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작년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 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그때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셨고 심도 있게 나눈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분명히 그때 이야기는 저는 그때 대화를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한마디도 내놓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부시장 직계직속 결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석을 부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깊이 했었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기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는 것이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작한 연도에 처음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고 2016년 첫 보고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리고 향후 그 부분을 정리된 상태에서 전에 했던 관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대화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논의한 부분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스스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에 대한 의사발언에 대해서 혹시 관련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제상 책임과 권한의 연결을 본다면 당연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시장님이 입석을 하셔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연초에 한번 정도는 와서 입석을 하셔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는 창조경제국장님한테 위임을 하면서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위임을 하면서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입석을 안 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실하게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첫 회의는 모시는 것이 절차상, 예의상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참고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할 때 당장 출석시키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이 현재 발언하신 내용이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아니, 나는 개별적으로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동의를 했는 내용에 동의를 한 거고 연초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준비가 됐어야 되고 사전에 이 내용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죠. 투자유치담당관 직속상관인 부시장님의 배석관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위원장인 제가 포항시에 관련된 관례, 조례 등도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틀 후엔가 자료를 받고 현재 제 손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이 보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죠.

관련규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및 구청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사항으로써 상임위원회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이 요구되므로 과장급이 보고하고 소관업무 국장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는 담당관이 보고하고 업무관리국장이 배석하도록 관행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국장급 이상이 배석해서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별 참석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이 존중되며 관행적으로 부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출석요구 의견이 없어 부시장 직속기관 업무보고 시에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집행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회차원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말씀이 편의상 투자유치담당관은 투자유치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께서 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실국에 예속시키지 않고 부시장이 직접 관할하게 하라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이나 시장은 어떤 업무든 총괄하기 때문에 굳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안의 중요한 그런 특별한 게 없을 때는 투자유치담당관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굳이 국장이 안 할 필요도 없지만 배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이 여기에 와서 늘 투자유치담당관 업무보고 때 배석해야 된다는 것은 해석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 업무보고 시간에 부시장님이 오시기는 그렇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내일 아침이 됐든 업무보고를 마치고 종결하고 난 다음에 부시장님 자리에 모셔서 저희들 뜻도 전달하고 부시장님 의사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 것은 부시장님의 출석에 대한 중요성보다는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논의했던 부분에서 어떤 결말을 짓자는 부분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말을 지었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고 정석준 위원님 발언에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 연초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를 표하는 부분들은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인거지 투자유치담당관실 회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구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안 사안마다 올해 2016년도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회의를 전개하더라도 이 부분을 종결하고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부시장님께 이 뜻을 전해가지고 유선상으로 전해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차후에 끝나고 위원장님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방법을 택하든가 이런 내용들이 답이 있어야 만이 진행하는 부분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법조항에 대한 해석의 내용 중에 배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죠? 있던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제상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국장이 입석을 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의 보고에 참여를 하는 것을 배려라고 부시장을 배려해서 안 모시는 걸로 한다면 배려라는 그 의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해를 할 때 배려이지 일방적인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매번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이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입석은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위상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일정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려를 그렇게 해 드리고, 최소한 오늘같이 업무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는 인사차, 그리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기회인 오늘은 최소한 오늘 한번 정도는 오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의 배려를 받아서 양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맞고 도리상 예의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정석준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조직체계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직속이라는 게 국이 부시장 직속이 아닌가 하는게 있는데 우리 국장들이 다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 세 개 담당관은 국 소관 없이 다 같이, 그러니까 조직체계상으로는 관할을 국장이나 담당관이나 다 부시장의 지휘를 받도록 조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정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이거는 지방자치법상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집행부의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규정이 다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와있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만 법규정상으로는 공무원을 출석시키려면 요구를 해야 되는 규정상 문제가 하나있고, 관례는 업무가 배석하는 문제는 관례상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업무를 같이 논의를 할 때 보고할 때 같이 의회로부터 듣고 설명을 하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께서 오는 것은 물론 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같은 예에서 자치위원회도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저는 부시장이 배석한다는 문제는 어차피 국장이 보고할 때 부시장님이 배석을 안 하는 것처럼 담당관이나 같은 조직체계상으로는 같은 급이니까 모순이 있지 않나…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관련된 얘기이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부시장님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을 부를까요?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 달리되니까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달된 사안입니까?

그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됐고 논의가 됐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끼리 논의도 좀 해 보고…

논의를 했다는 것은 정식으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말입니까?

부시장실에서 이런 의회의 요구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부시장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조직체계가 그렇다는 얘기하고 법 규정상 공무원의…

아니,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출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는 배석하는 게 맞지 않다 라는 해석입니다.

법해석상 맞지 않다, 속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

전문위원님 해석의 내용은 지금 국장님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행법상 해석을 해 보면…

해석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해석과 의회에서 하는 해석이 달리 되는데 딱 잘라서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 차후 잘못됐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석을 하라는 얘기 자체는 물론 배석하라는 출석요구를 해서 배석하는 것은 당연하게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관례상 업무보고를 할 때 배석을 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석시킬 수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겠지만 배석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부시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시장님께 전달하고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공무원들 나가시라 하고 회의 잠시 정회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우리끼리 의논을 하고 막무가내로 부시장 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맞다면 배석해야 되는 자리에 안 시키고 회의 다 끝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정회를 잠깐하고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1일자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손병혁입니다. 53만의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 전직원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투자유치 추진전략입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29개사 기업에 9,265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창업과 지역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분양,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동남권 지역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향우회와 포항시 전직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2016년에도 투자유치 1조 달성, 기업 30개사 유치, 일자리 3천여 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입니다. 산업구조 다변화와 지역의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 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에 국비 377억 5,000만 원과 지방비 386억 5,000만 원, 민자 2,856억 원을 포함 총 3,620억 원을 들여 44만 1,000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말에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신속한 토지감정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타이타늄 산업단지 등 주요 프로젝트의 유치활동과 함께 기반시설의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금년 9월 1차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수요자 맞춤형 산업용지를 확보하겠으며, 지역적으로는 울산, 경남권 지역, 유치산업으로는 철강 기계부품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 대해 공약 타깃을 선정하여 투자설명회와 맨투맨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관광서비스업 투자유치 전략적 추진입니다. 입지 지역별 여건분석 후 유치적합 업종 선정 등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자연환경을 강점으로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운하와 특급호텔 최적지인 환호공원 인근 부지, 영일만관광단지, 코스타밸리, 호미곶 관광지, 두호마리나 복합리조트에 콘도, 워터파크, 기업연수원,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지역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KOTRA와 연계한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관광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를 방문 활동하여 일자리가 많은 관광서비스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MOU기업의 실투자와 정착 지원입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MOU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투자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보조율이 5% 상향됨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신증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진출입로 정비 등 MOU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분기별로 기업애로상담반을 운영하여 MOU기업의 조기투자와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상황을 의회에 자주자주 보고드리고 포항경제가 나아지도록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진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혁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거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셔서 이 어려운 포항경제를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호공원 내 특급호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매스컴 언론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호공원 앞에 옛날에 환호공원에 공원지역을 2012년도에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중국에 구천그룹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포항에 와서 MOU도 체결을 했거든요. 작년에 투자설명회를 포항시에 직접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었지만. 그때 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53만 브랜드에 맞는 호텔이 들어서야 된다 라고 해서 주문사항을 설명회 때는 5성급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포항시에서는 특급 6급 내지 7성급으로 투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천그룹에서 2월 달 정도에 안을 그룹자체에서 새로 조감도겠죠. 확실한 설계는 아니지만 26층 정도 되는 설계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면 우리가 2차 MOA를 하든지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외자만 바랄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투자유치를 하는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생경쟁을 붙여서 포항에 걸맞는 그런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은 지금까지 포항에 호텔 같은 호텔이 없어서 많은 주요 숙박객들이 경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포항시가 챙겨지도록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타밸리 이 사업은 벌써 수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불투명하다면 업무보고에서 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에 기미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늘 두고 보고 있고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에 중원이라는 회사에서 코스타밸리 쪽에 산업관광지역으로 아주 크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회사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초에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 개발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축소단계로 해서 전원주택단지로 먼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자금여력이라든가 개발부분에 법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축소를 해서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 정도의 면담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의 건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코스타밸리 투자사업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또 경기상 중원의 이정협 사장의 투자유치노력은 높이 삽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이 보고는 당분간 아마 안하는 것이, 어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앞으로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불투명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급호텔 건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막중한 업무 또 올 한해 기대됩니다. 저는 2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년째 계속 같은 자료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 자료는 이렇지만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내년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년이면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선에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려고 한다면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국비가 진입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국비를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입도로, 간선도로, 상하수도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선도로하고 거기는 50%를 지원해 주는데 상하수도 부분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았지만 이제까지 경산에만 한번만 해 주었거든요, 경산지구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자기 지역구에 한번만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메이저 시공자를 확보하는 게 좀 삼진C&C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참여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면 용지 분양하는데 유리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시행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행사 대표는 이석우씨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시행사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북개발공사까지 이야기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 자체가 브랜드가 대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분양됐을 때 투자자들이 확보하는 문제가 좀…

근데 과장님, 이 사안은 LH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행사를 삼진C&C로 대체가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삼진C&C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건전하다, 괜찮다.’ 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부위원장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놓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진행 완료 중에 있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기한이 올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변동사항이 알 수 없는 부분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 문제는 시행사의 의지와 능력은 충분한데 거기에 우리가 분양을 사전분양을 하려면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사전분양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지분투자를 하십시오.’ 라는 요구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내부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거의 확정은 안됐지만 하는 걸로…

확정은 안됐지만 시행사 부분도 있고 시공사가 신항도시개발이라고 시공사죠?

