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추진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5대 시정 전략목표 중 최우선 추진과제가 활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지금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활성화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셋째, 양질의 맞춤형일자리를 늘려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이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추진의지를 이렇게 밝히면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 시스템구축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이 중심이 되는 협의회를 조직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관련 사업의 통합과 부서간 협력을 통한 행정체계의 정비, 그리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시민창안대회 등 실시로 민간역량을 강화시켜 다양하고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유치기업에 맞는 맞춤형컨설팅, 맞춤형산업용지 제공과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맞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전통시장 상점가 특성화육성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인근의 상점가를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함께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전통시장 내에 청년창업센터 설치 등 젊은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젊고 건강한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생산단 공동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노성특화농공단지 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근로자들의 자녀양육과 비용의 걱정 없이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성농공단지 입주하는 남천에프엔비 직원이 논산으로 이주하여 정주하기 위해 조성하는 4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사업입니다.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 등 도ㆍ시비 16억을 투입해서 1월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인구 120명이 한 번에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양강철그룹이 이전하는 가야곡2농공단지는 현재 99%의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 2필지에 대하여 충청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식품 외 4개 기업이 입주하는 노성농공단지는 현재 89%의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 2필지에 대하여 충청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 복지, 시민금융 등 여러 기관이 한 장소에서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고용복지 체감도를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행복일자리 플랫폼 추진입니다. 논산지역 일자리창출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구직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고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41가구,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실내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등 서민층 940개소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입니다. 도심지역 내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자금, 기술, 판매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창업활성화 및 창업자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창업자 발굴 및 컨설팅, 기술개발, 교육 훈련,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의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역동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 잘 들었어요. 사실은 논산시가 활력을 찾고 또 자립기반을 찾는 어떠한 그런 모태는 사회적 경제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또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이에요, 예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점가 특성화 육성 예산 없어요. 그리고 상생산단 공동주택 조성사업 26억에서 9억 5,000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규마을 조성사업 우리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16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억 2,000 확보됐어요. 이 돈이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 이 문제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쓴 것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지방재원이 열악하고 한정적인 재원 가지고 많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요 저희 과에서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비공모사업을 지금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적하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이나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최대 국비 90%부터 60대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상생산단 공동주택은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의무적으로 50%를 부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은 이것은 90% 다 국비로 다 하고 5% 도비, 5%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도로 우리 시 재원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 재원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재원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점가 특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신청해야 되잖아요?

예.

용역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것은요 저희 전통시장 5개년 계획 이미 저기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장에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 골목형시장하고 청년창업센터 설치사업은 사전에 용역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그래요, 이제 어떠한 기초 용역서부터 실시용역을 가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기초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공모가 되면 이제 실시용역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 어렵게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하고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국비 30% 확보한 어떤 부서도 있어요. 그런 건 안 갖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힘드냐고요. 50%도 보기 힘든데 국비확보를 30% 했다고 여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비교해서 될 만한지 몰라도 똥싸놓고 화장실 지어달라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화장실을 짓고 그 안에 변기를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거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국비확보,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곡제2농공단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99% 보상을 완료하고요 지금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가 토지재결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1월 중에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1월 중에 계획을 못 잡고 아마 2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만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아. 위치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겠어. 가야곡제2농공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부분도 사실은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지요? 거기도 지연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행정처리거든요. 행정처리가 미숙해서는 사실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 사실 그런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28일날 저희들이 제2차 본회의 때 하면 공포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은 예산도 섰고, 그렇죠?

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사용하는 데 문제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5개년 계획이 섰어요. 1km씩, 그렇죠?

예.

그러면 5년이면 5km예요.

예.

그렇죠? 5km면 도시가스가 도시지역에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놔야 돼요.

예.

