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과 그 매년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시 복지시책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복지여행 THE 좋은 복지박람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개최하는 복지박람회는 2015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논산시 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새롭게 개최코자 합니다. 2015년 9월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복지박람회은 관내의 복지관련 50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1만여 명 이상의 내방객이 오셔가지고 성공리에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9월에 개최코자 하며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자활체험과 무한돌봄, 건강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 논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그 운영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그 중고등학생들이 각 홍보부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어떤 미션을 주면은 미션을 완료하면은 스템프 도장과 함께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복지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단시간 내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 복지시설, 기타지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하여서 가계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과 중한질병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족 구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이러한 가정이나 이것을 저거 할 적에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긴급히 지원을 해서 가정파괴라든가 아니면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6,301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가 10%인데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긴급복지한 실적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생계비가 388건, 의료비가 158건, 연료비가 150건 등 총 1년에 743건에 5억 2,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도비와 국비를 더 확보하여서 부족분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저소득층 생활불편 처리서비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14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본 사업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지난해에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자평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애착을 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시달하였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생활불편민원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또 저희 그 사례관리사가 출장 다니면서 접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생활불편 사항은 그 접수 되는 사항이 연탄보일러 수선이라든가 단열을 위한 보온 비닐설치 등 총 18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배장판이라든가, 도배장판이 46건, 방충망 설치가 33건, 또 창문보수가 13건 등 총 149건을 완료하여서 정말 그 시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4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체계를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착실히 내실을 다져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자원봉사보다는 이웃과 더불어서 보듬어주는 삶의 의지에 자원봉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ㆍ미용 봉사단 등 7개 봉사단이 화합속에서 홀몸노인 생신상차려 드리기 등 13개 프로그램 사업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쪽,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별 실정에 맞도록 지원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자활 근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19억 893만 2,000원인데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업역량강화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원 모두가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때때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어서 지난 2015년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보장기획 시행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 상금으로 2,000만 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작년에 이제 4개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과 함께 6,9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과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들이 살맛나는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올해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그 활성화사업 중에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바뀌셨지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센터장님을 좀 모시나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지난해에 화지산신협과 위수탁, 업무 위수탁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그 위수탁 관계가 체결됐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수탁기관인 화지산신협에서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그 모집요강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결과 거기에 1차 공고를 했는데 그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재공고를 내서 재공고 기간 중에 지금 그 김승종 건양대 교수님께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 김승종 그 교수님 1분만 지원을 하셨어요?

3분이 지원을 했는데 1분은 중간에 자진 탈락하, 자기가 자진 사퇴하셨고 1분은 끝까지 가셨는데 점수가 김승종 교수가 좀 더 많아져, 고득점을 받아서 고득점자순으로 잘려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리 공개모집을 한 거네요.

예, 예.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무보수 센터장님까지 합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중에, 4억 5,300만 원의 예산중에 우리직원, 거기 자원봉사 그 직원 급료가 얼마 정도나 혹시 해당이 되나요?

원래 그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행정지침이 저희로 이렇게 옵니다. 금년 것도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내려 왔는데 원래 센터장은 5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토록 돼있고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팀장은 7급 그다음에 그 밑에는 8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 급료가 얼마 정도나...,

공무원 보수표...,

우리 예산 여기 예산중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5,300정도 되는데 그 예산중에 그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저기 직원 급료로 나간 건지?

예, 예.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건 제가 저기하는데, 그 별도로..., (직원 자료 전달)

거기 뒤에...,

예, 약 1억 6,000정도 낙찰됐습니다.

1억 6,000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뭐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논산시민들이 뭐 어렵고 그늘진 곳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살맛나는 논산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기여하는 과 같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좀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고 또 관리하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꼼꼼히 잘 살피셔서 형평성에 맞고 또 공평성에 맞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읍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 보훈 그 공원에 대해서 보훈복지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공원은 현재 필요치 않고 보훈회관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없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보훈공원은 뭐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현재 추진하기는 좀 상당히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그렇고 대신 저희가 “현재 보훈회관을 그 건립고자 작년부터 저희가 대전 보훈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는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대전지방보훈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그 시외버스터미널역 쪽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6개 단체가 그 속에 다 한곳에 집결돼서 한 사무실에 사용하지를 못하고 일부는 저쪽 향군회관, 일부는 공설운동장 이렇게 지금 따로 따로 이제 분산돼서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보훈회관을 그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됐든 그 사항이 지방보훈청에 반영이 돼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 확보한 이후에 이렇게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지난해에 대전지방보훈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부지 마련도 돼있어요?