시공사라기보다 공동시행사입니다. 삼진C&C와…

공동시행사라면 시행사와 시공사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둘 관계의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지분은 별도 목적법인을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데 특수목적법인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이 삼진C&C와 신항도시개발이라는데 하는데 거기에다 경북개발공사가 일정부분 참여하십사 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쪽에 보면 MOU기업 실투자와 정착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MOA가 진행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MOA 말씀하십니까? 지금 MOA는 한수코리아가 진행을 하고 우리가 MOA 규정을 법적자문을 구해서 보내 놓았는데…

한수코리아 진행 중에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투자현황에 보면 완료진행 준비라는 부분은 이거는 나중에 내용을 재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보가 3개 있습니다. 유보라는 것은 로드가 걸렸단 말이거든요. 어떤 건지, 알펙하고 에이스엔지니어하고 세보하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회사가 어디에 있고 뭐하는 회사고 어떤 부분에 걸렸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한번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과정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펙은 해수부 항만배후부지 응모심사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응모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유가급락으로 인해서 중동지역에 e-하우스 수주물량이 급감해서 향후 재검토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고, 앞에 알펙은 새로 하면 추진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식회사 세보는 자동차도장공장 건립을 위한 입지부지를 조금 투자가 애로가 자동차산업하고 국내경기불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추었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사정에 의해 가지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포항시에서 3개가 유보인데 알펙은 탈락해서 재도전이고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조금 경기침체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세보는…

세보는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기한을 연장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업무 맡으셔서, 앞으로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크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산업다변화 굉장히 중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항이 빨리 일어서려면 산업다변화도 중요합니다만 포항이 그동안 해 왔던 산업을 기반으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 맞습니다. 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산업시설에서 재투자하고 해야 만이 포항에 기존에 있던 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방침은 거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재투자, 철강 산업에서 기존에 있던 데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지마는 재투자를 통한 포항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 한 70%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겉으로는 외투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그 실적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철강공단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재투자하는데에 많은 업무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재투자가 현재 포항시에서도 그렇고 산업다변화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의 제조업의 80% 이상은 철강입니다. 이 철강을 재활용한 산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파급력이 가장 빠르고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포항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철강회사가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볼트 만드는 공장, 나사 만드는 공장 포항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다시 갖추어 주십사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강과 같은 밴드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전략도 동남권에 자동차부품소재라든가 철과 많이 관련된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전략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볼트, 너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철강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있어서 산업다변화, 주민들이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철강 쪽에만 너무 있으니까 한 축이 무너지니까 포항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산업다변화도 중요하지 않느냐, 신소재라든가 타이타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때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고 큰 틀은 아직까지는 포항은 제조업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철강산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이 무너져서 포항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철강 대부분을 핵심이 되고 있는 포스코 하나의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포항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철강산업도 포스코 하나에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차원화 시켜서 골고루 투자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포스코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포항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고민을 좀 깊이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장기과제가 있고 단기과제가 있고 한데 단기과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재투자되게 만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도를 더 높이느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국장님께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자본이죠. 중국자본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맞습니다. 중국사람들의 생태가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익히 알고 있듯이 저 사람들은 신의를 중요시하고 아주 오래된 신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MOU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덥썩 물지는 절대 않겠습니다. 온 기업이 환경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특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충분히 득하고, 또 의회라는 데가 시민의 대변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의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업 관련해서 중국자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 관광단지가 접촉하고 있는 중국자본이 이런 요구를 한답니다. ‘카지노 유치하면 1조 몇천억 바로 줄게.’ 이런 요구까지 하는 그런 중국자본이 있답니다. 이게 실제로 카지노가 유치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포항이라는 곳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중국자본도 분명히 곳곳에서 존재하면서 포항을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본은 없어야 됩니다. 포항에 그냥 안 와야 됩니다. 이 부분 중국이 접촉을 해 올 때마다 잘 확인을 하셔서 투자유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급하지만 포항시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MOU 관련해서 내실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MOU 맺은 기업에다 지나친 중복지원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포항에 포항시와 MOU를 맺은 기업 외에도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 지원되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보고 그게 중복 지원됐다면 공평하게 가야 되겠죠. 지원금은 어느 한쪽에만 간다면 특혜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 놓고 착공이라든가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든가 투자유치촉진금이 많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수캐미컬 같은 경우에 신증설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 갔는데 이후에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브로슈어 만들고 하는 그런 데에도 보조금을 받아가고, 또 이후에 보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는 소규모숙원사업 명목으로 앞에 도로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MOU를 맺은 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복적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업이 자율투자 유도해야 된다. 아까도 포스코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일류기업 아닙니까? 정치권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오히려 더 자생력이 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재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재투자해라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평당 따지면 거의 7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 50만 원선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50만 원 하는 쪽에 가서 공장을 하고 싶을 텐데 70만 원을 하는 쪽에 무조건 포항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요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제가 하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억압을 한다 치더라도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해봐가면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지만 저희들이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의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조금 비싸도 경주 안가고 포항에 억압을 하더라도 포항지역민을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타이타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이타늄 관련해서 모기업에서 포항에다가 공장을 지을까 경주에 공장을 지을까 알아보니까 경주 쪽에 부지 비용이 훨씬 쌌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너네는 절대 포항 떠나서 경주 가면 안돼.’ 실제로 이런 요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공장을 안 지어 버렸답니다. 이런 부분은 포항도 손해이고 기업도 손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항이 포항에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요구를 하려면 그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충분히 하시고 공격적 투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행부 성과를 위해서 지나치게 기업에 요구하면 안 된다, 오히려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거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공격적인 투자유치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기업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 방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현재 업무파악에 많이 애쓰시고 계실 텐데 짧은 기간 내에 답변하시는 모습에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들이 완전치 않게 숙지를 한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님들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관련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소관 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 내용에 적혀있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다 메모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201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임자가 뛰었겠죠. 그 내용들을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가지고 예산 받을 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숙지를 잘 하시고 애를 써주시고,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도 드리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메모를 다했습니다마는 저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과 중복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이 분명히 이달 6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주문한 내용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포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자주 찾아뵙고 소통도 하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자주 좀 해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창조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영철 경제노동과장입니다. 편장섭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현구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전 창조경제국 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포항시의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영규입니다. 29쪽입니다.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입니다. 기업현장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기업애로지원단과 기업애로상담관을 운영해서 105건을 처리했고, 이차 보전금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기업애로지원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570개사 547명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신속해결전담반을 저희들 과 직원으로 6개 반을 편성해서 기동 대응토록 하고요. 퇴직전문인력 DB를 구축하고 활용해서 기업들의 자문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조선블록운송을 위한 지중화사업을 1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명의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및 농경단지 공공시설물도 정비를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의 영화할인 혜택과 기업체의 창립기념일에 축하전화를 보내도록 하고 우수기업 표창도 꾸준히 발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템을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고 사회적기업 활동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중소기업인턴지원 109명과 청년창업가 45명을 육성한 바 있고, 사회적기업은 46개사 6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청년층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1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가 육성지원사업으로 45명을 육성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청년마이스터 대전도 6월에 개최하여 학력위주의 사회풍토와 기술직 외면현상을 극복하여 중소기업 구인난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희망자에게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 알선으로 지역의 고용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지원 및 직업훈련으로 292명을 실시하였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이 816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하여서 1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50명을 교육을 시키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으로 50명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종합센터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코자 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월2회 취업의 날을 개최토록 하고 취업&창업박람회를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여 청년층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대기업도 있고 중소형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외지 인력을 굉장히 많이 쓰고 하는데 사원을 뽑을 때 우리 포항에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혹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또 만약에 들어가면서 같은 점수라면 우리 지역의 인력을 먼저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안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확인한 결과 현대제철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포항에 몇 명을 했느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거는 회사가 잘못하면 전국적인 회사인데 저희가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지역의 인재를 더 고용해 주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꾸준하게 채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약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눈에 띌 만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몇 명씩 약간하고 현대제철에도 우리 지역인재를 우선 뽑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그런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런 점 꼭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신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정도 일자리창출과 이끌어오셨죠?

예.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최대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특별관리 쪽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기업애로지원단을 통해서 그동안의 세분화되지 않은 기업지원업무를 해 왔다면 작년 한해 동안에는 분야별로 금융 기술 인력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기술 같은 경우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쪽으로 연결해서 기술개발 쪽에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금융기관이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했다고 보고요.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 용지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적극적인 도의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잔류토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영일만배후단지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켜 거기에 인력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창업 쪽에 지원을 해서 작년에 45명을 했고.

과장님 일 자체 업무가 O X 객관식문항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서술형인데 일 자체가 어렵다 그죠? 쉽지 않은 업무다. 일자리창출과 자체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한해 열심히 하셨지만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 가운데 기업애로지원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애로지원단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배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급수로는 6급 이상인데 보니까 542명이고 작년도 자료 받은 게 594명인데 인원이 50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부공무원이 그만큼 줄은 겁니까?

안 줄었는데요. 작년에 542명이고 올해는 547명.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록에는 자료에는 542명인데 제가 작년도 받은 자료에는 59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 자체가 50명 이상 줄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을 다니고 하면서 기업이 그동안 데이터상에는 기업이 인원이 좀 있었는데 확인해서 가보니까 폐업을 했다거나 축소됐거나 해서 제외된 그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원단 구성, 포항시 공무원 6급 이상 인원이 50명이 줄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공무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원단 규모가 542명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2015년 5월에 받은 자료에는 5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 50명 이상 줄은 부분들 나중에 차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자기 정보를 노출을 꺼린다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거 현재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이라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부여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에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작한 시점이 1년 됐습니까?

만 1년 안됐고 11개월쯤 됐습니다.

