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다음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 보고 -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김복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 구축,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에 5개 세목별 목표액 31억 8300만원과 지난 연도 세입인 체납정리액 1억 2000만원을 포함 총 33억 3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갈산1동 83-1번지 도로개설사업 외에 3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입니다. 친환경도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갈산동 83-1번지 일원 외에 1건 등 사업예산 8억 5800만원이며 또한 청천1동 청천농장 내에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 중 현재까지 2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조물 정비, 도로굴착복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공사 등 총 사업비 30억 7900만원을 투입,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각종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수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선로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250개의 가로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은 일신로 등 3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50본, 전선로 2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보안등 양방향 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단방향 수신기를 원격제어 기능으로 내장된 고효율 안정기 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청천동 일원 1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기존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이고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경관사업 추진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에 맞춰 굴포 먹거리타운 외 7개 사업 중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비예산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건물의 형태‧외관, 담장허물기 등 경관 개선과 정서 어린 골목경관 조성 및 주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실현 등 경관법 제19조 사항에 의한 사업을 2016년도 4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조성하고, 8월에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월에 연계 경관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를 요청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경관협정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145쪽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는 관내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자체 정기점검 및 연 2회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은 경계지역 조형물 웅비나래가 오래되어 철재이음새 부식과 노후로 인하여 보수보강으로 4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문화의 거리 분수대 보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무단점용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민간용역사업 실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조사완료 후 경과보고를 1월에 하겠으며, 1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은 2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에 단속계획을 수립, 연중으로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예산액 2억으로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와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2016년도 1월에 수립하여 2월에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을 완료 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단속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152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동암역 주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를 2016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정비구역으로 정하여 66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표준통합형 연립간판 사업은 갈산동 먹거리타운과 부개동 효실천골목 상가에 난립된 지주간판을 통합형 연립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인증패 제작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주변환경 조화성, 친환경소재 사용 등을 평가하여 옥외광고물업체 3개소를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교육 시 우수간판 모델 활용과 홍보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와 7명 내지 9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일일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주간 및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전단지, 벽보 제거 실시는 201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간선 및 이면도로 전단지, 벽보 및 테이프 자국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016년도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일일 2만원, 월 20만원의 범위 내로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연말에 정비실적, 홍보실적, 수거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실적이 우수한 7개 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여 600만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2000만원 예산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총 10개소에 소형 2단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게릴라식으로 부착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59쪽 위반건축물 신규 예방 및 정비입니다. 관내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신규발생 373건 중 자진정비 148건, 시정명령 진행 중인 사항이 32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이 191건에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금년에는 2015년도 항공사진 촬영결과 2237건의 신 발생 판독물 건이 성과품으로 송부되어서 사전확인과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신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체납자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확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체납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체납자 채권압류실적으로는 605건에 10억 2200만원을 실시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현장의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현장 주변 주민과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접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현장 주변 피해예방 관리자 대표선임 및 현장 사전조사서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현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건축공사 안전문제,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교육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법령 등을 전달하고 건축공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건축공사 관계자와 주민들의 원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건축공사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개편 주거급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이후 7월부터 우리 부서에서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 소유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복지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개편 주거급여 대상자 약 1만 1000여 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임대주택 선정 등 주거약자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16년도 상반기에는 주거복지팀 조직이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0쪽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단지는 10개 구역으로 안전진단 완료 1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2개 구역, 조합설립 2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 관리처분인가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4월에는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해설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물대장 관련사항에 대해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축 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8쪽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부평6구역과 부개삼이구역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고 시에 정비구역해제 요청하였으며 부평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부개삼이구역은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등 정비구역 내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 뼘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빈집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 및 한 뼘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끊임없이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성마을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내에는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암초교 주변과 부평고교 주변 2개소에 대한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은 인천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 정비구역지정 예정입니다. 185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의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위험요인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도시공사, 주민대표, 투자자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도입하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5년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8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2016년 1월 6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과는 별도로 수용‧사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189쪽에서부터 190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2013년 7월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용역을 진행하여 지난 10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11월 16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3쪽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하고자 부평구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역량 강화, 신규기능 도입,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도시쇠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위하여 착수보고회 및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실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월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 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평2동 줄사택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줄사택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붕공사,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는 노후불량 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개량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또 이렇게 새로 첫 대면하면서 업무보고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올 한 해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구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 4개의 과장님 참여하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올해에 사업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집행할 금액이 얼마죠? 금년 사업계획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시설유지하고 도로보상하고 도로구축하고 각 요소별로, 개정별로 집행할 돈이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실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작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사실 도로유지보수비가, 구조물 정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2월에 10억 포함해서 한 22억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7억으로 작년보다 한 5억 정도가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또 나름대로 계획했었던 것대로 예산을 부여받고 집행할 예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계획된 대로 성실히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도시경관과도 금년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에도 지금 부평의 서민들 경제가 녹록치 않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세계경제, 국가경제, 노멀시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다시 또 현수막을 내걸어야 되고 또 노상적치물 해서 영업을 해야 되고 노점상도 난립을 해야 되고 이게 더 극심화 될 수 있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그걸 법의 잣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 집행할 때에는 그런 전반적인 서민의 환경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특별하게 예산 돈을 집행해서 할 사항은 없고 민원문제라든지 또 인허가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행정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자, 민원문제 제가 작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애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라든지 또 굴레, 관례 이런 걸 탓해서 미온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하게 해보는 자세, 해보고 민원인한테 대응하는 자세로 임해서 민원인들한테 응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 올해에 해야 될 집행금액이 많죠?