부지는 저희 그 시유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현재 부지는 선정이 되지 않고...,

아니 그 계획서 제출할 적에 그 부지도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필지를 이렇게...,

부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제가 몰 라가지고?

제가 그 번지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위치, 위치 대략 위치는?

(직원과 대화) 계룡리슈빌 아파트 그 옆쪽으로 이렇게 그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 평수는 알 수 있으려나요, 평수, 지금 현재 대지평수?

제가 지금 평수는 좀 솔직히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상대로 걸림돌이 없이 추진이 되면, 지금 예상대로 큰 걸림돌이 없이 추진이 된다면 2017년도부터 건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지금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1억 6,000정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센터장이 새로 이제 교체됐는데 그분이 현재 이제 무급이지요?

...,

무급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급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 조건이 무급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임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3년으로 이렇게...,

그 3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막판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ㆍ통장님들 12월 4일 날, 5일 날 한 200분을 모시고 곡성을 비롯해가지고 1박 2일로 연찬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생능력이라든지 어떤 의식 그 어떤 바꾸는 의미에서 2,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각종 그 단체라든지 어떤 저희가 개의시 저희가 어떤 인재 그 한 저명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어떤 그런 단 체제에서 의식을 어떤 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66페이지, 저희 자치분권 마을 이야기방도 내내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 순회해가면서 어떤 그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떤 앞으로 어떤 단체들이 자생 능력도 좀 키우고 어떤 관에만 의지하는 단체가 아니라 거듭 나는 계기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봤습니다. 추경에 어떤 소요예산을 한번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님들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이장님들께서 그 어떤 마을별로 사정도 있지만 상당히 좀 고령화돼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ㆍ통장님들이 한번 그 이ㆍ통장님을 하시게 되면 그걸 어떤 세습화 내지 아마 늦게까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논산시 이ㆍ통장에 관한 규정을 좀 개정해서 어떤 그 마을 총회를 지금은 총회를 거쳐서 단순하게 그냥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그런 관례를 탈피해서 좀 그분들이 좀 이제 총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분들이 이ㆍ통장님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 건가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이ㆍ통장 협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논산의 어떤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그런 검증화된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그 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저희가 예정대로 4월 13일 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시는 바람에 국비 6억 4,9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2억 9,800만 원을 들여서 12월 8일 날 CCTV 구축 관제센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가 이제 CCTV 601대를 20명이 5명을 1조로해서 총 4개조로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 2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올해에는 국비 3억 4,000만 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5억 4,100만 원 등 총 12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외 31개소, 방범용 45개소 등 총 76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7개소에 1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무선방송 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스마트 안전도우미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CCTV가 이제 관제센터가 구축됨에 따라서 어떤 이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요새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어떤 앱을 깔아서 어떤 이분들이 이제 위기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자동으로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이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찰하고 상호협조체계를 맞춰서 저희 어떤 저희가 늦은 시간에 어떤 부녀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늦게 귀가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런 앱을 신청해 드리면 어떤 그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하는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는데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해서 반드시 올해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총사업비 1억 한 1,500만 원을 투입해서 개인정보 이제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그 PC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뭐 침해 사건발생시 감시 추적이 가능한 서버접속 기록관리관시스템 구축과 그 동법에 의거해서 5만 건 이상의 어떤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저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그 직소민원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작년에 총 728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시민중심의 정보화사업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정보화상설교육장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민방위상설교육장을 이제 농어촌, 농어민 회관으로 올해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울러서 그 시민 정보화교육, 작년에 61회 1천 3백 한 90명을 교육했는데 올해는 한 1,500명을 목표로 해서 시민들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또한 그 소녀, 논산 평화의 소녀상 3,000만 원을 세워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그 어떤 위안부 어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일본 역사관 재정립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시민단체의 역량을 모아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성금 운동을 벌여서 저희가 올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태극기 나라사랑 거리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연무대가 연간 한 130만 명 가족을 포함해서 입소장병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논산 IC서부터 입소대대까지 한 2점 한 6km 그 나라사랑 태극기를 상시 게양해서 그 나라사랑, 연무대에 이제 진입하면 어떤 나라사랑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 예산에 확보 안됐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일 잘하는 지방정부 운영 일환으로 저희가 어떤 지난 2015년 12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필수보직기간이 이제 73페이지 하단에 필수보직기간이 변경된 내용은 저희들, 지금 저희 최소한 공무원이 보직을 받으면은 한 1년, 근데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렬은 1년 6개월에서 2년, 그다음에 재난안전보직은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승진임용 배수범위 조정이라고 해서 지금은 1명이 결원이 비면은 4배수입니다. 이제 4배수 내에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내용이 7배수까지 이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일 경우에는 지금은 4배수해서 8명이 되는데 이것도 1명당 5배수 그러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배수 내에서 어떤 일, 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순위하고 관계없이 그런 배수 안에 들어 있으면은 승진이 가능하도록 그런 임용령이 개정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그 행정방송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그 실ㆍ과ㆍ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지금은 이제 TV로만 키면 읍ㆍ면ㆍ동까지, 각 실ㆍ과ㆍ소까지 이게 이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어떤 사각지역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 어떤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저희 집행부 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어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문하는 어떤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시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는 저희가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인데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향부숙 과정이라든지, 독서클럽이라든지, 독서대학운영이라든지, 공무원, 건양대에 위탁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유관기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워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에 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는 어떤 그런 계기로 해서 어떤 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공무원 더, 우리 관내의 더,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관내의 어떤 공무원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차질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75쪽, 책 읽는 직장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구축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생일선물로 해서 1만 5,000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그런 일부를 저희가 책 읽는, 책을 사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읽는 문화를 이제 공무원들로 시작을 해서 우리 관내로 어떤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그 작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들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마지막 그 퇴직자들을 이제 해외 보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어떤 개선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은 해외를 좀 어떤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 와서 올해부터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 (구본선 위원 거수) 아,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직원 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저 질의 드릴게요. 그 이ㆍ통장 66페이지,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이 바뀔 예정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이렇다하는 그 내용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은 약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동 지역은 그런 문제가 조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읍ㆍ면 지역이 보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노령화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세습화,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을 한번 하시게 되면 한 수십 년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다른 주민들이 젊은 분이 요새는 기동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장님을 하려고 해도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총회에서도 여러 분 이장님들이 동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도 총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다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좀 마을을 새롭게, 지금은 좀 정부추세가 이제 상향식에서 하향식이거든, 모든지 마을에서 이제 뭐를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정부에서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제 이장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식도 좀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장님을 좀 바꾸려고 해도 마을총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못한 경우가 읍ㆍ면에서 좀 종종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도 다 알거든요.

