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농정과․총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역시 일이 많습니다. 또 하셔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9번 노선 변경 꼭 준비하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도에 변경 요청을 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걸 도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딱,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해서 보내놨는데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전번에 질문드렸을 때는, 2016년도 말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2016년 말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군위군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8번 국도가 올해 5억 세워져 있다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28번 국도 예산이 6억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790억이었습니다. 고로에서 우보간이. 790억이었는데 실지로 위험구간이 고로에서 우보간은 2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가 좀 힘이 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4개년 계획에, 이게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16년에서 ’20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6억 돼 있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계속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차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업계획이 ’16년에서 ’20년까지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계획에는 보니까 순서가 좀 뒤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 때 5개년이 올해 끝나는 5개년 아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올렸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됐으면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비타당성이 실지적으로는 안나오다 보니까 계속 미뤄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지로 하게 되면 ’16년에서 ’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면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국토부도 가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의흥면에 군수님하고 초도순시, 면민과의 대화에서 연계～원산2리 거기 교량 설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준비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을 올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지로 연계리에서 원산리간은 농어촌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농어촌도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노선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 얘기나오던 꺼리입니다. 앞으로 군위역이 그 앞에 바로 생깁니다. 학성리에서 지호리로 내려와서 바로 연결하면 결국은 고로 저 안쪽부터 지호리 이쪽으로 전부 해서 화전으로 넘어가서 팔공산 터널로 이용할 수 있는 긴요한 도로입니다. 그 때 가서 계획하지 마시고 이번에 계획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2쪽입니다. 우보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우보면 이화리에 사시는 주민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 때 소재지가 이화1리만 소재지냐, 이화2리도 소재지라고 보는데 그 뒤에 소방도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던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마을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화1리, 2리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발언하실 때 이화2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도 이화1리만 다 들어가 있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소재지 전체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22쪽에 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보면에서 소보면 봉소리까지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전 구간을 하지는 않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미달하는 부분, 제방이 높다든지 좁다든지 실지로 홍수위가,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하도록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둑마루 폭이 협소한 곳, 실지로 하고 있는 거는 홍수위가 당초 계획보다, 기본계획보다 많이 낮게 돼 있어 가지고 범람 우려지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 오천리에서 쭉 나오다 보면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산책로입니까, 여기에도 산책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난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오늘도 보니까 보수를 하던데 이용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보수료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매번 이용하는 것보다 보수료가 더 들어갈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산책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걸 지금 고로에서부터 간동 수변공원 만드는 데까지는 댐이 거기 있어서 수위조절이 사실 되거든요. 강은 홍수에 대비해서 강폭을 늘려놨지만 현재 수위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둔치로 좀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래로 봤을 때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이 산책로도 할 수 있다면 그 구간에 특별히 전용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디다. 곤란하고 현재 위에 둑마루폭 시행 구간에는 5m에 폭 4m를 포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둑도 높이고 뒤 길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면은 어떻게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사업 구간에 넣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디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왜냐하면 거기 구간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아마 계속 수리해야 될 거고 아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에 관한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몇 가지 들은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항구적 재해예방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 수목제거라든지 많이 있던데요.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몇 년간 군위군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안 쏟아져서 심각함을 모르지만 소하천이고 복성리 그 밑에, 전부 다 하상정비에, 여기서 갑자기 국지성 호우로 100m만 와도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 수목제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소하천 부분에는 준설이라든가 떡버들이 상당히 오래 자라다 보니까 실지로 둑 만드는 폭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호우가 왔을 때 범람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8개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런 지구는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래서 정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었는데 현재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합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 해서 최대한으로 준설이나 떡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방치한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수로 수리시설 이걸 옛날에는 농어촌공사 수리조합에서 진행하다가 농민들 자기네들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는 이걸 농어촌공사로 이관해 줄 수 없나 지금 이런 요구가 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걸 소보 복성리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거기 저수지 물 빼기도 그렇고 도수로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하기 힘들어서, 이런 부분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8개 읍면의 들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다면은 비용이 상당히 들고, 실지로 어려움이 많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제는 전부 다 고령화가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입디다. 그 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해저수지, 효령 같은 경우는 구룡지도 새로 수리를 했는데 효령에 구을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구을지는 지금 사통부분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여 가지고 배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실지로 그것만 개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 보고 등급이 만약에 개체를 해야 되든지 유지보수가 돼야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구을지 못이 굉장히 큰못이거든요. 큰못이고 지금 효령면 주변 일대에는 그 저수지가 농사짓는데 정말 생명인데 사실 주민들이 그 구을지 못이 자꾸 엉뚱하게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안전진단을 요구합디다. 이 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제가 요청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번 국도에 대해서 방금 박창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8번 국도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 그 때 당시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 국도 정비계획 국도가 45개 중 현재 의성～탑리 구간이 순위가 25위가 돼 있고, 화수～우보까지가 37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결과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고, 도에서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790억 정도 되니까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직선구간에 실지로는 꼭 다해야 되지마는….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위읍 정리 사업내용에 제당개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여기도 정밀안전 진단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와서 제방 저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제방을 전부 다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드러내서 중간에 점토도 새로 하고, 방수로, 복통, 사통 이렇게….
심칠의원
그라우팅 하면 안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라우팅을 계속 하게 되면 가는 기간이 얼마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해서 저희들이 새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라우팅을 해서 일정 부분에 점토를 박고 나서 그라우팅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재축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9페이지 국비 확보상황에 14번, 인각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창조적마을사업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 내용은 삼국유사 농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 전시관을 변경하는 것,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 그래서 1층에는 공동생활홈하고 복합문화공간, 그 다음 인각소공원 및 삼국유사테마 산책로 조성하고 지역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라든지,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24페이지 인각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유통센터 창고 말입니다. 어제 아레 지어 가지고 쓰지도 않은 것 깨끗하게 그대로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창조적 마을만들기라 해서 사업비가 또 들어가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심칠의원
우리 행정이 종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는 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또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창고가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뭘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도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이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동네는 군에 대한 사업은 일절 응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 사업에 돈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 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 자체를 창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리모델링을 또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반대한 데가,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인각사에 주지가요, 우리 상수도사업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이 인각사 주지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인각사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각마을 창조적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없는 마을에 줘야 되는데 왜 두 번, 세 번 작년에 넣고, 올해 넣고 또 건설과에서도 넣고, 새마을과에서 넣는지 부군수님 이걸 판단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 계획을 우리 건설과에서 잡지는 않았고요. 군 전체에 이런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대상지가 동네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실지로 인각리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됐는데….
