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통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의계약 시에는 적정 계약률을 적용하고 업종별 관내 신규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e-호조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연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와 적절하고 적법성 있는 계약사무 수행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위해서 4월에는 행정재산을, 7월에는 일반재산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현 관리상태, 점유상황 등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에 대한 재산 매각으로 재정 확충을 하고자 토지 및 용도폐지 건물에 대한 수시 매각과 불용물품 및 용도 폐지급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신속한 재해복구 및 배상을 위해서 3월에 재정공제회 정기 가입과 신규 시설물 및 건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평6동 주민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7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재산세분, 종업원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5년 12월 30일 현재 재산분은 10억 100만원, 종업원분은 79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종업원분 73억으로 2015년 대비 2억을 증액하였고 재산분은 9억 4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 관련해서 철저한 세원 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세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과하는데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50명 미만 종업원분에 대해서만 면세규정을 했었는데 올해 2016년도 법 개정을 해가지고 총액 급여액의 월 평균을 산정해서 총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 면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추진배경으로는 종업원 수 50명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과도한 세 부담 유발 및 또 사업장에서 어떤 50인 이상 되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증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고자 올해 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종업원 수에서 총 급여액 해서 월 평균으로 나눈 금액을 갖고 면세기준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근로자 임금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평균치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규직 급여는 315만원이 되겠고 비정규직 급여는 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는 580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565억 4600만원으로 2015년 당초 목표 대비 1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의 징수율을 향상시켜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구비 6500, 국비 650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016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이 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12월 30일 현재 17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7억 50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17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5년도 목표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은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원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압류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인 5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과감히 실시하고 결손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회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방세 탈루, 은닉 재산에 대해서 시민제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탈루, 은닉 재산에 대한 시민제보 포상금 제도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포상금 지급액이 3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 1일, 1월에 지방세법 개정이 돼서 최대 포상금이 1억원까지 상향을 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포상금을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구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징수 환경을 만들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이 353억으로 징수율은 125.5%를 달성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41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목표 대비 62억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은 개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명돼서 세외수입 업무환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어려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올해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납부 편의을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시책으로는 ARS 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ARS 납부라든가 자동이체, 전자고지서 송달은 총 6만 141건에 80억 8200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11만 2320건에 536억 1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ARS 납부라든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에 대해서 홍보 안내물을 제작하고 부평사람들, 고지서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탈루세원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과세 행정 구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 업무계획은 17억이며 취득세 징수목표는 1247억 8400만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2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법인설립 등 세무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 11월 말 기준 목표액은 297억 6500만원으로 부과는 272억 5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약 9만 건에 110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금년도에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연납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선납세액 10%를 공제된 세액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 신고납부 의무 시행시기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전담팀을 2015년 11월 1일부터 구성해서 여신금융기업 중심의 차량 온라인 등록 업무를 유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50억 54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5억 54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캐피털 관련해서 온라인 등록 업무는 2015년 4월 3일부터 개시를 했고 JB우리캐피털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록 업무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2016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기업의 차량등록을 우리 구로 유치하고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차별화된 최적의 등록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행정 서비스로 다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구 재정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소득분 620억 4600만원, 주민세 균등분은 31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2015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목표액 586억 4700만원 중 574억 5400만원을 징수했고 주민세 균등분은 목표액 17억 5500만원으로 29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매월 전산 구축하고 정비해서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2015년도 귀속 법인세분은 4, 5월에 신고납부를 받고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분은 5월에 신고납부를 받게 되겠으며 2016년 정기분 주민세는 8월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등 4개 분야이며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역량 강화로 친절교육 실시와 칭찬 및 친절 공무원 시상과 무인민원창구, 수유실, 북스인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정보공표 대상 목록 게시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상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 힐링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친절교육의 다양화, 힐링 나들이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친절 시책의 발굴,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 환류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후견인제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상황으로는 수유실, 북스인 등 편의시설과 인터넷 검색, 복사, 팩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사전에 게시·관리하고 문서 목록과 원문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5쪽과 156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특히 수요가 많은 여권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인 등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와 미수령 여권에 대한 수령 독려 안내를 실시하여 기 발급된 여권이 사장되거나 직권 폐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형태를 창구별 단위업무로 처리하던 사항에서 어느 창구에서나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통합민원 창구 확대하는 산곡3동을 비롯하여 민원창구 환경이 복잡하고 발급 건수가 많은 4개 동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159쪽과 160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변동 신고 등을 1만 9000건 처리하였으며 출생·사망과 관련된 병원 등에 민원신고서 비치, 유학이나 비자발급 시 필요한 영문번역 서비스 32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61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번역신고서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쪽과 162쪽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바로 처리업무 6개 부서 52개 사무의 지난해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대상 사무를 정비하고 이관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를 통한 민원편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네,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이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위한 세외수입이 그래도 쏠쏠하네요? 목표액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몇 군데 더 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여신금융기업 중심, 그러니까 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등록세라든지,

주로 그쪽입니다.

