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정연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석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서숙희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인환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정영화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복지, 여성, 환경, 청소, 보건 분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2016년 첫 임시회부터 함께 일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속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주민복지 행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맞춤형 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1만 2,867세대, 1만 8,720 및 차상위 우선돌봄 1,348세대, 1,860명에 대해서 532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랑의 교복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1,641세대를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48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생계급여지급 기준이 7.7%가 인상돼서 저소득층 가구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사례관리 확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으로 사례관리 기능은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연일, 흥해, 해도, 송도, 우창, 중앙동에 우선 6개 읍·동에 2명씩 추가 배치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2018년 복지부에서는 2018년까지고 저희는 2017년까지 잡았는데, 2018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집중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총괄·기획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단순 사례관리는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시와 읍·면·동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읍·면·동에 복지위원회를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확대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0명 범위 내로 확대·구성해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능동적 복지정책 구현 및 자활기반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포항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의 민간의 16개 사업단과 시 직영 자활사업 28개의 읍·면·동 및 자활기업에 4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46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인공예, 손모아, 수제과일청 등 3개 정도의 신규자활사업단을 구성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활기업 전환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및 경쟁력 있는 시장진입형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경제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예로운 보훈 실천, 보훈문화 선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는 8,468명, 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형산강프로젝트 사업을 일환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의 예산으로 지역의 호국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을 조성하는 등 보훈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과 명예로운 보훈 실천으로 창달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속적인 보상금 지급과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호국정신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훈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연차적으로 보훈시설 내에 시민쉼터 및 호국 명상의 길 조성과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교육시설, 전시실 시스템을 현대화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호국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보훈시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보훈관 확립과 애국애족 정신 계승으로 포항 사랑 및 주민 일체감 강화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 및 보훈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 1,000여 명이 이용하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8개 사업으로 190여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2개소의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갈 곳 없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연계한 보훈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 후세들에게는 역사를,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활 속에 녹아드는 보훈문화를 통해 나라를 지킨 호국포항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환경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많은 인원들을 중앙동부터 해서, 읍·면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은 시청에 있으면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할 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8개월, 9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뽑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어져 왔는데, 이분들이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물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은 쌓아왔겠지만, 그런 자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지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와서 사례관리사를 파악을 해보니까 자격요건이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로 있고, 간호사도 겸비해서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지침도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면·동은 계속 확대해나가니까 그런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11명인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직을 당할 염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바뀔 확률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부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분도 있고 2급을 가진 분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왕하면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 강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과 만나서 간단한 사례를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도 사례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요원을 다시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요원들 빼고, 다른 또 이렇게 사례관리요원을 다시 모집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올해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했는 내용을 보면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저희들이 뽑아놓고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풀 과제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에 있는 이거를 읍·면·동에서 바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빨리 신속하고 바로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아까는 연일, 오천, 흥해 등 6개의 읍·면·동부터 우선 복지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서 복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례관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서 1+3 정도 하니까 내년 정도 되면 추가로 더 뽑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은 민간이든,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이 얘기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뽑는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돼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나겸 위원님 말씀처럼. 자격조건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을 뽑아서 배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관계없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국장님, 예산법무과장 하시다가 이리로 오시니까 감개무량 하시죠? 아마 우리 복지환경 관련 예산도 잘 아실 거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첫 대면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이 질문하신 복지사 관계건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복지사들이 보통 보면 한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만 늘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만큼은 그 복지사를 그쪽에만 주입적으로 하던 분들을 바꿔가지고 다른 동네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복지업무를 전혀 처음 본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초에 기초생활보장법 했을 때 봤는데, 저도 그 당시 느낌에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자기 읍·면·동에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순환보직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늘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순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복지를 한번 100% 개편을 하실 용의가 있거든 부탁을 드리고요. 할 수 있겠죠? 안 됩니까?

그거는 업무파악을 좀 하고 읍·면·동의 여론을 들어서 제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사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포항시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까다롭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나이 먹은 분들이 2명 아니면 1명, 사실 사는 게 뭐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이 구비조건 서류에 보면 융자된 건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료 값도 비싸거니와 주택에 들어가 전세를 살게 되면 사실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은 요새 원룸에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 쪽으로 생활을 바꾸고 싶어도 원룸 짓는 건물 주인들을 보통 융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봐가면서도 건물 주인이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봐가면서 했을 때 그쪽으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세자금 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급여 중에 주거급여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조직상에 옛날에는 제가 돈 벌 때하고…. 옛날에는 제가 복지과에서 했는데 현재는 주택과에서 하는데 아마 전세자금 문제는 돈이 시에 1,000만 원이든 주면 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라든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택과에 급여담당자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있는데, 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급여 융자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를 해 주는데, 생활안정자금 할 때 전세자금이라든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옛날에 업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새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 몇 명 살아있습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참전용사가 현재 150명 있습니다.

이분들도 연세가 80세 내지 90세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학도의용전승기념관 같은 데 보니까 88세고 9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생활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늘 들었습니다. 올해만큼이라도 우리 시에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정해놓은 숫자대로밖에 없지요?

저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하게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쪼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부터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동의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예.