저희가 공가 1억 8000하고요 영상마을 하면 한 40억 가까이.

그 돈 다 집행하는 데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계획한 대로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구정에 재무도 안 좋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들 사업하신다고 2016년에도 뭐하시겠다고 계획해서 다 내려줬거든요. 그런 비용은 여느 때보다도 좀 더 깊게 아주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 돈이. 내려줬으니까 그냥 써야지, 그냥 뭐 시설물 고쳐야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관리국에 있는 직원들이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2016년 한 해도 지금 업무보고 잘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관리,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부평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업무보고 처음 이렇게 대면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짧게 그냥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부평구에 알맞은, 그리고 적절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정상에 할 수 없는 것들도 민원인들은 강하게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묻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올해 같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민원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진들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함께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다 더 좀 잘했다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일선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 한 가지 일에는 특출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먼저,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과에서 요즈음에 전기 사용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에 대한 전기나 이런 고장이나 수리가 들어올 때는 많이 LED로 교체를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도로에도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체할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가로등 같은 경우 LED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ED 자재 값이 원체 고가다 보니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거 청사에서나 모든 것이 고장이 났을 때는 LED로 교체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로등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몇 %쯤이나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저희가 한 6300여 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LED로 되어 있는 게 한 171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미한 상태고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인 만큼 그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고가이고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지 않나 싶어서 연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항공사진에서 많이 불법건축물이 찍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올해는 도시형 건축이 많이 건립된 그런 연유입니까?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도시형주택도 포함이 되겠고요. 사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이것 때문에 항측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작년도에 항측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부평구가 2237건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물론 허가 건도 정식허가라든지 신고를 받고 한 것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서도 건축주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저기가 많이 신경이 쓰여서 특히 올해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절히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한 가지는 건축 때문에 현재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랬지만 거기서도 주민들이 우리는 한정치가 있지만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괴로움 때문에 많이 분노를 하고 불편해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행정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나 정말이지 건축주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있다 보면 그분들도 인간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이해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좀 힘드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을 또 많이 취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고 행정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각 부서마다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복지팀 신설을 하반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거복지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주거급여가 작년 7월에 개정되어서 지금 주거급여의 물량이, 그러니까 일할 양이 상당히 많이 사회보장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 임대, 주택까지도 전부 다 관리를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2월 정기인사 때 팀이 신설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분들한테도 해야 되는 물량이 적정선에 좀 맞아야 될 텐데 사회보장과에서 이관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량 때문에 그런 저기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적절하게 관을 신설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관이 되어도 어떤 최소한의 주민들의 불편을 감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여기 누누이 말씀하셨고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청취도 있지만 거기에 4분의 3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안내를 발송했고요. 동의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언제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날짜는 정해진 거 없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겠지만 뜻하지 않는 소문에 의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있고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체에서도 얘기하도록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동의서 받는 것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 쪽에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임해주셔서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좀 더 같이 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작년에 먼저 구조물 정비비가 올해 22억에서 17억으로 5억이나 줄었잖아요.

