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건축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공사후 쇄굴도로 보수조치 이게 11건에 1억1,000만원이죠?

예.

확보됐는데 이게 11건만 아닐 건데, 좀 많지 싶은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많던데.

저희들도 읍면에 수요조사한 건이 11건인데 앞으로도 또, 이게 올해 읍면정보고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 그런 부분도 지금 면정보고 마치면 바로 담당자하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해 놓은 게 중장비가 다니고 또 요즘은 농기계들도 대형화되어 가지고 농로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 마을진입로든지 보 밑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쇄굴됐는데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구조물들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이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16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야로 정대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올 예산에서 좀 빠졌는가 봐요? 빠졌는데 그 동네는 도로가에 인접해 있고 또 농기계들이 나오다보면 교통사고위험도 많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좀 내달라고 말씀도 하시고또 소방차들이 골짜기에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오래도록 또 이게 계획에 서있고 실행은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18페이지 보시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게 지주하고 합의는 거의 됩니까?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올해 토지매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주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지주가 몇 정도 됩니까?

17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토지하고 위에 건물이 또 일부, 2동하고 그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협의를 해 나가시다가 나간다 알박기 한 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비켜주고 애먹이면 큰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국도관리청에 도로개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보상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제로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이게 민원이 너무 심할 건데요? 우리가 아직 강제집행한 예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원만하게 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 공단교가 되고 나면 그리 주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멋지게 가꿔서 이미지도 쇄신하도록 그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혹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우리 임대주택하는데 이런 데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좀 보상협의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토지수용절차 이쪽으로 진행을.

강제수용절차!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임대주택 저 부분은 또 저소득층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 공원도 임대주택과 관련되는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모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상협의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축사 집단민원! 가야에 장진영씨가 요즘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완강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 오고 나서 그분을 현장에서 보고 또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분,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가 되어 현재 검찰에 올라가 있는데 1월 20일까지 중재를 하라 하는 검찰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중간에 또 같이 역할을 하고 이리 했는데 일단은 저쪽에 대책위 쪽에서는 “축사는 안 된다, 그걸 용도변경을 하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장진영씨는 어쨌든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축사를 짓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군수님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하고 대책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도, 또 해인사 사회국장도 참석을 해서 간담회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전부터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장진영씨가 받아주지를 않고 어쨌든가 고소한 이 부분이 마무리되어서 조금 대책위 쪽에 잠잠하면 축사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양쪽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꼭 말렸을 경우에 다른 데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선례를 남길 가망성이 있는데 가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또 해인사 쪽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올렸습니다. 거기서도 결과가 내려온 것은 적법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서 잘 하라 이런 쪽으로 결과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인사측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서로 한 발씩 좀 양보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인데, 그분이 땅도 샀고 또 거기에 건축행위도 일부 해놨고,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누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축사를 짓는데 기반시설하고, 지금 뼈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지붕 뼈대까지 다 됐는데 자기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 보상을 안주면 안 된다, 나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또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천정비라든지 그런 쪽은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은 2억5,000만원 이때까지 소요비용 그걸 안주면 나는 고소고발 이게 마무리단계에 되어서는 건축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말리는 것 같으면 해인사측에서도 이걸 보상할 이런 형편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참 머리가 많이 아프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우리 자전거보험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좀 많이 신경써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성장지구 도시계획노선계획에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5년마다 하는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이번 6월말 되면 정리가 되는데,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 입안을 하고 해서 우리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그 고시와 동시에 이 부분도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써셔가지고 합천에 그게 정말 입구, 들어오면 딱 보이는데 지금 엉망 아닙니까? 지금도.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셔가지고 하루속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대주택은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NH공사하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지만 NH공사에서 저희 예산만 35억 추경때 확보해 주시면 보상부분도 전출을 NH공사로 전출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 성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토하는 부분에 또 저희들 50% 부담하고 또 용역하는 부분에도 저희들 6억 중에서 3억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5억입니다. 그 35억만 추경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NH공사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진행이 되고 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을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1년 만에 짓겠습니까?

하여튼 부지 부분은 저희들 핫들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도 원만히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에 있는 산악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좀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획단계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 쪽에서 지난번에 소양강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소양강의 이 부분이 자전거동호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선호를 하고 또 대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건이 저희 합천호하고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입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또 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도로포장 15% 이하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강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포장이 다 된 걸로 보이던데 가능하겠습니까? 합천부터 출발하면.

이 부분은 합천호 만수위선 위쪽에 수자원공사 땅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자원공사와 협의만 되면 이 대회기준에는 아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하게 산을 새로 절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을 절개하는 부분은 또 데크를 일부로 하고 또 되도록이면 흙, 합천호 만수위 끝부분 안 있습니까? 그쪽에 길을 내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업성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떻게 한다 해도 제법 이게 토목공사나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검토를 더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한정훈계장, 농업기반담당에 신권준계장, 도로담당에 박종철계장,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위원장 입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소규모경지정리에 보면 내곡지구에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배수가 좀 불량하다, 암거배수를 했는데 물이 잘 안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금 석축쌓은 게 좀 낮게 쌓아가지고 도로 노면이 제대로 안나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좀 지적을 합디다. 그것도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등록업체가 184개 이게 맞습니까? 이 정도 됩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하고 단종 포함해서?

예. 전문건설.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일러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건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만큼 많은 업체들이 있으면 공사를 하나도 못 따는 그런 업체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하지는 않고요. 입찰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이 한 개도 안 될 수가 있는데, 면단위에 가보면 수의계약으로 조금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려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떻습니까?