한 1년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피로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시적인 일이 아니고 월1회 최소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에 가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힘든 일이 많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은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기업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들어주는 것도 해결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간다면 기업의 정보유출도 어렵습니다마는 같은 일로 가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자꾸만 제시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답을 못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이 있다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애로지원단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좋은 사안들이지만 우리가 부족분은 다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기업지원, 청년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더 급한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용유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유지 부분은 우리가 시가 노력은 하지만 고용유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고유업무고, 기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포항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신규적인 자료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측면에서의 자료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이상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 포항에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에 메꾸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보충지원 그런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들었다하면 실업자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재취업을 시키는 것도 일자리창출과의 업무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 부분에 업무보고 내용 안에 거의 언급이 없다시피해서 고용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포항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고용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 포항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단 3건, 3페이지 이렇게 받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포인트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넓게 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확 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일을 중점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거고요.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고유 업무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보이고요. 두 번째 절박하지 않다 라는 문제가 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와 집행부가 얼굴을 서로 맞대기 전에는 종이로 서로 만납니다, 이런 서류로요. 근데 이 서류에서 그런 게 잘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창출 업무는 어쩔 수 없이 타 사업과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자 미스매칭해소 프로그램운영, 전문상담사활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미스매치가 전문상담사 활용만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이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연계의 폭이 조금 좁아 보이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떻게 연계를 하실지 구체성이 안 보입니다.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우리 시하고 복지 부분하고 합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부분과 복지부분을 원스톱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냐 하면 오거리 쪽에 고용센터 3층에 전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미스매치부분에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매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창출과 업무 전체가 타 부서, 타 사업과 계속 연계를 하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안 보여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사례로 들었던 미스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창출과 내에 잡혀있는 사업 중에 청년 마이스터 대전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이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충분히 연계해서 성과를 도달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한 가지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른 사업, 다른 업무와 계속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자리창출과 업무가 고유의 단독업무 이것보다는 연계사업에 포커스를 더 맞추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필순 위원님, 백강훈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잘 메모하셨죠?

예.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에 구인을 하는데 포항지역이 아닌 외지인들이 몇%를 차지하고 있다 등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파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포항지역민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강훈 위원님 지적하신 2015년도 대표적인 성과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창업가 45명을 배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분들을 배출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장이 1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를 성장하고 있느냐,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주로 대학교에서 양쪽에 나눠서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 1년짜리 지원이지만 지원했던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청년창업가를 배출시켰으면 지역경제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도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애로지원단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단이 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런 목적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항경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취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용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일자리창출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항시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소중 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일자리창출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위원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산 얻을 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포항시에 철강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6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 17개사에 이어서 올해도 13개사 정도를 뽑아서 올해 유망강소사업지원 6억하고 철강소재구조 선진화사업 5억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분리해서 내용은 같은 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성장로드맵을 구축하고 PM을 활용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성장전략에 따른 R&BD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연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금 지원우대와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기업의 PM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PM밀착지원 사업입니다. 1사에 1PM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PM이라는 사항은 우리 시의 강점인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연구자와 기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현재 금년 2월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망강소기업육성사업 실적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3월에는 2차 연도 사업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바이오 메탈 3D프린팅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3D프린팅기기 및 융복합 소재산업 기반구축으로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작년 12월에 쪽지예산으로 처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전국에 4개 기관이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3D프린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바이오와 금속소재를 집중 육성하는 게 특화산업이 우리 시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바이오와 금속소재 중심으로 3D프린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그리고 연구개발로는 바이오와 금속소재, 금속소재는 리스트가 하고 있고 바이오 분야는 포스텍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 분야는 기반구축사업인데 연구 분야도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을 하면 3D프린팅이 미래산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3D프린팅이 활성화되면 대량생산과 새로운 방식으로 저비용 제품 생산이 가능해 지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아주 촉망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봇융합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선공약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의회와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결해서 집중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규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710억 규모로 R&D사업하고 실증단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지난해 8월 20일날 총 709억 6,600만 원 규모로 예타에 통과되었으며, 금년에는 국민안전로봇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 착수 및 연구개발을 계속 해 나가서 국민안전로봇사업이 추진되어서 국민이 안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천연테라피 촉진을 위한 기능성 점토광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부가 원자재를 이용하여 점토광물 그러니까 벤토나이트나 산성백토를 활용해서 상용화하는 기술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산업과 국내 최초 전문 테라피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이 오면서 지역의 지질을 조사해 본 결과 포항하고 경주 이쪽 지질이 신생대에 일본하고 분리되면서 융기 됐는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 떡돌이라고 하는 돌이 점토광물인데 벤토나이트와 산성백토가 전국에서 포항하고 경주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나머지는 없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장약으로 쓰고 있는 하얀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백토를 동의보감에 보니까 이걸 물에 타 먹으면 배탈 나면 낫는다,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이거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대웅제약이나 이런데서 하는 게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제 상용화하는 연구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 지역에 있는 광물을 활용해서 점토광물을 활용해서 상용화 원료제조기술을 개발하고 목표는 테라피 산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르는 축제인데 지금 연구원들 이야기로는 머드축제보다 천연테라피를 활용해서 백토를 바르면 미백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개발이 된다면 그런 산업도 포항에 육성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에 금년 국비로 3억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테라피 점토 소재 품질시험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하고 국내 최초 GMP급 테라피용 점토 원료 양산 모델을 확립하고 다목적 테라피 원재료 및 산업체 연계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GMP급 이라는 것은 우수식품 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수제품에 대한 기준이 식약청에서 낸 GMP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대효과로 보면 화장품, 의약품 등 원자재 수입대체가 가능하고요. 점토 백토 부분에는 가능하고, 메이커 테라피 화장품 신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벤토나이트 원료를 중국 수출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지만 집중 육성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광물을 활용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부가 첨단소재 타이타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타이타늄 이 사업은 창조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도 단위로 2개씩,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1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을 1개, 이래서 2개 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한 타이타늄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 됐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늄은 판로나 이런 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산업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판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포스코에 일부 판재를 미는 게 있습니다. 수입공장도 카자흐스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ngot을 생산해서 포항에서 판재를 밀어서 하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하는 얘기는 타이타늄이라는 소재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5개국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초부터 이것을 원료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안경테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거기에 광석에서 타이타늄을 빼내는 기술이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5개국만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적지가 포항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산업부하고 하는 얘기는 타이타늄이 물 속에서 산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도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방 쪽으로 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당장에는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시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출주력형 고품질 수송관 개발 및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POMIA에서 금속소재연구원에서 2017년도 내년도 광역경제권 거점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 단위 2개 시를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1개하고, 우리 시도 POMIA에서 하는 에너지강관사업을 도에서 올렸는데 여러 번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 5개가 됐습니다. 연말에 12월 31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포항지역의 에너지강관 관련하는 회사가 포항지역에 전국의 60%가 있답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인증기반이라든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2017년도에 계획은 2016년도 금년에는 선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국·도비는 선정은 됐지만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에너지강관업체라든지 관련업체가 성장될 수 있도록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강관 수출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번 보고드린 사업이며 4,2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주요 내용은 국비로는 주요시설 선형가속기 건설과 빔라인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고, 지방비는 연계시설 가속기 체험관과 이용자 숙소 등을 활용한 260억 규모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01nm급 제4세대 방사광구축 및 빔라인 구축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도에는 18페이지입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운전을 1년간 할 예정입니다. 1년간 하고 준공식 행사는 4월에서 5월경으로 VIP행사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숙소와 체험관 등 연계시설을 활용해서 과학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과후수업이라든가 인증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가속기가 완공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먼저 됐고, 두 번째가 일본에서 되었는데 일본에는 길이가 700ｍ 정도 된답니다. 저희 포항에 마련된 건 1,100ｍ급으로 실제로 시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꺼 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유치사업입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대사질환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노벨상 수상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 포스텍에서 유치사업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탈락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대사질환, 그러니까 당뇨병환자 아주 심한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유치될 수 있다 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특화된 병원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연구가 되어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그리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치 노력을 해서 금년에 만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당뇨병전문병원과 스웨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생명공학연구센터와 합해서 같이 공동노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한동대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협력을 통해서 산업체 수요에 부흥하는 대학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그 전에 다른 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동대학은 지난해 5월에 교육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2년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항 도심재생 및 인문사회분야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시내 쪽에 운영해 보겠다는 것도 있었고 한동대 링크사업단의 특성화분야 및 선도사업 추진분야는 IOT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ICT 관련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도 한동대학에서는 포스트 링크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밀착 및 글로벌 진출 산학협력의 신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흥해지역에 2005년 사업으로 9억 7,000만 원 사업으로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 중에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공건물이라든지 상가주택 등에 융·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원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소외지역 등에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모집하고 있는 사업은 남구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파악해 본 결과 구룡포와 장기지역 해안지역에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해안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되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한 장 드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스 발전소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뮈냐 하면 바이오메스라는 것은 우드칩이나 우드펠릿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해 본 결과는 CO2 저감이라든지 산업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동해시에 바이오메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30MW짜리 한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기는 하는 것은 신시설로 해서 40MW짜리 1개 또는 2개를 하겠다. 하면은 영일만 3산업단지를 하면 1만 2,000평 정도로 사업비를 3,0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은 100명 정도 안 되겠나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도 공사기간에 2만 명 정도는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유휴인력이 같이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트럭이라든가 하는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지역하고 친화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 보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우드팰릿을 만들어서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전용선박을 이용하니까 영일만항에 물동량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도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일반지원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수익이 되면 지방세 및 국세를 많이 납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환경설비를 보면 탈황이라든지 탈진설비 여과집진율이 99.97%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오폐수 처리설비라든가 소음기, 방음덮개 및 차폐녹지 등 소음설비를 하고 발생 회, 그러니까 재가 100% 외부반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를 변전소 4㎞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중화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LNG 발전소보다 12분의 1 정도로 적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려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좋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오고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라도 자꾸 모여들어야 그 산업단지가 살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유망 강소기업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전부 장기적으로 시간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죠?