예.

작년에 대로변도 많이 하셨지만 골목길도 이렇게 포장을 해주신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는 골목길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데도 그런 데에 포장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이 구조물 정비비가 5억이나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5억은 줄었지만 하여튼 주민들께서 꼭 요구하시는 구간,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구간을 좀 엄선을 해서 사업비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임해주시고요. 청천1동에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에서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12억이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4억이 확보가 돼 있죠?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됐고 12월 말에 교부금이 7억이 확보가 되어서 24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4억만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개설사업 건에 대해서 올해 추진계획이나 이 건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가 한 24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4억 해서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24억은 확보됐고 4억만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토지가 전체 한 35필지, 건물이 14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토지 21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14개가 지금 미협의 상태고요, 협의진행 중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총 대상이 14동 중에 7동은 협의가 완료됐고 나머지 7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 일부 9필지는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재결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보상가액 때문에 좀 작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이나 3월에 시 건설심사과에다 재결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5필지는 저희가 보상절차를 밟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진즉에 됐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28억 예산인데 시 예산이 14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7억이 반납되는 바람에 늦어졌던 부분이었고 또 구 예산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졌는데, 이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추가 지금 4억만 확보가 되면 되잖아요, 구 예산 확보만 되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조실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도 있고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는 개설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예산 때문에 자꾸 지연됐던 부분이 이제 그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예산이 이미 확보됐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용역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던데 작년 7월부로 중단되고 유야무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청천농장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도 했던 부분인데 내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작년 12월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노점상 적치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형마트 관리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작년에 미비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도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형마트를 작년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셨지만 관리카드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카드화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지금 적치물 연초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사할 때에 같이 병행을 해서 다시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재작성한 후에 단속이나 뭐가 있을 때는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이나 관련 과와 같이 나가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형마트가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시경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정상적으로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건축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도시경관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경관과에서만 관리해서 절대로 그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치물만 내놨다가 나중에는 가설물까지 짓잖아요. 그러면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사전예방을 정비한다. 가설건출묵 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촬영권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중‧소형마트가 생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가설물을 지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관리카드를 가지고 하면 그게 40개 정도 내외잖아요. 그런 정도는 한 번씩만 다 돌아줘도 불법건축물이 안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 번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구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지었다가 나중에 대부분이 다 가설물로 지어 나왔거든요, 이게.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중‧소형마트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과장님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들 관리를 중‧소형마트라든지 이런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중‧소형마트 40개 내외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는 항공촬영해서 지적해서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만 진행을 합니다. 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성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아니,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제가 다시 묻잖아요. 도시경관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예, 저희들한테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고 이럴 의지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은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그렇게 같이 해주셔야 도시경관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한 실적이 나오고 이러지 도시경관과 한 부서만 가지고는 중‧소형마트를 절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지도과도 필요하지만 유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올해는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관과장님, 152쪽을 보시면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동암역 주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올해 3곳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삼산동하고 저쪽하고 하면서,

경원대로 했습니다.