기능은 허브인데,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된 바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읍·면이나, 동지역 허브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복지센터로 가는 겁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2명씩 아까 연일, 오천, 흥해, 우창, 중앙, 이런식으로 해서 2명씩 추가로 배치해서 사례관리도 읍·면·동 기능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방침은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조직개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은 복지기능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허브기능이든, 센터의 기능이 복지의 기능으로 확충되고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소위 연일이나 아까 언급했던 사무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시범사업의 대상은 아직은 아니고 그렇게 적용해보겠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아까 이나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례관리가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하고,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본청은 기획·조정, 총괄기능을 하고 그렇게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향후 계획 중에 자활기업 전환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크게 남·북구 하나씩 2개로 나눠져서 자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사업들이. 이 2개의 남·북구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여기에 보면 신규자활사업단 3개소를 대상으로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주민복지 정책들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활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기업은 엄밀히 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으나, 분명한 두 가지의 사업체의 법인 형태나 이런 취지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이 정책이 도입된 배경이나 앞으로의 취지는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생기고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놀고 먹도록 지원을 안 해 주고 일을 쉬고 돈을 주는 게 자활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15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와서 다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자활사업은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아직까지 2000년도 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현재 우리 시가 읍·면·동에는 직영으로 해서 보통 영농 같은 자활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종사하도록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양 자활후견센터, 포항자활센터하고 나눔자활센터에서는 그거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면서 아까 제가 올해는 3개의 사업단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단이 9개씩 있었습니다. 원래 정부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자립 기반을 조성해서 기업화 되는 건데, 아직까지 확실히 자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가서 자기들이 그 사업으로 성공해가는 케이스로 만드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목적입니다. 조금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기초수급자를 탈피해가도록 그게 자활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게 되도록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자활이라는 사업들이 애당초의 취지대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체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일종에 전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도입되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은 일자리창출지원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이분들이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면 일종의 정부나 지자체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일자리창출과나 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은 기존 기업들 있는 중에서 그쪽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흥해에 가면 포스코에코하우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찻집하고 이런 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저희들이 하는 자활사업에 그거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보면 천연염색이라든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기업을 애용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클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자활사업단이나, 차상위 계층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한 자립기반이 되면 지정을 해서 가고, 덜 되는 데는 차상위 계층이나, 인건비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가는데 조금 현재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희 과가 좀 더 성공해야 그쪽하고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연의 자활사업이 있고 이렇게 전환이나 육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정책이 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주문한 내용이 복지환경국 내에 그래도 선임부서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포항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시설, 노인, 장애인단체, 이런 데 대한 지원기준, 관계 법령근거라든가, 정비를 주민복지과에서 작년 연말까지 그렇게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올해 1/4분기 안에라도 그거를 대강을 만들어서, 큰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활사업단에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자활사업단이 그냥 임시적인 일자리 만드는 걸로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애초의 취지대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영기술이나 단순기술이라도 배워서 자기가 가게를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생활비를 벌이하는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니까 이거는 국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정책은 방향은 잡아놨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를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가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최소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몇 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해서 그런 실적이 없으면 못하게 한다든지, 위탁 받은 데서는 그 예산만큼 같이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계속 3년, 4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장입니다.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해 주시라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나, 전체적인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인력,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릴 때 같이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관 위탁을 갖다가 2개 새로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창포나 지금 포항종합복지관이 새로 위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예산심사 중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을 위탁하실 때 자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상반기 안에 다 이렇게 자부담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자부담 하지 않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고, 심사할 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서 복지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행복한 노후, 함께 하는 노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체제를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등 127억 사업비로 10개 민간수행기관의 사업으로 공익서비스 및 취·창업 지원 등과 시 자체 환경·위생분야,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취약지역 현안해결 사업과 취업상담 등으로 일자리를 수요처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107억 원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등을 실시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증축과 정애원 안전설비사업, 학계요양원 개보수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은 이용 어르신들의 증가로 3층 휴게공간 및 탁구장을 증축하고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중창 설치를 계획이며 도비 보조로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애원의 안전설비사업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고층에 있는 어르신들의 신속한 대피 및 인명 보호를 위한 설비로 배연창 설치, 배연창은 연기가 자동으로 빠지는 창문입니다. 미끄럼틀 설치, 도비 보조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요양원 개보수사업은 입소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개보수와 엘리베이터 설치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사업 모두 연내에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점검·확인 및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비를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제공 및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통해 32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및 활동을 지원하고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2개소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4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산품 특판행사 및 우선구매 홍보 투어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하기 편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와 장애인의 재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현재 41개소로 복지관 3개소와 생활시설 8개소, 직업 재활시설 4개소 외 등이며, 사업비는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실적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 2개소를 시설 자체 예산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82억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25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19억 원, 기타 장애인 시설 등에 38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재활 의지 향상을 위해 성인·소아 물리치료실 운영, 여성 수중운동 사업과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밑반찬 지원, 이동목욕차 운영을 실시하고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대행버스 2대를 운영을 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있죠?

예.

이게 1만 1,000개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로 보면 읍·면에 일자리가, 65세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하시는 분만 계속 하게 되는 경황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는 좀 윤번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들이 못돼서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를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계획에 보면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운영,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쪽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교육원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남구 하나, 북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계속하는 거를 확충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 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씩 1개소, 1개소에…

지금 어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관 1개소 하고, 북부에는 부모회.

그렇게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자체운영 2개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보통 보면 자기들 개인적인 법인에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포항시 같은 경우는 단체도 그런 기준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있었고 의회 중에 저희들이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해서 단체는 시설에서 2년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거를 지켜보고 성과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안정되게 잘 운영이 되는지 보고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에 안 올라왔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이게 본인이 자부담으로 2년이 되는지 그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2년 하고 하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주간보호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의회에 심사를 받고…

심사를 안 받으셨어요. 심사를 안 받으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형평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올 5월경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 복지관인데, 그러면 개관 이후에 운영은 우리 시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이게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인데, 사실 보면 과거에 경상북도청이 대구 시내에 소재를 하니까 각종 도청 소재지가 타 광역시니까 도 단위 단체 사무실은 일반 시·군에 소재를 합니다. 우리가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한테 있고, 이래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시가 선도 도시니까, 여성장애인 도 단위 복지관을 우리 포항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주체는 도가 됩니다, 경상북도가 되고. 여기에 보니까 경북행복재단이라고 운영 대행을 하도록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부담은 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이지만 사실은 포항시 여성장애인들이 거의 대다수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봉화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냐면 도에서 70%, 시가 30%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면 좀 남는 사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종에 복지관 사업을 유치한 건데, 유치 결정은 언제 됐죠?

이게 2014년입니다.

2014년, 그러면 6대 의회 때면….

그것보다 앞입니다.

2012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유치 단계에 어쨌든 예산 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과거에 유치 단계에서 예산 부담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의회와 충분한 토론이나 소통 속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치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 것은 국가보조사업은 아닌 거죠?

아니죠.

지방비 사업이면, 이 부분이 개관을 하고 운영 인력을 또 선발하지 않습니까? 채용했을 때 지역에 사회복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고용조건이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가 확실한 아직까지 결심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규정을 정한 거는 없는데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복지관에 과장이나 직원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현장을 봅니다. 우리가 사석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먼저 콜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문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에 30%가 시에 예산부담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특정한 재단이 운영을 하겠지만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할지, 어쨌든 고용승계는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관만 유치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도 어느 정도 예산부담 비율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단순한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관 전에 정책적인 합의가 된 이후에 우리 시가 이후에 후속조치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 사업의 취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러한 앞으로의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도 확충을 하고 확대될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서 일종의 모니터링 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저희 시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가지고 평가와 발굴을 통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 자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관성을 갖추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투입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장애인 일자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에 행정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과 시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조금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을 하고 사업을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간단한 실비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 장애인 업무 중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예산이 많이 들어와도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정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예산을 요청을 하시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정책효과도 바람직하게 뒤따라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추경예산에 계획을 검토를 하실 때 이러한 모니터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반드시 차기 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그 안에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서 길 건너에 차 대놓고, 위에 대놓고 내려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차 대놓고 걸어오는 중에 혹시나, 어떤 분은 건너편에 차 대놓고 중간 바리케이트 쳐놓은 거를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 중에 시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이 땅이 크고 해서 시에서 필요한 땅은 1,000평, 2,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전체 몇 천 평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게 공원지역이니까 그분들은 시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안 팔면 자기들은 팔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시에서는 그 가격으로 적정하게 산다면 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들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시 전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에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도 거기 안에 생활체육시설이나 정구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전체를 매입해서 시에서 같이 검토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접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생활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다른 방안을 같이 검토해보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추가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의회에 보고 없이 예산은 올라와서 예산은 승인이 되었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뭔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체 사업의 진단부터 먼저 하고 사업이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방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업 진단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은 진행하지 말고요. 내부적으로 진행 많이 됐죠? 진행하지 말고 지금 사업에 진단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방향,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지적하신 노인복지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고할 때….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난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천 몇 백만 원 정도를 임대를 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배짱으로 튕기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해결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계속 현재 과거부터 진행해온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했는데, 이거도 그러면 전부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 주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나 이러한 지원들이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주간보호시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현재 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쪽하고는 따로 또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평가 없이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그 단체마다 누군가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그런 사업이 하나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고 노인, 모든 복지시설들이 큰 대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이 진행돼 가는 게 앞으로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포항시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 해나가는데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쯤 국 전체에서도 잡아야 하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근간을 잡아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주차장을 임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매매 쪽으로 가보십시오. 만약에 그거를 틀을 고라 가지고 임대를 했을 때 집값 상승률이 많이 높아지면 그 주인들은 더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하실 때 매매 쪽으로 하는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윤영란 전임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임과장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면적도 넓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지주가, 문중 땅입니다. 실제로 합의도 잘 안되고 돈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고, 계속 했는데도 아예 안 돼가지고 우선은 급하니까, 매매가 성사가 잘 안 됐어요. 우선은 급한대로 임대를 하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지금….