예.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는 씨를 뿌릴 때 많은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별사업으로 예를 드리면 3D프린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이오 메탈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 하셨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R&D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던 생명공학이나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예를 들면 기능성 점토광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벤토나이트와 관련된 고민들을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과 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짜여져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메탈 3D프린팅은 저희들이 미래부에 신청을 할 때 포항의 강점을 바이오 쪽에 생명공학연구센터하고 리스트에 있는 천창근 박사라든지 포스텍의 교수님이 강하니까…

그렇죠, 리스트나 포스텍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결된 부분을 나중에 따로 공모가 되면 R&D쪽도 같이 엮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R&D가 없이는 사실은 프린트 기계만 만들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생체라든가 손가락 같은 게 끊어졌다 하면 이것을 만드는 안에 생체하는 바이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을 이것은 연구를 같이 해야 겠다, 그런 것을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든 간에 최대한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고민하고 있고요. 벤토나이트 부분은 기존에 사실 벤토나이트 관련한 공장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저급으로 냈는데 고급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승인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연구가 덜된 부분을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이 오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것도 산업부와 연결해서 올해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꾸준하게 하면 산업부에서도 모든 것을 그런 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센터를 포항에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핵심은 그 사업 두 가지는 예를 든 것이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포항이 기존의 R&D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 온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 성과와 잘 연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급효과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작년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되겠습니까?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국민안전로봇 되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운이 좋아서 됐는데 저희들도 포스텍의 총장님도 바뀌고 해서 열정이 많으신 분이여서 도전해 보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정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4세대방사광가속기 같은 엄청난 연구시설들이 지곡연구단지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카롤린스카 연구소도 그것들을 일정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포항하고 컨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올해는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링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60억 잡혀있는데 이것 언제 예산을 편성하실지?

시비 60억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아, 6,000만 원이네요.

처음에 출발을 국비 4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나오는 사물을 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도에서 먼저 6,000만 원을 작년에 매칭을 했고요. 금년에도 6,000만 원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절반 정도를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국비 100% 이래서 지방비 투입 될 일은 없겠다 했는데 갑자기 시비가 이렇게 잡혀있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만으로는 링크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저희들 상세보고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IOT나 ICT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기존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IOT나 ICT 관련한 사업하고 링크사업단하고는 조금 별개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됐고,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실제로 일을 해 보면 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R&D 기관도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모아서 의견을 모아보고 융합 할 수 있으면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비슷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대학에 공모를 했고 한동대는 거의 막차를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여야겠죠. 뭔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고자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끊을 수 없어서 하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 살펴봐도 조금 고민이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캠퍼스 구축이 나와 있는데 조금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차원에서 학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항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계산학과 그쪽 파트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포항관광을 바로 바로 체킹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쪽으로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은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하면 좋고 이것과도 연계시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업은 차후에 구체적인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스 발전소 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분들이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발전소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전에 동서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회사 동서발전이라고 거기에 사장으로 있던 분들과 근무했던 분들이 구성해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정도의 사업이 유치될 때는 이 회사의 실적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가 안심하고 믿고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마 이것을 모집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출발을 하는데 3,000억 원 규모를 모으기 위한 작업을 내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금동원 능력이나 건설을 제대로 한 경험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불안감 해소는 포항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계속 하시려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루트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작년 5월에 흥해 쪽에 했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게 올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9억 7,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6월 되면 마무리 다 됩니다.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T/P에다 5년간 A/S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기나 구룡포에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 희망할 수 있는 가구를 공모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벌써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구룡포하고 장기지역에. 이게 관공서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게 좀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니까. 지금 현재 해안가 위주로 들어와 있답니다. 우리 직원들을 파악해 본 결과 신청하는 데가 작년보다 좀 많은 수준이어서 작년에는 9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7억 7,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크게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다면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안 나왔지요?

예?

도매시장 소장 안 나왔지요?

오늘 저희 못 봤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강소기업육성과 소관 아닙니까?

예, 소관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안 나와도 됩니까? 업무보고인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강소기업육성과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산하부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바에는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주문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상, 법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노동과 소관에 재래시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 위에 상위기관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옮기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게 강한 업무흐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부서개편을 해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몇 번 본 위원이 주문을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그 업무가? 주문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조직부서에서 지난번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향보다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에.

왜 본 위원이 챙기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 해야 될 업무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안 챙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부터 계속하고 있는 업무가 안 챙겨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에 해당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옛날에는 과장님이 도매시장 소장하다가 지금 계장이 하시는데 나오기조차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업무를 그만큼 밀리고 있고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빨리 부서조정이 되어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우리 농민들의 결과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챙기도록 하시고 빨리 부서조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 이 건이 6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지적하도록 할게요. 그 안에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석준 위원님 질문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농산물공판장이 전국 공판장 중에 아마 포항에 농산물 경매가격이 거의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지역에 농산물을 가장 선호하는 데가 포항지역 농산물 경매하는 공판장이 주로 서울에 가고 부산에 가고 인근 울산, 대구, 심지어는 포장까지도 대구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을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기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항에는 질 좋은 농산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경매가격 자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죽장 쪽이나 기북 쪽에 농민들이 차에다가 사과를 5톤 트럭 같은데다가 유통이 없고 유통이 다 못 받아 주니까 남는 사과를 싣고 안동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동으로 가느냐 하니까 똑같은 사과를 10㎏가 됐을 때 안동하고 여기하고 상자당 거의 8000원, 9000원 차이가 난답니다. 10㎏에 8,000원, 9,000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멀고 그만큼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틀 걸려요. 5톤 트럭에 400상자, 500상자 싣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그 자리에서 선별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제가 어떤 상인들이 오냐고 물으니까 거의 그쪽에는 서울, 천안, 경기, 이쪽의 상인들이 내려와서 경매를 봐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포항에는 딱 사는 상인들만 오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울산이나 이런 데, 타 지역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에 있는 상인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경매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띄워서 팔다가 안 되면 앉아서 소매하고 하니까 시장이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지역상권이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주나 인근의 상인들을 많이 불려서 경매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떼서 갈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제가 울산에 있는 어떤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전국의 도매시장을 많이 가봤는데 포항 같은 데는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 조금 떼서 장사하지 상인이 와서 사갈만큼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물건이 없대요. 이런 걸 과장님이 정말 오늘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오시면 제가, 대목은 다 되어 가는데 포항지역의 농산물이 여기에서 가격이 낮아서 못하고 다 농민들이 멀리 싣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정말 ‘아, 우리 포항시에서는 진짜 농업이 가장 소외되고 최하위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신년이고 또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당연히 농산물사업소장이 오셔서 대목에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농업 쪽에는 아예 제외하고 기업만 유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밥 먹죠?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밥 안 먹고 여기 일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저 오늘 정말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이런 건 정말 고쳐야 될 사안이고 아예 업무를 못하면 타 부서에 옮기든지 하지 아예 보고조차 안 하고 이러는 게, 지금 대목이고 물건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농업분야가 이렇게 소외되고 한다면, 농업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조차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업무할 때, 오늘 같은 날 안 오고 한다는 것은 아예 여기에서 부르지도 않았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목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담당자가 오지 않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농업분야를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제쳐놓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될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할게요.

예, 정석준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가 농식품유통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가야 되는 것이 정서상 맞고 업무상 맞다고 판단해서 주문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기권 국장님 성의 있게 챙겨주셔서 다음번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지요?

예.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폭넓게 질의하는 부분은 강소기업육성과가 포항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센터 가야 될 부분이 정해져 가지고 제시는 할 수 있지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대체 어디에 가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편제를 보니까 센터는 강소기업육성과 밑에 편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체도 해당사항 없죠?

예.

상황이 본회의에서도 각 국, 각 출장소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강덕 시장이 2015년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유명무실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번지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 맞으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장급이 나가서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주관으로 하는 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로써 하나의 기관으로, 조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테크노파크나 연구소의 하나로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 내내 2015년 내내 센터, 포스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의 17개+1@에서 민간주도형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태생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강덕 시장께서 포항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부임 받은 국장님 또한 자기 뼈를 묻겠다 했던 그런 센터인데, 포스코가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일정부분 접어놓겠습니다. 포항시의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떻게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잠시만, 아니면 국장님 답변을 들을 상황이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포스코 합해 가지고 하나의 포항시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포스코하고 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포항시 다르고 포스코 다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센터와 마찬가지로 창업도 하고 보육도 하고 또 그쪽에서 실공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거기까지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 파견을 나가있는 겁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1년 동안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가 모양만 따라간다는 그런 제시는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빼놓자 이거죠. 포항시도 여기에 뜻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1년 돌아본 결과 국장님이 2번 바뀌고 새로운 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일정을 갖고 있냐는 거죠. 잘못되고 있으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킨다든가 차라리 국을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파견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아니, 역할에 대한 부분들, 파견공무원들의 역할, 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포항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국을 신설하고 국장, 과장급을 파견 했는 부분에서 점검한 결과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년 남짓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성과라는 것은 포항만이 아니고 정부주도형도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주도형이 성과를 바라겠습니까마는 포항시에서 국을 만들고 파견을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직 직원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 논의할 시점이 안 됐습니까?