예, 예.

아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 예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순서는 밟긴 밟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회를 밟아서 오는데 그걸 막바로 읍ㆍ면ㆍ동장이 쉽게 뭐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해당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더 위원회를 좀 포괄적으로 좀 넓게 구성을 해서 ‘이분이 진짜 이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아니면 더 해도 되는 건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절차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을 조례를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ㆍ통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제 함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이 뭐냐면 총회에서 뽑아놓은 후보자를 다시 재검증하는 이런 절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뭐야, 잡음만 많이 나고 사실은 대전시 같은 경우도 통장들을 뽑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뭐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민간인들끼리, 각 이웃끼리 거기서부터 서로 화합이 깨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민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ㆍ통장단 이런 선거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통장 뭐 임명 위원회 뭐 선출위원회, 뭐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력서 보고 검증하, 이력서 보고 거기서 추천해서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던데 우리시도 뭐 그런 예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떤 이 규칙 개정사항인데 어쨌든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어떤 그런 이장님들을 일단은 이게 우리 이제 시 집행부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산시 이ㆍ통장 협의회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요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CCTV설치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말씀 드릴게요. 현재 총 설치된 게 몇 개고 앞으로 설치할 게 몇 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총 설치된 게 몇 개예요? CCTV관제센터에서 지금 관리할 현재 총 설치된 것!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관제센터에 넘어오는 대수가 601개입니다, 601대.

총 설치 된 게?

예, 예.