기준이 여기도 도시가스 소외공급지역 공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한테 가야 되고, 이 가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설사 지원이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강경은 영원불변이에요. 50년 돼도 못하는 거예요, 킬로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리고 지금 도시라고 하면 연무, 강경, 논산, 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도시가스에서 세워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이제 잔여공급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집앞 계량기까지 갖다 주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가 안 돼 갖고. 이 주관이 가면 지관은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얼른 만들어져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급하는데. 그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도시가스공급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 현저히 미달돼 가지고 그 사업시행자가 이제 중부도시가스가 하기 어려운 사업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해 주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주민이 해야 될 수익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확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어도 하고 지금 사업 우선순위는 저희가 분명히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인구밀집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생해 주시고요 저 우리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미식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도시가스를 탱크를 쓰잖아요?

예.

동양강철도 오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지요?

아, 동양강철은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거기까지?

거기 알루텍이라는 회사가 도시가스를 연간 한 700만 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회사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단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기반시설이거든요. 기업이 들어오는데 좋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기업들도 들어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에 그 알루텍이라는 동양강철의 회사가 그 도시가스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이 들어오다보니까 저희가 국방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 저기해 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져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협상하는 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절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추진력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또 이제 벗어부치고 또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좋고 구태여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해요, 또 다시 한 번. 첫째가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력효율 그런 사업도 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는 거고 그래야 그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잘 하신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취업이 가능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시켜 줘야 되고 또 그냥 와서 신고하고 신청해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청 안 하고 면단위에 연락을 하서 발굴을 해서 하나라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한층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지금 유망기업 유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쉴 수도 있고 논산시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도 하는 얘기지만 유망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이 온다면 우리 논산시 안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논산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논산에 기업이 유치가 돼 가지고 그 안에 논산 시민들이 근무를 해서 거기서 뭔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라는 얘기죠. 세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취직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가지시고 해서 좀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또 그런 과장님 그런 뭐 각오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희가 하여튼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에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유망기업을 유치할 때는 급하잖아요, 이거 꼭 오긴 와야 되겠는데. 그 아무리 급해도 그 기업에서 “아, 논산 가려면 이 취직문제가 중요하구나, 논산에서는.” 은연중에 느껴서 그 사람들도 논산시민들을 취직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은연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지원을 하잖아요?

예, 지금 재래시장이 저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저희가 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전통시장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살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당연하고 우리 시청의 할일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자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뭐냐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시장을 변모시키려고 하는 자구노력 이것도 유도가 같이 돼야 된다! 우리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쥐고서 개혁을 시키려고 하면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변모는 시키되, 발전은 시키되 그 상인들도 스스로 뭔가 변모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러는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사업과 형평성도 맞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저분들이 뭔가 스스로 변모하려고 하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아,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시겠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로 저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에 지금 저기해 가지고 상인의 마인드가 변화해야 된다는 우리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내용 중에 노성농공단지 있지요?

예.

그분들 그 양촌 반곡리에서 이렇게 출퇴근 하시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주시기로 했죠?

아, 그거는요 저기 남천에프엔비에서 오는 그 사원 가족 일부가, 거기서 김해에서 살고 있는데 기왕이면 가족이 다 논산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다가 전원형주택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고, 실지로 근로자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상생산단은 노성농공단지 안에 그 공동주택을 또 거기다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거기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 근무할 사람들이 양촌서도 다니고 농공단지 내에 그 노성 읍내리 거기다도 하시고 그러면 두 군데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양촌에서만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사원, 그 김해에서 오는 그런 오는 사원들이 대부분이 이주를 하면 일부 근로자들만 오고 그러는데 이 남촌에프엔비는 그 회사 사원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거주할 그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노성농공단지 안에 근로하는 그 근로자들이 머무를 숙소는 공동주택은 거기에 노성농공단지 안에다가 별도로 공동주택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내에는 노성에서는 몇 분들을 예상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한 뭐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목표로 18세대에서 한 20세대 목표로 해 가지고 그때 수요를 봐서 저희가 원룸으로 많이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족형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수요를 저희가 맞춰서 거기다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식이 아닌 단독으로요, 다?

