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수요일 본회의장에서 국소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지만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과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열린 포항’ 시민참여 확대 및 실구독률을 향상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거리와 다양한 정보를 ‘열린 포항’에 알차게 담아 기다려지고 유익한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열린 포항’ 실구독률 향상하고 낭비성 발행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열린 포항’이 배부될 수 있도록 일반 세대 배부를 줄이고 우편발송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포항역사 스토리텔링 및 시정퀴즈를 도입하여 시민참여와 정보의 혜택코너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와 수원시 간의 시정소식지 교차홍보를 통해 지역상생협력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전파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하루 10건 이상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부하고 85% 이상 언론보도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이나 당면한 현황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시 간부들의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생동감 있는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선제적 언론홍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등을 이용하여 포항시정 현황문제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시 주요시책의 기획홍보는 물론, 교통, 관광, 축제 등의 홍보내용을 바탕으로 매체별 특색에 맞는 맞춤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사항이나 이슈에 대하여 현황시점별 추진단계에 맞춰 인터뷰 및 대담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정책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역홍보입니다. TV 주요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포항의 관광명소, 축제, 특산물 등을 집중 소개함으로써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이미지를 시청자의 기억에 강하게 남김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결정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KTX 포항개통 및 올해 6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포항의 초광역 교통인프라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등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축제, 관광, 영일만항, 과메기 등 포항의 대표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용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블로그기자단을 통한 불빛축제 및 해맞이축제와 연계한 시민참여 SNS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상방향 소통을 통한 관광 및 생활정보, 재난소식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 현장감 있는 소재와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휴를 통한 온라인 홍보강화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온라인상의 포항 관련 자료 및 사진, 영상 등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홍보의 강화효과는 물론 다양한 홍보협업도 다각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도시이미지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특수촬영기법을 활용한 3분 가량의 다이내믹하고 한 차원 높은 고품질 UHD홍보영상을 만들어 단 한 번의 짧은 시청으로도 포항의 모든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10년을 기울여 완성도 높은 영상물을 만들어 여러 해 동안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작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상매일신문 최보아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허락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아마 올해 작년도에 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산천어 행사 아시죠?

예.

그 산천어 행사가 100만 인파가 돌파를 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포항에 이런 언론사를 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SNS라든가 이런 데에서 방영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포항시도 앞으로 그런 획기적인, 혁신적인 행사를 앞으로 주도를 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의회가 없을 때에 지도층하고 본 위원은 포항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는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언론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이 과연 그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사와 접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안에 보면 해병대스토리텔링, 모 언론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그 해병대 안에서 얘기도 해병대가 수십 년을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행사는 해병대에 일을 줘야 되지 어떻게 언론사에서 기고를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하는 이런 예산들이 뭔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잣대로 와 닿아야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담당관님께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래도 이 계획이 맞구나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면 우리 포항시에도 동 지역에도 보면 꼭 실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동 같은 데에 보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죽도동, 이 5도에 보면 상도, 대도, 해도, 송도, 죽도, 5도를 보면 그 일대가 섬안입니다. 이 섬안에 대한 역사를, 이런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니까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아무 언론사하고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후세에 역사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하는 언론사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숨어있는 스토리를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열린 포항’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5만 2,000부 제작합니까?

예,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편 발송을 1만부 정도하고 일반배부를 4만 2,00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은 보통 계단에 갖다놓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짧은 분량에 많은 것을 다 실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 글자체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완전히 100% 홍보를 할 때 다 된 결과를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포항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들, 또 쟁점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열린 포항’ 매월 나가니까 나갈 때 공정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이 정도 진척되고 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KTX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KTX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KTX에 포항 홍보를 어느 구역하고 있습니까?

KTX 구간에는 지금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서울 역사 내에 있고...

기차 안에 어느 거리를?

기차 안은 전부 다 합니다. KTX 역사 모니터에 전 구간이 다 나옵니다.

포항, 서울뿐만 아니고, 광주나 다른 지역 모두?