앞으로 될 거는 몇 개나 돼요?

그다음에 올해가 될 거가 지금 저희가 총 76개소, 올해.

그래서 총 설치된 게 671개요?

601대입니다, 저희가.

601대.

예.

앞으로 될 게 7십...,

올해가 지금 저희가 76개소.

76개소.

예.

이제 제가 뭐 시에서 이렇게 진행은 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 민원인들 민원을 받고 또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필요 요청을 이게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요청 후에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 이게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보고나서 후에 결정하는 이런 방식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은 ‘논산시 전체의 15개 읍ㆍ면을 놓고, 지도를 놓고 경찰서하고 꼭 필요한 곳을 먼저 점을 찍어놓고 그런 데는 먼저 실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민원인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건지, 원래 경찰서하고 협의한 후에 설치된 곳 외에 이제 민원인이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거기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것만 보고 그게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이렇게 판단하다보면 계획성이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민원인 요청이 끝도 없이 오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601개소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된 건지 애초에 처음부터 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그 CCTV가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 “논산시에서 여기여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건지 이게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설치하다보니까 계속 이게 개수가 늘어난 건지 그게 사실은...,

그 위원님께서 걱정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CCTV 설치한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하면 희망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내용까지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경찰서 항상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유관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CCTV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해서. 그런 저희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는 이제 읍ㆍ면ㆍ동에서도 희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실ㆍ과ㆍ소에서 이제 각 그 유관 단체, 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서에서 설치희망을 받아서 설치한 것도 저희가 이제 통합관제센터 설치해서 이걸 넘겨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걱정한대로 지금 뭐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걱정,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꼭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걸 해달라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요구가 없습니다. 어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어떤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또 기관에서 또 저희한테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현재 60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제가 이 지금 하는 발언은 좀 시기가 늦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말씀은 예전부터 이게 실시됐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논산시에서 꼭 필요한 것을 행정에서 일단 점을 딱 찍어놓고 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민원인이 요구를 해도 또 시에서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민원도 여기에 다 해당되니까 설치 안해도 된다.” 이런 설득력이 있을 텐데 ‘민원이 오면 그것도 설치하고 또 행정에서 필요한 것 또 따로 오면 또 설치하고 하다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충분히...,

제가 뭐 601개소에 설치된 후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시기에 좀 늦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마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CCTV를 거의 이제 수요를 거의 지금 해소가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걸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면 그런 데가 필요한데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 토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그 행정, 74페이지 행정방송 인터넷 중계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이제 위원님!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이제 저희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장님께서 받고 계신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우리 지금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실ㆍ과라든지 다 이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사각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데. 예를 들면 이제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이제 뭐 보건지소, 진료소, 이제 보건지소 이런 데는, 이런 데까지는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곳은 이렇게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까지 이런 내용을 설치를 해서 어떤 사각지역을 좀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지금 시에서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나 했던 보던 채널을...,