공사가 많으면, 옛날에 “매미”하고 “루사” 태풍 왔을 때는 하루에 입찰을 보면 한 건이 되면 그 업체는 입찰을 못 보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그렇게 많이 발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4개나 5개나 이리 해 가버리면 그분들이 결국 다 못하고 하도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부실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한도금액을! 입찰을 좀 제한하는 걸로 해서 부실공사를 좀 없애고 골고루 좀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남부내륙철도가 있는데 이게 좀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얹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이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을 때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중에 점검회의를 한다고 그 계획되어 있는데 날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있는데 거제까지 가는 그 구간이 한 2조5,00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거액이 들어가니까, 거제 계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이 아니라서 이걸 좀 배제를 하고 추진하면 안 쉽겠나 이런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제가 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는 거제가 아예 안 왔는데 지금은 거제가 자기들 빠뜨릴까 싶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간단하게 통영쯤 가버리면 좀 예산도 줄어가지고 쉽게 될 것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은 그분들이 적극적입니까?

거제가 더 적극적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2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2년째 걸쳐서 되었다 그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아닙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된 것이, 지금 가야가 안들어 있는데 가야는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가야는 전년도에 준공지구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빠져서 그렇지 계속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회나 묘산이나 합천읍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아직 시작 안됐죠?

예.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만큼, 지금 현재 약 17억, 11억 이 정도 썼습니까?

그게 이제 컨설팅하고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비하고 컨설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쓸 예산은 얼마 없다 그죠?

예. 컨설팅하고 실시설계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승인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엣돈이 많이 들어버렸다 그죠?

예.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는 일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늘 군정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퇴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위원님!

과장님! 야로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전망대 소공원사업이 위치가?

지금 분기로터리를 지나가지고 넘어가다보면 지방도 폐도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이지요?

예. 그 부분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좀 정지작업도 하고 그 부분에 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아마 옆에 그 축사 가림시설 설치를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야로대교 조명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밤에 좀 켜고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없는 걸 보면 축사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지정리는 몇 년씩 이리 하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대구획경지정리는 우리가 옛날에 경지정리된 데 이걸 한 필지가 1헥터로 만드는 사항인데 실제로 이게 농사를 짓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이걸 배수로하고 용수로 이 부분만 지금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전체를 다 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용배수로 체계를 좀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삼가 중문에서 내문도로 확포장에 그 토지보상관계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이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등기가 안돼서 토지보상이 안 되면 다음에 등기가 되면 토지보상을 해주겠다는 뭐 확약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까?

그걸 저희들 기공승낙서를 해 줄 때에 그 하면서 내용을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사를 하고 차후에 등기됐을 때에 보상금을 꼭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잡히면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앉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원인들은 우선에 도로 하고 나면 나중에 안줄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금처럼 그렇게?