경원대로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민원도 많이 나왔고 10월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 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 계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주셔야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고정광고물 인부를 원래 4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을 채용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채용공고를 내니까 5분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분이 면접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좀 해가지고 우선 3명만 채용을 해놨습니다.

3명을 채용했다고요?

예, 그래서 2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작년 행감할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원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시켜가면서 작년 같은 삼산 특정지역, 상업지역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은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이, 역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올해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점주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도 그런 불만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정비 해서 쭉 2015년도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속하고 정비를 한 실적입니다. 지금 위에 부분, 고정광고물 부분도 저희가 단속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한 실적이고요. 밑에도 유동광고물도,

그럼 예를 들어서 돌출이 1123개를 단속을 해서 이 중에서 정비를 몇 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123개를 다 정비를 했다는 얘긴가요?

네, 정비를 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1123개를 단속을 해서 1123개를 다 정비를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물론 현재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현장 처리하는 것도 있고, 물론 신고해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실적은 완결된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완결요?

예, 완결. 그러니까 단속하고 정비한 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단속은 몇 개 했는가 모르지만 완결이, 예를 들면 돌출이 1123개라는 게 지금 단속을 뭐 2000개 해가지고 2000개 중에서 1123개를 정비를 했다는 그런 뜻인지,

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저희가 나가서 우선 계도를 하지 않습니까.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1123건은 저희가 나가서 치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완전히 치운 건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진정비한 건수도 있지만 완결된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결됐다는 게 돌출이 1123개를 완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비를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비실적이잖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단속을 몇 개를 해서, 2000개를 했는데 1123개를 정비가 끝냈고 나머지 817개가 남았다, 13개가 남았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 단속을 1123개를 했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 151쪽을 보면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도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사대상이 업체가 772개, 건수가 1615건 중에 정비실적이 655업체를 정비를 했고 그중에 1352건을 처리를 정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에 정비가 덜 된 것은 117개 업체고 263건이 정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요. 그런데 이 뒤쪽에 와서 보면 광고물 단속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실적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이 있으면 분리해서 건수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걸 해놓겠습니다.

이게 단속인지 정비를 한 건지 이거를 명확히 구분을 같이 해줘야 자료가 맞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도 입간판 11만 8434개를 정비를 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것도?

예.

작년 한 해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만 8434개를 교체를 했다는 얘기는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정비가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철거를 한 거죠.

다 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11만 8000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11만 8000개면 한 달에 몇 건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9800개를 해야 돼요,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되냐 하면 394개를 해야 돼요, 1일. 1시간에 44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실적이 맞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는 뭐 정확히 부과를 했겠지만 이게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행감자료에.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각 구에서, 이런 말씀은 드리기 뭐하지만 약간은 실적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행감 때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라 하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다시 그런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에 12월 말까지 우리가 시에 보고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이 수치는 작성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업무 작성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끝으로 151쪽을 보면 이 부분도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대상에서 예를 들어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630업체에 1610건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1610건 조사했습니다.

정비실적이 351업체에 715건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적이 맞습니까?

이 실적이 비는 거는 저희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한 나머지 실적이 됩니다.

나머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 삼산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정비실적이 513개 업체를 했어요. 그다음에 정비 건수가 1110건이었거든요,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이건 12월 31일 현재인데 정비실적이 업체 수가 더 줄었어요, 10월보다.

팀장이 저기를 해.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건 팀장한테 마이크 좀,

예, 말씀하세요.

나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 자료 있으시죠?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신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또 우리 김복규 국장님도 부임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도시관리국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잘해주시라고 믿고 여러분의 노력이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질문드리는 거에 대한 짧게 짧게 답변만, 그 현황만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앞뒤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도로과요.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관련되는데, 부평동 751-246 이 위치가 어디 됩니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치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면은 갖고 있는데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대충 제가,

이건 별도로 자료를 좀,

예, 그러시지요. 137쪽에 육동로 보도정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올 계획에.