심칠의원
과장님, 그게 당첨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아까도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면 다같이, 따로따로 공모사업을 냈다 말입니까, 그러니 일관성이 없다 그겁니다. 부군수님, 이것 두 개 과에서 추진하는 창조적마을사업 내용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가면 건설과 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경북 산대전원마을하고 돌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금 이걸 금년 예산에 목변경 해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겠다 해 놨는데 여기 보고에 조합에 그 사업을 위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합에서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실지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우리 지원되는 거는 18억이지만 자부담이 60억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조율하면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반시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칠의원
현재 이걸 목을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자체 우리 군 예산에 서 있지요. 민간보조가 아니고. 자체 시행하는 걸로.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조금 안 맞다, 설계는 조합에서 하고 그걸 갖고 오면 우리가 하겠다,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 설계한 것 갖고 와 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금 우리 군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위천에 돈 넣은 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약 3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있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98억.
심칠의원
또 환경산림과에서 총 투자한 게 얼마냐 하면 123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오만 시설을 다 해 놨어요.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올라가면서, 여기도 그 산책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300억이 넘도록 위 천 저 위에 병수리에서 여기까지 투자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도에서 310억을 뭐를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해 주는 건 좋지요. 우리 군비 안 들고 해 주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걸 좀더 검토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 놨는데 지금 또 병수리에 얼마나 더 시설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도의 사업 시행은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을 합니다. 하면은 실지 옛날에는 5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는 80년도로 빈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에 따라서 홍수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도에서 전체 7.4㎞에 대해 하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 내가 알기로는 하천제방을요, 옛날에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홍수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홍수위선의 빈도에 저게 안 맞다는 이런 얘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개수 구간에는 안 맞는 구간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내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개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보에서 여기 운동장까지 하상을 한번 보이소. 현재 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전부 이끼가 꽉 덥혀 있습니다. 그걸 중간중간에 수문을 단다든가 하상정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순환이 제대로 되도록 해 가지고 이끼가 안 끼도록, 지금 하천 바닥이 안 보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우리 군하고 무슨 협의를 합디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사전에 됐습니다.
심칠의원
그 하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개입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심칠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덕 지구 오타 외에는 자료 작성을 아주 잘 했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전원마을이 현재 세 군데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앞으로 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는 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산성 삼산리에 터를 많이 닦고 있던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개별로 하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는 걸로 압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수님이 군위 인구를 1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전원마을 조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인데 기간 안에 다 조성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중구지구는 완료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돌담지구나 산대지구도 큰 무리없이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발주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돌담마을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2017년 안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5쪽에 대율지구 여기도 2019년도네요? 그런데 부계에 보면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 IC라든가 모든 게 내년 2017년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 도로가 나면 그분들이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부계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석굴암만 가도 한 5분에서 10분 돌면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공원도 없고. 지금 팔공산 계곡이나 산 쪽에 일부 등산객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행락객이 어디 머물 수 있는 곳은 하천 주변, 하천 부지라든가 또 하천에도 물막이 시설을 하고 해서 물놀이시설이나 겨울에는 또 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되면 언제 합니까, 대율지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창평지구 신화지구까지 쭉 내려오면서 다 개발해야 돼요, 하천을요.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해서 대율지구가 200억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야기 나오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 대율지구가 하천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곤란했고, 작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시킨 겁니다. 때문에 올해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착공만 되면 사실 이런 국비사업, 재해위험사업 예산은 사업 진도만 잘 나가면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올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사업을 사실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빨리 좀 해 주시고, 도로만 나면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길만 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건설과 이월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올해는 이것 좀 줄이십시오. 줄여 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사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작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대부분 다 소진되는 걸로, 현재 문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올해는 이월비가 더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읍면에 토목직 있잖습니까, 설계 못하는 토목직이 있어요. 2,000만원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하면 이거는, 그래 가지고 일은 언제 합니까, 바로 바로 빨리 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면사무소에 와야 되고, 그거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만약에 면에서 못 하면 군에서 설계를 좀 해 가지고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이런 부분도 건설과 같으면 그렇습니다. 도로계 같으면 사실 일도 많고 큰 사업도 많고 한데 시설직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둘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 같으면 계장 그렇고 밑에 차석은 그래도 중간쯤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직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 시설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보강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설계는,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육해서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다 해 줍니까,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월사업이 적지요.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산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6년째로 마무리해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6년 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6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표시돼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시작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몽리민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24쪽에 아까 심의원님 지적하신 인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여기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창조적 만들기사업은 예를 들어 컴퓨터라 하면 하드웨어사업이고 문화관광쪽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깥에 나가보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줌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소실권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고지바위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순수하게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실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 교육하고 겸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그런 전문가가 사실은 우리 건설과 같으면 시설업무쪽으로는, 공사쪽으로는 잘 할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그게 공모사업에 당첨되고 그래서 하게 되면 또 계속 하던 사람이 해야 사업 취지나 그런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많이 위탁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에 줄 이유가 없겠지요.
홍복순의원
현재 농어촌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집행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조기 집행은 예산에서 쓰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농어촌으로 넘어가면 바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조기집행은 조금 더 유리한 편이지요.