지금도 지방도나 국도나 들어가 있는 데 등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미불용지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나가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약간 수의계약을 못 받는 업체들은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박중언 축산과장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축산에 임하는 것 같은데 요점사항을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박상국계장, 가축방역담당 박희종계장, 축산육성담당 김선봉계장, 축산자원담당 이종덕계장.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축산전문가들이라서 제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축산웅군으로서 많은 분들이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축산인들과 잘 소통을 해서 합천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구제역 방제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구제역 방제추진상황은 작년 15년 9월 22일부터 전남 강진에서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산과에 상황실을 2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1월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된 상태이고 그날부터 저희 축산과에서 전 축산농가에 한우하고 양돈농가에 문자를 11일에 전부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인데, 1월 14일부터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에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공장, TMF공장, 공동자원화시설, 경매시장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우리 경매시장에 축협과 상의해서 전라도 쪽의 차는 경매에 못 오도록 그렇게 문자를 발송해 가지고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을 지금 11개 축협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해서 생석회를 저희들이 1,400포를 지금 급히 구입을 해서 전면에 또 희망하는 농가에 지금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에 백신접종실적 및 백신보유량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월 14일자로 150두 분을 긴급하게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전부 다 가서 구입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7일 일요일 도의 농정국장하고 축산과장이 구제역 때문에 우리 사무실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우리 부지사님이 군청을 방문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직원들 농가별로 책임제로 해 가지고 방역을 했는지 그 관계를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공동방제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제역 방제 매뉴얼에 의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합천군에는 구제역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알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지는 우제류에 발생하는 그런 법정 1종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것은 기제류 해가지고 말에는 발생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상은 침흘림, 입,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심하면 죽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그런 질병입니다.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7종류가 있는데 A형, O형, C형, 아시아A형, SJ1, 2, 3형 해가지고 7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2010년도 발생한 것은 아시아A형이 발생을 하고 돼지에서 O형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놓는 것은 단가백신이고 소에 놓는 것은 상가백신을 주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염경로는 코, 입 등으로 호흡기에 전염을 하고 그 다음에 창상감염이라 해 가지고 상처를 통해 감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파경로는 감염된 동물의 침이나 유즙이나 정액이나 분뇨에 의해서 직접 감염이 있고 감염된 지역내 사람이나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등에 의해서 간접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오염된 농장의 가축의 배설물이나 접촉하는 쥐나 개에서 간접적으로 전염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이고 폐사율은 5에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우는 폐사율이 5% 미만인데 임신된 소나 돼지 같은 것은 유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돈 같은 것, 돼지새끼 같은 것은 50% 정도가 폐사를 하고 성돈도 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접종확인방법은 우리 채혈을 해 가지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구제역백신을 접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론을 들어오면 일부 양돈농가에서 는 구제역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이 안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8월에 적중 누하의 1농가에 발생을 해가지고 1,277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군에는 그때 장비를 많이 사놔서 방역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약품도 그렇고 백신도 4만4,000두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구제역방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축산업무를 보시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12-20페이지 수정란 이식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수정란이식사업을 좀 했는데 가장 빠르게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란이식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은 물론 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에 125두 되어 있는데 수정란이식사업은 물론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고능력우를 배란을 받아가지고 저능력우에 착상을 시키면 좋은 소를 뺄 수 있고 수정을 잘 하면 쌍태도 만들 수 있고 또 젖소에다가 한우를 수정시켜 가지고 착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0년도는 수태률이 9% 정도 됐습니다. 2012년도는 32%, 13년도는 52% 정도 됐습니다. 이게 70%까지는, 올해 2015년도 한 것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한우개량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제역 백신에 대한 우리 농가의 불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백신을 해도 무슨 효과가 미미하다, 검사가 잘 안나온다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번식우나 번식돈에는 유산, 사산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육성돈 같은 경우는 지방층에 이게 주사가 됐을 때 거기 고름이 차서 이 고기를 못 쓰게 된다, 소득이 감소된다 이런 쪽으로 모두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되려면 예방접종 안하고 1년 동안 발생을 안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청정국이 된다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나라는 청정국을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의사님들하고 물어보면 어떤 수의사님들은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농가에서 돼지 열병, 콜레라주사를 놓고 구제역주사를 놓는데 돼지 콜레라는 항체 형성이 90% 이상 나오는데 구제역은 놓으면 30%, 40%, 어떨 때는 한 개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수의학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은 없는 걸로, 자료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 보니까 일거삼손이더라고. 첫째 낳으면 돈이 두당 1,700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구제역은 백신이 독해 가지고 맞고 나면 한 2, 3일동안 돼지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크지를 않습니다. 팔면 목에 농 생겨가지고 끊어내고 하면 거기에 또 3, 4만원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한우농가, 또 양돈농가 이런 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좀 세워야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산했을 때 보조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이번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자감별법, 감별사업 이거 말씀하시던데 친자감별은 이게 정확하게 새끼 낳고 나서 신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친자감별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거창 같은 데는 친자감별한 송아지하고 안한 송아지 하고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니까 이제 우리 군비 보태가지고 3만원 보태가지고 하면 7만원 득을 볼 수 있으니까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수정사들이 내가 뭐 A등급 되는 수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를 넣어도 사실 친자감정을 안하면 넣을 때 두드려가지고 A등급 넣었다고 두드려 넣어놓으면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넣어놔버리면, 등록을 딱 해 놔버리면 어떤 소 1152번을 넣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매치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용인즉슨 우리 수정사나 우리 농가에서 이걸 속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속였다기보다도 그런 말이 아니고 확실한 정액을 넣어야 되고 또 가격이 높으니까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한 등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소 번식우 비육농가들 보면 암소를 번식을 안 하고 비육을 하는 이 농가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발정이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교배를 하다가 다리도 부러뜨리고 어쩌면 폐사도 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사료도 잘 안 먹고. 횡성에서도 했고 경북에서도 했고 난소제거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상식이 좀 있습니까?

미경산우라 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제일 보기좋은 게 송아지 키워가지고 잡아가지고 특급호텔에 들어가는 게 암소 송아지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고기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데는 보면 암소비육은 이제 좀 새끼낳은 걸, 우리 합천황토한우 보니까 메이저가 있고 프리미엄인가 있는데 5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된 걸 키웠을 때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경산우를 이렇게, 새끼 안낳은 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군 같은 데는 소가 지금 5만 마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3만8,600마리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시장에 가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작년에 송아지 경매된 것이 약 7,800두 거래를 했는데 30%는 합천에 되고 60% 이상이 관외로 다 지금 나간 상황인데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 물론 육질은 좋고 하면 좋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고, 또 미경산우에 대해서 지금 사육을 하면 최고급으로 친다고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아지 암컷 집에 키우는 반려견 수술하면 수놈은 수술하면 5만원 되는데 중성화수술하면, 암놈은 20만원 들어갑니다. 강아지 수술하면. 암놈 난소 제거하면. 암소를 만약에 난소 제거를 하려면 시술비가 수소 거세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데 암소 시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그걸 실험을 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16마리를 키워가지고 해보니까 A++나오는 게 우리 거세우는 키워가지고 75%는 나오고 그다음에 미경산우는 79%가 나왔다 해. 그러니까 미경산우 키우는 게 좋기는 좋은데 수술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경북에서는 작년까지 추진을 일단 했다 하네요.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경북은 안하는 걸로 삭감을 했다 하더라고.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육두수도 있고 기타 경비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미경산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산우! 경산우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매가맥 같은 걸 좀 지원해 가지고 이걸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 하나는 10그램(g)만 주면 되거든요. 마리당, 그 첨가제를.

아, 첨가제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예산을 깎았다 하던데 우리 의회에서 깎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획실에서 다 깎였는데 그것은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축산농가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소득이 그래도 반쯤은, 농업소득의 반쯤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합천이 부농으로 발전하는데 과장님이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설명에 삼가 다리 있는데 한우조각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원래 삼가에서 세운 거지요?

예. 삼가면에서옛날에 김한동 기획감사실장님이 면장 할 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색칠을 하든 뭘 하든 삼가면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또 자기들이 세워놨는데 군에서 색칠했는데 보기 안 좋으면 그러니까 사전에 의논을 좀.