임대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과장님,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산이랑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산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취하면 가격은 얼마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시가 임대를 한다고 해서 땅을 평평한 작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의 땅값은 말없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물론 힘들지만 어느 정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우리 쓸 만큼을 하든지, 전체 다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해서 이게 지금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매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대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 임대를 예산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그다음 매매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이 도약하는 창조도시 포항, 경력단절 여성 취업 확대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중공업 산업구조의 도시에서 여성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공공부문 채용 일자리로 우선 확보하여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경제활동 참여로 여성들의 어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등록이 2,272명이고, 구직등록이 2,647명에서 취업은 1,405명의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행복e음이라고 해서 저희 정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엄마참손단 여성 일자리 500자리를 창출하였었고, 여성 인턴을 85명씩 지원해서 취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51개 과정에 1,200명을 하였고,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15회 67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계획은, 일자리 목표는 1,500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일자리, 엄마참손단 일자리를 300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및 여성 친화형 일자리 확대로 52개 가정 1,3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신 직종 개발 등 Two-Track으로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여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여성취업 플랫폼으로 해서 기능 강화를 시켜서 여성 직업의식 강화라든가 취업의 사후관리 등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건강가정 사회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청소년 문제라든가 청년실업을 위기감, 그리고 노년층의 문제 등 현대사회의 가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 지원으로 위기가정이라든가 해체가정의 사전예방으로 건강가정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가정회복 실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천결의대회라든가 캠페인,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추방 서약 등을 실시하겠으며 부모, 부부, 또 조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문제 진단과 대책 방안들을 강구하여서 연중 신문게재로 홍보해나가고, 의식들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가정문제 진단 대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날 5월 15일, 부부의 날 5월 21일, 이런 날들에 기념행사 추진으로 해서 건강가정 육성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사업이나,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건강가정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성의 강점으로 도약하는 2030 미래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년기에 접어들면서 학습부진이라든가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신정책의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문화, 다양한 문화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서 다문화 가족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34개국 1,808명이고 자녀는 1,783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어떤 부부라든가 시부모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가족통합교육,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지도, 학습지원, 장학금 후원결연 등에 자녀교육지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돕는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취약가정을 위한 네트워크 및 후원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773명에 대해서 1억 464만 원의 후원금으로 결원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중점적인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이용한 이중언어, 따라서 ‘엄마나라 말 배우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센터, 학교, 이런 4개의 지역에 연계해서 4박자가 같이 맞춰져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들, 결혼이민 여성 중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 언어 강사들에 대한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포항시 다문화자녀 엄마나라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후원자를 연계해서 시상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엄마나라 말하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인성교육과 가족캠프 등 정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문화가정에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후원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재단설립의 배경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청소년 시설 운영조건을 갖춘 청소년 단체가 부재한 실정으로써 우리 시는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은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을 1월 달에서 4월 정도로 추진을 하고 법인설립 사전계획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그리고 조례 구성 그리고 창립총회 개최, 법인등기라든가 사업자등록, 이런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간담회 시에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필요성은 청소년들에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한, 그리고 아주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거리 중심으로 해서 중앙도서관, 중앙아트홀, 청소년성문화센터, 여러 가지 영화관 등에 문화시설 등과 함께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육거리 중심에 준비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어우러진 청소년 문화존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용이하고 다양하게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해보았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융합으로 추진하여서 중앙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청소년 문화의 집 실태는 설립일은 1999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3층에 223㎡ 정도, 67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배치 현황은 다목적홀, 노래연습실, 공연연습실, 음악연주실, 인터넷 부스, 북카페 등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노래연습실은 4.5평, 공연연습실은 7평, 음악연주실은 4평, 인터넷 부스는 13평,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정도로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법령이라든가 추진절차,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청소년들에 다양한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 도시 벤치마킹도 하여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해서 의회에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 예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을 하고 건전 육성에 기반 조성을 해서 우리 포항시 청소년들이 더욱더 활기차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것은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내용상은 이러한 계획 속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개관을 보면 위치가 북구 중앙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동 일원인데요, 육거리 쪽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중앙동으로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게 없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일정한 예상되는 지역 구역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예산 수반도 되는 것이고 의회의 공유재산에 여러 가지 절차도 엄청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심도있게 토론이 되고 기본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어쨌든 충분히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소년이 중앙동에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청소년 활동의 수요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만약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미 장소는 정해져있고 의회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때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토론 범위가.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다양성의 강점으로 도약하는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것은 엄마나라 말 배우기입니다. 어쨌든 이중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화되는 것보다는 엄마나라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말 배우기를 하고 동시에 엄마나라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단 말이에요? 말을 배워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인지 개최는 후원자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나라 말하기 대회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엄마나라 말 배우기 수업을 하면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어떤 경쟁에서 그런 꾸준히 할 수 있는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통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부추겨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엄마나라 말하기에 대한, 물론 기본적인 자존감 향상에 기본적인 취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엄마나라 말을 가지고 이중언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강점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경쟁의 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사업이 아니고 자녀들의 일종에 자존감이나 그 나라에 대한 이해, 사회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의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이 최초 신규사업일 텐데 주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계획이?

