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사업발주는 들어가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익년도로 넘기더라도 발주는 12월 안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올 말에 무조건 발주는 들어 간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국비 부분이 사업비로 내려온 거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순수사업비입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없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큰 공사에는 부분적인 변경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변경되고 계획에서 추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계획을 처음부터 세울 때 잘 세워달라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때 가가지고 빠졌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거의 92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산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재선충이 아닌 데에는 거의 안 하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사업비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 규정에도 필지 내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싶지만 우선되는 게 재선충을 제거하는 거라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3,4년 전에는 순수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이 좋은 데에는 아마 신청을 해도 수년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책자 505페이지 준공식을 하는 데에도 가봤는데 서생 영화마을 부지에, 지금 톱밥하고 생산합니까? 톱밥 생산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에 현장 보셨듯이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생면 일원에 나오는 피해목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파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파쇄를 해가지고 톱밥을 무료로 주민들한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서생면민들한테만 줍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가 부분을 잘 몰라서 줄 때에는 농업정책과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 생산되겠다고 농업 쪽에 통보하면……

권영호의원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축수산과겠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 예, 축수산과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이런이런 농가 나름대로 배정을 해주면, 배정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권영호의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명단을 주면 무료로 지급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그러면 축수산과하고 연관되어 있네. 우드칩 이거는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많이 생산하지 않는데 필요하면 농가 말고 조경이용으로 멀칭용으로.

권영호의원

유류대가 낮아가지고 지금 선호를 많이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걸 민간에 주지는 않고요, 톱밥 말고는 민간에 주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50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와 곁들여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세 군데거든요. 8km, 10km, 3km 등산로 정비하는 겁니까? 과거에 등산로 해놓은 거 정비하는 사업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정비를 하면서 고헌산 정상석이 별 탈 없이 그대로 뒤에서 이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바꾸지는 않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안 바꿨습니다. 저희도 내부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하나 제작을 조합 측에서 기부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등산로도 정비를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남알프스를 자랑하면서 산에 대한 특색이 있어요. 지난해에 내가 몇 월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고헌산이라는 유명한 데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언양 기우제를 지냈다는 게 역사인데, 거기에 가면 ‘용샘’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아실 텐데, 모르는가? 거의 정상에서 한 30m, 40m 바로 밑에 내려오면 다개 쪽에 보면 용샘이라고 샘이 있어요, 물 나는 데가. 작년에도 가니까 물이 나더라고요. 낙엽이 엄청 쌓여가지고 낙엽을 다 치우고 하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 가지산 쌀바위 쌀 나왔다는 것, 제약산 약제가 있어가지고 허준이 옛날에 그 산을 누볐다든가, 천황산인가 사자평에 사명대사가 훈련장으로 썼다든가, 신불산도 마찬가지, 신불산도 공비 토벌 지금 팔각정 해놓은데 그것도, 간월산도 주민굴이라든지 같이 하면 스토리가 안 됩니까? 가니까 유명한 거는 간판만 붙여놓고, 그런 걸 스토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사업을 보고 느끼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은 실제 숲관리 지도사 부분들이 있는데 학술적으로 가는 부분까지는 접근하기 어렵고, 현장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좋고, 여러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갖고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검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걸 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사람들,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색다른 것도 안느껴지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운산 치유의 숲하고 수목원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산림청에서 GB관리계획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수목원 부분은 올해 기본계획을 해서 산림청에서 수목원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신청해놓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는 다 안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수목원으로 정립이 되면 협의보상을 하고 불가한 부분은……

권영호의원

수용절차를 한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가능하거든요.

권영호의원

과장님이 내용을 저보다 잘 알고 있지만, 12월23일자이든가 울산매일신문에 보면 언양 화장산에 ‘도화습지’라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여기에 보면 생명의 숲에서 조사를 했는가 정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흰방울제라든가 삼백초 등 270종이 서식하는 거, 포유류도 있고 해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화장산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새삼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화장산도 언양이나 서부쪽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산이거든요. 단위시설도 많이 해놨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화장산 일대에도 다른 수목원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해야 못안 테마공원과 연계가 되고 상당히 연계성이 많은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이거든요.그래서 근린공원 지역 내에 수목원은 법률적으로 입지는 불가하고 근린공원 조성권자가 잘 아시지만 광역시장이 되다보니까 제일 아쉬운데, 시에서 여력을 안 주니까 힘든 점이 있고.