홍복순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책공모사업을 건설과 부분에서도 많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계에 직원 한 사람, 계장 한 사람, 이 사업 시행이 지금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도 건설부분에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이라든지,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관에 의존하는 실정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군에 앞으로 SOC사업을 더 확충하고 발전시키려면 직원 확충과 또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규모사업 이런 거는 직원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재정 누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챙겨 주시고 직원들이 있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로라든지 도로포장을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리가 제때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농로라든지 이런 보상관계,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요청할 때는 굉장히 바빠가지고 땅하고 주든지, 사라든지 아니면 바로 보상을 수락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시켜서 분할해서 보상할 때는, 감정할 때는 분명히 감정평가사하고 그 소유자를 참여시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적으니까 다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공사 자체를 배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실지 계획할 단계에서는 다 될 것 같아도 막상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시행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은 우리가 공유지를 매입하고 난 후 이 등기이전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올해 했지마는 지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상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준공이 되면 바로, 요즘은 등기 정리를 합니다. 지목 변경도 하고 토지 매입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묻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천부지 무단 점용 사용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해서 공공체계를 전산화 구축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전체 8개읍면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됩디다. 그래서 사실 하천부지는 도 관리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데 실지 사업을 받게 되면 50%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50%는 도에 납부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지로 투자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실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사실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는 사실 다른 부분이 좀 바쁜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추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개 면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이 전산화로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하천부지도 전체적인 예산 확보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약간이라도 시행하면 우리가 공공용지 부분이라든지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한 가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덕지구 저수지 공사, 지금 위치가 당초 공청회 때보다 위치가 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심칠의원
얼마나 올라갑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한 400, 500m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위쪽에는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쪽으로, 위에는 토지가 안 남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칠의원
그러면 유역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95.5㏊인데, 몽리면적이. 실지 위천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칠의원
그럼 저수량은 당초보다 얼마나….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약간 줄겠지요.
심칠의원
줄면 유역 면적이 안 모자랍니까? 많이 줄어버리는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큰 무리없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500m 당기기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해야 되겠지요.
심칠의원
그걸요,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을 하이소.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겼으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당기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밀고 당기지 말고 당기면 당기고, 안 당기면 안 당기고 확실히 매듭을 지우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위로 올리는 거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당초에 할 그 부분에는 사실 마을하고는 너무 가깝고 또 뒤에 있는 농경지에 가려고 하면 산을 또 절취를 해 가지고 농로를 내야 되는데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또 거기 신덕 마을 옥토만 쏵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그래야 어느 정도 토지가 있어야 저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심칠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초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자료 조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임을 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조사를 했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잘못됐다, 그 사람들 돈을 얼마 줬는지, 총 공사비에 2% 내지 3%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 놨는데 그게 현재 안 맞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확실한 대화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모든 사업을 의뢰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제대로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새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사업 시행 중에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시끄럽고 설계 변경을 몇 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거든 처음부터 당초 기초조사를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공청회 할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라….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소보에 청화산이죠, 그것 100%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100% 가까이 설계 변경이 됐는데 당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설계해서 전부 80% 내지 90%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놨다 그거요, 도저히 도의 감사원들이 그것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 봐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할 때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확실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17분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중으로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시행해서 올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19쪽에 군위군 토지적성평가 용역 이걸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토지 적성평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군 관리계획은 군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재정비 기준이 10년, 5년 단위로 합니다. 2016년 말 결정 고시되게 되면 2020년에 적용하는 군 정비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일부 면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겠다, 전체적으로 3억평이라 했습니까, 우리 군위군에도 어떻게 정해집니까, 군위군에 전체적인 양이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난 뒤에 잔여지라든지 농사짓기 힘든 지역, 그러니까 소규모로 3㏊미만 10,000평 미만 정도의 지구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걸 해제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용역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군 관리계획에 면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우리 군위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 하는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과감히 좀 해제를 해 주시고, 그래야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다 묶여 있는 데서 들어와 가지고 움직일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의흥에 대추공원조성 공사, 이게 아침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중간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설계도면을 제가 세세히 다 못 봤는데 일부 높은 부분은 보통 잔디를 한다든지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기 조성됐을 때 배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약간 높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재점검해서 만약에 조금 낮춰서 시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보기 좋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왜냐하면 대추공원 조형물이 아주 멋있는데, 그러면 공원이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공간에 일체될 수 있고, 휠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평지보다 너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가서 서면 제 키 높이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이 우리 눈높이에서, 배꼽에서 15도 밑으로 보는 것이 편안한 감을 주는데 좀 위압적으로 보입디다. 거기에다가 또 나무 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흙이 좋아서 욕심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한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편안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이 안에 2층 공간이 아직 안 정해졌지요, 뭘 할지?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6월 달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뭘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 안 되나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군위를 만드시려고 정말 노력하시는데 군이지만 최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이동화장실을 10개 철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해 가지고. 보니까 신규도 2개소 있습니다마는 올해 부계 같은 경우는 다리를 놓고는 다리 밑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쪽에 설치를 해 달라 하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새로 뭐….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철거한 화장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살펴 봐 가지고 그런 것 있으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다리 밑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데에 설치를 좀 하십시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7쪽에 능금테마로드 개설, 이게 공정률이 10%입니다마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능금테마로드가 왜 공정이 10% 밖에 안 되느냐 하면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수용 재결 신청한 데가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해 가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나는 땅 못 주겠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던데요. 내 조상한테 받은 땅인데 내가 어떻게 주느냐 하는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사업 구간 외에는 토지 수용이 다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내년까지 된다, 그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1쪽에 삼존석굴 상하수도정비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이걸 왜 여기서 하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삼존석굴 용지를 그 때 도시개발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용지 분양을 해 가지고, 상수도까지 다 해서 분양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6필지를 분양 못했는데 총 13필지 중에 7필지를 분양하고….
