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오직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법령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지난 2015년 10월 21일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지방규제정비 개선과제 자체 정비계획 대상인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에 해당된 미제정 조례로 지적받은 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동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설치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와 수당 및 운영규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의 편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정책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제 위원회가 설치되면 사람이 그 계획을 다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는 죽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선정하지는 못하고요. 공고를 내면 추천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의 대표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애인단체의 대표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할 텐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대표들이 기존에 장애인 관련해서 의결기구나 심의기구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처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세심하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의 사람을 정말 골고루 편성을 해야지만 그 분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고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 분야에 어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반 같으면 7개고 7개 같으면 사실상 분야가 너무나 많거든요, 장애인 분야가. 그러니까 그걸 정말 심사숙고해야지만 기능이 올바로 되고 또 목적에 맞는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취약계층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 이런 데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장애인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한 우리 남산복지관인가 거기가 장애인 쪽으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산기독교요.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회 하나를 또 만들게 되는데 이게 과연 만들어서 진짜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기 해당사항에 보면 실지로 관련 단체에 있는 실무진들이 적절하게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 우리가 보면 제대로 혜택도 못 보면서 장애인으로 해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공감 있게 밀착형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 있게 하는 쪽으로 치중해서 가야 되지 타 구 같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게 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너무 눈에 드러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쪽으로 택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정책결정사항 참여에 남녀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회의 매뉴얼이라든지 위원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사전에 만들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중복 참여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위원회에 참여할 인원이 과연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하고 오상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 단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주지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0분의 6의 비율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니까 분명히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인적 수급이 힘들다든지 하면 운영의 시급성을 다루어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는 혹시 이 위원회의 횟수, 1년에 기능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열릴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염두에 두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처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이 강도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처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만큼 그동안에 다른 데서 논의됐던 장애인 관련을 뭐든 이쪽에 다 넣는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히 여기 안건들이 안 있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도 소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청장님이 되죠?

예.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매달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차에 위원회를 거쳤으면 2차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사항이고 세부적으로 결정을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서 소위원회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에는 위원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지요?

예. 30인 이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 수를 예를 들면 20인 이내로 우리 조례는 그렇게 규정하고 소위원회를 7, 8명 정도 선으로 구성을 하면 업무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우철수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7쪽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안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이 안 제3조 내지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내지 제8조입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1조입니다.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도 필요사항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조부터 4조에서 목적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8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과태료의 귀속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지요?

예.

지역보건법 23조에서 얘기하는 과태료가 우리 중구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만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혹시 노인들 대상으로 상품 팔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도 관련되는 건가요?

그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예.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이동차량을 해서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법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내가 이 법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현재도 발생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또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런 경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규제개혁 그쪽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중구에는 조례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누구 말입니까?

규제개혁팀에서 여러 가지 법규 이런 걸 전부 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하는 차원에서 이게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지요. 지금 의료법이 외국의 병원도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FTA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뭘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그런 쪽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FTA로 인해서 의료가 개방이 돼버리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뭔 일이 한 번은 벌어졌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현재 중구에서는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료 이게 개방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을 텐데 법도 너무 앞서 가면 주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히고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걸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