현재 저희가 주관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자 연계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하면서 공동으로 언론사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주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특별하게 민간과 같이 위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센터가 있는데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정해진 한계적인 금액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른 후원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많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감도 가지고 엄마나라 말하는 데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고 이렇게 경쟁심도 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액의 장학금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친구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경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우선은 그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다문화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차나 예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소리 세오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례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여러 자문도 받고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추경 때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문화에 대해서 질문이 많네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마 먹는 것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문화가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시집 온 며느리들이 먹는 것에 정말 내 나라에서 잘 먹었던 것을 시집 온 나라에서도 잘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천도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고민을 해봤더니 어제는 농산물 판매를 여기 광장에서 하잖아요? 여기에다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외국 야채를 기르는 분이 있어요. 그 또래끼리 어울려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농산물에,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으니까 ‘농산물 코너에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문화 코너를 만들 때 이 다문화 며느리들이 그날 여기에 나와서 내 나라 음식도 재료를 가지고 옆에서 요리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맛보이고, 그것이 문화의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다 행복프로그램에도 시부모와도 내 나라 음식, ‘얘야, 떡이 이렇단다, 김치가 이렇단다.’ 이것보다는 ‘그래, 네 나라 음식이 고추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맛이구나’ 이렇게 해서 맛 보이고 이해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국의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해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앞서가는 보육, 신뢰받는 보육행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우리 시 어린이집이 현재 513개소입니다. 보육사업이 필요한 예산은 1,182억 원입니다. 2016년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가정 보육료 등 지원에 747억 600만 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방과 후 보육료에 169억 9,8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교육돌봄 서비스, 시간차등 보육 등 23개 사업에 193억 9,200만 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와 명절 휴가비에 67억 900만 원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화합큰잔치 해외 선진지 견학 등에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보육정보 제공, 부모 교육 등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 강화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연중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어린이집 수는 283개소입니다. 283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에 38건 3,100만 원을 과징금 환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3건, 자격정지 5건, 시정명령 개선 등 37건입니다. 그 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84건이었습니다. 올해에 보육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점검 260개소는 작년에 미점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부정, 의심 모니터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나 민원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건강과 급식, 위생, 안전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출산 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만혼으로 빚어지는 출산장려 저해 요인 등을 해소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출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4년에 보면 포항이 4,514명 우리 시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4,626명이고요. 출생아 수는 2014년 대비 112명이 플러스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으로는 2014년 현재 보시면 전국은 1.205, 경북은 1.408, 포항이 1.404입니다. 2015년 합계 출산율은 8월이 돼야 통계청에서 나오겠습니다. 그간 2015년의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3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청 내에 지난해 수유소를 설치했습니다. ‘엄마랑 아가랑 길’ 우현동에 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다음 포항 아이맘 앱을 개발해서 보육정보에 대한 시민들이 쉽게 보육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 스타킹대회라든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올해의 저출산 총 예산은 41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등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사업에 1만 790명 됩니다. 39억 7,8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에 미혼남녀 커플매칭에 올해는 1회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육아용품 알뜰 나눔 한마당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일요일에 하겠습니다. 일, 가정 균형 남성 육아참여를 위해서 아빠하고 함께 하는 힐링캠프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날 7월 11일을 인구 주간으로 확대해서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아이 낳기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구문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같이 연계해서 저출산 극복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사업장이나 기업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동행복 UP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자립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입니다. 예산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리 아동은 그간 409가구에 639명이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분야를 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이렇게 4개 분야 36종을 제공했습니다. 2014년도에 드림스타트 우수 사업지역으로 선정돼서 2015년에 6월 1일에 장관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우리 포항시 드림스타트가 경북지역 멘토 드림스타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새로운 도 내에 드림스타트를 하는 데서는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5억 1,500만 원입니다. 건강인지, 정서 등 4개 분야에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취약아동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드림스타트사업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서 타 사업 간 사례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예방적 밀착형 통합 서비스로 저소득층 아이에게 다른 보통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서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보다 행복한 아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항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 회장 이·취임식에 갔을 때 저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안은희 회장님이 축사를 하면서 ‘따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정확히 듣지는 않았는데, 그날 행사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지도 파악을 못한…

그런 내용은 괜찮습니다. 지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고 조례에 있고 한 건이라면 당연히 줘야 하고, 또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안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따냈다’는 표현을 했을 때 의원들도 앉아있고 시 집행부도 다 앉아있는데 ‘이거 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잘 살피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역할이 그거고. 그리고 시 예산에 준해서 시에서도 집행을 하고 할 건데 그렇게 한쪽에서 밀고 왔을 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드린 거라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 때는 건강상 많이 참석을 못해서 우리 조례가 어떻게 수정동의가 가서 저게 통과가 됐었는가? 의문을 가지고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저건 아니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30쪽에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이야기도 있고 그랬을 때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는 교육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교원 자격증으로 나온 선생님과 보육교사, 아니면 사이버로 1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선생님들과 마인드라든지 가치관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교육을 강화해서 아동학대가 예방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교육으로도 가능한 건인지 과장님의 고민을 들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513개소나 있는 너무나 많은데, 이 자체 정리가 안 되니까 인원이 정원인 곳도 있고 미달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어도 교사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들어요. 혹시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 차등지급도 가능한 건인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어제였나요, 민간어린이집의 이·취임할 때 안은희 원장님의 말실수가 있었다면 제가 주의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원래 그런 의미를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도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보육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됐다는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아마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단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강화는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안전, 성범죄 이런 교육은 1년에 1시간 이상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보수교육도 3년마다 40시간씩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급교육, 3급에서 2급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도 3년마다 80시간씩 교육받게 되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아동학대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자질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전에는 사이버교육만으로 자격증으로 땄는데 이제는 대면해서 직접 출석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지금보다는 강화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513개소인데요. 차등지원은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차등,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없지만 시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처분도 간단한 지도 정도를 받았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아마 올 연말 되면 이거보다 더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휴직신고를 내서 한 곳도 있는데 그렇게 휴직 1년, 2년 가다 보면 자기가 금방 폐업신고를 안 내는 게 혹시나 애들이 더 모일까 싶어서 있다가 안 되면 결국은 어린이집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좀 부실한 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연해서 교사들의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 보면 인원이 정원이 미달인 곳은 갈수록 힘이 드니까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 교사들을 채용해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원장들끼리도 알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양성과정이 사이버도 안 되고 직접 교육을 해야 하는 양성과정이지만 이미 나와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너무나 많고 자격이 없는 선생님을 채용해서 쓰는 비양심적인 원장들도 많더라는 거죠. 특히 정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원들은 그런 문제가 덜할 건데, 그렇지 않은 원들은 지도·점검에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따냈다'는 표현은 저도 불편한 마음은 사실인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했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뢰받는 보육행정을 출산보육과에서 슬로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받으시려면 이제는 예산편성만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육행정의 방식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예를 들면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 없이 편성이 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백을 채울지 보육행정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혹 만약에 예산집행, 곧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말일 후반기부터 지급이 되잖아요? 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당들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심사과정에서 규정에 없거나, 앞으로 조례에 보완하도록 여러 가지 주문, 조치한 것 있잖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실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것을 명쾌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우리 시자체로 하는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또 다음 예산도 추경 있을 때도 명심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자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편성은 당연히 법에 근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행할 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알고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실적들을 보면 이게 사실상 격년제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38건에 3,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환수나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 환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조금 환수 금액은 2,926만 8,000원이고요. 과징금은 210만 원입니다.

보조금 금액이 2,9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법령상으로 따져봐도 단 한푼이라도 상당히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차차 확인을 하겠지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우리 시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대상자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이렇게 이어온 사례가 작년 기준에 몇 건이 있죠?

작년 기준으로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직 검찰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형사 부분이고, 제 말씀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에 따른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포항지검에 보완수사 중입니다.

