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첨부1)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한 자리에 하신 위원님들께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 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부터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43쪽, 충장축제에 대한 건데요. 충장축제에서 행할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145쪽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3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충장축제 때, 여기 3곳에서 15명 내외로 온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인가요?

재작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취엔조우시하고, 요코하마시.

의원으로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오시나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는 독도 문제가 그때 상당히 민감했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장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요. 지금 통장을 새로 뽑으면 잔여 임기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통장 공고를 해 가지고, 응모가 없으면 계속 연임 할 수 있죠?

지금 재공고를 하죠. 재공고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죠.

횟수에 관계없이 응모가 없으면 현 통장이 원하면 계속할 수...

그렇지는 않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 2년에...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 끝나버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또 없으면요?

지금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만일에 대비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여쭤 봐도 파악 못 하시겠네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최장수 통장님 같은 경우는 파악 못하셨죠?

통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쉬었다가, 다시 또 연임하고, 연임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쉬었다가 다시...

과장님,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십시오. 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통장 공모를 해서 응모가 없으면, 현 통장이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연임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현재 동구 177명 통장님 중에 최장기로 통장을 몇 년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동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4번째 연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통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2년씩이면, 8년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는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님이 장기로 하고, 또 찾아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공모를 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 버리고, 어디에 조그마하게 올려놓으면, 주민들은 통장 공모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동에 8년씩, 10년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열심히 잘 하시니까 좋지만, 그 외에 새로운 분이 또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77명 중에 장기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썽이 좀 있더군요. 그 부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실 교육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노후PC가 윈도우XP인데, XP버전이 현재 몇 버전이죠?

정확히 버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과장님도 이번에 업무분장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윈도우7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윈도우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윈도우7 안 썼나요?

저희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윈도우XP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XP에도 버전이 또 있잖아요. 서비스팩2가 있고, 서비스팩3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죠?

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2015년도 연말쯤에 윈도우10까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윈도우7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윈도우7 가지고 되겠어요? 이왕하려면 이제 윈도우10을 써야지.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글도 2010버전을 쓰는 것 같은데, 최하 2015버전 이상은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7이상이면...

해년마다 컴퓨터 구매하시고, 소프트웨어도 구매하고 계신지 아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구민정보화교실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도 알고, 컴퓨터 교체한다고 하니까, 희소식인 것도 아는데요. 이왕 그분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면, 현시대에 맞게끔 그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버전이 높다고 해서 옛날 버전 높은 걸로 하지 말고, 현재 버전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구매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정보화교실 이용하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보통 7정도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10버전으로 하면 집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승민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구민정보화교실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민 참여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많은 동구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대상이 동구주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동구주민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은 거예요. 동구가 아니라 북구에서도 오고, 남구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남구에서 사시는 분이 동구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동구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하긴 하는데요. 작년 2015년도 자료를 보면 타구주민들 25명이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탈락을 시켜서, 5명 정도는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물론, 우리 주민들만 해서 하면 좋지만, 금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한 타구주민이 아닌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차면, 타구에서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인원이 안 차고,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타구에 있는 주민들을 채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5분이라도 지각하고 그러면 타구주민들이 와서 그 자리를 앉아 버렸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주민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나머지 인원만 타구주민을 생각하고, 타구주민 우선순위는 없죠.

동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구주민이 1순위가 되어서, 교육이 운영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거기 공사완료 다 됐잖아요? 작년에 6,000만원 들여서 공사완료 다 됐죠?

네.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누수가 되고,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을 못하고, 계속 2층에 머물고 있는데요. 혹시 누수 되고 이런 부분들... 물론 계장님 통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봄철이나 2~3월에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공사 끝나고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늦게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해서 해줘야 맞다고 봐요. 작년에 이미 완공 되어서, 다 끝나 있는데, 지금도 2층 가보면 완전히 난장판에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1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누수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가서 파악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차원은 아니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구민들을 위한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봉사 교육 같은 건데요. 그때 이야기한 이후로 많이 강화됐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직원들 모아서 교육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2번, 3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민원봉사실에서 직원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공무원 부서보다 민원봉사실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친절 교육 같은 것은 더 잘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피부로 느끼고... 물론, 업무가 많아서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7페이지 보면,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연아파트가 있어요.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한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라인2차하고 두산위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이나 모든 보건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지정 할 계획인가요?

네. 일반음식점등 총 3,901개소가 금연구역입니다.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현재 2개입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네.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요?

네.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는군요. 그리고 그 밑에 금연 지도단속 있잖아요. 금연 지도원들이 금연구역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죠?

네.

작년 실적이 월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라도 해서 활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 줄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 실적이 6,802건이고, 거기서 과태료가 225건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금연지도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더... 저는 단속에서 꼭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많이 계도가 되어서 금연이 되는 청결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올해는 지도원도 4명에서 2명을 더 추가해서 지도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건강정책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숙박업소가 170개가 맞나요?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 다 포함해서요?

네. 170개소입니다.

동구관내 남광주시장 골목까지 다 숙박업소 허가 된 곳이 170개. 대인동 구터미널 뒤쪽 골목에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요?

네.

그 밑에 보면 등급평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포상을 실시하겠다. 과연 우리 동구 관내에... 제가 170군데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최우수해서 포상할 만한 업소가 있나요?

올해 대상이 세탁업하고,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소장님, 제 질문의 의도는 170개가 의도가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다양한 국제행사 및 충장축제 개최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쉽게 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업소 170군데가 관광객이 찾아가서, 잘 만한 숙박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1,200만원 맞죠? 1,200만원을 가지고, 120개소를 선정해서 음식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선정업소가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현대예식장 건너편, 여기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증심사나 지산유원지라든지, 많이 갈 곳이 있는데, 왜 그곳은 제외를 하고, 또 이 업소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120개소를 어떤 업소를 선정합니까?

지금 원각사 주변의 20개소 하고,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있는데요. 이것도 식품위생법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식당인데요. 좋은식단 음식문화거리로서 20개소는 2010년도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지속적으로 2년마다...

과장님, 선정하는 것을 알겠는데, 선정기준.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민속촌 같은 데는 당연히 이런 지원을 해주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결하고 그러면 위생업소로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요. 그런 업소들은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 업소들은 더 깨끗하고, 청결해서 위생업소로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보면 잘 되는 집은 안 봐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만큼 청결에...

위생지도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정말 동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한끼를 먹더라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있는 집만 이용 하는 것 보다, 없는 집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정에 있어서도 증심사나 지산유원지나 이런 곳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업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물리적 방제를 위한 푸른길 공원 등 포충기 관리가 있습니다. 포충기는 모기나 회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건의 드리고, 제안 드리는데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왜 모기도 없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잘 맞추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도 끝나고, 날씨도 시원한데 계속 돌아가서 주민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해주십시오. 보건소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참 좋은 정책들이 많아요. 이러한 것들 다 SNS로 올리고 있습니까?

네. SNS도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있습니다. 소식지도 제공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리는데요. SNS를 보건소에만 올려봤자, 얼마 들어오지도 않아요.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올리고는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분석이 이미 안 되어 있고, 자기 혼자만 올리면 안 되고,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동구청 회계정보과나, 특히 기획홍보실에서는 SNS를 전문적으로 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쪽에 우리 것을 공유해 달라고 하세요. 공유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고, 많은 정보를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