일괄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다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다른 구역은 타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항, 서울은 대부분이 포항 사람들이니까 그 구역을 벗어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전 구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7쪽에 ‘도시이미지 홍보영상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조그만 USB 준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방영시간을 3분을 잡았는데, 기존 영상물은 7분에서 8분인데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포항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3분 안에 다 집약을 해서 될까? 그 자료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눈 깜빡할 사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수효과로 해서 촬영한 기법도 좋은데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아는 사람은 기억에 남지만 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확정되었지는 모르겠지만 방영시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5분 정도로 하더라도, 너무 길어져버리면 실증을 내는데 4, 5분 정도 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속도를 좀 늘리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작업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언론홍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여기에 보면 주로 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추상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대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가 어떤 쪽으로 강화를 합니까?

주로 이쪽에 나오는 것은 특집 쪽에, 포항 일반 시정소식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주로 특집 포항시를, 쉽게 말하면 신문에 큰 면을 3분의 1을 차지해서 특집을 한다든지 방송사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YTN이든, TV조선이든, 중앙방송이든 해서 연결하면 이분들에게 취재요청을 해서, 작년에도 3488인가 TV조선에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송사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방송사나 언론사 연결해서 포항을 일반적인 곳보다도 강화해서 특집 형태로 해서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알려주는 그것을 유치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억 5,000만 원이죠, 이 예산이?

예.

이것을 가지고 공중파 방송이 1년에 한 몇 편 정도 특집을 합니까?

실제로 1억 5,000만 원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할 때에는 그렇게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금액으로 효과를 많이 내려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매체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나 이런 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라디오에도 사실은 거의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보면 라디오하고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홍보하면 신문, TV,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정홍보가. 그런 부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라디오 쪽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아이템이 있습니까?

작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포항에 교통방송 TBN이 와 있어서 교통방송하고 통신원 연결해서 그쪽으로 시정소식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하고, CBS 라디오방송 해서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담당과장들이나 담당자가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서 방송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CBS 하고 교통방송 쪽으로 해서 라디오 방송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정홍보를 강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요. 라디오 같으면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접할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도 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많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 언론사 스토리텔링 해병대 실질사업자 추진하는데 시민과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 복덕규 위원님, ‘열린 포항’ 5만 2,000부 제작에 대해서도 관심과 시민이 궁금한 사업이 무엇인가, 중간 공정률도 잘 체크를 해서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도 한 번 보고되었으면 좋겠다, 백인규 위원님도 선제적 언론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주문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고강도 감찰로 비정상 공직관행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감찰 분야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와 음주, 향응 등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하여 노출, 비노출에 의한 상시감찰과 제보시스템 등으로 현장 및 대인중심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및 공직자 비리 신고사항은 엄격히 조사하고 고충민원은 직접 조사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상감사 역량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제고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수시모니터링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제거하고 특혜를 차단하는 등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일상감사로 사업시행 오류범위를 최소화하고 재정누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쪽입니다.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3개 기관 31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관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감사를 통해 시민불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대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로 일반재산 및 공공용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거 등 재정 확충감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건설공사 중간검사,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및 농수산 분야에 보조사업도 면밀히 점검하여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사전에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저질러놓은 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저질러놓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근간에 보면 도로에 포트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잘못되면 시민들이 빠지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타 도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 있죠, 감사담당관실에도?

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남ㆍ북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만 하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특히 복개한 도로 복개천 같은 데 보면 포트홀이 제법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트홀이 생겨서 차가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다니까, 복개한 데에는. 그게 뭐냐 하면 내용연수라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침하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특히 지난번에 서울에 보니까 다세대 주택을 짓다가 인근에 83세대가 균열이 되고 지반침하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 포항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보면 그냥 설계만 가져오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에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물 흐름을 차단하게 되면 변이가 생긴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런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일상감사 역량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확충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어제 북구, 남구에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구에 보면 전체 2015년도에 3,338억 원 세입을 확정을 했는데 2016년도는 얼마로 하겠다고 했냐 하면 3,481억 원으로 해서 142억 원을 더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는 어떻게 했냐면, 징수는 2,206억 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징수를 2,003억 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오히려 203억 원이 징수한 것보다 더 적다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입확충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자료를 보고 세입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테마형 감사 이래서 누락세원이라든지 양 구청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감사보다 사전에 예방감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오납 있잖아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 부과했다가 징수한 데 보면 차액이 생기거든요. 이 차액이 주로 뭐냐 하면 과오납이 많습니다. 과오납은 시민들이 내었다면 그 과오납은 판단해서 시가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안 돌려주는 금액들이 제법 있어요.