그거는 형사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만 했을 때. 없죠?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도·점검 이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적인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행정소송만큼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육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관련 영·유아보육법은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구에 기초자치단체 보육행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이제는 판단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임면보고나 각종 행정 보고사항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그 전산망을 의존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100% 보완이 되지 않잖아요? 현장을 가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도계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매일 다 나갈 수 없고 2인 1조로 짜서 나가는데 513개를 1년에 다는 못합니다. 2년으로 나눠서 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거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의심이 가는 거는 정기적인 2년을 정해놓은 것 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법대로, 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안인데 고의적으로 아동을 허위등록 한다거나 무자격 교사로 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시스템 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또 재무회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하는 사람도 이거를 잘 몰라서 하는 단순한 것은 지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14일 정도 주죠, 보통? 그러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시스템 오류 상에 너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하기는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상위 법령에서 아주 중대하게 과실이나 보조금이나 배치교사, 아동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허위등록 했다거나, 보조금을 불법으로…

보육교사 배치를 위반하거나,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랬을 때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산정도 정확히 하셔야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 마지막입니다. 포항 아이맘 앱 개발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회원가입, 접속 인구 이런 게 전에 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앱이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휴대폰에 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엄마들끼리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앱에다가 휴대폰에 설치해놓고 우리 시에 출산정책을 갖다가 좀 더 빨리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보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운 횟수 아니겠어요? 현재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확히 숫자는 몇 명인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된 상황인데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책을 도입을 해놓고 확인을 안 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내가지고, 단순하잖아요. 산부인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만들어놓고 손놔버리면 사실상 정책효과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사후에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맘 이거는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홍보자료, 아이맘 하고 홍보자료를 그 자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육행정 차원에서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지. 앱, 이런 것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513개소 중에 작년에 283개소를 지도·점검을 한 내용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내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작년 지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올해 나갑니까?

예.

이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주도하에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예.

그러니까 작년, 올해 구분 없이 513개소를 수시로,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를 예를 들어서 올해도 갈 수 있고,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위기라든가 어린이의 어떤 건강이나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에 했는 곳은 제외시키고 올해 나머지 부분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513개 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260개 외에도 작년에 나갔던 데라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경각을 일으키죠. 행정처분, 행정지도를 받은 데도 또 한 번 간다든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늘 그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행정의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16년도 시작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기점검 나가는 것 외에도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여주기 식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정말 나가서 꼼꼼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퇴근시간 넘어가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점검이 덜 끝났다고도 그러고요. 부모, 직원들로 한계가 있으니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또 평가인증, 이런 데서도 또 진짜 그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급식센터에서도 100인 이하 소규모…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500군데 넘는 데도 한 해에는 다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전체가 좀 경각을 일으킨다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작년에 못한 거를, 이제 했는 업소는 놔두고 또 올해 업소가면 작년에 했는 업소는 해이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계획된 거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무작위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더 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육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도·점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모니터링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바뀝니까?

매년마다 3월 달에도 공고를 해서 하는데요. 참여를 했던 사람은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은 잘 아니까 더 그렇고 단점이라고 굳이 하자면 그동안은 인맥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우리 모니터링단들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제대로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2년 정도, 보통 보면 2년을 하고 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집을 하면 참여는 많이 하십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하고 하지마라, 어느 정도 탄력이 붙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2년씩이라든지 하시고 또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다른 분들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31명이 하겠다는 의사를 내었습니다.

그런 인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주문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올해 과 업무추진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 됩니다. 어느 부서에도, 복지국에도 똑같습니다. 지원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어떤 법령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고 그게 없이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또 법령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국가예산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원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잘 설정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식품안전 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도 추진해나갈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孝플러스 그린카드제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공중위생업소 이용 시 요금을 30% 이상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전 업소의 15%인 276개 업소가 참여하여 7,500여 명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참여업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업소맞춤형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전체 업소의 16%인 300개소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효 나눔 사랑도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항 설머리 물회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201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6차 산업의 동반성장 및 포항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외식산업 기반 조성에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외식산업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특화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물 설치와 친환경 우수 식자재 공동구매 협약을 통한 직거래 공동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업지구 역량 강화와 교육 등으로 조직을 강화시키고 QSS 활동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의무고용이 아닌 100명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영양, 관리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1센터를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 순회 및 방문교육, 체험·실습 및 ‘Ideal 키친’ 컨설팅,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작년 10월 포항대학교에서 포항시 어린이급식지원2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1, 2센터의 개소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영양관리를 통한 어린이 급식을 위한 불신 해소와 식품안전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청결한 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QSS 활동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전국 최고의 회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포스코와 협업으로 죽도시장 회상가 및 영포회센터 50개소를 대상 위생업소 QSS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16년에는 설머리 지역 위생업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QSS 활동을 확대하여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과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우수 음식점인가요?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도록 용기 지급하는 거 했었죠?

예.

올해도 계속 합니까?

올해는 예산에 안 됐습니다.

그게 좋은 호응이 있던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원 받는 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오천 가면 냉천 주변에 열린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이잖아요.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려면 식당밖에 없습니다. 그 식당들을 잘 좀 설명을 해서 냉천 주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불빛축제를 할 때 영일대해수욕장 전체를 화장실이 부족한 관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해맞이 행사할 때도 구룡포와 호미곶면에 위생업소, 숙박업소든 일반음식점이든 해서 표지를 포스터를 입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업주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기간에는 이런 기간 동안이라도 1년 내내는 못하지만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냉천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과 업주하고 같이 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로써 행정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당 지역구 이나겸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그런 민원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 말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산학협력단장이 바뀌었네요? 원래 도형기 교수인데. 협력단장이 바뀌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센터장이 도형기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따로 있고 센터장이 따로 있다?

예.

그러면 우리 북구에 100명 정도 관리가 한 140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등록인원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던데,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포항시에는 5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게 281개 등록을 완료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각각 분리해서 지금 내일모레 간담회를 추진해놨습니다. 1센터와 2센터해서 전체 281개소인데 남구에 132개소와 북구149개소로 완료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9%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10% 정도 확대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나 분리시켜서 바로 60%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하고…

목표는 60%로 잡고,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남·북구에 같이 한동대학교 이용을 하다가, 등록센터를 1등록센터 이용을 하다가 2등록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1등록센터에서 이용을 하던 분들도 어차피 하기야 남·북구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형펑성이 안 맞는 것은 맞아요. 거의 다 북구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지금도 2센터에도 북구에서 추천하신 데는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받아요, 될 수 있으면 분리하면 참 좋은데 분리가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5개, 7개소가 2, 3개 센터 이상을 하고 있는데 행정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간담회를 2, 3회 거쳐서 행정구역별로 하는 게 타당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동대학교에서는 북구지역을 맞고 포항대학교에서는 남구지역을 맡아서 하는…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1등록센터에서 이용하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등록센터로 남구 같으면 옮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행정구역 쪽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분들하고 업무보고 협의를 몇 번 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편함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는데 ‘왜 이렇게 바꿔요?’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우리가 행정 쪽으로 분할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하고 1센터, 2센터가 하나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두 센터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행정구역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죽도시장 내에 횟집센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본 결과가 어떻습디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53개소 식당은…

식당 말고. 회를 썰어서 이쪽에서 썰어서 이 식당 들어가서 먹는 집. 초장 값, 상추 값 달라는 그 집, 식사 한번 했습니까?

예.

가격이 얼마 나옵디까?

가격은 통상적으로…

2, 4명을 잡았을 때 6명까지 잡았을 때 식당에 회를 먹었을 때 가격이 얼마 나옵디까?

가격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고기의 품질에 따라 비싼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과장님, 죽도시장에 나는 회가 양식입니까, 자연산입니까?

그 관계는…

그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어렵다하면 우리가 시에서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KTX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서울사람이 포항이라고 하면 싱싱한 회 먹으러 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죽도시장에 가면 싱싱하고 싸고 자연산 회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예.

그 파는 이 횟집이요, 정가도 없습니다. 정가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회 한 사라에 얼마하는 가격이 없고. 이거요, 호객행위 한 것에 대해서 단속 한번 해봤습니까?