물론 1년을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일이 포스코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을 포스코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포스코의 재원을 그쪽으로 투입하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 지역에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파견된 공무원들이 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가 일부 해 본 사람들 얘기는 포스코하고 조인트해 보고 회의도 해 보고 하니까 어떤 부분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아직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성과가 막 일어났으면 부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난 것은…

국장님. 성과에 대한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대할 시점은 아니지만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썩히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방치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급인력이, 실은 우리가 포스코를 그쪽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가지 포스코하고 관계를 두고 볼 때 의도적으로 국장급이 나가있는 거거든요. 국장급이 나가서 하면 포스코 임원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급을 상향시켜서 했는 거고, 그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충분히 포스코도 국장급이 나가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협조하는 부분이…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책사업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방사광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기했고 본 위원도 제기한 부분들이 R&D 기관의 역할이 포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주문하고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이 포항과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인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3세대방사광가속기를 답습하면서 얻은 결과가 국가적인 부분에서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고 어떤 기술이 증가됐고 발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이 느낀 감정은요, 브랜드 가치가 조금 상승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포항시 포항경제 포항고용에 대한 체감은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비교해 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그런데 다행히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260억이라는 돈 시비 130억, 도비 130억 해서 숙소동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눈도 생겼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왜 역행이냐, 3세대방사광가속기의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진, 이용자들은 보이지 않는 포항시 경제에 일조를 했습니다. 숙소에 머물기도 하고 식사도 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시내에서 그런 소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260억 들였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소비를 문화를 잠궈버립니다, 단지 안으로.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국가 시책사업에 우리가 포항시 없는 살림살이에 지원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길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돈에 대한 260억을 주면서 국책사업 보좌하면서 260억 원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얻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그러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이 와서 보통 다 머무르고 가는데 다른 데서 숙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안에 하니까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니 적지 않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숙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지역에 나와서, 이거는 밥 먹는 부분이 기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인다든가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밖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효자시장에서 하는 것은 R&D 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회피용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편한 숙소에서 편하게 연구하고 하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그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260억이라는 도 시비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보다 이상의 뭔가를 out-put을 4세대방사광가속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빔입니다. 잘 모릅니다. 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빔라인을 분명히 요청을 해야 됐습니다. 현재 대기업, 제약, 이런 라인의 빔라인인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포항시에서도 중소기업 전용 빔라인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항에 3세대가속기연구소에 기업지원 전용 빔라인을 따로 하나 빼놓았습니다. 이거를 도에다 요청도, 그러면 이거 말고 포항하고 경북의 기업만 활용하도록 따로 하나 더 만들자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소동 지어주는 대가로써 얻는다면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 왜냐, R&D 기관이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R&D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R&D 기관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주는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강하게 주문합니다.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지적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포미아 관련해서 현재 공판 나왔죠? 오늘 나왔죠?

예, 2 3일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이 환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수는 다 됐습니다.

재판에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들 환수가 다 됐습니까?

환수 다하고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전액 환수하고 난 뒤에 넘어갔습니다.

아,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포미아는 현재 우리가 문제된 사안에서 별개로 정상화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개인적인 그것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기관 자체, 포미아 자체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다 해소됐다?

예, 환수 시켰습니다.

포항시 제도권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상시감독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초에 각 과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한 사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한 내용들은 분명히 6월달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가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석준 위원님, 강필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농산물도매시장. 왜 오늘 계장님한테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비록 업무보고 내용서에는 없더라도 과에 관련된, 과장님이 100% 다 답변할 자신이 있다면야 안 불러도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과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자리에 설사 업무보고 내용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큰 실수한 거고 다음에 다시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 부분도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각 과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별도로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예?

조직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도 있고 조직 관련 부서 인사부서에서 조직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조직이 있다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도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나서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적 전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서간 조정은 기술센터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한다고 부서간에는 협의가 됐고요. 조직 그것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지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지.

저희들이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고, 박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을 해 주셨는데 바이오 3D프린팅 이것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계하고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심을 하셔야 하고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R&D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R&D 관련 부분이 우리는 그동안 지원만 해 줬지 R&D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와 연관된 기업유치를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실증센터라든지 검증센터가 생겨지면 그와 연계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무엇을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실증센터죠, 그게? 품질시험실증센터.

예, 에너지 연관…

점토 소재, 그죠?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증센터가 새로 서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강소기업육성과를 1년 동안 지켜 봐오면서 비록 연초에 업무보고지만 그동안 지적을 하고 주문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강소기업육성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 201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유난히도 많이 쫓아다니고 열정을 보이셨는데 그 열정만큼 얻은 예산을 소홀히 쓰지 않도록 그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방진길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노동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효율적인 거시경제 관리 구축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경제지표 분석과 주요 경제 관련 보도기사를 우리 시 전직원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개시하고 분석을 통한 신속 정확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상황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기초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24억 400만 원을 나들가게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였고, 올해는 17억 3,800만 원으로 나들가게 2년차 지원사업에 3억,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5억을 출연하여 25개소 6등급 이하 저신용층 소상공인에게 50억 원의 특례보증을 하고 이자차액보전은 특례보증 2%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440건 203억 900만 원에 대한 3% 이자차액보전을 위하여 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 실업자 생계보호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투입 320명을 선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상반기 일자리사업은 2월 중 공공근로 160명, 지역공동체 60명의 참가자를 우선선발하여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태환경정비 등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시장 1특화 시장 육성입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은 전통시장별로 개선과 특색을 발굴, 개발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나 먹을거리, 살거리로 전통시장을 차별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상인의식혁신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 야간 관광형 시장 개발, 청년몰 조성, 지역특산품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먹거리 골목형시장 육성, 민간과 협력을 통한 특성화 개발로 전통시장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물 개선, 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흥해시장 장옥 개축 등 10억 600만 원을 들여 장옥 개축, 아케이드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두호1시장 등 17개 시장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며, 올해는 58억 3,800만 원으로 죽도, 효자, 구룡포, 대해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영남시장 외 9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환경개선사업과 28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노후화 된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에 의해 5,000만 원을 들여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시장이 다수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4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죽도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입니다.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글로벌화가 가능한 콘텐츠 발굴로 외국인이 찾고 싶은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법은 중소기업청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4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년간 50억 원을,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될 시는 3년간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글로벌 상품과 디자인 개발, 글로벌 마케팅 홍보사업, 디자인 ICT융합사업, 환전소 등 내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를 거쳐 중소기업청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중기청에서 2월 현지 평가 등을 통해 2월 말 내지 3월 최종 선정될 시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까지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택의 LP가스 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083대에 대하여 금속관으로 교체하였고, 가스안전차단기는 3,758세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650세대에 대하여 가스관 교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주택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는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의 노정관계가 매우 불편한 가운데 지역적으로도 총 연맹의 지침에 따른 전국 동시집회 등이 수시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안여객, 플랜트 노조 등 인근 및 단체협약을 동시에 교섭하는 곳이 있어 지역노사관계 또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민정 일체감 조성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해외연수 등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과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등 근로자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로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의한 파기선언 이런 걸 하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나쁘고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유지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노사관계 악화가 포항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노동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9일자 4시에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됐기 때문에 사실 노와 정이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렇지만 한노총에서 다음 날 민노총과 같이 연대를 하겠다 발표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총연맹 지시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노사관계를 잘 정립해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업관을 한국노총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실무 사무국 설치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과 전국의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좀 면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해 예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해 예산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노사와 관련된 각종 행사들, 중복된 행사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또 예전에 업무나 그런 것들을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 중복된다든지 할 때는 서로 시너지 효과라든지 해서 같이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작년도에 전체 노사민정 어울림마당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노사가 또 근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복된 게 많고 그러면 노사민정 어울림행사를 의회에 사전협의도 안하고 철강축제랑 같이 해 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지적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사태가 생긴다면 강경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죽도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이 업무보고서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국비를 21억 받아서 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끝나고 나서 작년에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는 육성 시책을 세워서 작년에 글로벌 명품시장을 저희들 신청했습니다만 저희 죽도시장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올해 다시 신청하는데 전국에 지금 글로벌 명품시장이 6개는 작년에 지정됐고, 올해는 4곳만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이라 하는 것은 우선 현재는 글로벌상이 좀 미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시책사업인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공모됐다가….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 글로벌 명품시장 1월달에 다시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특화된 상품이 있는데 한류음식 개발이라는 엉뚱한 분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만으로는 글로벌 명품시장 공모에 당선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작년에 탈락된 이유,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인과 거기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받아서 신청했는데 사실 점점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워서, 올해는 저희들도 많이 뛰고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그분들이 심사를 하러 내려오시는 그분들이 눈을 감지 않는 이상은 4개 상인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훤하게 보일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이 사업에 포항 죽도시장이 공모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추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죽도시장 명품화 시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죽도시장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 죽도시장은 고쳐야 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원산지표시가 절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죽도시장하면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중국산 브로콜리 갖다 놓고 국산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에서 농산물 관할에서 원산지 단속 나오면 앞에서 엉덩이에 깔고 앉았던 원산지표기가 다나옵니다. 다 나와서 쭉 붙여 놓습니다. 지나가면 바로 내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습니다. 이런 걸,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점포에라도 원산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명품시장을 하려면 도시의 주민들이 굉장히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복잡하고 그러면 작은 카트기라도 세로로 된 카트기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 어느 시장에 서울 갔다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는 카트기가 복잡하니까 백화점처럼 넓게 안하고 좁게 해 가지고 동태를 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시장카트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도지사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손님을 오게 해야 되고 손님은 무거운 것 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장을 크게 본다면 주차장 같은 데에 그런 카트기를 배치해서 들고 가서 나오게 하게끔 백화점 수준의 명품시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명품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요즘은 싫어하니까 그런 것도 비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상인들이 제가 연말에 설하고 전후해서 죽도시장에 가서 회를 떴습니다. 그런데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갑인지 주인이 갑인지. ‘이거 얼마예요?’ 두 번만 물으면 ‘바쁘니까 딴 데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까? 가보면 상인들 정신상태가 좀 손님이 많다고 해서 소홀하고 안와도 된다는 식으로 뭐라 하고, 또 손님이 없을 때는 호객행위를 합니다. 앞에 줄 지어서 몇 사람씩 나와 가지고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불쾌할 정도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주말이 돼서 손님이 많을 때는 완전 자기네들이 갑입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죽도시장은 참 고쳐야 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죽도시장에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 사람들 고마운 줄 몰라요. 아무리 해 주고 해 줘도 왜 안 해 주는지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 다 타 시장에 비해서 죽도시장 상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누르고 있다는 걸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철저하게 관리하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하고 중국산하고 같이 섞어놓고 엉덩이 깔고 앉아서 내놓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갈 때 점퍼 입고 허름하게 하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도 물론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원산지표시 제대로 안 합니다. 수입산 가오리무침 갖다놓고 국산 붙여 놓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가오리무침이 국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 모두 국산’ 이렇게 써놓고 한 것을 보고 정말 명품시장으로 도약하기 전에 우리 죽도시장이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정신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들 정신상태가 무조건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리고 주말돼서 타 시·군에서 많이 오고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죽도시장 상인들 안하무인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시장을 보고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죽도시장 싸다고 해서 갔더니 상인들이 갑이더라.’ 주말에 바쁘니까 대충대충 하고, ‘한 개 더 주세요.’ 물론 손님이 ‘한 개 더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싫으면 사지 마소.’ 하는 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명품시장 달아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상인들이 있는 죽도시장을 열심히 지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상인회를 불러다가 교육부터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주든지.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상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게 명품시장이냐.’ 우리 시를 욕합니다. 이런 걸 꼭 과장님이 상인회에 얘기를 해서 고쳐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마음으로 묻어나는 그런 명품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 참고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중에서 전체 중에서 일부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산지표시는 농관원에서 최우수로 받아서…