기숙사형이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2015년 지난해에도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축산발전과 논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15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업의 위치 및 업무여건 변화입니다.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로 축산업이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대응으로 소규모 복합영농에서 규모화, 전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향상과 축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여건으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미약하고 특히 최근에 2015년 12월 20일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가 마지막으로 체결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등 뉴질랜드가 세계 정상권이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굉장히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가중과 축산업이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축산업이 좀 약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도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지만 2011년 이후에 악성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축산물 소비자들이 선택 시에는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축산물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에 그 축산업발전 추진전략으로 저희 축산자원과는 환경, 사람, 동물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축산시설 현대화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악취저감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첫 번째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축농가 밀집지역이 현재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중리와, 광석 중리 양돈단지 또 광석 율리 성광원, 또 육군훈련소 주변, 우곤리 대전교도소 구치소 주변, 또 연무 양지리 양돈단지에 집단사육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규모 축산농가 밀집지역과 주요 시설 민원발생지역, 또 개별농가 민원발생지역 3개 권역을 나누어서 2016년도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미생물배양시설, 또 경관개선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도 많이 했지만 ’16년도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광석양돈단지 액비순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 유기질비료공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광석양돈단지에 대해서 액비를 순환하는 시스템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와 병행해서 앞으로 광역권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앞으로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비순환시스템은 열처리를 해서 하는 시설로 돈사 내부에 순환해서 하면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아마 그 양돈단지는 악취가 현재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설 중에서는 최신공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한우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그동안 한우개량사업을 주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한우, 그동안은 수정난, 암소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암소까지 포함을 해서, 수정난 이식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한우기반사육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1등급 출현율이 2013년도 한우개량사업 이전보다 약 18% 정도가 상승해서 이것은 한우농가뿐이 아니라 축산농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성공사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뭐 저희 논산 한우가 횡성이나 전라북도 장수한우처럼 유명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낙농업 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젖소농가에 대해서 고온면역증강제 등을 하고 특히 저희는 학교우유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복지시설 논산애육원 같은 데는 3개소, 애육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차상위계층 또 학교장이 인정하는 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3,196명 정도에 대해서 현재 우유가 시중에서 한 850원 정도 가는데 430원에 공급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학교우유급식이 또 학교급식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하고도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입니다. 중소가축인데 양돈하고 양계인데 그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으로 양돈 모돈갱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 양계도 그 육계농가나 그 항병력 증진을 위해서 촉진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강화토록 해서 중소가축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하고 젖소에 해당하는 분야이지만 이게 외국산 수입조사료가 단가가 높고 우리 한국에는 너무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총 12억 4,000만 원으로 이제 5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료 경영체하고 또 여기에 따른 볏짚이라든지 이런 사일리지가 적기에 공급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구제역ㆍAI 방역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올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역방역관리가 소가 951농가 2만 5,000두분, 양돈이 106농가에 17만 8,000두로 특히 소규모농가는 구제역 백신하고 접종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와 관련돼서 AI방역도 250농가 404만 9,000수 정도가 닭이, 가금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일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큰 이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북하고 경계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MBC에서 저희 초소에 와서 촬영도 해가고 방송사에서 전북은 안 가고 자꾸 저희가 접경지역이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보다도 실제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구제역이나 AI 이 관련이 생기면 이게 예비비도 많이 또 지출이 되고 직원들 피로도라든지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도 이거에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시고 또 염려되어서 저희들도 현장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0쪽,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사람도 똑같지만 가축도 평상시에 예방활동이 제대로 돼야 이게 이제 질병에 안 생기는데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소홀해질 수 있는 소규모농가 차단방역과 상시예찰을 통해서 위험관리를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27억 4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예방활동에 치중을 해서 가축 질병이 최소화하고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맞춤형 방문 가축질병 관리제입니다. 저희는, 논산은 그 축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육성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 축산분야가 상당히 강세지역입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소규모 영세농가와 대규모 양돈단지 여기를 공중수의사,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아주 전담제로 밀착마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활동을 하지만 이 분야도 맞춤형식으로 해서 질병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사육 방법이라든지 질병 예방이라든지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대규모 양돈단지가 연무단지, 광석단지, 성광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돈분야인데 여기도 이제 공중수의사, 공수의사를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딸기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보니까 딸기농사를 짓는 데에는 사람도 농사를 짓지만 벌이 없으면 사실 딸기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정벌이라든지 수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벌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농정과에 딸기수정벌 관련 예산은 별도로 있지만 이 벌이 또 잘 육성이 돼야 사실은 벌이 또 수정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양봉농가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뭐 꿀도 채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의 그 딸기농가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 비닐하우스 하는 데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해서 양봉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합니다. 335쪽, 축산재해 예방, 사전예방입니다. 