영호
김영호의원
아, 거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어제 아레 오셔 가지고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7페이지 하단부에 방금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능금테마로드 개설, 현재 동의는 거의 다 받았다 했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의원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주민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안 온다 합디다. 그래서 왜 승낙 안 해 주느냐 하니까 사람이 와야 얘기하지 이러던데,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반갑고요. 그 옆에 금양 화본간 도로 개설, 지금 여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창평리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이야기 할 데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현장사무실이 여기 있어야, 공사 감독 사무실이 여기 있어야 가서 묻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나도 확실히 알아보니까 그 너머 있다 그래요. 왜 그 현장사무실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전에 산성면장 할 때도 사업시행자가 와 가지고 면장님, 여기 화본 금양간 도로개설하는데 여기 현장사무실 짓도록 땅을 좀 물색을 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찾아왔더라고요. 화본1동부터 해서 중동, 상동, 전부 다 적당한 위치에는 이것 말도 안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여기에 하게 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물을 것 있어도 현장사무실에는 직원이 항시 있으니까 안 좋겠나 하면서 적극 권유를 해도 토지소유자들이, 그렇다고 통상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평당 1천원, 2천원 정도 임차를 해서 2, 3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현장사무실을 신축한다 하니까 돈을 터무니없이 요구를 많이 해서, 저도 사업시행자한테 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 알아서 해라 하니까 창평동에 좀 싸게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 당시에 물론 면장님으로 계셨겠지만 현장 소장이나 공사 감독이나 그 사무실에 몇 백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를 직선화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 밑의 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쪽 산으로 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할 장소가 있어요. 주민들 상대를 안 해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많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미 공사는 다 돼 가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현장에다가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수월케 되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광고는 어디서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광고는 저희들 과 새마을계에서 취급합니다.
심칠의원
벌써 3일 전부터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 앞에 가면 광고대가 있습니다. 거기 우보 삼거리 광고대가 넘어져 가지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망입니다. 거기에 현수막 다 붙여 놓은 것, 확 끌어안고 넘어져 있는데 그걸 면에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3일째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 직원들 내 보내 가지고 정리하라 하이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어제 오후에 가서 사진 찍어서 지금 철거업체한테 오늘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철거될 겁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상하수도를 새로 한다 하는데 밑에 물탱크 및 관정 보수 1식, 아레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근처 관정에 대한 물은 전혀 못 먹는다, 석회 때문에.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현재 물동이 들고 딴 데 가서 물 받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관정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검사 한번 받아봤는지 모르겠네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부계 석굴암 상업용지 개발한 지가 20년입니다. 그렇다 해서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하게 되면 수시로 하는데 지금 용지 분양 총 13필지 중에….
심칠의원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하수도 보수를 한다 했는데 관정 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식수로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 검사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수질 검사를 한 번 해서, 지금 통합상수도 대율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있어 가지고 우선 분양을 하고 난 뒤에 건축이라든지 착공하게 되면 상수도 문제가 거론돼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수질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은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고 물탱크라든지 관정을 파 봤자 수질 검사가 불합격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관정 수질검사부터 먼저 하이소. 하셔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이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1억 2,000만원을 몽땅 반납했지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의원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평가를 못 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정애의원
평가를 못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죠? 이번에 새마을지회장이 바뀌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애의원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요, 누군데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난 1월 6일인가, 7일에 새마을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사가 총 48명입니다. 34명이 참석해서 박윤수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새마을회 회장님에. 그래서 전원 박수로 새마을회장으로 선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의원
박윤수 회장님이 새마을지회장님으로 당선되셨다는 거네요? 박현수 회장님은 우리 군위군에 큰 일을 많이 맡고 계시죠?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생활체육회회장하고 군단위단체장, 그렇게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생활체육회 회장이라 하면 거기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 한데 큰 요직을 두 개나 맡으셔서 잘 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해 1억 2,000만원 상사업비를 전혀 못 쓰고 반납을 했는데 올해 6,000만원은 왜 세웠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 군위군 새마을회가 상당히 침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새마을회장도 새로 선출이 됐고,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원….
김정애의원
6,000만원이라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데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8개 읍면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우수, 우수, 장려 정도로 해서 3개나 4개 읍면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상사업비가 군위군의 예산에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반으로 줄었잖아요, 지난 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 지난해는 1억 5,000만원인가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또 6,000만원 해서 반으로 됐는데 안 그래도 여태까지 새마을단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조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 6,000만원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3개 면만을 평가해서 준다 하니까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를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격려 차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올 연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사실 지회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회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회원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지회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도 그 때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 회장들하고 다 손을 잡고 일을 잘 추진했으면 했는데 사실 그것 못 했습니다. 장정석 기획감사실장님 굉장히 그 때 큰 소리치면서 시작을 해서 저는 뭔가 기대를 했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바로 반납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배성기 도시새마을과장님,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회는 정말 우리 군위군의 관변단체로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군 관리계획에서 추가로 제가 건의드리자면 다른 읍면에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효령면 소속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효령면이 도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전원주택 붐이 많이 일고 쓸 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땅 보러 오는 도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사실 3억평을 푼다고 그러던데 군위군은 어떻게 돼 있느냐, 사실 도시새마을과로 전화를 해 봐도 아직 공문 받은 게 없다 하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던데 3억평을 우리 군위군도 얼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뛰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지회장 선출이 언제 됐다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1월 8일 날.
윤진
김윤진의장
그런데 JC에서 책자를 내는데 새마을지회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수첩 말입니까?
윤진
김윤진의장
예, 수첩에.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수첩은 홍정근 권한대행으로 돼 있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8쪽에 도시계획도로 보건소에서부터 국도까지 연결이 되지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장
그 쪽에 굴다리 밑에 가면 물이, 하수가 잘 안 빠지는데 그 계획이 이번에 같이 반영돼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대구로 진입하는 구간을 저도 비 올 때 보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함께 할 적에 배수 계획을 해서 물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조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군위읍 순회 방문 시에 김두호 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던데 그날 우리 과장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보니까 LH 후문 쪽에서 나와서 배수관을 해 가지고 소재지 도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주변에, 지금 김두호 전면장님 집 있는 데 거기 배수구가 이쪽 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 횡단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수를 하게 되면 비가, 폭우가 온다 하면 다….