그 농산물품관원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냥 평일에 점퍼 입고 후줄근하게 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게 가장 명확한 대답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들도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관련 부서에도 했고, 저도 평일날 사복을 입고 저번 주부터 다녀봤습니다. 흥해도 가봤고 청하도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교육부터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과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과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경제노동과로 오신 걸 감축드립니다. 과장님,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근무 얼마 보셨죠?

국제협력과에서요?

예.

2년 봤습니다.

2년 보시고, 지금 오시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보시네요, 그죠?

예.

순환보직을 하면서 해당 과장하시면서 하나씩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이번에 경제노동과에 오시면서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로 가실 때 ‘이것 딱 하나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입니다. 낱낱이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도시가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부담이 얼마쯤 되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500만 원 정도…

현재 도시가스가 경상북도지사 관할 건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 말을 새겨들어주시고,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들어가요, 자연부락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설치하신다. 도시가스 사용료하고 프로판가스 사용료가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도대체 몇 년을 떼야 설치비를 뽑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참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가스회사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화는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을 주는 거고 기반시설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투자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서 얻는 이윤을 가지고 개인주택이라든가 경제성이 없는 데에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일반주택이 도시가스를 하면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드는 자부담을 가지고 프로판을 때다가 도시가스를 땠을 때 보통 원가 계산해서 설치비 계산하니까요, 최소 20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답이 나오느냐. 싸게 편리하게 때려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용자가요. 에너지 정책은요, 제가 봤을 때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가스의 편리성이 오히려 이렇게 일반주택에 나이 드신 분들, 이용자에게 득을 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를 준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넓게 한번 봐 보시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을 마치고 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해당 과장으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뜻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 저도 더 발전적인 자료를 내볼 테니까요.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하고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중앙상가 실개천 벽천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내에서 꾸준하게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올해 그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 포항원도심가로경관개선 2단계 1차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데 그 사업 안에 벽천 부분과 거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추진하실 때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대로 전임과장한테 인계 다 받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경제노동과에 오신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경제노동과 관련 업무를 좀 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도시장 관련 강필순 위원님 말하신 것, 박승훈 위원님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죽도시장 관련한 부분만 과다하게 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읍 면지역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든 것들이 열악한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1시장1특화시장 육성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조서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앞으로는 죽도시장에 관련한 범위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예산이 가느냐 하면, 주로 아케이트하고 시설 부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었죠?

예.

그런데 오늘 강필순 위원님 지적내용을 들어보면 상인교육이라든지 서비스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죽도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담당계장님까지 바뀌셨잖아요. 내가 이 경제노동과에 관련된 업무에 뼈를 묻겠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노사 관련한 예산, 2016년도에 노사 관련 예산을 승인하는 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간만큼 박희정 위원님 우려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도 이루어지고 노사협력관계도 어려운 시기에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바뀌었지만 계장님과 직원들 전체 합심해서 위원님 걱정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통시장과 경제노동과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포항시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우리 포항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역할이 되지 않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영남에너지사 관련 부분도 문제 있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도시가스 넣어보려고 애를 쓰면 500만 원 이상 되는 자부담을 들여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죠. 영남에너지사에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라는 부분이 사기업이 아닌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셔 가지고 서민들한테 정말 바라는, 이런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노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경제노동과 관련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실 때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지 않았지만, 과장님은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지만 지금 관련된 사업에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아마 오늘 주문한 내용들은 분명히 금번 6월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국제협력관광과장 보직을 맡은 편장섭입니다. 먼저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포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국제협력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국제협력관광과는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축제,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계층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도시간 진정성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포항은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친절한 손님맞이, 숙박 및 교통인프라 먹거리 다양화 개발, 랜드마크 부재 등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중점 부각시키고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부족한 관광정보와 안내, 숙박 인프라 등 다양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 관광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도시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우리 시는 영일만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안관광도시로 KTX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등 여러 여건들이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마케팅과 전략들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일만 밤바다와 먹거리를 집중홍보하고 수도권과 더불어 포항과 2시간 이내의 거리인 부산, 울산, 대구 등 천만 인구를 타깃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항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관광공사, 코레일, 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창조적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지역정체성을 살린 지역특화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포항의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과 장기 유배지문화체험촌, 신사문화탐방바닷길, 내연산 진경산수발현지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44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을 투입해 계획한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영일만관광단지와 코스타밸리 조성 등 대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50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7월 28일에서 7월 31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이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국제통상 등 경제적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축제가 되고 한 단계 더 승격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미곶 한민족해맞이 축전과 운하축제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차별화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환동해 중심도시 선도 해외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올해는 해외 자매 우호도시간 관광, 경제통상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환동해 여러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중국 관광객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연간 600여만 명의 중국인 한국방문 관광객을 포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관광상품을 만들어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부서가 국제협력관광과이다 보니까 국제협력 업무와 관광 업무를 같이 하셔야 돼서 업무 분량이 방대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안 되셨지만 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항 밤바다 야경과 먹거리 집중 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최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경관조명사업을 80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경관 조성사업은 회사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포스코 경관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영일만에서 바라보는 밤바다가 일본의 요코하마 정도로 예쁘고 아름답다, 그리고 영일대 자체에 먹거리도 다양하게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우리 영일대해수욕장이 전국에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두 시간 이내의 거리 부산, 울산, 대구권 중심으로 해서 해양관광을 집중 세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난다, 이런 참 포항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포스코 경관 조명 사업을 포항시의 요청으로 포스코가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포스코에 그런 요구를 포항시가 했어야 됐나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억 이상의 효과가 포항시민들에게 갈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참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보고들을 보면 포항 밤바다야경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차후에 다른 각도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 포스코가 꼭 하는 사업이라면 이 관광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인센티브제 도입이 있는데요. 사실 숙박과 연계한 인센티브제 도입, 본 위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와중에 인센티브 금액의 절반 정도가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센티브로 투입이 됩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인센티브 업무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유치하는데에는 인센티브 지원을 전국 지자체 별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인센티브를 줘서 연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올해 예산도 2,000만 원인데 내국인 30명 이상 1박하면 8,000원이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1박하면 1만 원인데 숙박뿐만 아니라 2식하는 것까지도 기준이 잡아져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관광객을 인센티브 있으니까 2,000만 원 있으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관광상품을 만드는 여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의 동기부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운영을 잘 하셔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국제협력관광과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업무는 관광과에서 안 보시죠?

해양관광 인프라 쪽에는 주요사업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환경…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건립은 업무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중에 전시관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 총계 100억 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시관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콕 찝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시관 관련해서 뭔가 관광과가 요구하는 바가 다 수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시관이 이렇게 지어졌다, 라는 얘기, 문제, 향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오늘 21일차,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대송면장님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송면민들이 편장섭 면장님 재임시절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일을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평이 현재 국제관광협력과로 와서 과장님이 맡으셨는데 그런 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주시고, 박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질문들이 어찌 보면 국제협력과에 주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준공이 언제죠, 19년도입니까? 언제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는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관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치지만 이런 운영비 관계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 역할을 잘 잡아주시고,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각별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만수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재정관리과에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신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본격적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강화 및 체납액 통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3,856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목표액 3,633억 원 대비 6.1%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철강 경기의 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과세물건의 정확한 조사 부과는 물론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 구청 합동세무조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추적 징수팀과 소액 체납액 징수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통합징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포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를 현실화해 나가겠으며, 전부서 협업체계 구축으로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금 지급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 징수 끝장도전입니다. 현장출동 징수팀 운영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시민 납부의식을 고조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자 무한추적으로 체납액 제로화에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75만 3,550건에 261억 4,4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30%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한추적 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번호판 인식차량을 활용, 매일 추적징수와 새벽, 심야 표적영치, 시청 출입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소액 체납액 징수전담 콜센터 운영과 대포차 정리 및 관외 차량 촉탁징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소액 체납액 징수전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면허세, 주민세, 과태료 등 소액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소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징수전담 콜센터 설치 운영으로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체납액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소액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은 98만 2,349건에 54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액은 65만 8,857건에 253억 8,500만 원으로 건수는 67%, 체납액은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재정관리과, 남 북구청 세무과에 기간제 인력 각각 2명씩 총 6명을 배치하여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 납부방법, 가상계좌, 체납처분 예고 등을 안내하여 징수독려 사각지대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기업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세무조사입니다. 지역경기 둔화로 기업의 재투자 감소, 인력 감축 등으로 맞춤형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하향식 반주도형 세무조사 운영방식 탈피로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연간 300개 법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법인에 대해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추징세액 발생시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 구청 합동 세무조사팀을 편성 운영하여 법인과 취약분야를 구분하여 기획 테마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모범납세기업을 3개 법인에서 5개 법인으로 확대 선정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기업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건설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관급공사 수주확대 지원으로 창조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 극복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지역기업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우선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적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문구를 강화하고, 외지업체 낙찰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협상계약 시에는 지역 정책이해도, 지역 상호협력 분야,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분리시공이 효율적이고 하자책임이 명확한 경우 분리발주를 추진하고 설계 시 지역기업 조달물품 및 우수제품을 우선 반영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기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폐도 폐구거 등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 처분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누락 은닉 전대 등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총 3만 3,869필지 1억 466만㎡입니다. 이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유휴재산 용도폐지된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해 나가겠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및 무단 점 사용 재산의 중점 발굴로 변상금 대부료를 징수하고, 공공사업 잔여부지, 소규모 토지는 용도폐지 또는 합필하여 자산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수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정보를 개방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유휴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체납액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합산을 해야 포항시 전체의 체납액을 알 수 있다, 그죠? 맞지요?