예. 그 부분은 삼가면하고 식육협회하고 그 관계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에 나오는 유형생물 안개분무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삭감되었습니다.”라는 말 있음)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이 아니고 아예 반영이 처음부터 안되었습니다.” 라는 말 있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해 보겠다고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고액분리나 원심분리를 할 때 거기에 어떻게 부착을 해서 냄새를 저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고요. 그게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상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돈사내에 이 라인을 설치해서 안개분무를 한다 하면 일정부분 한번 시도해볼 만은 하지만, 글쎄요. 이게. 안 그러면 딱 시범사업만 한두 농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효율 효과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삼가에 황토브랜드타운!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0억!

작년에도 보니까 알리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던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도 좋은 행사 같은 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홍보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가브랜드타운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축협사료가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 축산인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축협사료는 저번에 질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카길에서 거기에 기술자를 하나 1년에 1억이라 하는 연봉을 주고 모셔가지고 그분이 오고 나서는 사료질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령 쪽으로 많이 안갑니까?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은 보면 우리 축협하고 개인사료업자들하고 그 관계가 외상거래관계 때문에, 즉 하다가 저쪽에서는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농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5억 정도까지 외상거래를 하는데 우리 축협 같은 데는 1억 정도 이상은 외상을 안주니까 장기간 양돈농가들이 거래하는 분들이 그걸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질만 좋은 거는 그런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신대로 올해 보니까 사료 총생산량이 보니까 총 6만, 섬유질사료가 2만톤 정도, 한우사료가 3만7,000톤, 양돈사료가 5,000톤 정도 해가지고 6만1,000톤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돈부분에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 한돈협회 회장님하고 해 가지고 한돈협회 회장님도 다른 사료를 먹이다가 한 라인은 자기가 우리 합천사료를 먹이겠다 이리 되어 가지고 지금 양돈 먹이는 사람은 3농가인가 4농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이 좋아야만 조금 비싸도 관내 것을 써주지 질이 안 좋으면 아무리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신경 좀 써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질 좀 많이 높여주셔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요. 삼가브랜드육타운 하고 알리는 홍보간판 그 부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다 그게 광고물설치법에서 불법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 하던데 그런 규정은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도시건축파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광고물이 공작물일 때 하고 조형물일 때 하고는 차이도 난답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고요. 조형물일 때는 광고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공작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의 어떤 이미지를 알린다든지 그러니까 가령 의령에 있는 “토요애” 같은 데 그런 이미지 형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작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래요? (“예” 라는 말 있음)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방송에서 할 때는 그쪽에도 내나 그런 시설물 같던데요. 그쪽에 있는 것도, 다른 시도에 있는 것도. (“하여튼 “토요애”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제품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말 있음) 하여튼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께요. 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다면 큰일이니까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18페이지 보시면 내수업어업이 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베스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베스, 블루길이 많이 나오는데, 봉산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베스가 아주 맛이 좋다고 합니다. 육식어종이라서. 고급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개사료로 만들 게 아니고 이걸 상품화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반려견 사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저 베스나 블루길이 우리나라 처음에 1970년대 들어 올 때는 좋은 고기라고 들어왔는데,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좋은 거라고 들어 왔는데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식단이 되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붕어 이런 정도는 맛이 아니랍니다. 대단하답니다. 맛이. 그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베스하고 블루길이 과거에 강원도 화천에서 이걸 어탕하고 한번 개발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외래어종이란 이미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봉산어업계에서도 지난해 자기들이 한번,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어탕입니다. 어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다른 데 견학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어제 봉산어업계 총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시설을 하고 했을 때, 시설도 간단하게 하는 시설이 아니고 음식품이기 때문에 또 갖출 것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어업계에서 그 계획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접고 저희들이 작년에 다른 데하고 의논을 한 것이 지금 앞으로 반려견, 반려동물이 실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간식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요즘은 반려견 자체도 껌도 비싸게 사먹이고 육포라든지 이런 것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스하고, 지금은 퇴비로 하니까, 퇴비로 안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반려견 육포 같은 그런 영양간식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라는 말 있음)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상한 업무 설명,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축산이 전국에서 일정부분 수준이 되니까 어쨌든 선도하는 행정, 아까 이창균위원께서 여러 가지 암소비육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기여가 된다면 유용미생물처럼 100% 보조를 능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행정, 계몽행정을 할 수 있다 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산자단체 한우, 양돈, 양봉이나 여러 가지 하고 축협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걸 조화롭게 협의해서,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행정에서 좀 가교역할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한우부분에는 기초우를 탄탄히 하는 어떤, 지금 전국에서 하는 다양한 방법기법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개량사업에는 꾸준히 투자를 해 주시고 양돈이 지금 거기에 35두를 사육하는데 아까 설명에 16,000스트롤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을 1년에 종돈구입비든 예를 들어서 정액대지원이든 그게 1억 몇 천 만원을 해 줄 만큼,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합리화가 되는지? 그런데 35두에 16,000스토로 같으면 거기다가 1억 몇 천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최우수 정액이라도 단가가 지금 얼마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내수면 소류지에, 지난번에 예산을 짤 때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지역부락에서 내수면관리나 조금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소득차원이 아닌 그것이 하나의 내수면 이용측면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9천2백 들어갔는데, 그것을 큰 금액은 뭐 조그마한 연못에 넣어봐야 몇 십 만원 넣는 것도 있고 백 만원까지 넣고 이래도 안 되겠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욕을 가지고 부락에서 하려고 한다면 한번 지원이 불가능한지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읍면에 가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없고 관리능력이 없으면 여건이 성숙 안되면 줄 필요가 없고, 혹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은 또 매년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번 투입되면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새로 맡으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최고의 축산을 추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입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보고 전에 산림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에 박황철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에 정경영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에 정대근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에 강종진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에 이찬오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안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3-17 황매산 옛길복원사업 저번에 법연사 끝나고 난 뒤에 그것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 옛날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자꾸 법연사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자꾸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놔두고 새로운, 그 아래부분에 보면 옛날에 쓰던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지금 복원하는데 법연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황매산 위원이라서 그걸 전부 알다가 요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밑에 옛길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옛길 복원할 때도 제가 듣기로는 법연사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합천군에서 얼마 이리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법연사에서 약 10억 정도를 자기들이 지특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합천군은 관급자재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3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그 설계 끝나고 나서 법연사 대표 조연 주지스님과 우리 군수님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에 우리 합천군은 관급자재대 10억, 그 다음에 토지보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보상,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약 20억 투자되는 그 부분은 법연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우리 합천군에 시설물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리 아마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봐야 될 게 법연사에서 몇 번 이게 우리 하쌍복과장이 관광과 담당을 하면서 애로를 많이 느꼈고 합의가 잘 안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하시려면 이 법연사 스님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예산은 군수님 모르고 ‘20억하면 됩니다.’ 이래 가지고 10억씩 내기로 했는데 결과는 33억이네요.