이 축사가 이제 화재가 자주 나고 또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라든가 화재, 각종 사고,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혹시 그 재해가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이라든지 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총 423개소의 축산물,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도축장이 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2개소, 축산물판매소가 219개소, 수산물판매소가 18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좀 강화를 해서 부정축산물이라든지 또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또 하절기 같은 때 그 취약시기에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처벌위주보다도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를 않도록 하고 또 요새는 식품파파라치라고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대전이나 서울에서 와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것을 또 방지도 하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활동을 해서 공급체제나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희는 탑정호가 있는데 이 탑정호에 대해서 수산종묘 매입ㆍ방류라든지 교란어종 배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그런 어종을 퇴치사업, 또 외래어종 수매도 하고 내수면 양식장, 양어장 관리를 해서 내수면 수자원 육성에도 총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도 수산자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것은 광석단지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곳인데 지금 이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축협쪽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의견접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구정 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석면에서 많이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축협하고의 중간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25일날 축협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또 이사회도 개최도 하고 해서 광석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합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문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업을 착수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조사료 거점유통센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시이월했는데요 총 자부담 포함해서 7억이 되겠는데 현재 채운면 자원순환센터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바이오가스사업하고 중간지대에 지금 부지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이것도 이제 조사료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우라든지 젖소농가에 대한 그런 조사료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축협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구입하고 또 뭐 판매하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부지 구입도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 축산과에서는 논산시 그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축산업이 주변의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방역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기존 농가들의 이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유도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거 광석면인데 여기서 이 봐도 지금 이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반대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은 그간에 그 악취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게 단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죠, 그거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항시 말씀드리지만 축사악취나 이 퇴비생산시설 이게 기존의 시설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열을 해 가지고 숙성을 시켜 가지고 뒤집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동네 주민들의 그 어떤 고통은 뭐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 주민들의 이 반대의견에도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현대화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반대하는 건데 그쪽 반대하는 데도 좀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 지금 양돈단지하고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지금 이제 연무 봉동리에 있는 하림단지를 이제 예를 들면 돼요. 하림단지도 이거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악취발생이 전혀 안 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정도의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말씀을 드리면 규모가 작은 규모의 그 농가들, 가축사육농가들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는 우리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어요. 이 대형 축산단지라든지 그 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데 이 소규모 전업농들의 축사라든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 그래서 일전에 사석에서도 과장께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바와 같이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된 그 내용은 전부 다 국ㆍ도비가 15개 중에서 국ㆍ도비가 붙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예,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줄일 수가 없고 또 국ㆍ도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뭐 그 사업 안 하겠다 해서 국ㆍ도비를 또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약 2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산만큼이라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고, 대폭 줄이고 악취저감시설 또 현대화시설을 하는 이 전업농한테 시설비의 다만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 축산전업농들의 축사는 타 지역보다 현대화시설을 월등히 앞당기는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축사를 현대화했을 경우에는 방역체계나, 이제 아무래도 가축도, 모든 가축도 질병이 그 온도 차이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뭐 과장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온도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축사시설을 현대화할 경우에 재래식 축사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거보다 다른 기타, 여타의 지원을 현저히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축사를 현대화시킴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축사를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가축의 질병을 현저하게 또 낮춤으로써 다른 여타의 지원사업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그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를 이런 저런 지원사업보다도 가축 사육시설 현대화하는 데 대폭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악취저감을 해소를 하지 않은 이상은 축산업의 발전도 그렇지만 이 질병도 거기에서 많이 또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추경 때라도, 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분야를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해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전에도 했지만 악취제거를 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시설 재래식, 특히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좀 특히 양돈이라든지 양계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축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 축종별로 요구사항은 되게 많지요. 지원해 달라는 지원요구시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보면 이렇게 또 따로 그 현대화사업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야, 이거 예산을 이렇게 짰냐!” 할 정도로 거기에 좀 당분간은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야만이 그 주민들과 그 상생하는 축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축산이란 “축”자만 나와도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많으시고 다행히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예.