예.

몇 건 했습니까, 죽도시장에?

작년 한해 5회, 5건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년에 5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5건 한 것도 과한 거 아닐 텐데 1년에 5건 했다고 하는 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주민들이고 시민들이 죽도시장에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있고 두 번째, 호객행위 많다고 소문이 나있고 세 번째 바가지 덮어씌운다고 난리고, 뭘 했습니까? 1년에 5번 고작해서 죽도시장 어떻게 잘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을 1년에 5번 했다는 것은 과장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1년 동안 5번 했다하면? 그리고 음식도 안 잡숴봤잖아요, 똑바른 말로 거기 가서. 하물며 6명이 가서 그 죽도시장에서 4, 50만 원어치 먹고 나온 사람이 허다합니다. 뭘 회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거 우리 시가 안 잡아주면 잡아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도시장에 연간 도와주는 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는 우리 포항시민으로서 앞장서주고 해 주셔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1년에 5건 호객행위 한 거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죽도시장 관계 건에서 한달에 1번만 나가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모님은 죽도시장에 안 나가보십니까? 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진짜 죽도시장에 가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갑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차 주차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복잡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잘못 어슬렁 거리면 생선장사 사장님한테 욕 태배기로 얻어 먹고 있습니다, 차 빼라고. 뭐합니까? 지금 죽도시장에 가보십시오. 토요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는지. 호객행위 1년에 5번 했다고요? 그거를 했다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수준향상으로 청결한 환경조성,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2016년도 과장님하고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북구청에 가서 호텔이나 여관이나 모텔이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 바가지 덮어썼다고 난리굿을 치는데도 하나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도시장 잘못 어슬렁거리면 소금 뿌리기 허사고요. 그 집 앞에 차 조금만 대놨다고 하면 욕 태배기로 얻어먹고요. 자기 생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단횡단 막 하는데 그 왔다 가는 도중에 차만 조금 어슬렁거려보소. 온갖 욕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에 죽도시장 관련 단체, 4개 단체 중에 저희들이 회 관련해서 2개센터하고 설머리 지역하고 북부시장, 그리고 구룡포…

과장님, 설머리나 북부시장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바가지 얼마나 덮어씌워 나왔는지.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가표를 붙혀서 수급비대로 딱딱, 포항시민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뭔 참다운 식당이니 뭔 식당이니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횟집부터 정리해서 나와야죠. 물론 도다리, 가자미, 오징어, 시세대로 정해야죠. 한상 정해놓지도 않고 마음대로 덮어씌워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그 회센터에, 어시장 쪽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지. 호객행위 안 한다고요? 1년에 5번 했다고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부터는 포항 시장, 죽도시장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 비싼 돈들여서 KTX도 왔지요, 고속버스도 3시간 반, 4시간이면 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孝카드 그린카드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참여 업소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만큼 인센티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이게 업소당 12만 4,000원이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했는데, 출근하니까 저희들이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생용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생용품을 해서 포항 표시를 해서 지급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위생용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은 못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상 요금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2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개관이 언제였죠? 올해 목표 개관이?

올해는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10월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승인에 대해서 개관을 수탁할 때…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개소식을 저희들이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업무관계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급식시설소는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는 569개소 중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81개소.

2센터만 280개라고요?

아닙니다, 전체 통틀어서.

1센터, 2센터, 140, 14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49% 되는데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서 60% 수준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더 올려도 돼요?

예, 지침상 140개 되어 있으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업소를 0.5개소로 보기 때문에 2개가 돼야 1개 업소가 됩니다.

양 1센터도 늘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범위를 잡고자 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지침을 해석했을 때 최대가 몇 개 정도 확대할 수 있죠? 140개에서 280개잖아요, 원래 계획은.

현재 281개소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라가는 거는 340개 정도 그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 관리대상 시설이 늘어날 경우에 위탁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고용 같은 경우도 최종 채용도 완료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2센터에서 추진업무를….

위·수탁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니터링도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올해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모니터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탁받을 때 수탁자가 분명히 그렇게 했고, 운영위원회도 구성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특히 설머리 특화거리하고 잘 조성돼서 포항에 명품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거 늘 지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죽도시장이 안 변하면요, 포항에 관광문화 아무리 다른 데 좋은 데를 만들어놔도 안 됩니다. 먹거리 문화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는 먹거리도 되고 건어물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되거든요? 그런데 죽도시장은 보물같이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이순동 위원이 다 지적하셨는데,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이나 친절도, 이런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관에서 바로 잡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죽도시장을 놓치면 포항이 다 놓치는 겁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올해 사업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전기자동차 메카도시 실현을 위한 新교통문화 그린카 보급·확대입니다. 정부의 창조도시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의 대중화 보급 확산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 올해에는 전기차 보급 및 장래 비전을 위한 전기차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과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포항 지역특성에 맞는 전기차 보급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차 관련 산업 조성과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확산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전기차, 렌트카 및 카쉐어링사업 10대, 전기택시 10대에 대하여 시범사업 예정이며,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전기버스사업은 내년까지 25대로 확대·보급하고 전기 승용차는 80대로 확대·보급 하는 등 전기차 메카도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동해안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 국비 90%로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동해안권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의 시·군이 연계·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동해안이 갖고 있는 우수한 해안경관, 생태, 역사, 문화, 지질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상품화하여 브랜드화 하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우리 시는 호미곶면 구룡소, 해안단구, 송라면에 내연산 12폭포, 연일읍에 달전리 주상절리, 두호동에 화석단지 5개소가 해당되며 2015년도부터 국가지질공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질해설사 양성, 안내판 설치, 홍보거점센터 설치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12월 말경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해안 통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페이지 제작, 콘텐츠 개발, 방송매체 활용, 국·내외 전문가 초빙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 등 전문가들에게 동해안의 지질학적인 가치에 대한 소개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마케팅으로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질공원을 통한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자율적 개선대책 유도와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친환경공단 이미지 제고와 기업체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클린포항을 위한 악취발생사업장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미세먼지, 악취 등 시민체감 생활환경시설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스코 포항창조혁신센터의 포스코패밀리 클린포항 전문기술지원단과 협업하여 아직도 개선이 미흡한 공단 내 주 악취 배출 사업소인 주식회사 한국협화와 제철세라믹에 대한 맞춤형 환경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관리방안을 위하여 무인자동악취포집기 4대를 상시운영하고 청림동, 4공단 배수지, 세아특수강에 설치된 CCTV와 풍량기 등을 통한 기상, 기후분석으로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도로에 미세먼지 진공흡입 청소차량 2대를 국비로 확대하여 구입·운영하고 물청소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체감환경을 개선하고 초미세먼지 측정망 운영과 함께 미세먼지예고제, 황사경보제 등을 통한 대기오염도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 개선으로 건강 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이행 배출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30일자로 포항하수처리장과 호동매립장 등 15개 환경기초시설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올 7월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6년도 올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명세서 작성 후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3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작업입니다. 7월 말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된 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모니터링계획서는 12월 중으로 환경부에 사전검토절차를 거칩니다. 향후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축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에 패널티 부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한국협화, 본사는 포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했습니까?