예.

그래 저쪽에서 10억을 주든 15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스님 그 분이 말씀이 자꾸 바뀌니까 그걸 아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하쌍복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또 맡으셨으니까 이걸 아마 그 스님하고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1차적으로 MOU를 별도 자기들하고 협약한 그 부분을 체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책임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옛길을 찾으면 지대가 높고 낮고 많이 차이난다 아닙니까? 그 공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사가 많이 심한데 그 부분 나중에 설계를 할 때에 그 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되는데 아마 기술적인 분야 때문에 예산만 더 투입되면 그것은 경사를 완만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사가 많은 부분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연사와 더 합의를 잘 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진짜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옛길 복원하기에는 굉장히 아마 이게 공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 길이. 제가 그 위원을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더욱 더 침착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박안나위원님이 말씀하신 황매산에 길 복원사업 이 부분은, 물론 그 토지는 법연사 소유지만 그때 공사는 어차피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기부채납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그래 그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법연사 허가 나갈 적에 실제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실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마 저희들 생각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법연사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자기들도 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기존 도로 되어 있는 그 길은 법연사 자기들 토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옛길을 복원하는 걸로.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결국은 그런 어찌 보면 실책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유는 안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예 길을 피해서 저리 돌려서 가든지 했으면 사실은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인데 그러면 법연원은 자기들이 길을 내든 수가 났을 텐데 그때 당시에 참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옛길 복원을 한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법연사 땅을 많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다 해도.

법연사하고 우리합천 군유지가 들어갑니다. 우리 합천군과, 법연사 토지는 자기들이 무료로 토지를 주기로 했고요. 개인 소유가 보면 약 4필지, 국유지 2필지 포함해 가지고 개인 필지는 10필지입니다. 10필지에 약 4,700제곱미터(㎡) 정도가 개인 토지인데 그것은 저희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우리 군유지와 법연사 토지는 자기들도 무료로 전부 다 토지는 들어가는 걸로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하천을 건넙니까, 건너지 않고 그냥 따라 올라갑니까?

하천 안 건너고 지금.

길 밑에?

지금 보면 거기에 등산로가 되어 가지고 제2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고래바위식당 있는 그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그 부분이 제일, 우리 박안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사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너서 가면 좀 나아질텐데요?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면.

건너를 가게 되면 아마 토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토지 그쪽에는 건너편에 옛날에 지금 저희들 펜션단지를 지정한 그 부분에는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토지 보상부분이 아마 많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아마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들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박안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논란이 있는 일이고 시작하면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니까 부탁했듯이 세심하게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밤6차산업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3개 업체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7개 업체가 그러면 참여를 하기로 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는 5개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 8개 업체가 원래?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에 4개 업체가 했는데 남부농협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로에 있는 동공식품 거기가 포기를 하고 결국 우리 밤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포기를 했다가 다시 새로 우리 추진할 때에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밤묵은 사업비는 크게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그 사업에 참여는 하는 형태로, 사업비는 1,000만원미만의 적은 사업입니다만 참여를 하고 우리 새로운 사업에 들어 간 것이 산림조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가에 우리식품이 밤6차산업에 다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율피떡을 하는 그 업체가 참여를, 율피떡 하는 그 업체는 사업체 이름은 자생담입니다. 총 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약간 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은 밤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양길에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했는데 실제 이제 참여하는 부분들은 기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조금 추가해 가지고 밤이라는 그 제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산림조합은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은 자기들이 저온저장이라든지 그리 해 가지고 다시 깐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이 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산림조합이 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의 중심에서 산림조합이 좀 이끌어나가는 것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는 권유를 했습니다.

산림조합 안 그래도 재정상태가 만만치 않은데 또 짐 지우는 것 아닙니까?