그게 다 이게 우리 과장님하고 축산과직원들이 고생하신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발생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다만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올 1년 동안 또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축산에 관련된 그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니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오염문제니 이런 거 막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1년도 역시,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축산발전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만 거기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업무를. 그게 추가할 게 뭐냐하면 지금 축산인이 아닌 그 일반인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일반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축산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저거 냄새나. 저거 우리 집 옆에는 절대 오면 안 돼.” 하면서도 “야, 이거 로스하고 술 한잔 먹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축산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축산인이 아닌 사람도 축산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는 불평불만 하면서도 조금은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한 우리 축산과의 한 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올 1년 동안 축산업무를 하시면서 기존에 하는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축산에 대한 어떤 홍보, 축산에 대한 어떤 이해, 그래서 좀 축산인에 대해서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논산시에 육류소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렇고, 아니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육류소비가 또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 우유! 우유면 낙농 아닙니까? 이거 축산인데 우유소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조사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고 있고 우리가 우유도 많이 먹고 있고 그렇다. 이것은 축산을 하지 않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축산 하지 않는 분들이 뭔가 불편함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같이 뭔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같이 상생의 어떤 분위기를 자꾸 전파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현재 여러 가지 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가 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위원님 말씀도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우리가 육군훈련소가 있지만 서울이나 부산, 광주에서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면회를 왔는데 여기 와서 고기 안 먹고 그냥 무슨 딸기 먹고 이렇게, 과일도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 욕심이 소고기 한 근이라도 참 구어서 자식한테, 군대 간 자식한테 주려는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업분야가, 농축산 분야가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도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상생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뭔가 가시적으로 관심 좀 보이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올 1년 동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 1년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죠.