돌려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사회에서 행정시스템적으로, 또는 관행, 관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난 뒤에 예산낭비라는 게 공무원들이 나와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간적인 낭비, 그 민원인들의 시간적인 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를 보고 허가를 내준답니다. 그랬을 때 주위환경이 어떻게 있는지는 옆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환경에 있는 것인지를 보지도 않고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해서 행정시스템을 바꾸든지, 마지막에 결재를 했다면 공무원이 나와서 주변 환경이나, 그게 안 된다면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읍ㆍ면에, 그래서 전체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마트 옆에 보면 주상복합상가가 허가가 나고 민원이 발생돼서 상당히 힘듭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한 번만 나와서 보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됐는데, 이마트 옆에 옛날에 이동삼성하고 경성에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인도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에 인도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부지가 교육청 부지에서 사서 하니까 개인 땅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개인 땅이라고 해서 차단을 해버니까 거기에 1,500세대의 주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학생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은 조건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일일이 봤을 때에는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허가 내고 민원이 발생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매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허가는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가 건축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분야에 감사실에서 주도면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가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고 마지막 허가를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사 이야기만 듣고 건축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면 단위에 보면 근무태만 하는 공무원들 꼭 한 명씩 배치돼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려고 연초부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태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음 인사를 할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부서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인사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배치될 것인가 상당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에게도 위화감을 주고 또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 소수인원 때문에 2,000여 공직자가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하루 종일, 물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종일 그냥 벽 쳐다만 보고 있고 컴퓨터 모니터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인원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의 인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아마 그 인원들이 한 면에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공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공직, 공무를 보는 것보다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공직자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업에 종사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기강을 확립하시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면 명예퇴직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정년까지 여기에 와서 6개월, 아니면 1년, 또 다른 데에 1년, 이런 식으로 분배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2,000여 공직자 중에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보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장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3쪽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룬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일상감사를 해서 올해 같은 때에는 일상감사를 해서 853건 감사를 해서 65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65억 정도요?

예.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면 특별하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포상.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 시ㆍ군별로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냅니다. 내어서 올해에도 우리 포항시가 일상감사에서 도에서 우수 시로 받아서 도에서는 포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다른 특혜 주는 것은 없어요?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면 도비, 국비를 많이 준다든가?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영화 ‘내부자’ 보셨죠?

예.

사실 사회통념상 보면 내부 고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직장 내에서도 또 찍힌다나, 이런 풍토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명예감사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몇 명이죠?

저희 포항시는 29명입니다.

29명이요?

예.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예,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좀 적지 않나요? 좀 많이 있으면 안 좋은가요?

도 감사할 때 있어서, 도에 41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하면 6, 70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인원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수당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습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명예직으로?

예, 회의할 때 오시면 회의수당 조금 밥 사주고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화장실에 붙은 거 QR코드라고 합니까?

예, 부조리 신고.

이건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익명시스템제도.

연간 그런 것을 통해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지난달에는 ‘레드휘슬’이라는 것도 넣는데요. 거기에는 한 30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하여튼 민원 전체로 봐서는 2015년도에는 1,300건 정도, 또 그 민원이 아니더라도 고충민원, 다수민원, 학생민원, 전화방문 민원, 다 합해서 1,3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전화나 유선으로 하는 것 말고 그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하나씩 말고 다른 데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게시판 등 청렴신문고도 있고, 콜센터 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레드휘슬’이라는 것도 있고 분야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포항시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도 면에서 경북에 전국적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감사관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일상감사 보면 전에 지적한 건축분야, 이 부분은 현재 제도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건축보다 관급에 대한 건축, 단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 시스템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일상감사를 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관급하고 사급하고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내용적으로 보면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 행사를 일반적으로 하면 자체감사를 가지 않습니까?