예,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보도정비입니다. 부평남부역 1번 출구서부터 이쪽 경인로 방향으로 보도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남부역에서부터 남부역사거리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인국도라고 하면.

1번 출구 있죠?

예, 1번 출구에서 남부역사거리.

출구서부터 경인로 쪽으로.

예, 그게 경인로하고 닿는 점이 남부역사거리거든요. 그 남부역사거리까지 보도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는 그 남부역사거리부터 성모병원까지. 도로팀장님은 아마 아실 텐데 약간의 적색으로 쿠션이 있는 보도를 위에 이렇게 깔았어요, 그것 아시죠? 그 소재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하수관거가, 암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를 도로포장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쿠션 있는 소재로 보도정비를 해놨었는데 그게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이 정비공사를 시행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동네의 메인이라서 현지를 좀 보시고 확인을 좀 더 한번 해서 보고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9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풍림아파트 외에 2개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간이 2km면 굉장히 긴데 물론 이게 풍림아파트 외 2구간 해서 총 3개 구간의 총 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풍림아파트 앞에 조명시설을 이렇게 교체하시는 건가요, 가로등을?

등하고 전선로, 그러니까 전선 그것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가로등을 다 교체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러면 그 풍림아파트 쪽으로? 아니면 풍림아파트 사이에 있는 양쪽 방향을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도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예, 참 어려운 역할 하시느라고 여기서 얘기 들으시고 저쪽에서 얘기 들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지난해에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해주셔서 전통시장을 정비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 그 노고에 손색이 되지 않도록 올해도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아니지만 작년에 노점상 정비를 쭉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좀 됐었던 그 지역인데 요새 또 노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46쪽 보시면 노점과 관련된 부분을 쭉 정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셨고 여기에 보면, 149쪽에 “신발생”이라는 게 새로 발생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점을 새로 만든 것.

네, 그렇습니다.

대책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형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걸 얘기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은 계도를 통해서 자율정비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은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잠깐 나오셔서 장판 조그맣게 놓고 이렇게 파는 것을 생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고정 구조물이 아닌 그런,

그런데 기업형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한 2개, 3개를 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로터리에서부터 부평역 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예, 그건 13개가 있는데 그게 전노련 등이거든요. 저희가 1차 정비를 했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한 2달은 안 나왔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됐다가 또 나와서 보행이나 어떤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좀 주는 듯하고 그리고 음식냄새가 좋기는 한데 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지장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데 저희가,

이분들이 판단되는 게 생계형은 아닌 거죠?

생계형도 일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에 생계형은 계도를 통해서 자율정비를 추진하고 기업형이나 새로 생긴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맞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그것이 그냥 ‘아유, 그냥 큰비 올 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고착되기 쉬워서 빠른 시일 안에 작년에 했던 그런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 부평구엔 이제 노점을 이렇게 기업형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보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강력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아마 행정이 가져야 될 어떤 원칙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노점단속은 거의 다, 부평은 단속을 다 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평역에서 열 한 세 개 정도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 현안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일제정비를 했다가 다시 나온 상황이니까 올해도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의회에 자세하게 저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호협력관계가 유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엡스201 앞에 노점상들도 꽤 있었는데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이번에 정비를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3쪽에 도시경관조성사업 그래서 우리 시 경계의 상징조형물 웅비나래 용역을 한번 점검용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14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B급이라고 그랬는데.

이음새 부분이나 여러 가지 도색 탈색 부분이 좀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70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4000만원을 웅비나래 그쪽으로 저희가 도색 및 이음새 고정 같은 데 녹슨 데를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세울 때 시에서 시비지원이 됐었던 것 아닌가요?