윤진
김윤진의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검토가 아니고 해 주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작년에 건의하고 또 1년 기다렸다가 올해 또 건의했는데 안 되면은 안 된다,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되면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06분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중 FTA타결에 따른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항상 지역 농정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군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디언이 먹을 거고 뭐고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다 그러던데, 하여튼 많습니다. 16쪽에 친환경 꾸러미 활성화사업 지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개념의 꾸러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완주에 로컬푸드 꾸러미로 해서 아주 히트를 쳐 가지고 굉장히 호웅이 좋고 하던데 거기는 대규모로 하는 걸 봤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꾸러미를 만들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홈페이지 보강하고 포탈사이트 운영하는 그쪽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떤 꾸러미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꾸러미 그런 개념보다도 기본적인 것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꾸러미라는 개념은, 그것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 거라도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셨냐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시려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거는 우리 통신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아이 군위 농산물.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하고 꾸러미는 개념이 좀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 저희들끼리 완주 로컬푸드 거기도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고, 농산물 공판장을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도 한 개 설치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누구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농민사관학교 1회에 2,500만원인데 농민사관학교에다가 뭘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거기 운영비가, 사관학교가 거기 오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1,000만원 해 주셨는데 이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두 개 쓰는데 대해서, 그 사용료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9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어떤 밭에다가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모든 밭에 다 해당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27쪽입니다. 저번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 지원이 다섯 두에 6,000만원인데 다섯 두 같으면 사업장은 몇 군데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민간인한테 주는 건데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몇 사람이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대로 번식되는 말이 되려면 품종이 좋아야 새끼도 좋은데 보통 말들이 비싸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월해서 작년에 세 두 그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농가도 참여해 가지고 미국의 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 세 두 한 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번식도 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지요, 경마하고 식용하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승마용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거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보급사업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말 사육농가가 6농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등록도 하고 나름대로 사육하는 사람이어야지 아무나 줄 수는 없잖습니까.
창석
박창석의원
아무나 줄 수 있어야지, 아무나 안 주면 특혜입니다. 주던 데 주지 마시고 번식하려고 그러면은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38쪽에 이게 악취저감시설입니까, 저감제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시설입니다. 안개 분무시설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효과가 나름대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균제도 뿌릴 수 있고, 약제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의원
어제 저는 신문을 보고서는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와 가지고, 돈사 거기 악취에 대한 게 신문에 났더라고 그냥 전화 항의가 왔던데 이런 걸 빨리 보급해 가지고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보급을 좀 많이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정말 이것 다 일일이 열거해서 보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축 관련해서 공수의가 줄었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 5명이었는데 올해는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4명입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서에는 또 세 사람으로 돼 있던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군비로 한 분이고, 도에 세 사람입니다.
김정애의원
가축 사육이 줄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65세가 되면 공수의로서는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65세가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분을 대체해야 안 되나, 왜냐하면 농가들이 예방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쁠 때는 공수의도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이 때문에 줄었다 하면 다른 분을 대체해야 안 맞나 그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두 분은 안 하시고 한 분은 젊은 수의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면에 한 분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다른 시군은 공수의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리가 적은 거는 아닙니다. 축산계장이 빼 놨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전에 의흥에 오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농가가 원하는 만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박성준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소를 이렇게 만지면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권원장님하고 오원장님은 어느 정도 퇴진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마침 여기 젊은 수의사 한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가축 사육 때문에 악취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반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군위군의 가축농가의 소득은 대단하잖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항상 이걸 피해가는, 그래도 운 좋은 군위군인데 사실 이게 한번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오는데 왜 공수의를 줄였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나이가 그렇다 하면 젊은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우리 군위군에는 그런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더 잘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읍면 순회시 과장님께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설명을 하시데요? 그거는 아마 시중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질문은 없어도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항의를 하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마이티소일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민들이 그 비료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비료를 살 때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애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600원이 지원되면은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 비료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축협에 이익도 간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도 자꾸만 어느 일정한 기관에 그 이익을 준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의 풀이가 조금 반론이 있어서 제가 물었고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올해 몇 포라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93만포입니다.
김정애의원
지난해는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난 해는 86만포.
김정애의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 이거는 신청량입니다.
김정애의원
여기는 지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지금,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지금 숫자 개념이 안 맞아서 제가 묻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어제도 한 분이 얘기해서 그것 여러 사람이 그런다 하길래 제가 나가 보니까 이게 정착이 빨리 돼야 되는 게 하여튼 천몇백원에 샀는데 지금 2,580원 주고 사려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보조금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올해 축협에서도 전보다 단가를 못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원 낮췄습니다. 낮추고 쌀 100포 이상되면 살포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농가에서는 경쟁을 시키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정애의원
농가에서 경쟁을 시키는 게 맞고, 이걸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지난 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민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비료가 그 때부터 배포가 막 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됐고,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면 의원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해도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축협에서도 가격을 좀 낮춰서 조율하는 식의 방법이 안 좋았나,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도 알아보니까 사실 축산분뇨를 가지고 비료 퇴비화를 만드는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다른 비료보다도 조금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군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축협하고 더 조율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로 조율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쌀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까, 외갓집 청결미하고 현토미하고, 지금 이 두 가지 질이 어디에 속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쌀이, 우리 농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품을 제일 쳐줍니다. 쳐 주는데 이게 전국으로 치면 열 번째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현토미라든가 이걸 뭐라도 해서 알려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아직 현토미도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을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외갓집 청결미 공장도 효령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토미라든지 외갓집 청결미를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물론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토미 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지금 이게 푸드유통센터 거기에 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 과일선별기라든가 이런 거는 농산물포장재 경매시스템하고 공선출 물류비 이 두 개만 갑니다.