짐을 지워도 그것은 뭐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고정자산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따른 깐밤이라든지 이런 소득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13-6에 보면 황매평원 황토 도로포장사업을 420미터(m) 했는데 이게 내나 제단 올라가는 그 길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아마 포장을, 우리 유역관리사업으로 한 거기에서 제단쪽 좌측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걸 황토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황토포장이라 하지만 결국은 콘크리트포장인데 색깔만 황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 황매봉 올라가는 데도 황토시멘포장이 되어 있고 이쪽도 황토시멘포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리 콘크리트포장을 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오히려 더 황매산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데, 콘크리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데 그쪽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철쭉제행사라든지 어떤 제사라든지 차량으로 수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거기 경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유실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드칩을 그쪽 도로에 깔았는데 여름 우수기를 지나고 나니까 우드칩이 전부 다 한 쪽으로 다 유실되어 가지고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작년도에 연말에 포장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아마 그래서 포장을 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 과에서!

예.

그리고 연관된 건데요. 16페이지 보면 야자매트 2킬로(㎞) 해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야자매트 수명은 얼마쯤 갑니까?

우리 황매산에는 지금 깐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등산로 구역에 보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부목 설치보다는 오래 갑니까?

야자매트는 그냥 길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10년 가까이 가지 않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황매산에 설치해 놓고 나서 몇 년까지 안봐서 모르는데 아마 상당히 기간이 유지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공사하지는 않았, 다른 데 지금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기존에 했던 데 말고?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 말고 안 된 구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 된 구간에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기에 아주 편하고 좋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13-4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 지금 재선충이 인근에 어디쯤 왔습니까?

지금 창녕군도 바로 우리 청덕의 강 건너까지 와있고 의령군에도 지금 재선충이 발병되어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아직 발병 안 된 곳은 합천, 산청, 함양 이3개 시군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도 왔죠?

거창도 작년에 한번 발병이 되었는데 그 발병된 이후로는 더 추가로 발병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약을 잘 쳐가지고 재선충이 우리 합천군에는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조정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30%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천군민에게 어떤 식으로 방을 배정합니까?

위원님 입장료가 아니라 시설물 사용료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예약방법이 다른 인터넷에는 예매를 할 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조례 제정을 할 때 약 두 달 전에 저희들 시설물 30% 이내에 선예약을 받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선예약 해가지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선예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약이 안 된 부분은 한 달 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예약으로 다 전환해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예약을 하는 걸로, 일단은 30%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 군민들이 예약을 안 하면 그것은 일반 우리 기존 방식대로 전환해 가지고 예약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들이 노령목이 다 됐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조성된 밤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 식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새로운 밤나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묘목을 나눠줍니다. 거기는 매년 약 5만 본 정도를 우리 합천군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보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임야에 새로운 산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있는 데에서 5만본 정도 심기를 했다?

예. 보식을 하는 걸로.

밤나무를 갖다가 두목작업을 해 가지고 수종을 새로 좀 이래 수세가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수고를 저수고를 재배를 하는데 그것은 기술을 좀 필요로 해 가지고 합천군 가회면에 전명수씨 같은 경우는 아주 표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심도 많고 그만큼 노동력 투입을 많이 하고 기술적으로 투입하면 수령도 연장이 많이 되고 생력이 좋기 때문에 또 수량도 많이 생산되고 제품도 품질도 향상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보면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실제로 새로운 저수고재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재배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는 밤이 생산이 많이 되어 나오는데 질소질이 조금 과다해 가지고 저장성이 좀 떨어진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해본 적도 없고.

밤 저장업자들이 저쪽의 것은 선호를 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기존 우리 지역에는 장기저장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생산해 가지고 농협이나 수매해 가지고 거의 다 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 그만큼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라고 건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다가 밤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좀 공급해 가지고 홍수출하기에 수급 조절하는 이런 걸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하면 저장하는데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장기저장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우리 산림과에서 좀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하고 저장을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야하고는 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는 재배기술이지 저장기술은 실제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매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하는 분들은 저장능력을 자기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필요한데 실제 우리 일반 재배농가는 수확해 가지고 출하를 바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400원, 300원 막 이리 팔리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또 그게 군밤용으로 멋진 그런 밤인데 너무 아깝게 팔리더라고요. 줍는 삯도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거 정도라도 보관을 해 놨다가 우리 농가가 황매산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관광지가 영상테마파크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우리 군민들이 밤을 좀 구워서 팔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됩니까? 저장해 놨다가.

지금 가회 같은 데 밤묵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가 상품을 안 하고 중품 이하의 밤을 자기들이 매입해 가지고 밤묵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품이하로 떨어지는 하품 가지고는 실제로 군밤 이런 거 해 가지고 상품 만들어내기는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파는 것은 전부 잘던데?

그것은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수입밤입니다. 저희들 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산림행정을 잘 펼쳐가지고 소득이 나오는 산림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우리 로터리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터리 하나에, 로터리 원안에 조경하는데 5,000만원쯤 예산을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5,000만원까지 드는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소나무 한 그루 딱 심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거기 보면 작업하는데 공정도 실제로 많이 듭니다. 토양이 안 좋으면 토양치환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소나무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하층식생으로 철쭉이나 다른 초화류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종류의 나무도 구입을 해 가지고 심기 때문에 들어가는 품목이 우리가 일단 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터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는 작업면적은 어차피 원 안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만 딱 심는 것이 아니고 그 로터리 주변에 되어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조경식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게 우리 개인이 공사하는 것하고.

그 나무 한 본에 얼마 쯤 합니까? 보통 괜찮은 것 사면.

조형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형이 좋으면 상당히 비싸고 수형이 일반 것은 굉장히 싸고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몇 천 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고 500만원, 300만원 이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형을 좋은 걸 고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수형은 관여치 않고 적당한 예산으로 로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적은 예산의 소나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군민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든다 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퇴실)

예.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입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잠시 비워서. 33억을 법연사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옛길을 조성한다는데 33억을 투자할 만큼 가치는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황매산에 올라가는.