그런 것들 수입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온라인 등록하는 이 서비스가 조금 간편하고 편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유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세무2과장님께 꼭 이거 하나 만큼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특히 간주취득세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올해는 간주취득세 관련돼가지고 조금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6년도 추진계획 보시면 2015년 결산 종료 비상장 법인 중에서 주식 변동 법인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주취득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간주취득세에는 부동산 등 취득세를 과세할 대상 자산이 있는 법인이 과점주주 되는 주주가 최초로 발생할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점주주 여부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아버지가 50% 가지고 계시고 배우자가 30% 가시고 있으면 이거 과점주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개념을 묶어가지고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혈족 관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규정하고 있는 거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 법인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연관관계까지 엮어가지고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특수관계자를 묶어가지고 과점주주 아닌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2015년도 결산종료 시점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하는 제척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거기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2015년 종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과 제척기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거 연도 것도 끄집어서 보면 얼마든지 그 기간 중에 지분변동이 있었는데 액면으로 봤을 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과점으로 안 묶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고 보면 특수관계자로 엮어가지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개수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거 연도까지도 소급해가지고 올해는 2015년 결산종료 연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보면 엄청난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제가 이거만큼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거기 십정1동 복합청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주차타워 그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지난번에도 견적이 27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견적을 뽑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 입주단체 직원들이라든가 동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점검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해서 올해는 사용할 수 있게끔요?

예, 하반기에는 아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김재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라든가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런 면에서 전담반을 아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전담반이 없었나요, 그럼?

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 전담조직은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사항이고 그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징수율을 갖고 우리 보조금에 올해부터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시에서나 저희 자체적으로도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전담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11개 단체 중에서 사실 전담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 데는 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조직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겠다 해서 작년 말에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여러 개 부서가 개별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하는 부서는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전국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교통 관련한 체납액 과태료도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최초, 인천시 최초는 되고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 올해 그럼 세외수입 증대에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지요?

5000만원 체납자가 18건이 되겠습니다. 18건이 되고 거기서 개인이 4건, 법인이 1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인이 4건, 법인이 14건요?

네.

작년에 혹시 출국금지를 신청했던 게 있었나요?

이 5000만원짜리 이상은 사실 저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구세도 해당 대상자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5000만원짜리 이상 체납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개인도 4명이 있지만 거기서 3명은 이런 여건 자체가 없는 그런 형태고 한 분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국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여행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출국을 한다 하면 그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국 제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돈을 갖고 한다든지 외환거래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 확정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그 체납자가 5000만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나는 단순하게 여행을 가겠다.”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겠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 제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8대에 대한 발급 기계마다의 발급 건수나 그런 게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아, 그럼 그 현황 있지요?

예.

예. 그것 저 좀 하나 나중에 갖다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로민원장 임헌수입니다.

예, 많습니다.

한 100건 정도.

예.

네, 많습니다.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8월까지는 예정을 잡았는데요. 공사라든가 기타 부문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입니다.

무인발급기 금년도에 예산을 해갖고 이제 2대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는 부스를 한다고, 부평1동이라 그러셨어요. 부스를?

네, 부평1동입니다.

부평1동 부스가 지금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어가지고 청사 문 닫아도 밖에서 이용이 가능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부스가 없어서.

아니, 지금 부스 안에 있는데, 보니까 부평1동이.

그러니까 그게 현관 안쪽에 있답니다.

아니오! 아예 문 밖에 있어요! 아예 밖에 있습니다, 밖에!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1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완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 설치가 1동이라 그러는데 어디다 또 하신다는 예정인지,

그게 부스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아, 오래돼서 교체한다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교체한다 그러면서. 부스를 새로 설치한다 그래갖고, 거기가 부스가 완전히 밖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청사 문 다 닫아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게 낡아가지고,

부스를 교체하시겠다?

예.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님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십정1동 청사하고 관련돼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을 2000만원 세웠는데요. 거기를 외관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외관도 개선하고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울림센터와 같이 명칭도 “십정1동 복합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도 좀 바꾸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1월 31일까지 명칭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정옥 위원님이나 박창재 부의장님이나 그 지역 분들한테 어떤 명칭을 썼으면 좋은지, 그렇게 해서 어울림센터와 같이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칭 공모에 그렇게 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