이전 등록절차를 지금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공단 내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내부에 가보면 거의 공단 내에 환경, 물론 있습니다마는 환경배출 업소가 협화가 진범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2016년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단 주변지역에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대기,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협화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41쪽에 EV 메카도시, 용역 하잖아요? 용역 할 때 최근에 전 세계에 에너지 정책이 전면 다 바뀐 거 알고 있죠?

셰일오일, 셰일가스, 셰일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개발됨으로써 전기자동차 개발이나 나머지 광구 개발하는 사업들이 다 전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RDF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기자동차 관련된 전기버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이 사업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전면적인 검토가 돼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최근 몇 년 안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최근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올 겁니다. 전에 석유에너지가 100년 쓰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셰일가스나 셰일오일로 개발된 미국 자체만 해도 350년을 쓸 수 있는, 지금 기술로.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는 최근에 주유소에 최고 많이 갈 때는 2,100 얼마 2,200원까지 갔잖아요. 어제부로 보면 1,290원이거든요, 앞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에너지정책이 바뀌었다, 에너지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지침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그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해종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한국협화, 협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사 옮겨서 직원들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면 안 한 거거든요, 직원이 내려와도? 직원이 내려왔다가 해보니까, 여기 본사 와서 해보니까 도저히 업무추진이 안 돼서 다시 올라가면 또 그렇잖아요. 등기가 정확히 돼야 합니다.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사는 포항으로 옮기도록, 공해는 여기에 내고 40년 동안 세금은 서울에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를 정해종 위원님의 말씀처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여기 직원이잖아요. 환경점검하고 하는 직원도 해야 하지만 본사 이전이나 여러 가지 지역업체들,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연간 매출 700억 하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서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에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증대운동 전개, 인력장비 청소대행 등 완벽한 청소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완벽한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해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완벽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쓰레기감량 및 배출 원인자부담 제도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매일 660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물이 152톤, 재활용이 211톤, 일반쓰레기가 298톤 발생됩니다. 매일 6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 환경미화원 312명, 청소차 47대, 민간 대행사 8개사가 동원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바른 배출 및 감량 홍보를 위하여 TV 홍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배출용기 보급 및 불법배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종료 시에 참석자가 함께 청소하는 클린타임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증설하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온라인 납부제를 도입하고 내구연수가 많이 초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완벽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쓰레기감량 및 배출 원인자 부담 제도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폐기물은 수집운반 처리 전반을 영산만산업과 2020년 6월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산만산업과의 대행기간 만료를 대비해서 대행기간 만료 전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사업장 입지선정과 도입방식 등에 대하여 용역과 공론화 절차 등을 이행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초자료 분석, 사업 타당성 조사, 성산 분석 등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경에는 시험운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최고의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올해는 본격 착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포항이앤이(주)에서 시행하는 BTO사업으로 총 사업비 1,292억 중 국비 556억, 도비 38억, 민자 69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00톤의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시설과 1일 270톤의 RDF를 연소화하는 전용 보일러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5월경에 착공예정입니다. 2018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사 소요기간은 30개월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 사업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진도율은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2일 포항이앤이(주)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 28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는 국비 47억을 포함해서 총 228억 원의 사업비로 5월경에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주민 지원사업 발굴, 지역 근로자와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018년 10월까지 공사기간 30개월입니다.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5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음폐수 처리 안정화 계획입니다. 매년 평균 7%의 증가세를 보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8.2%, 2014년에는 6.7%가 증가하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 전년도에는 5만 9,995톤으로 증가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 등 감량 방법을 언론매체, 홍보전단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형 싱크대 탈수기 확대·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감량장비 RDF의 신속한 유지보수, 캠페인 및 각종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반영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확대와 포스코 폐수처리장 탄소원 공급으로 음폐수를 올해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전년도 말에 음식물쓰레기 감소세를 계기로 2016년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해서 10% 정도 감량시킨다는 목표로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음폐수처리 안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포화상태에 달해있는 호동매립장의 매립율 최소화와 처리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처리 활성화를 통한 자원 순환형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RDF 연료원으로 생산 적재한 압축포장 베일은 12만 5,180개입니다. 그중에서 12만 1,570개를 방수시트로 밀봉처리 하였습니다. 올해는 24억 원의 예산으로 압축포장 베일 1만 8,000개를 추가로 생산해서 방수덮개를 설치해서 밀봉처리 할 계획입니다. 생활 폐목재는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민간 재활용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침출수 고도 재활용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호동2매립장 3구매립 제방설치 매립장 사면보호, 타이어 보강사업 등을 추진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는 생활쓰레기봉투 가격도 올랐고 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느끼는 체감도가 남다른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해서 우리 청소행정에 관한 신뢰도도 인상만큼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전년도 대비해서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해마다 반복되었던 음폐수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립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청소과에서 이번에 폐기물 관리변경 용역 시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자원화 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절차상에 그러한 관리계획에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변경된 사업이 반영된 이후에 그리고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입지선정이 사실상 절차들을 좀 뒤따라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절차상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입지선정을 6월 말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법령이나 절차상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신중히 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RDF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이 작년에 어쨌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 속에 사업에 대한 동의는 됐고, 이제는 주민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실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어쨌든 우리의 환경시설의 특성과 그리고 고도에 대한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서 행정협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게 있잖아요, 군과 관련된. 이행고도제한 부분이 반드시 선행이 되고 이 사업들이 실시계획에 대한 법도 동의가 돼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행정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 당국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충분히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관내에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 특히나 지금도 좀 심리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해서 결국은 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때까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해석까지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군에 보면 안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안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애초에 사업을 사실상 추진할 때부터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고 하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선결된 상황 속에서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를 해서 했잖아요? 그런 결과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해서 어떻게 추가적 의견수렴을 받을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RDF 관련해서는 대규모 주민설명회는 개최계획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주민들에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자생단체 대표들, 동별로 여기 단체에 설계상황이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철동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모시고 부산하고 대구, 현장 견학을 합니다. 갔다 오면 25일날 제철동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통장회의 청림동은 25일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철동 통장회의 때 거기에 지역자생단체대표들이나 오실 분,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참석을 시켜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 설명, 의회에 사전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날 때까지 수차례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사업의 반대여론은 하나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평가로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상 굴뚝으로 배출이 되면 대기는 포항시 전체 53만 시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대상으로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민 포함하겠지만 그분들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제한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격을 그냥 특별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기를 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가 되면 사업의 속도를 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폐수 처리는 2015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하수처리장 연계를 성공적으로 해서 큰 대란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1월 28일 지금 포스코 음폐수 처리장에 전년도 10월 말부터 하루에 8톤 정도 음폐수를 매일 그쪽에서 탄소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장님과 포스코, 제철동장님, 협약식을 합니다. 올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일 10톤 이상의 음폐수를 탄소원으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참석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민관 협치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용역 같은 부분은 사실상 그 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러 연계처리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요금 오른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저기에서 100% 올랐다고 항의전화 오는 데가 더러 있죠? 그거 잘 홍보 잘 하시고 어떤 거를 하셔야 하냐면 언제부터 정해서 언제까지 가격이 안 올랐는데 가격이 100% 올랐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금액이 어떤 거며, 또 우리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총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가정에 받는 수급비용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따로 더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음식물을 줄이는,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그것도 홍보를 해야 하고, 이 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시민들이 100% 올랐다는데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100% 올랐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한꺼번에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100%를 올리냐, 이거거든요? 30% 올려서 하든지 25%씩 4번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장기적인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지자체인데 한꺼번에 100% 올리는 것은 계획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포항시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SNS. 포항시에서 홍보용은 부착되어 있죠?