지금까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는데 왜 33억이라는 걸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 길이 지금 토지 소유자가 법연사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합천군에서 그 길을 사용할 때에 합천군과 법연사가 5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용계약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를 할 때에?

지금 법연사에서 황매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법연사하고 합천군과 사용계약을 맺었는데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아니. 법연사가 그 소유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법연사는 절 들어 올 때 자기들이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지금 법연사가 들어올 때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길 나기 전에 법연사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설도로 나기 전에 법연사가 소유를 했네?

그러니까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은 법연사 전이고 그전에 임도 비슷한 길이 있을 때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법연사가 그 이후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묻는 거라. 추진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지.

아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법연사 허가 나갈 때에 도로에 대해 가지고 도로가 완료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지금 현재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그때 그걸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연사에서 황매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우리 합천군과 갈등을 계속 빚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지.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니까. 이것도 주민들하고 동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 더, 밤사업 이게 축협의 사료공장처럼 축산인들의 발목을 잡거나 오히려 밤생산농가에 그 밤6차산업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산림조합에 권유를 해도 되는데 산림조합이 그걸 의욕적으로, 뭐 능력이나 이런 걸 타 사업조합을 내가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보는데, 장점이 없다고 보는데, 또다시 이걸 돈을 30억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권유를 했다?

그 전체 우리 30억 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우리 시설물 투자하는데 자본보조가 15억이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으로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홍보나 상품개발이라든지 등등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15억이기 때문에 15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자가 지금 다섯입니다. 다섯이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은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부담이 40%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산림조합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고 명분이 없으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송기떡 10억 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듯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사업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권유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다는 거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기존업자들은 자기들 자의에 의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는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 산림조합을 영위해 나가기는 지금 한계가 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합천군에 제일 많이 나는 밤을 품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강제로 맡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속기는 안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 과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개인별로 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밤을 원료를 추가해 가지고 제품을 더 추가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은 산림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밤이 많이 생산되는 공주 정암면에 가서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하는 사업의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정암면에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그러한 유사사업을 해 가지고 첫해에 약 2억원 이상의 흑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그와 같은 큰 규모로 하지를 않고 그것보다 작은 규모지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적자를 보지 않는 것 같으면 대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철저한 분석을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사업자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올라가는 데 거기 전정 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수차례 가 봐도 거기가 제일 청와대 올라가는 관문인데 거기에 전정으로서 마칠 게 아니고 조금 더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못 만듭니까?

저희들이 그걸 전정도 하고 또 그 밑에 나무가 좀 불량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보기 싫은 것은 정리도 하고 전정도 해 놓고 나면 초창기에는 조금 보기 싫을 겁니다만 소나무가 살이 차고 나면 아마 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나무식재를 몇 그루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무를 지금 하층식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정을 하고 하층식생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판단할 때 하층식생을 해버리면 나무경합이 일어나면 그 부분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하층식생은 안하고 기존 있는 소나무를 전정을 해 가지고 숲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전문가 말씀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수 갔다와서 버섯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더니 산림과에서 버섯에 관해서는 무슨 소득작목으로 한번 특색있게 해볼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하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무슨 발전된 것이 없습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장수에 그때 버섯부분에.

버섯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인데 표고버섯이나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다며?

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만 하고 직접적으로 재배나 기술분야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회면에 신백화고 그걸 사업을 지금 단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통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농림식품부에 우리 허태웅국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지원요청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버섯은 어디에 물으면 되나 이러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장한다.

그렇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산림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자목 구하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해 주고.

군의원이 어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이렇게 1년 동안에, 내가 성의가 없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버섯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헤매고 다닌다면, 정확한 주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율곡에 본천에 그때 느티나무 고사된다고 그때 수혈도 하고 좀 조치를 취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재생되어 가지고 아마 완전 재생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겁니다만 아마 상태는 지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안 살렸으면 좀 시끄러울 건데. 그리고 버섯종균은 지도소 소관입니까?

표고버섯 종균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종균배양소가 있네?

배양은 안하고 자기들이 종균을 사와가지고 그 종균을 자기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는 종균을 배양실을 해서 조금 원가로 공급을 한다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로 장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균은 자기들이 배양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는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인력도 되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일반버섯 재배할 때 종균을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별도로 배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협의는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야 이게 해결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되겠네. 어쨌든 지난 한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가 많이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늘, 선진국의 척도는 산림입니다. 어쨌든 산림과의 역할이 큰 기대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사업소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우리 수도검침원은 몇 명입니까?

검침원은 5개 정수장에 총 10명입니다.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수도검침원은 전부 공무직입니다. 예. 무기계약. 지금 공무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죠?

공무직 되면 정년이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만 60세까지 특별한 범죄행위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해임이라든지 파면되지 않는 한 끝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는 1일 매년 고시하는 단가금액으로 150만원, 처음 시작하면, 보수는 현실적으로 그 돈 받아가지고는 처음 시작할 때는.

호봉은 올라가고?

예. 호봉은 올라갑니다. 상당히 빠듯하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검침원 시범 검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사실은 보수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이분들을 이용하면 도둑이라는 이런 누명도 안 쓸 거고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네를 다 아니까.