김정애의원
공선출 물류비 2억하고 또 공판장 경매시스템 지원 이게 농산물 공판장에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가 애초에 경매시스템만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공선출 물류비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농협 50%, 우리 50% 해서.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 위에 과일선별기하고 농산물 운반상자, 포장재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농가에서….
김정애의원
전부 농가 대수로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37쪽에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이거는 의흥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공동 생산을 했는데 어떤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기계 쪽에 많이 들어가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콤바인하고 이것도 공동적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부분 거기 다 내 놔 놓고 공동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트랙터라든지 승용이앙기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대신에 값은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200평에 10만원 할 것 같으면 6만원이나 7만원….
김정애의원
일단 젊은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로서 어른들 농사짓는 것, 기계로 할 수 있는 것, 기초적인 것들을 다 공동작업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박종갑 씨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마흔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각 마을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실 잘만 된다면 보급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잘못 운영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이거는, 일본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1년 동안에 수북1동에서 두 사람이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경상북도 세 군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사관학교하고 도청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한 결과 아주 우리가 우수해서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참기름집 하고 한과하고 그 부분도 연계해서 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참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걸 체계적으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고령화로 볼 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만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내수면 어종 보호, 지금 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기자재는 이만우 하고 배상기 씨 있는 거기입니다.
심칠의원
양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우보에.
심칠의원
우보 도로변에 그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내수면 6대 하고 1개소 이것 다 그 집에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기 두 집에 갑니다.
심칠의원
올해는 또 어디에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도 그 집에 갑니다.
심칠의원
작년에 지원해 주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기자재가 한목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화산소 지원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심칠의원
15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민사관학교에 2,50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 임대료 준다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어디, 화계동?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거기 농민사관학교를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몇 개 교실인데 우리 군에서 2,500만원이나 그렇게, 타 군에서는 안 내는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가 여기 뿐입니다.
심칠의원
교육은 도내 전체적으로 하잖습니까, 총괄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2,5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 사관학교를 우리 농업 관련, 아까 경대라든가 친환경센터 이런 게 오면 학교 유치라든지 농민사관학교도 혹시 또 하면 우리도 선점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교육 옴으로 해서….
심칠의원
예, 됐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주관을,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거기 입학하고 하는데 운영비가 7,000만원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물론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이용료를 낸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안 있나, 타 군에서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19페이지입니다. 직접지불제 관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거는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친환경농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단가하고는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밑에 것 한번 봅시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금 군위군에 답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3,400㏊ 정도 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2,700㏊는 하우스 같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꼭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영체 등록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있고, 고정직불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작년에는 2,900㏊에 29억을 직접지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만큼이나 줄어듭니까? 현재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200㏊ 정도 차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덜합니다마는 밑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작년에는 1,000㏊ 직접지불을 했거든요. 돈이 4억 3,9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2,874㏊ 그러면 1,800정이 불었다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몇 개 면을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심칠의원
아까 김의원님이 물으니까 전체적인 직불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직불을 안 했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밭에 대해서는….
심칠의원
밭은 그렇고, 이제부터는 전부 다 지불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럼 모두가 다 받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다 받습니다.
심칠의원
23페이지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3종.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칠의원
축산농가에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양돈농가에 지원합니다.
심칠의원
양돈 농가에 여러 가지 매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냄새는 맨날 더 난다 하니까 이것도 문제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냄새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회를 전번에 했는데 이번에 공동자원화라든지 공공폐수처리장이라든가 축협하고 농가하고 공공처리장하고 해서 이걸 최대한 빨리 분뇨가 수거되도록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축산 같은 경우에는 보급하는 입장인데 워낙 안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나서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이 관계를 축협에 좀 지원해 가지고, 지금 톤당 2만 6천원씩 저 사람들이 처리비를 받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적게는 2만 3천원부터 해서 2만 6천원까지 받습니다.
심칠의원
우리가 이걸 좀 지원해 주고 그걸 좀 낮추면 안 되는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1억 500만원. 도비 붙어서 내려온 게 있는데 어쨌든 축협에 그게 들어가더라도 공공폐수처리장하고 그걸 맞추고 또 축협에도 결론적으로 5천원 지원하면은 2만원이 되잖습니까, 2만 5천원 잡았을 때. 그래서 공폐처리장 하고, 거기하고 갭도 2천원, 3천원 날 정도로 해서 지금 타결을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심칠의원
어제 내가 축협장을 만났습니다. 너희 2만 6천원 받는데 대해 가지고 너희 다믄 얼마라도 낮출 용의는 없느냐, 톤당 1천원을 낮추든지 2천원을 낮추든지 낮출 용의는 없느냐, 만약에 너희가 좀 낮춘다 하면 너희 아직까지 의회에도 얘기 안 했고, 군수님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희가 좀 낮추면 우리 군에서도 다믄 얼마 지원해 가지고 좀 경감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답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간에. 그것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낮춰 가지고 양돈협회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배계장님하고 양돈지부장님 하고 만나서 일단 그 부분은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의원님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잠깐 하던데 지금 자부담 50%, 30%씩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 하는 거는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이욱형 씨나 이런 분들은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심칠의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승마체험이나 말 생산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놨는데 지금 인건비를 개인한테 준다하면 인건비를 왜 계산해 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말을,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말 순치도 해야 되고, 또 말 사육에 대한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심칠의원
그걸 일반인들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칠의원
현재 가온누리사업장 그 사업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공공승마장에.
심칠의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민속채소생산 기반확충에 고사리종근, 운반차 이 운반차는 뭡니까? 3,000만원 중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보행용 전동운반차입니다.