김형도 위원님하고 윤예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다 똑같은 생각일 테지만 그런 분야는 뭐 올 한 해만 할 게 아니고...,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빨리,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바쁘시겠구나. 힘드시겠구나.’ 왜냐면 집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맘대로 어디 오고 가지 못하는데 논산시 전체 가축도 보호해야 되고 축산인들의 권익도 보호해서 소득증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병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병이요. 그죠?

예.

저희 지역에서는 다행히 발생이 안 됐는데 그 김제에서 발생이 됐지요?

예, 예.

그래서 접견지기 때문에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서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해서 온 서류 있나요?

뭐 서류는 이제 많이 오는데요, 지금 김제 관련해서는 어제도 도 축산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와서 특히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낮 8시 40분 정도, 한 5분 정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이게 방송을 잘못해 가지고 자꾸 이게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문재학씨 연무 고내리에 ’15년 10월 26일 돼지가 335두가 1차 나가고 2차는 ’15년 11월 10일날 또 335두가 어린새끼돼지가 그쪽으로 갔어요. 가 가지고 이제 그 돼지가 이제 거기서 몇 개월 사육하는 중에 1월 2일인가 3일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논산돼지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돼지는 한달만 크면 도축할 돼지, 이제 다 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농림부하고 검역본부에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 돼지, 특히 문재학씨 농가도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돼지도 다 조사를 했고 또 이제 주변 농장까지, 혹시라도 그게 혹시 있나. 그런데 저희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김제가 작년에도 AI가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또. 그런데 거기서 사육을 잘못해 놓고 전라북도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어제 해명성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방송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뭐 이거보다도 또 이제 사료가 우리 가야곡에 있는 동원팜스 사료를 김제 그 농가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료공장도 농림부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전체를 또 소독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우리 논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뭐 어떻게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그렇게 생긴 건데, 이게 첫 번 뉴스에 뭐 논산을 자꾸 거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이상이 없어야 되지만 특히 저희보다도 검역본부하고 농축수산식품부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3개 부처에서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 하여튼 저희 잘 알았고요. 인식을, 경각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매체나 인터넷매체, 신문매체에 논산이 거론이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더군다나 예방백신도 놨을 텐데 소는 효과가 좀 되지만 돼지는 효과가 미비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대책을 현재 이제 뭐 방역약품도 지원하고 초소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도 운영하는데 지금 방역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하지만 향후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된다면 방역초소가 활성화돼서 6개, 7개 생긴다면 저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갖다 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서 위문도 좀 하고 어떠한 그 실태도 좀 파악하는데 좀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좀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이 이제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없으면 서면이라도, 서류라도 보내드리고...,

예, 그렇게 해달라고....,

또 전화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하고 공동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에 대한 보조금사업 지원하는데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거기서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악취나 시설노후화된 재래식 축사시설은 하위점수를 주기 때문에 악취는 악취대로 계속 나고 악취 안 나는 데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 자체가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여기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밑으로 나오니까 못주는 거예요, 보조사업을. 그래 축사현대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악취를 저감시키고, 이제 무단방류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준점을 두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악취가 나든, 나니까 현대화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하위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환경부분만 따지니까. 여기서는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악취저감에 대해서 따지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달라는 거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인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저희 이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서류로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요. 보고도 그렇고.

예.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제출했나는 모르겠는데 314쪽 같은 거 보면 “’14년 농림업 소득액 중 축산업 소득액이 5,272만 원으로 가장 높음” 이게 뭔 소리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고, 그 밑에 보면 뭐 한우가, 한우를 팔았는데 1,380만 1,000원어치를 팔았어요. 이러한 서류들을 갖다가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318쪽도 보면 지금 사업을 추진이 종료가 됐는데 진도율은 4/4분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320쪽도 한번 봐봐요. 예산집행이 4억이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2억 5,000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들을 제출을 할 때 뭔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다 틀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위에로 보고할 텐데 두수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왜 이걸 짚어 주냐면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도 병이 생기고, 악취 생기고, 민원 생기는데 계획도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이인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논산 구현을 목표로 추진전략은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시설물 점검강화 및 확대, 체계적인 연습ㆍ훈련 실시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과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로 재난ㆍ재해 안전, 사전예방입니다. 다음은 363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겠다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이었으나 금년에는 자전거보험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 뺑소니 차량사고, 자전거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재난 취약 위해요인 선제적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와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취약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의 전개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금년 5월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과 승강기 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물놀이취약지역 관리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비상대비태세의 강화입니다. 동원자원조사,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연습 등 다양한 안보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적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369쪽, 농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출동 불가 원거리농촌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급수시설에 가압장치와 호스릴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주민 스스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공무원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예비군부대인 4대대 훈련장을 활용해서 논산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역과 똑같은 급식을 제공하고 서바이벌, 실전체험 등을 통해서 안보역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71쪽, 방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방축천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7년에 시작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우기 전에 배부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해가 심한 연산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하천 내 주요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실질복구비 확보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4,278가구, 온실 1만 457㎡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은 농가부담이 45%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서 가입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비 및 도비부담을 높여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자연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 배수문,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고 논산시에 뭐 크게 안전에 관련해서 재난재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를 좀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들을 내라고 그럴 때 혹시 다른 과 거 자료는 못 보지요? 본인들 것밖에는 못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다 일치를 하는데 안전총괄과만 일치 안 하는 게 있어요. 추진일정이 다 안 맞아요. 다른 데를 딱 이렇게 폈다? 아무 데나 폈다 그러면 진도율 100에서 1/4분기 21%, 2/4분기 32%, 3/4분기 21%, 4/4분기 26% 해 갖고 100을 맞춰요. 예산집행도 1/4분기에 9,800 그리고 2/4분기에 1억 5,000, 3/4분기에 9,600, 그 4/4분기에 1억 2,100해서 4억 6,500을 이렇게 맞추는데 여기는 소급적용을 해서 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누계...,