의회업무보고라든지 이 모든 내용이...,

좀 확대해서 시민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예, 예, 예. 그런 내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까지는 커버를 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더 밑에까지는 안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관에. 그거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문화예술 업무와 그리고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 보존관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 논산 지역에 이미지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축제를, 축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희망을 주테마로 해서 시민들과 논산 희망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희망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였고 또한 다른 실ㆍ과와 상호 협력하여 맞춤형 공연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사항들은 더불어 함께 하는 시정을 실천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과 내적으로도 여러 상도 받고 좋은 일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최우선으로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논산 곳곳에 문화의 바람과 예술의 향기가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며 19명의 과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소통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별, 계층별 문화예술공연 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2015년도 희망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통을 주테마로 하여 품격 있는 내용의 우수공연을 유치하여 세대별, 연령별 문화를 어울러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공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80여명의 실력 있는 공예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예품의 명품화를 촉진 하겠습니다. 124쪽, 논산문화원은 1957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금년 11월이면 만 59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건립사업은 지산동 문화시설 지구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현재 공정률은 47.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5쪽, 생활 속 문화의 확산입니다.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사업으로 다양한 계층별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6쪽,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원년의 해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5년도 9월에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 위원회의 본실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4월에 그 실사평가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7월 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등재 결정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계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백제유적인 황산벌 전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보전관리와 우리시를 대표하는 백제유산으로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장소는 연산면 신양리 일원으로 2018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6월까지 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128쪽, 돈암서원 정비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3억 7,500만 원입니다. 5년 단위로 1, 2차 구분하여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돈암서원 인근의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철거, 한옥 2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등의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2014년부터 2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8억 2,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서원ㆍ보수정비, 한옥 3촌 증축, 예학관 건립 설계, 돈암서원 진입로 및 조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물관, 예학관 건립, 도로 및 주변정비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서원ㆍ향교 등 문화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행사, 기호유교 인문마당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관람중심에서 체험중심의 사업을 돈암서원, 명재고택, 연산향교 등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입니다.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행사로 금년이 5회째가 됩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인 9월 24일 논산천 둔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31쪽, 강경발효젓갈축제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는 1997년 10월에 강경여중 운동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금년에 2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착의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금년에는 축제장소를 젓갈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축제만의 축제가 아닌 생활 속의 축제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 여러분에게 그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게 신설된 과에서 더군다나 그 도시를 가장 그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이 또 문화가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인지시키는데 또 문화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 뭐 시민들 속에서도 뭐 공연이 맞느니 축제가 많으니 적으니 이 여러 가지 그 구설수가 많은 그런 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정비해 나가면서 또 꺼지지 않는 열정의 모습도 보여 줘서 고맙고요 더 시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22쪽에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예산업을 우리 논산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좀 하나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논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걸, 뭐 답례품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형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거를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예가 협회와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협의회때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님께서도 또 지시하셨지만 전국 규모의 공예품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이 규모를 좀 더 넓게 전국적으로 그 규모 있는 경진대회를 해서 정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고요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한번에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논산을 대표하는, 아,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예품을 봄으로써 논산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하나 좀 만들어서 좀 우리 논산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은 연구 좀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행복한 관광, 건강한 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도 새로운 각오로 과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목표와 전략으로 관광로드맵 구체화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경근대역사, 관광자원, 밀리터리파크 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홍보 극대화 추진 또 체육회의 체제 재정비 및 백제군사박물관의 각종 문화체험행사로 살아 숨 쉬는 박물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관광로드맵을 활용한 관광자원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제별,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로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고 관광객의 감성을 깨워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로드맵 구체화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개선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관광안내판, 홍보물 등 콘텐츠 제작 활용에 2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139쪽입니다.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및 상품개발ㆍ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내ㆍ외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충남도와 연계한 논산 여행과 함께 하는 훈련소 탐방 시티투어에 6,000여명의 관광객 유치 계획과 여행 신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전략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으로 기존 논산8경 새로운 이미지 제작정비와 리플릿,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등 다국어 제작 활용에 있어서 한 6만 여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각종 홍보에 있어서 디테일한 구성으로 관광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관리ㆍ운영입니다. 탑정호 밀리터리파크와 함께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시의 대표관광지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야 될 사업으로 지난 1월 11일 SBS A&T와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앞으로 관광자원의 명소화사업 그리고 개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상생협력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부 리모델링에 7개 건물에 대해서 활용목적에 맞도록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아직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2개의 건물은 내부 개선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인원은 4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9개 건축물에 대해서 최상의 맞춤형 콘텐츠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밀리터리파크 운영입니다. 11월, 아, 이번달요, 1월 말 모든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관리 및 체험시설 또 운영의 체계화를 구축을 하고 부족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홍보와 활성화도 조기 정착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및 서바이벌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8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외부경계 휀스 설치, 조경수 식재 및 산책로, 배수로 정비 등 부족한 편의시설도 2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홈페이지구축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TV의 런닝맨 등과 같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유치를 통해서 밀리터리파크 홍보에 힘쓰는 동시에 기업체 연수프로그램운영 또 수학여행단, 대학생 MT 유치 및 게임대회를 개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육군훈련소 면회객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밀리터리파크에 연접한 충성교장에 5,000여 평 규모로 영외면회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육군훈련소와 협의를 해서 쉼터 대상지역과 충성교장간의 이 경계구역 휀스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쉼터 내에 파고라, 벤치, 수도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면회객 쉼터 입구에는 주차장과 야외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면회객의 편의를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강경포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억 4,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관광안내센터 조성, 객주촌 5동을 신축을 하고 소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한일은행 뒤편 700여 평의 부지에 5동의 근대식 객주촌을 신축을 해서 전통음식 먹거리 타운을 조성을 하고 박범신 선생님 소설 소금의 모티브가 된 소금집도 한식 기와의 형태로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리를 해서 강경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대건신부 귀국 첫 사목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김대건신부 첫 사목지 기념비와 도착지점 표지석 및 기념관 설립 그리고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당 신부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금강주변 올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주변에 있는 성동면 개척리 불암산 일원에 등산로 및 부대시설 정비를 통해서 올레길을 조성을 해서 인근 체험마을 관광객 또 성지 순례객들에게 탐방 코스를 제공을 통해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락가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가 3차년도인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년간 실적으로 선비체험 12회, 인문화강좌 5, 규방공예 50회 등 2,416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3가지 분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 강경근대역사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중앙리 일원에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을 보존 조성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창출해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거리 내에 토지 44필지와 건물 26동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소공원, 게스트하우스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필요 사업비는 36억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드라마 촬영지나 영화 세트장 등으로 제공하고 강경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고자 합니다. 150쪽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정비입니다. 올해가 97회 전국체전과 36회 장애인 체전이 아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디빌딩, 근대5종, 인라인 롤러, 장애인 론볼 등 총 4개 종목의 경기를 관내에 6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도 체전 준비단과 순조롭게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모든 경기장의 정비를 마쳐서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지원 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누구나 함께 하는 체육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의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정비ㆍ확충을 해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7,7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장 및 산책로 정비, 가족숲 체험시설, 숲교육장, 안내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제군사박물관 내실 운영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및 지역시민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고 휴식과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호국관 운영, 충혼의 숲 체험, 전통공예체험, 국궁ㆍ승마체험 등 지난해 8개 부분 체험행사 등에 8만 5,000여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전시에 있어서도 타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교체 전시를 추진을 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MBC 능력자들에 출연하는 작품을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등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146쪽에 금강주변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성동면 원남리 불암산이 그 성동면 분들이 그 해맞이하는 행사 그 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해맞이 하는 산은..., (자료 찾는 중)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저 금강천 주변부터 해가지고 개척2리 그 산 능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병촌 성결교회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예.