심칠의원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뒷고을 영농조합법인 말이죠, 이것 사업계획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동네에 나가면은 농기구를 동네에 한 대씩 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지. 우리는 설명을 하는데 트랙터 같은 거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여기 기술센터에 가면 좋은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것 갖다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트랙터나 농기구를 이 동네에다가 지원해 주게 되면 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 농기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나는 어제 이걸 보고 이것 하는 거는 좋은데 농기구를 구해 달라 하는 동네가, 지원해 달라 하는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농로 하나 덜 하고, 양수장 하나 덜 하더라도 트랙터를 좀 지원해 주면 농사짓는데 더 편리하겠다 이런 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나갔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면에다가 이해를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이소. 안 그러면 숱하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북동 법인을 만들어서 자부담도 많이 해서….
심칠의원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거기 운영 방침이라든지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군에서 지원 받았다 하면은 그 동네는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가셔 가지고 설명을 깊이 한번 하이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 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에 200㏊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것 친환경 들판이 재작년까지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빠졌었는데 우렁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들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작년에 친환경 들판 지원사업에다가 신청은 받았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복순의원
개소 수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면별로 확실한 숫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8개면마다 다 들어온다 하면 이것 심의를 거쳐서 올해 선정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들어오는 거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면당 하나씩 다 해당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부락별로 하니까 면당 몇 개도 될 수 있고, 한 개도 될 수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연작장애 해소 미생물 지원사업, 이것 연작 장애는 우리 군은 무슨 작물에 해당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연작 장애는 뭐든지 다 일어납니다. 주로 고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이고, 깨도 마찬가지이고 다 일어납니다. 이거는 토양개량 개념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보조 신청을 받으실 적에 작목반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합니다. 지금 품질관리원에 등록되시는 분들, 유기농, 무기농, 무농약 이런 겁니다.
홍복순의원
22쪽입니다. 양계 지원사업에 계란난좌 지원, 자동 급수장치 지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안개분무시설이 2개소인데 이게 지정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전체 양계를 생산하는 농가는 몇 집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소보에 10농가 정도 됩니다.
홍복순의원
이걸 보조사업 신청할 적에 어차피 이거는 면에서 지정합니까, 심의회를 거쳤을 적에. 군에서 지정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보내 줍니다. 이거는 두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홍복순의원
안 그래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농정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올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사실 지원에 대해서 모르는 농민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좀 많은 거는 전부 읍면에 내려 보내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공문을 많이 냈습니다. 냈고, 저희들이 농정지침서를 읍면별로 다 내려줬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드렸고, 나름대로 한다 하는데 혹시 빠졌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에는 군위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게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35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6,5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도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거는 지금 재배하시는 분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몇 농가쯤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늘어나고는 있는데 ㏊로는 50㏊인데 농가 수는 확실하게는….
홍복순의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아로니아에 대해 시설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가공시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중지원, 예를 들어 작년에 지원했다, 올해 지원했다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30개소에 1억 5,000만원이네요, 저감시설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악취제거를 위한 저감시설은 주로 어떤 겁니까, 500만원 가지고 저감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00평이거든요. 200평에 안개분무시설을 하는 겁니다. 분무시설로 해서 거기 약품도 넣을 수 있고, 생균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뿌리면 미생물 활동을 한다든가 냄새를 없앤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 환경문제, 악취문제 때문에 사실 군위읍 소재지는 민원이많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하신다 하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지금 지원하는 쪽이지만 환경산림과와 병행해서 이걸 자주 토론하다 보면 이분들 인식도 달라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득 창출 부분도 이해가 되지마는 그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보는 쪽도 생각해서, 이게 마침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우리 지역을 냄새 안 나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특히 냄새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축협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축협에서도 매입하는 방법, 또 우리 새마을공원화사업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냄새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군위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넘어오는 사업인 줄 아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라이스센터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안 돼서 축협하고 군위농협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로 투자하는데 경영은 축협 너희가 하고 투자는 우리가 할게, 이래서 했는데 문제는 축협에서 하는 라이스센터는 쌀을 가지고는 너희 축협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느냐, 이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무조건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우리는 추진을 한다, 그래서 올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 거기서도 군지부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또 얘기를 해서 도 부본부장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조화를 좀 이뤄서 불이익 받는 일도 없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스센터가 생기면은 우리 나름대로도 쌀 부분은 영풍도 하지만 이쪽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때 가서 또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좀, 쌀 농사 짓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농자재는 전부 구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차량 같은 것, 농기계 자재는 6억 얼마로 구입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축협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기질 마이티소일 부분에도 살포하는 기계도 사 가지고 100포 이상 되는 것 살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여기서 나가는 돈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 기계는.