다른 과는, 예, 누계로 해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 이게 법무팀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한번 볼게요. 371쪽. 공정률, 공정률은 뭐고 진도율은 뭐예요?

...,

공정률은 80% 됐는데 진도율을 10% 시키겠다는 얘기는 뭔 소리인가를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 기 투자를 427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정률이 80%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뒤쪽도 그래요, 보면 372쪽도. 공정률은 70%인데 진도율은 1/4분기 10%라고 적어 논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에 충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016년도에 마감을 하긴 하잖아요? 여기 방축재해위험지구, 그렇잖아요? 연산재해위험지구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건지장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표기만 잘못됐을 뿐이지?

이제 표기는요 공정률은 방축재해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시작한 전체 공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밑에 추진일정은 금년 사업비에 대한 추진일정인데요, 이제 저희들만 누계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하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공정률이 뭐고 진도율이 뭔가를. 그러니까 80%가 다 진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2/4분기에 80%를 맞추겠다고 하면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참고해라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가 맞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참고를 해서 계획적으로 이번 2016년도에 방축재해위험지구나 연산재해위험지구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민간경상보조에 예비군 육성ㆍ지원 1억 4,000, 여성 예비군소대 운영ㆍ지원에 620 이렇게 나가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그건 알고는 계세죠?

예, 예.

그게 주로 어디에 쓰는 건가, 뭐 자료를 갖다 주실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예비군 육성ㆍ지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지역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 필요한 그 철모라든가 탄입대, 군부대에서 구입 못한 걸 지원해 주고요, 또는 안보, 안보강화관, 그 교육관에 그 노후시설 좀 교체하고 또 난방시설, 작년 같은 경우 난방시설 일부를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정도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소명을 듣고 제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정확하게 논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어떠한 강한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 드리려고 그래요, 건의. 건의는 상관없지요?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또 물놀이지역이 있잖아요?

예.

물놀이지역에 그 안전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안전요원이라고 하나? 그 사람 배치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 명칭이 뭐예요? 안전요원이에요? 뭐더라. 한 두어명씩 이렇게...,

예, 안전관리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예, 안전관리요원! 그분들은 그 임무가 거기에서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미리 못하게도 하고 사람도 구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들인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음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음주를! 술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술 먹고 있으면 도리어 우리가 구해줘야 될 판이지요, 술 먹는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이번 또 여름철 할 때는 거기에 술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체 옆에 같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고 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잘 얘기해 주셔 가지고, 올 1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됐고 많이, 업무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올해 마무리 되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

예?

예, 육군훈련소...,

예, 397쪽!

예, 체험문화공원 사업은요 연무읍 저기 소도읍육성사업의...,

예, 소도읍.

일환으로...,

그렇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소도읍육성사업이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고요, 이제 올해 이게 마무리되잖아요?

예.

국비 25%짜리는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 다 좀먹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병촌ㆍ오강지구, 공동문화, 가곡ㆍ삼전지구 경관사업,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다 70%짜리예요, 50%도 보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국비 25%짜리는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예.

국비 25%짜리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번에 충청유교문화원도 30%짜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도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도비 5%, 시비 70%를 지금 이거 하면 지방을 죽으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자체를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국비 확보하기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런 것은 안 갖고 오는 것이 논산시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연무소도읍가꾸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재정 맞추느냐고.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소소한 얘기는 제가 실ㆍ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을 텐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국비지원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