예.

그런 데서 이거를 자세하게 하면 이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의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 다 하거든요? 그분들이 공유해 주고, 공유해 주면 몇 만 명이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직접 오니까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매체나 신문도 좋지만 이런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양 줄이는 것, 그리고 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착공을 해야 하니까.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이 음식물 폐수, 포스코에 유기탄소원으로 공급하는 게 하루 10톤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전에 섬광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자고 용역 7,000만 원 들여서 했을 때 황석현 교수, 얼마짜리 그거 뭐죠? 산발효조, 9톤짜리 산발효조를 만들어야 9톤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유기탄소원으로 순수하게 하루 10톤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쨌든간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셔서 올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값 100% 오른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쓰레기봉투값을 올리고, 그러니까 파는 곳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게 되면 색깔을 바꿔서 찍어내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쓰레기봉투가, 매점매석이라고 하나요? 슈퍼에서 어제까지 예를 든다면, 내일부터 오른다면 오늘까지는 쓰레기봉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딱 가격 오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슈퍼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건 좋아요. 다음부터라도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다 배출할 때 까지 쓰고 그다음 새로 나오는 것부터 써야지 이게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거요, 시민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값이 오른다, 내일부터 오른다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슈퍼에서 매점매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 슈퍼에서도 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을 받아서 팔 수 있지만 지금도 가능하겠네요, 1월 22일이니까. 한 달간 그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있거든 색을 바꾸든지 표시를 해서 소주병 같으면 소주병 색이 다르면 공병 값을 더 주고 덜 주잖아요. 과장님이 이번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시민들 오르는 것은 좋은데 슈퍼에서, 파는 데서 매점매석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봉투 판매소가 1,1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이미 월 판매량을, 전년도 월 판매량을 가게별로 해서 추가로 못 가져가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얌체 같은 분들은 가져갔다가 며칠 안 팔고 공급을 아예 그때는 통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기간 중에 12월 말에는 안 팔고 있다가 12월 1일자로 오른 가격으로 몇 개의 업소에서 판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정 연휴가 끝나고 1,114개 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새 제품을 가져갔는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년도 것 가지고 그렇게 파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 통제가 안 돼서 할만큼은 했는데….

조금 아이디어를 써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이거는 해명할 사항은 아닌데 보니까 SNS를 적극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런 취지나 그런 것하고 요금오르는 것에 대한 왜 요금 올랐는지 당위성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서 하면 시의 직원들이 공유하면 시민들 순식간에 절반 정도 볼 수 있는 20만 명은 금방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홍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취임하셨고, 그리고 오늘 첫 우리 위원회에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 하시고요, 간부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홍식입니다. 공직생활 40년을 하고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김동욱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재활용 증대로 『청정도시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재활용율 증대를 통한 쓰레기 매립량 감소 및 매립장 수명연장과 철저한 선별 및 품질관리로 자원 재활용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증대로 잠재물 매립량 최소화와 대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별공정 개선 및 처리량 증대로 잔재물 매립량 최소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함양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율 증대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와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풍력선별기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율을 지속 증대를 위해 노후설비 교체 등 공정 개선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식 함양과 선별능력 향상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와 매립장 수면 연장에 따른 경제적 창출 및 청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각종 폐기물스티커의 차질 없는 공급 추진과 다양한 주문형태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1,100여 개의 판매업체와 각 판매업체에 매주 배송하고 사업량은 종량제 규격봉투 1,030매,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150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27만 7,000매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56억 2,603만 6,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활용, 선주문을 권장하고 전자계산서 발행과 스마트폰 앱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주민 서비스 및 배송편의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와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쾌적한 시설관리로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42주, 51개 강좌, 2,000여 명 수강과 건강 증진사업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며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2층 남녀 샤워장 리모델링 외 3건과 포켓볼/사구 당구대 및 운동기구 교체 등에 투자하여 쾌적한 복지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웰빙 실버라이프 욕구 충족과 쾌적한 시설관리 및 기능보강으로 어르신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변화와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학교와는 차별된 진로적성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충족 및 재능개발 지원 기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특성화 체험캠프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을 통한 어울림 마당 및 체험의 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일직업체험활동 등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전문강사 초빙으로 실습에 의한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중·고 아웃리치 전문프로그램 「진로전공체험캠프」, 환경·생태체험 가족캠프 등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린 숙박형 자체 캠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행사 확대운영 및 전통문화 체험부스 제공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다양화 락, 댄스경연, 체험부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체험,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능 쑥쑥 어린이타운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오감만족을 통한 성장발달 및 교육효과 제고로 온 가족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탐구심, 호기심, 창의성 육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촉진 및 기초 사회 교육의 장으로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이조아플라자 2만 6,772명, 어린이교통랜드 1만 2,156명 해서 작년에 3만 8,9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일파티룸 운영, 3D 애니메이션 상영 및 과학놀이터 외 6개 체험시설 운영과 야외 교통안전 교육 및 미니카 체험 등을 하겠습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타운 운영은 부모와 함께 하는 주말 특별 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및 운영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찾아가는 홍보와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로 이용률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특히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상승됐잖아요?

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경영수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영 개선에 특별한 사업이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향후 사업을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을 3월 1일부터 인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24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시설을 갖다가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야 뭐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복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어쨌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콜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유류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상 우리가 주유소에서 하는 비용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안전 선도도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친환경 차로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기차를 만약에 구입을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그 구룡포 청소년수련원도 완공이 되나요, 올해?

예, 6월에 해송관이 새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이 되잖아요. 어쨌든 교육청 업무 소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경북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도입했다가 체험시설을 확충하려고 도서관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도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재개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자유학기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오히려 이러한 시설을 시가 도교육청과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일정한 체험시설, 자율학기제에 따라 필요한 체험시설, 프로그램 유치하거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러한 일종에 협약 내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 시설에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도 차원에서도 당분간 숨통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조아플라자 때문에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수가 변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은요, 처음에 경북지역에 처음 아이조아플라자를 만든다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사실상 거리문제도 있고, 애들을 수송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매년 우리가 10% 정도 이상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사실상 홍보를 교육청이나 어린이연합회를 해서 찾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기대도 크고 저희 위원회에서 타 지역에 방문을 많이 해서 아이조아플라자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가끔씩 가보지만 사실 이용객들이 지역 사람들뿐이고 타 지역에는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하면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도,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계약직을 쓰고 있죠?

예.

계약직으로 쓰고 있으면 계약이 연속이 됩니까? 아니면 기안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기간제를 쓸 때는, 기간제는 사실상 55세 이하는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년 하고 나서는 그거를 새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계약직이 다시 다 바뀌죠?

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망정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할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가봐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희들은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경북지역에 아이조아플라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이죠.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 미친다….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타 지역에도 그렇고, 처음에 벤치마킹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길수 팀장님, 강호암 팀장님, 박태교 팀장님, 올 한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식 이사장님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