아,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위원님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거 내용은 이거 끝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걸 1년 전인가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 성동 주민들이 마땅한 등산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 체계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논산이 관광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쉬운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논산8경 뭐 재정비 있고 뭐 강경근대역사 문화단지 등 뭐 새로 생기는데 이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느끼고 또 쉬면서 먹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먹는 것 해결한다는 것이. 근데 논산8경만 있지 사실 논산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로만 나오고 사실은 실행이 되지 않아서 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먹거리 개발도 같이 소개가 되는 이러한 것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산에 있는 그 식당들이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무슨 논산 먹거리를 선택하는 무슨 대회를 열어서, 셰프 뭐 대회를 열어서라도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나 싶어요. 아무리 잘 보고해도 가서 편히 쉬고 먹을 데가 없으면 관광을 잘 했다 못 보거든요. 그 부분들이 ‘과장님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레길 말씀하셨는데 ‘탑정호에서 강경포구까지 가는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올레길이 꼭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씩 조금씩 구간별로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탑정호에서 걸어서 강경포구에 가서 좀 먹고 또 강경 포구에서 탑정호까지 또 중간에 전통시장도 들리고 이러한 ‘논산 중심가를 관통하는 그러한 올레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그 사항은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천변으로 지금 자전거 길을 지금 현재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관광체육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전략기획실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다가 이러한 문제가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책임 있게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142쪽에 논산 밀리터리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전략기획실에서는 병영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병영테마파크하고 이 밀리터리파크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름은 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리게 하시는지?

저희 이제 단위 사업으로 병영테마파크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훈련소하고 연계해서 전략기획실은 그렇게 구상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일단 밀리터리파크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밀리터리파크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뭐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전략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거 여쭤봤고요. 거기 훈련소 내에 병영테마파크 이제 밀리터리파크 그 뒤에 훈련소내의 땅을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파고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용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이렇게 부대 땅에다가 사업을 하실 때에는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철저히 하고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용 승낙서.

예, 예. MOU 체결도 하고...,

연도도 기간도 표시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