예.

합산을 대충해 보니까 건수가 173만 5,000건입니다, 체납건수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체납금액으로 봐서는 806억 정도 됩니다. 합산해서 되는데, 세외수입은 대부분 자동차에 의한 체납액이라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재에 체납관리 자동차센서가 포항시청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지난번에 북구청이나 운동장 쪽에도 설치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한 게 있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포항시가 체납 의지만 있다면 운동장이나 북구청도 우리 포항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설치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이 출입구에다가 센서기를 달아놓으면 다 포착이 되면 굳이 여기에 보게 되면 새벽이나 심야에 표적영치를 하겠다는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밤에 체납단속원들이 밤이나 새벽에 다니는 일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낮에 근무시간 안에 출입하는 센서기에 뜨는 것만 관리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해에나 그 지난해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도 센서를 설치해서 하자는 얘기 들어왔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면수가 5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현재 3자한테 임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 출입로가 세 군데 있고, 동시에 2대씩 출입하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일원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설치할 때 그 당시에 4개인데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소요예산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1개소에 1억 원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남구청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쯤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방금 과장님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 우리 위원회에 반영하는데 삭감이나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럴 예산 아닙니다. 그 분야 예산이라면은. 남구청이나 운동장 쪽에 출입구가 야구장 서편에 한 군데 있지만 평소에 막아놓은 상태이고 남구청 입구에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운동장도 본 정문에만 열려져 있고 동쪽에 예술관 쪽에는 평소에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만 활용된다고 볼 때에 남구청 입구하고 운동장 정문에만 설치하면 충분히 관리합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체납액 정리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2년 전부터 이 주문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고. 이것은 분명히 포항시가 체납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이 건을 해결할 수 있는, 설치해서 강하게 체납관리를 할 의향이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면 분명히 체납액 징수하는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요.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 넣어서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일단 요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석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치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강하게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면 정석준 위원님한테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징수전담콜센터는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통합징수팀하고는 별개네요, 그죠?

통합징수팀은 주로 차량으로, 아니면 시청 출입구에 검색기를 설치해 놓고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소액징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4,950원이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손길이 잘 못미칩니다. 그런 거라든지 주로 등록면허세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져다가 일일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부과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화를 미리미리 하고 이러면 그분들도 세금 안 낸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압류를 당한다,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더라도 민원발생 수도 적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자꾸 독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징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간제 6명을 써서 소액체납액징수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미납분이 있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예.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미리 가져다 낼 수도 있게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미리 사전에 고시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항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구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현구입니다. 환동해 중심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영일만항 건설입니다.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 허브 항만으로 개발 중인 영일만항은 컨테이너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에 2,200억 원, 북방파제 4.13㎞, 남방파제 0.8㎞ 등에 6,067억 원, 배후부지 개발 446억 원, 역무선부두 등 928억 원 2015년까지 총 1조 3,68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에는 북방파제 1단계 3.1㎞ 보강 설계비 10억 원, 배후단지 59억 원,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 16억 원 등 134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항이 영일만항 건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동해 허브항만 역할수행과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물류흐름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동해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항시, 자루비노항, 포항영일신항만(주) 간 물류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물류통상 교류에 관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하는 등 물동량 선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에서 31일까지 불빛축제기간에 한·중·러·일 CEO 국제물류 포럼과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포스코와 현대의 국제물류기지와 연계한 동북3성과 교역을 확대하고, 자동차 및 가축조사료, 농수산물과 연계한 물류교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항로 개설 및 동해안 화력발전소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집중 타깃 마케팅 강화 등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영일만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입니다. 북구 두호동 33번지 일원에 민자 1,946억 원이 투입되어 22만㎡에 해상 100척, 육상 100척 등 총 200척 사업규모로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는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사업 MOU를 체결하였고, 정부협상단과 5차례에 걸친 협상 진행, 환경부와 해수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 등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정부협상 완료, 협약체결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소득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500만 피서객 유치를 위한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고제로, 감동백배, 왁자지껄이라는 슬로건으로 피서객이 안전하고 편한 전국 최고의 명품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구룡포해수욕장 관풍대, 주상절리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3억 5,000만 원과 영일대 바다시청 증축 등 360억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7억 원, 차별화된 체험문화축제 확대 운영에 3,000만 원, 그리고 서울, 대전, 동대구 KTX역사와 여주, 금강, 칠곡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명품해수욕장 전국투어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준공토록 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문화공간 신규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출의 명소 동해안에 관광객들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경북 동해안 등대콘텐츠 관광 명소화 방안 용역과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창조둘레길 및 마을(60호) 정비, 전망대, 해양탐방길 등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포항 간 KTX 및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문화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에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남구 송도동 동빈큰다리 옆 유휴해면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약 84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과 콘크리트 푼툰 제작, 계류파일, 음악분수 시스템 및 전기관로 등을 포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푼툰 상부 포장과 조경시설물, 경관조명, 도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휴양 공간 및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입니다. 구룡포항 주변지역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구룡포항 및 항만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기반시설 마련과 어민 소득증대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항만재개발 대상후보지에 건의 시 친수공간 2만 5,500㎡가 해양문화관광지구로 2만 2,217㎡가 늘어난 4만 7,717㎡로 저희들이 건의하여서 해수부 최종보고회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결정고시와 구룡포 항만재개발 시행방안 용역시행을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투자유치 홍보 및 사업자 제안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유휴상태에 있는 구룡포항 준설토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항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항 북방물류 거점항 육성, 여기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물동량이 늘어나거나 그랬습니까?

물동량 부분은 국제 경기라든가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타깃 홍보를 직접 해 보니까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훈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여러 가지 보고 드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돼서, 그러나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적 위주로 어디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에 치우쳐서 선점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 영일만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동량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굳이 외국하고 MOU 체결해도 이쪽에서는 어차피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 도시 구미나 이런 쪽으로라도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경북기업에 5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정도 타깃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서 포항 영일만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치하기 쉽고, 또 외국 같은 데에 MOU 체결하는데 계수만 늘린다고 유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계수 늘리고,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항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내주셨는데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일만항이 북한과의 관계가 좀 풀려야 좀 더 큰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인데 북한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물론이고 6자회담 당사자 국가 간의 관계도 악화가 돼서 이런 세계정세가 영일만항을 돕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구항 정비 관련한 사업들이 해수부에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멘트 사일러…

예, 그렇습니다. 영일만항으로 옮겨가는 포항구항 재개발 사업…

지금 영일만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이것도 다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업무추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두호마리나 조건부승인 됐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마리나 환경부의 조건부승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화대 생물에 따른 해양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편익시설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매립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받아 적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예,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조화대 생물에 따르는 해양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아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보라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편익시설 규모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매립규모 축소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보존해야 될 해양생물도 많은데 두호마리나 사업의 근본취지에 벗어나는 상업시설이 너무 넓다 줄여라.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1월 19일에도 그렇지만 해수부에서 이 담당을 항만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면적 결정은 연안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들이 직접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내려오셨다가 가셨거든요. 두호마리나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10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면적이 전체 43%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18만 8,000㎡를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면적은 그것보다 43% 증액된 면적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적축소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축소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도 대체적인 의견이 18만 8,000㎡ 매립하는 부분, 총면적은 22만 입니다. 매립면적이 18만 8,000인데 18만 8,000㎡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이지 말고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또다시 면적축소 계획이 지시가 떨어지면 조건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면적을 축소해서 중앙연심위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승인을 한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차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룡포항 주변지역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데 420억 소요금액이 드는데, 예산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사업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지상 토지이용권을 줍니까, 소유권을 줍니까?

이 부분은 두호마리나 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토지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 국가에서 감정을 해서 그 토지 투자만큼의 토지를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사업비에 환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 될지는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룡포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왜 갑자기 보고를 드렸냐면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 계획에 구룡포항만 재개발 시행방안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하고 협의되고 있는 게 우리 포항시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지, 민자를 100% 유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포항시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시행방안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서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땅이 우리가 자산 가치를 생각해서 한다면 구룡포항이 동해안 최대 어업전진기지로써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420억이라는 돈을 포항시가 주최해서 개발하고 나중에 시 소유 땅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투자 유치해서 그 사람한테 땅 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방법론이지만 이쪽 방향에도 어떤 것이 유·불리성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고 주문했던 내용 잘 메모하셨죠?

예, 했습니다.

두호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부승인을 받으셨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편의시설이 규모가 크다는 내용도, 그 안에는 쇼핑센터도 있습니까?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쇼핑센터 그런 부분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압니다.