심칠의원
기계 뭐뭐 사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액비 수거하는 것 하고, 비료 살포차량 하고 그부분입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5시25분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252억이 누적금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누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현재 2015년말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141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혹시 252억 같으면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까봐 현 잔액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 군비 출연금은 적립을 다 합니다. 이자수입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모금된 금액은 쓰지만 군비 출연금은 적립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는 전체 기금 중에서 얼마나 쓰였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에는 5개 분야 10억 6,800만원 정도 쓰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 이 정도는 들어왔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도에 들어와 있는 게 성금이 전체 18억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군비 출연한 게 5억이고 성금 들어온 게 8억 5,9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900만원, 서울에 우리 임대수입이 1억 1,100만원, 군위학사에 임대수입이 5,4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8억 1,300만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정도 들어왔으면 까먹는 거는 아니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출연금은 무조건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4쪽입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을 늘 우리 머리에 넣고 다니고, 입에 달고 다니고 하는데 삼국유사 컬쳐텔러 양성과정을 평생 학습프로그램에 넣었다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삼국유사에 관심이 많아야, 우리가 관심이 많아야 남들도 관심이 많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아주 깊숙하게는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안 했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몇 년 안 한 것 같아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앞으로 삼국유사는 컬처텔러 양성과정 뿐만 아니고 아카데미 때도 같이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삼국유사 아카데미 교육을 2,000만원으로 5회 하셨는데 올해는 12회에 5,000만원으로 하신다 하는데 이것 어디서 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보통 대회의실에서 하고 아니면은 주민과 직원들 상대로 삼국유사회관에서 하고, 올해는 전문강사라든지 수준높은 교육을 좀 해 보려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대상은 누굽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대상은 특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들 다 하는 거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어차피 하는 거라면 열 두 번 많은 사람이 들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면 저도 좀 듣겠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밑에 창의 실용 교육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삼국유사아카데미 운영에 12회에 5,000만원, 이거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일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하고 밑에 워크숍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6쪽입니다. CCTV를 내년에도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는데 이것 한 대는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CCTV 운영하는데 통신비라든지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면민과의 대화 할 때에 어디 폐비닐장 모으는 데 거기도 해 달라 하고 하던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이 금액이….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공공요금으로서는 한 대당 연간 12만원 해서 월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운영하는데 1대가 그 정도 밖에 안 듭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저번에 어디서 들으니까 금액이 상당하게 나가더라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한 대당 월 12만원 정도.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월 12만원 정도 들어가면 폐비닐 갖다 놓는 데 CCTV 2대 들여놓으면 한 대에 850만원씩 해서 1,600만원 하고 폐비닐 값보다 더 나오는데 폐비닐 앞에 달아달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싶고, 또 이것도 보면 10개소에 20대씩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들여서 이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현재도 우리 관내에 CCTV가 많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전체 242개소에 47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471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거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더 많으면 더 잘 되겠지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불법 쓰레기투기 하는 데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있는지 한번 더 살펴 보시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불법 쓰레기투기는 보통 큰 길가에 쓰레기 폐비닐장을 해 놓으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쓰레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투척하고 가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성과금이 1년에 8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 행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금까지 성과금 지급하는 게 불합리하다, 혁신적인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보셨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심칠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려왔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는데….
심칠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직원 개개인의 실적을 평가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급 과장급은 올해부터 바로 성과연봉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성과연봉제 책정이라든지 직원들 성과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심칠의원
직원들 1년에 평균 성과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작년에 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원 좀 넘습니다.
심칠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내려왔네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올해는 무조건 성과금은 규정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칠의원
떡 갈라 먹듯이 하지 말고 좀 잘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각 면단위하고 해서 우리 정규직원들 중에서 결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하고 병가, 결원까지 다 하면 지금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 됩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 물론 부서마다 일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심각한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효령면을 예를 들자면 사실 군위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인구가 많은 곳인데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 계통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이 화장실 갈 여가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자리에는, 그 창구에는 항상 주민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직원이 결원돼 있지요. 그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도 지난 해에도 산업계에 직원들이 두 분이나 다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갈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이 적체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진에서 일하는데, 또 특히나 읍면에 인구가 많고 적고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는 직원에다가 미래전략추진단을 꾸리다 보니까 더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회복지직이 먼저 충원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를 최대한 빨리 충원토록 하고,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올해는 여유있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한 40명 정도로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인구 대비해서 직원들이 다 함께, 물론 인구가 좀 적은 곳에 있든 수고는 다 함께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이 집중된 곳에는 일이 자꾸 적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점을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CCTV 올해 쓰레기불법투기하고 또 마을마다 몇 대씩 돼 있던데 제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소보 봉황3리 지방도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걸 사실 버리는데 해마다 비용이, 깨끗이 버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 갖다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주민 전체가 굉장히 호소하던데 그점을 좀 배려해 주시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봉황3리가 봉황교 있는 거기가 봉황 3리 맞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거기는 봉황 2리입니다.
김정애의원
아, 봉황 2리에서 그 요구가 있습디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5쪽에 민방위 체계 추진, 여기 여성예비군, 자방대 여기 지원하는 거는 이번 보고에 빠졌네요? 여성 예비군은 몇 명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여성 예비군 그분들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라든지 관내 크고 작은 행사 있을 때….
김정애의원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활기도 있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원래 그대로 했습니까, 더 증원됐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일부 증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여성예비군 사실 총무과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같이 겹쳐진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물론 경찰서 소속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성질도 비슷하고 하여튼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 회원들 모집할 때, 특히나 자방대도 젊은층이고 여성예비군도 젊은층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하고 이중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게 조금 보기에도 남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 편성할 때 그걸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비슷한 활동이거든요. 아마 의소대도 같이 서로 겸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심칠 의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금 분야인데 이게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나눠먹기식이 아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모양이죠? 차등 지급.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감사원 지적이 아니고 전번에 신문에서 한번 보셨을 건데 조선일보에서 연재로 다섯 번 정도 대서특필로 떴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안 그래도 어제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됩디다마는 공무원 노조에서 이걸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디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도에도 보면 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고, 옛날에 있는 지침대로라면, 실지로 성과상여금 지침대로 하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줄을 세워서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 외는 아직까지 특별히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지침서 같은 게 내려오는 건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이게 시군간에 무슨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공모라든지 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데는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직원들에 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결원 분야에서 일이 자꾸 지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투입됐습니다마는 주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결원이 더 안 되겠나 싶고 또 새로 신설된 미래전략추진단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출산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원인 경우가 많고 또 앞으로도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원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 요구해 놓은 거는 40명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들의 사기 앙양책이 바로 승진과 인사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승진 이런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읍면이나 해당부서에 사실 최소한 1년 기간은 두고 전보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연관 부서와의 연계 이런 게 잘 이뤄지다 보니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부 여론이라 할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잖습니까, 일부 직원은 지문인식기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극히 일부분인데 지문이 안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문이 안 나오는 직원은 특별히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줘 가지고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지문이 안 나온다 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구두에 의해서….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실지 지문인식 하는 것도 우리 담당직원이 옆에서 확인해 주거든요. 실지 확인해 보고 안 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쉽게 말해서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또 지문이 안 나온다 해서 해 달라 할 때 무턱대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오해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 직원이 어떻게 선천적으로 안 나오는지 이래서, 지문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작은 소리지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현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제가 마을마다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니까 성인문해교육에 대해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확대해서 교육에 더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