그것도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단지 이게 검침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이장, 지도자 이런 분들은 자기 본연의 일도 있고 또 일종의 행정업무를 보는 분 아닙니까? 보는데 그런 것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

원한다 하면? 이 분들이 사실 20만원 남짓하게 봉급을 받더라고요. 농협에서 또 10여만원, 해 가지고 30여만원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법 많은데 이런 정도를 조금 더 주면 충분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무직이 검침만 딱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검침하고 각종 민원, 이 상수도 요금이 많다 누수가 있다 등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병행해 가지고 공무직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지방상수도를, 이걸 검토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을 하니까 계속 1인당 검침할 수 있는 수전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을 계속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공무직도 해당이 되거든요.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무직을 뽑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대체수단으로서 주부검침원을 통상적으로 시군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일정부분 나중에 수전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는 커버를 하겠다 사실상 취지는 그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래서 좀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가지고.

예. 희망자가 있다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는 아닙니다만 야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목욕탕사업이 있거든요. 체육관 안에. 그 목욕탕에 하수, 오수를 지금 야로 하수관거에다가 유입을 할 수 없다고 그리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 야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라든지 총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용량을 설계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설계에 예측을 또 통상적으로 인구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인구는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집단수용시설 많은 오수를 배출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은 이제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가야 야로에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다 안된 마을이 많거든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다 하기도 전에 이 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의회에서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와서 가장 가야 야로에 하수처리장에 문제점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그쪽에 해소를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직 그 마을이 계속 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고 한데 지금 거의 용량이 육박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설계단계에 어떤 인구라든지 다량 오수배출시설 이런 것을 다 감안 안하고 용량이 산출이 좀 적게 됐다든지,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 다음 한 가지 이유는 불명수,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가정의 마당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수가 불명수 관로에서 또 들어오고 이런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계속 그 부분을 저번에도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대로 맨홀하고 관로 연결부에서의 누수, 그 다음에 맨홀 뚜껑에서 들어가는 물 이런 걸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원인을 최대 한 유량계도 부착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권역별로, 심야시간에! 그 다음에 펌퍼 가동시간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지금 불명수 확인하고 설계에 초점을 둬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원인을 밝히려고.

가야가 지대가 야로보다 높잖습니까? 높은데, 쭈욱 관로를 매설했으니까 그 안에는 석분을 넣어가지고 잡석다짐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물길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냥 물길이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그게 어디서 스며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그 스며드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확률, 불명수 유입의 확률개연성이 높은 것은 주관로는 이제 맨홀과 관이 연결되는 부위 그 부분에 옛날에는 자재가 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부를 콘크리트로 모로토로 떼우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수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명수가 들어올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그쪽으로 계속 지금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거나 야로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하수가 길로 넘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가야 매안에 하수도 관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산!

예.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설계도 됐고 작년에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환경부 저도 몇 번 갔다왔는데 일단 사업을 벌여놓은 사업을 우선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이것은 이제 설계까지 다 됐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올해 이제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스콘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수관거를 해야 되면 또 파야 안 됩니까? 그러면 좀더 참았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건지 말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설계도 다 됐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20-18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강구 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2018년까지 51% 현실화율, 2023년까지 100% 목표달성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2016년도 9월에 10% 인상하기로 한 것을 30% 인상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 합천군이 기본적으로 상수도 물 생산원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자체보다 높지 않습니까, 합천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지침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결국 합천군민들은 물을 억수로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중앙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약간을 시차를 둬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기 올 때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안을 잡은 것은 사용료하고 구경별 기본요금을 30%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를 인상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01년도 12월 요금인상하고 13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하고 제가 오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그리 되면 2018년까지 현실화율이 그리 해봤자 51%밖에 안 되고 그리고 2023년까지는 이제 목표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산원가가 높다, 타시군보다 높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영업비용이 많고 상수도시설이 다섯 개씩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부분을 우리 일반직원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이것도 타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만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어쨌든 원가를 절감하는 걸 그냥 원가는 원가대로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원가절감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거지요. 찾고, 그 다음에 요금을 사실상 10% 인상해 가지고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요금현실화율에 거의 10% 인상해 가지고 전혀 인상의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연말에 가서 적어도 약30% 정도는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이것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계획을 이렇게 보고 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생산원가는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또 수도요금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는 데는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닌가.

큰 원칙에서 보면요. 결국 우리가 공공요금, 전력이나 수도나 이런 공공요금들을 현실화시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거두어서 도로 사용한다고 길 사용료 다 받고 물 사용한다고 물사용료 다 받고 전기요금 다 받고 뭐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관련된 원가분석해서 그 돈을 다 국민들한테 징수하면 그러면 국가는 뭐 하지? 국가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도 마찬가지, 지자체도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이나 도로나 기타등등에 관련되어서 그 원가계산서 다 받으면 그러면 국민들은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 다 지불하고 하면 국민들이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국민들의 동의해야 할 될 이유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올리는 게 결국 세금의 인상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추어 지고 저항이 생기는 부분은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화율이 바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런 부작용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다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경솔하게 해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현실화100% 이러면 역으로 그러면 국가는 뭐 하느냐?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급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그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요지인데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처음부터 저희 부서도 점진적으로 매년 몇 퍼센트씩 인상을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상 몇 프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와닿는 감도가 몇 백 원 올린다 이거보다는 상당히 엄청나게 올리는 것 같이 이렇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금액상으로 많지 않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행정에서 무리한 액션을 취해 가지고 민이 저항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님.

우리군은 이번에 추운 날씨로 계량기 동파나 또 수도관노후로 인해서 동파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집단으로 피해발생은 없고 요소요소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온다 하는 데는 기동수리반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씽크대 안에 물 안 나온다 이런 것 몇 군데 전화 왔는데 우리가 기동수리반을 투입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은 양호하네요. 수도관 노후가 그리 많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타지역에는 보면 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터진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군은 양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산만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청취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