예, 시에서 세운 조형물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시고 처음 이 조형물을 설치한 게 인천광역시라고 하면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관조형시설물이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웅비나래 같은 경우도 2006년도 9월에서 2007년도에 세운 조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게 조금 있어서 저희가 원래 시에다가 이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시비보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워낙 돈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달라고 한 거를 감을 시키는 바람에 이 시설물은 천생 B등급이 나온 시설물이라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0만원, 7000만원 중에 4000만원 올 예산을 웅비나래에 투자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반 이상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4000만원은 예산규모 자체가 다른 시에서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어디, 다른 데에서 아니면 금방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기왕 부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입장이고 시하고는 또 연계가, 소통이 잘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 좀 요구를 하셔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잘 알겠습니다. 고치는 것은 중요한데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이고 예산을 어디서 투자하는 것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부평구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거를 인천시에서 상급부서 같이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54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현수막 관련된 것도 말씀주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또 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불법광고물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우선 “우리 부평구청, 또 우리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그런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내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새는 주말에 많이 해요, 공직자들이 쉬시는 주말에.” 참 많이 붙였다가 또 이렇게 월요일 되면 싹 떼고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수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54쪽에 제일 윗부분에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게 왜 9월부터 실시를 하시려고 그러시죠, 꼭?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이유는 없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거는 연초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500만원 예산 가지고 이 주민수거 보상제가 얼마나 정착이 되겠냐 이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하루에 적발하면 최고 많이 주는 게 2만원이고 그 한 분한테 한 달에 20만원 범위에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범위라고 하면 25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그렇다면 한 동에 1분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만 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박스를 주우시는, 수거해서 조금 생활에 보탬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아마 다 몰리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뭐 그냥 반짝하고 불과 며칠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9월부터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반짝효과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부평구에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척결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과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 500만원 소요예산 중에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는 교육예산으로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준 교육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좀 조기에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또 4월에 20대 총선이 있어서 아마 정당의 현수막이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수막들이 거리에 2월, 3월 이때 되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 정당이 불법적으로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무분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훼손하면서까지 거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법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기에 표현하시는 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해보시고 잘되면 후반기 추경에 500만원이든 얼마든 또 세워서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한테는 깨끗한 거리, 또 합법적인 그런 광고효과를 누리는 데도 구민들한테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기에 좀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을 하고 만약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7, 168쪽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요.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167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에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에 이게 간담회 참석대상을 확대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이 대형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16년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인접 소유자 간담회 개최, 또 간담회 참석대상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피해주민 등 참석대상을 확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그런 게 시작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구체적인 게?

예, 사실 지금 저희들 목적대로 또 의도대로 이게 정말 이 상태로에서 서로들 인접주민들 피해를 본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어떤 대화로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당사자들끼리 한쪽에는 피해를 본다, 한쪽에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기대치 이상만큼은 못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양자 간에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문제의식을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사실은, 본 위원은 적극적인 조정이나 해소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주무 부서에서 해결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별 소득을, 그렇게 큰 어떤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조금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부개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갈등영향분석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민원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갈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166쪽 보시면 건축공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 2015년부터 갈등에 의한 민원현장은 그 공사장 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떤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매분기별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한두 번 해보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자주 있는, 또 매번 같이 보는 사람들한테 좀 식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런 간담회를 갖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릴 내용도 사실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것들을 다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 재산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이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다수의 집단민원 발생,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답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되고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자꾸 더 심화되다보니까 오히려 감정적인 대립관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순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조차도 다 그냥 이렇게 대립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이 여기 갈등조정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우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건축 관련된 인근 주민과의 마찰, 사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안을 다 이렇게 다채롭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하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건축주들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분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부평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만남을 주선하시는 것보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아까 만남의 어떤 식상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상하반기 2번만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그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좀 구에 이런 갈등조정, 아까 그 저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과장님.