권영호의원

어떻든 시에서 다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시도 이런 좋은 거 있으면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안 할 이유야 있겠나.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산이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희귀종이 아직까지 거기에 서식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을 해가지고 뭐를 개발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계실 때 연구해 보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에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없지요? 박기선 의원.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해 볼려고요.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시설이 울주군에 많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구영리 일원에 공원시설로 지정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관장하는 거는 공원, 타 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고, 공원 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499페이지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시설 확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임도의 계획은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임도계획은 중앙단위가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 있고, 자체 조성은 아니고 광역시에서 중간에 5개년 단위로 확정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설정된 노선을 당해에 계획분을 조성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10개년 계획 중에 5년 단위로 반영한다는 소리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여러 곳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앞에서, 접수라는 개념보다 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광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단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옛날에는 산꼭대기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속에서 저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산책로 겸해가지고 임도를 요구할 때에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임도 개념과 산책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도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주로 큰 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영이 울산광역시를 놓고 임도망하고 일반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권 등산로 개념, 힐링 개념과는 갭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 보니까 임도개설하고 나서 경사를 완경사로, 적토면 법면에 완경사로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급경사로 해놓으니까 해빙기에 얼음이 녹았다고 하면 바로 붕괴가 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임도 개설하고나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보통 하자보수기간을 2년～5년을 주는데 임도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개설비에 10분의1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당해에 하자가 없도록 만든다는 개념보다도 중간중간에 구조개량을 넣는 이유가 1차적으로 선을 해놓고 놔놓고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게 농어촌도로가 지정되기도 하고, 산을 처음 깎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산도 나오는, 저희도 무리하지만 그렇게 노선을 잡다보면 동의부분도 있고 토지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갖고, 보시기에 저희도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급경사지 부분은 바로 봐도 조금 있으면 붕괴된다는 예측이 있는데 실지 가면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할 때 완경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50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에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청량면 상남리, 용암리, 문죽리 일원 병충해 및 산불피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389ha 약 11만400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청량면 상남리 일원에 이 부분은 체육시설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으로.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산림조림을 계획하고 있다면 피했으면 안좋겠나, 어차피 그쪽은 향후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

김민식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504페이지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정비 관련해가지고 공원 정비에 6건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6건이 어디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디 말씀……

김민식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김민식의원

이건데, 이 사업 중에 사업량을 보면 78개소부터 쭉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뭐라는 말입니까? 78개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유지 관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의자가 빠져도 정비해야 되고, 수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본 의원은 명산, 문수산, 영남알프스에 산 쭉 해서 등산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에어건 설치 된 곳이 몇 곳입니까? 하산할 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김민식의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왜 본 의원이 자연공원정비 관련과 등산로 쪽에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산불부터해서 공원관리 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발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에어건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많은 등산객의 이야기가 요즘은 야산부터 큰 산부터 갔다오면 그걸 제일 먼저 찾아요. 알고 계시지요? 개략적으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등산객이오가고 있는데, 올해도 에어건 계획이 되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잠깐 이야기 드리면 에어건 같은 경우는 주민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시설 토지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집기, 소음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인근 아파트 소음 때문에 건의를 한다거나 제일 안 되는 게 토지동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요 등산로에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지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향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사업발주시 그런 부분을 반영하거든요, 집행잔액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자료를 제출하고, 명산 아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필요충분에 의해서, 토지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딱 설치할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설치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나 원근각지에서 오는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 범서에 몇 군데 지적을 했고 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쪽에도 지적했었는데,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49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관련 있지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10년간 이예요. 2015년부터. 그러면 15년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주요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임도, 조림사업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10년을 계획을 안 세워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50억을 잡고 있는데 군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고 국비가 100억이 넘거든요. 이 이유가 저희 관할에 보면 산림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단지화해서 어떻게 하면 산주들에게 소득을 줄까,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두서면 내와하고 상북 소호 지역이 옛날에도 산림 경영군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산림조합을 필두로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림경영을 위한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임도시설을 갖추고 육림도 하고 향후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최적의 힐링 장소로 줄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반은 갖춰지는 사항입니다. 완료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이거 아니라도 별도로 임도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산림계획구에, 한 해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경영해 가는 사항입니다. 두서와 상북 이 부분을 482필지에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박억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한 업무계획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