두호동 롯데마트 관련 건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행사가 면적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양수산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대비식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한테는 아직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2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대형선박도 수심이 얕아서 입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영일만항은 컨테이너부두 현재 들어오는 컨테이너 3만 톤 이상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은 다 된다는 겁니까?

대형크루즈선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톤급 이상까지가 수심이 9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여객부두 이것은 사업이 종결이 언제까지죠?

포항지방해안수산청 해수부의 계획은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8년까지 해 보려고 예산 확보라든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국제여객부두 관련해서 관광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관광 상품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우리 포항에서는 외국관광인들 유치를 해 놓고는 타 지역으로 뺏겨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되어 있어서 경주로 많이 가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런 연계까지 잘, 만약에 담당부서가 아니라면 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우리 포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농사는 누가 짓고 누구하고 밥 먹는 그런 사례가 안 이루어, 농사 지은 사람이 밥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 표현력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과장님 분명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주문도 드렸었는데 행정을 펼치는데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해양항만과와 관련된 예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기 수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조 및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이 감소된 어촌계 마을 협동양식어장에 동해안 특성에 맞는 고부가 수산종묘 방류를 통한 연안어장 자원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6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조성 2개소에 조림초 140개 조성, 수산종묘 16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6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2개소 조림초 140개, 수산종묘 2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바다숲 조성 및 수산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황폐화된 연안어장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인력 부족,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을 위해 연료와 인력 절감형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300여척을 대상으로 1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인양기, 유압식분리기, 저온저장시설, GPS, 레이더, 어군탐지기, 무전기 등 고효율 어선장비를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대화 어선장비를 보급하여 어업경영 내실화 및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44개소에 대하여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789억 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지방어항 2개소와 소규모어항 18개소에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올해는 48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인 방석항 외 4개소와 소규모어항인 오도1리항 외 14개소에 방파제 연장, 물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항시설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전시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전시관을 올해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연구센터는 포항테크노파크나 대학 등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이며, 해양전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6월 예산 21억 원 중 계획 중인 진입로 개설비와 가로환경정비를 제외한 아치조형물, 판매장, 홍보간판사업비 13억 원을 전시관 운영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기본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인프라와 연계한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과 상품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어정보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년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도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시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간편 편의식 식품 개발, 기능식품 개발 등 고차가공식품 개발로 한두 개의 품목을 사업화 해 성공하면 정체된 과메기 소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수협 송도위판장 옆 부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으로 수산물 판매장, 회센터, 다목적실, 휴게시설 등 4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 공정은 30% 입니다. 준공하여 운영 시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 야경, 먹거리가 어우러진 송도의 새로운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포항수협 송도 위판장 옆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냉동, 냉장, 제빙시설 등을 8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다음 달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냉동, 냉장과 얼음 공급으로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 및 신속한 처리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수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전에 보던 업무라 파악은 좀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조성한 바다숲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바다숲은 사업을 한지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연간 우리가 2억 정도는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숲이 단지 조성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조성했던 바다숲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조성하면 2·3년간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 수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동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숲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정도 되는 곳에 조성이 되죠? 인공어초도 집어넣고 하는 곳이 연안에 인접한 곳입니까, 떨어진 곳입니까?

보통 수심 8ｍ, 10ｍ 그 정도 지점에…

연안에 상당히 인접해 있다, 그죠?

마을어장이나 양식어장 수심 10ｍ 내외로 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도 그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듭니다. 바다숲을 조성을 해서 어초들이 잘 자라나는 곳에 종묘를 방류하는 그런 순서가 맞지 않나 라고 보는데 이 두 개 사업이 별개 사업처럼 가고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 위원회에 온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계속 지켜봤던 결과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바다 종묘하는 것도 보면 바다에 먹이가 풍부해야 종묘 방류 효과가 있는데 먹이가 없는 곳에는 종묘를 아무리 방류해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보면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류한 종묘가 잘 성장하고 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조성해 주는 게 방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연·근해에 만들어주고 있는 바다숲, 현재 사후관리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종묘가 계속 들어간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무리 보시던 업무라도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숲과 종묘방류는 서로 연계를 해서 업무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바다숲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 한번 초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해수 물 양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시설 탱크확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해수공급 시설에 대한 업무는 첫 시작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질 뻔하다가 억지로 억지로 흘러간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메기연구센터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 인력 충원에 관련된 문제를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았다, 이런 자료를 받았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원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현행 인력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라든지 고용인부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협의가 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향후에 과메기연구센터 해양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비공식적인 간담회라도 요청을 하셔서 협의를 하신 이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처음 오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메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에 주민들하고 같이 교감을 할 때 정말 절실하게 이게 필요한지, 제가 구룡포에 가서 과메기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현지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과메기가 이렇게 개발되어서 식품 하는 거 ‘과메기 가지고 뭐하노?’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과메기로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제가 현지 주민들한테 과메기를 직접 파는 사람한테 과메기 가지고 초장에 찍어서 그냥 먹는 것 말고 다른 요리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워먹지.’ 이 정도로 다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한데 과메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과메기에 대해 잘 알고 이러는데 비린내를 없애고 상품화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현지의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거 개발해 봐야 우리한테 좋은 거 있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시에서 너무 과메기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메기는 벌써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과메기가 구룡포 과메기가 우수하다는 거 포항 과메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러는데 또 다른 식품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상품가치가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에 과메기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단순먹거리로 소비하는 데는 소비에 보면 소비 능력에 한계에 도달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과메기를 연구해 가지고 다른 기능식품으로 개발해야 과메기 소비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과메기가 지금은 겨울철에만 주로 먹는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부가가치화 식품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아무 때나 사시사철 편의점에 가서도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거로 이게 몇 가지해서 한두 가지만 사업화에 성공할 것 같으면 연중 과메기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여름에도 과메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일반과메기를 냉동실에…

구룡포에 냉동실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도 택배도 주문하고 합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고부가가치 식품은 그런 과메기하고 차원이 다른…

알죠, 차원이 다른 소규모 포장을 한다든지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어떤 쪽으로 개발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알고, 다음에 추진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잘해 가지고 몇 개라도 히트돼서 상품화된다면은…

그런데요, 제가 연구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R&D사업 이런, 포항에서 연구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해서 상업화해서 시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니까 이번에 과메기만큼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지 그걸 하지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모르고 있다는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이런 거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 걸 다 모르고 있는데 고부가가치사업을 한다니까 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상품화 시켜서 우리 어민들한테 직결되는 소득이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감독하시고 연구실적을 할 때마다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도자료도 크게 내 가지고 과메기가 다른 곳으로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을 빨리 내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전한다는 건 다 종결됐죠?

예, 다 끝났습니다. 28일날 옛날 포항해경안전서에서 청사 개소식을 합니다.

포항시 수산과하고 FIRA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산과도 그렇지만 동해안의 수산자원, 어초투하사업이라든지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위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해서 하죠? 사안별로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까?

예?

일일이 보고체계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해서요?

예.

예.

수산과에서 원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가능하고 이렇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수산자원 관련에서 물었는데 해중림초, 이번에 들어가는 게,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트랙톤?

트리톤 A형.

예, 트리톤 A형, 십자형, 해중림초 이런 건데, 이게 AS기관이 있습니까?

AS기관이요?

예, 투입하고 난 이후에 어초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냐고요.

3년 동안은 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시행합니다.

아니, 투입하는 업체에서는 투입 종결입니까, 아니면 기간 내에는 다른 어류가, 다시 말해서 불가사리라든가 성게라든가 미역을 먹었을 때 다시 재시공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후관리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합니다.

수산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제 말 뜻을 모르시는데 시행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있냐 이거죠.

사업 발주할 때 2년 동안 사업 완료하는 거로 포함해서 합니다.

2년간은 시행사가 사후관리하고 그 이후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관리를 한다, 이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로…

별도로 없었고?

예.

아, 그렇습니다. 아까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투입을 하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큰 시멘트 덩어리를 넣어 놓고 해초 없으면 돌 던져놓는 것보다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갯바위닦기 있죠? 갯바위닦기에 대한 성과에 대하면 상당히 치적으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높다 라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환경이 그렇습니까?

갯바위닦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산 미역이라든지 해초가 상당히 많이 부착하기 때문에 갯바위닦기를 시행합니다.

갯바위닦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포항시 수산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합니까?

우리 예산을 수협에 줘가지고 수협에서 어촌계에서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우리 예산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포항시 예산으로 가지고 어촌계에 위탁해서 하지요, 그죠?

예.

그리고 구룡포수협하고 포항수협하고 나누어지죠?

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예산은 사실…

갯바위닦기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제기 들었던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하는 갯바위 닦기는 성과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 있는데 항만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스팀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항만청에서 개인업자가 고압호수를 가지고 에어를 분사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이고…

비용보다는 과장님, 이게 포항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다르지만 고압분사는 갯바위닦기에 다른 또 엮이는 게 있더라고요. 미생물을 다 죽인다. 결론적으로 미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바다 생태계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구룡포에서 하다가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도 없고 해서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갯바위닦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루 4만 8,000원…

4만 7·8,000원 되죠?

예.

실질적으로 갯바위닦기 해서 이게 4만 7·8,000원 시행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돈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일대가 책정한 금액에 3배 이상의 실제금액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보면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배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주로 이거 보니까요, 주민 상대로 했는데 자료도 보고 전수조사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녀 분들이 와서 일대 10만 원 이상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던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

체크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해양 관련 업무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 수산과 관련해서.

3년 전까지는 수산과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겠네요.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남구청 산업과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수산과 관련 업무는 특색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는 업무인데 오셔서 하겠나 싶었는데 답변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노련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구청에 산업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호미곶 면장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과장님, 전문분야 잘 살리셔 가지고 포항의 해양 수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에 관련된 예산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예산을 심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진흥과 관련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나 간담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관련 부분에서 업무를 많이 보셨다니까 대비를 잘하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도 수산진흥과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