저희 구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이런 재개발 관련된 거나 대형건축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갈등조정에 제일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들과 공사관계자들 간담회를 하는 게 사실상 청장님 주재하에 매주 수요일 시원소통마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건축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다 보니 청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시원소통마당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그 관계자들이 지금 한번 하면 한 60∼70명 정도 그렇게 오는데 그분들한테 호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에도 바쁘신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갈등조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치시려고 적극 행정을 하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다만, 구청장께서 직접 나와서 이게 먼저 핸들링이 되다보면 다른 분은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아마. 다 구청장님 만나려고 그러지. 그러다보면 행정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거든요. 구청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꾸 민심의 어떤, 바른 방향의 행정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저기를 시각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집단성 민원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이 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직자들이 행정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선은 그런 갈등조정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한 번 거르고 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구정에, 부서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역 사안이라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서부간선수로에 삼산교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죠?

예.

혹시 도로과에서 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당초 시설물 주체인 농어촌지방공사에다가 교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문서로 온 내용에 보면 어떤 농업용으로서의 이용목적으로 설치된 교량이고 차량통행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동 방문이나 청장님 방문 때도 나갔지만 시나 시 본청 도로과나 종건에다가 사실 사업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가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회 추경 때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교량에 대한 용역은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연초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들은 거랑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달라서. 지역 삼산1동에 주민참여 예산 의제로도 이게 몇 차례, 몇 년째 나왔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 다리 설치와 관련되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아서 계속 이 안전도 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죠? 이게 지금 현재에는.

예, 낮은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차량통행이 아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현실상 차량이랑 사람이 같이 혼용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이게 예산반영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에 이걸 보수를 해서라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도로과에 담당자분이 그 다리의 소유가 주민이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에게 있고 구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에 상반기 안에 보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조물 정비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1회 추경 때 내려와도 이게 사실 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길게 잡으면 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조물 정비비를 동원을 해서 1년이나 2년 동안 이렇게 활용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그 다리는, 삼산교를 일부 보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추경에 시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새해 동 방문 때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아마 반영되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 관련해서 영성마을이 어쨌든 올해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세요.

현재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하면서 공동시설물을 주민들이 사용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계시고요. 협의가 끝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면 2월까지는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준공이 되나요?

예, 마을회관이고 공동작업센터 다 똑같이 올해 안에 준공을 할 겁니다.

공동작업센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동작업장에는 그 안에 주민들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운영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운영은 사실상 주민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을 통째로다가 주민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어렵고,

거기는 주민운영으로 계획되어 진 게 아니에요.

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원래는 우리가 공공시설 경로당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양쪽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할 건지를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공동작업장은 지금 노인인력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아니었나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처음에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아예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과에다가 협조를 하고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해서 그건 파악을 한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구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아직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네요?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장 내년부터는 이게 운영이 될 텐데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과정이 사실 녹록치 않더라고요, 가까이서 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까도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공동작업장까지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크숍 할 때에도 사실은 공동작업장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는 거지 실제 운영은 행정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작업장 부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부분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활용을 할 때에 1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경로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공간이 좀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공동작업장 부분에 본인들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계획 의견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공동작업장이든 뭐든 주민들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감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영성마을 초입에 윤희마트 주차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지난번에 협의체다 저희가 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마트 하시는 통장님하고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안을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을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그거 주민들한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 안은 대안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는 차를 못 대야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하려면 저희가 고정시설물을 해야 돼요. 고정시설물을 하면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오거리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넓은 도로라고 그래야 저희가 로터리 개념으로다 둘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으로만 그렇게 표시를 해드렸던 것인데 넓다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정시설물을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원하시는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통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안을 제시해주시겠다고,

계속 의견을 드린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통장님은 오히려 지금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운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 한복판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낮에 가면 6∼7대들이 딱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차량 통행 자체가 되게, 거기 지나가려면 진짜 곡예하듯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바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걸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견수렴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기가 일반 그런 정식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이 있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사실 부서에서 해야지 그걸 주민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못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찬반에 분명히 있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그 통장님께서는 자기 집 앞이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상가나 주민들은 다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라면 서명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까지도 다 협조할 태세는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노점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지금 노점지역에 전노련하고 구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어떤 간담회 자리도 몇 차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대를 했었던 것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노점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을 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갈수록 노점으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법을 내세워서 다 단속만 하는 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와 달라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 전노련하고 행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없이 좀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그분들은 재개를 하고. 그런데 올해 또 그러면 그걸 단속을 또 다시 하고 그분들이 또 다시 와서 항의를 하면 또 간담회 해서 일시적으로 그 시간을 번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노점과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단속의 권한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내일 정도에 수원을 잠깐 벤치마킹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천에도 작년에 2014년도인가요. 작년에 생계형 노점과 관련된 허가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원이 잘됐다고 그래서,

수원도 되어 있고 부천도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노점허가 그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각 지자체에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 일정 정도 이렇게 유도하고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수원을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쪽 것을 보고 판단하고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오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분 올해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2016년도 추진계획에 도로개설하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정비가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죠?

이게 30억 7900만원으로 해서 지금 5가지로 관내 구조물정비 포함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요?

도로개설은 저희가 여기다가는 2건을 명시했는데요. 사실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농7길 도로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신 동사무소 앞에 보면 일신로 개설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다 왜 안 넣었냐 하면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2건은 거의 보상이 마무리되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수시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로개설 포장 및 특히 보도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보도를 깔다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막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예.

작년도에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신가, 이게? 동 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까?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서도 지금 불법광고물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조금씩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7개 동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관은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 2개 동 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2개 동에서 7개 동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최우수 동, 우수 동 이렇게 해서 포상을,

예, 나중에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광고물 정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정비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각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관외 순찰을 많이 도시거든요. 동장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체킹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또 미화원들 이용해서, 저도 부평2동에서 할 때에 제가 영 보기 싫은 것은 미화원들을 이용해서 한 바퀴 순찰을 돌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태가?

예, 미화원들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동 청소담당들이 많이 하고 이럽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 밑에 2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예,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활용해서요. 이게 지금 남구에 제가 가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막 그냥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남구에 가보니까 나무 밑으로 2단으로 해서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이번에 설치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200만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네요?

네.

그럼 10개면 1개에 2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장소가,

저희가 장소를 물색할 겁니다, 이제.

간선도로변 주로 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게시대는 그건 높이가 높고 사람 다칠 이유가 없는데, 차들 해가지고. 이거는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게시대 장소를 확보할 때는 우선 통행, 보행자들 안전도도 우선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운전자, 운전할 때 시야 가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판단해서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선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안 들어오고 또 거기 지나가다 다쳤다든가 뭐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일단은 계획을 하시고 올해 추진하시는데 위치 선정을 잘하셔서 민원인이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한 명의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좀 전에 강순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공사가 되는 거죠? 전국 최초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죠?

예.

그러면 지장물조사가 지금 몇 %가 남았죠?

현재 89%의 지장물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LH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1%는 조사를 못 했는데 이 지장물조사는 LH에서 한 조사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관을 받을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LH에다 공문요청을 했고요. 촉구까지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상반기에 됩니까?

상반기 내에는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LH에서 인천도시공사, 구 역할은 어떻게 되죠?

저희 역할은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이죠?

예, 행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원이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가 4분의 3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주민들이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지금,

앞전에 저희가 설명회를 한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때의 분위기를 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다 그때 분위기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의 3의 동의는 문제없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문제없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이관하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떤 이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LH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넘어온다고 했는데,

이미 도시공사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LH에 사업시행자를 배제를 하고 도시공사로다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LH에 지급한 278억원 정도에 대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관이 될 건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까지 따지면 한 3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310억요?

예, 이자까지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지금 납부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LH에서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본인들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도 공가가 몇 개나 있죠? 지금 공가가.

여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빈집이 총 188개, 그중에 불량한 게 한 4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8개, 그다음에 이 중에서 40개가,

예, 40개 정도가 불량한 거로,

아주 불량하다.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철거를 하든가, 이 공사가 금방 시작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네요. 공가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