예.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사를 하고 난 정산 후, 또 정산을 하고 난 후에 행사에 대한 내용 자체에 감사에 지적사항 자체를 잘못 인식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죠?

예,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읍ㆍ면에 보안등 관련해서 보면 단가 계약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단가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서 하다가 구청에서 한다고...

동에는 하지만 지금 읍ㆍ면에는 일관성 있게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읍ㆍ면에 보안등 자체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보면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공사 자체를 좀 더 크게 단가를 높이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예상외의 사전 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말로 선집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민원이 직접적인 민원이니까 현장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이라든지 정말로 시정단가하고 인건비하고 비중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 전신주에 등 하나 다는데 이게 부착하는 데 6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기계,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사다리차 같은 거 이런 건데, 실제 사람이 장비 대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등에 돈 6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피치 못해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될 이런 건데 사람이 올라와서 30분 만에 작업을 하고 등 하나 원가를 따지고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에는 엄청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는데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안등 관계는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에도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단가가 균일하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단가 부분도 재료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나 치는지 이런 부분도 원인분석도 한번 해 보고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이게 정책제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공사장에 일상감사 보고 내용을 보면 인건비, 노무비 이런 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쯤은 공사장마다 기술자는 일일 얼마, 노무자는 인건비가 얼마, 그런 것을 좀 붙여놓고...

표준품셈표가 있거든요,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품셈표는 있는데 기술자가 일일 인건비가 얼마, 붙여져 있습니까? 붙여져 있는 것 못 본 것 같은데.

붙이지 않았는데 설계할 때에는 품셈표 보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도 그것을 붙이면 좀 더 투명하게 공사현장을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일상감사로 확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부터 개선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문명호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정수화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주문을 했는데 주문사항 메모 잘 돼 있죠?

예, 잘 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적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문명호, 백인규 위원님, 건축 허가 전에 문제점도 잘 살피라는 주된 이야기 했고 민원 발생 후에 해결한다고 보면 시간낭비, 예상낭비가 많이 된다,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정수화 위원님은 직원들, 문제 있는 직원들, 엄정관리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리스트 관리 잘 하시고. 복덕규 내부고발자, 명예감사관 등 활용을 잘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서재원 위원님은 방범등 문제 등을 구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단가가 비싸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어디서 하든, 동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모든 공사장 투명하게 처리 잘 하라 이렇게 주문한 것을 명심해서 올해는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점식 자치행정국장께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정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입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한재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보고자료 5쪽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하여 조직ㆍ인력 전반에 대한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 도입, 그리고 복지기능 강화, 그런 차원 때문에 조직ㆍ인력 전반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간헐적으로 조금씩 조직 개편하는 쪽으로 해 오다가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행정환경 변화는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반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설치한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총인력, 여기서 총인력이라고 하면 공무원, 또 무기계약, 청원경찰 같은 기타직, 전체 다를 총 망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관리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용역개요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진단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또 구청, 읍ㆍ면ㆍ동,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이고 용역비는 현재 계상된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과업내용은 직무분석, 또 인력진단을 통한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적용대상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포함해서 정수책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도입 타당성,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나중에 구청 폐지라든지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용역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울릉군에서 독도박물관에 위탁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금년 5월 중에 우수 내지는 모범공무원들을 100여명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그 교육프로그램에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2007년도에 울릉군하고 우호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82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선거개요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법정선거사무입니다. 보시는 대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투개표 장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역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아직 안 돼서 기현상입니다마는 지역구도 존재하지 않고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서 최근에 결정한 바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접수 처리를 하고 또 예비후보자 명부 10%까지 신청해 왔을 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여기 제목에는 포특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포특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하고 소위 읍ㆍ면ㆍ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하고 사단 전체, 수뇌부하고는 잘 교감이 되어서 큰 틀에서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포스코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자매결연 맺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군부대 측에서 볼 때 우리 포항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군부대 장병들이 재능이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도 받고, 또 우리는 군부대와 반대로 군장병 사기진작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족친화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강좌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우리 시에 보면 공무원 취미클럽들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수시로 좋은 정책이나 잘 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 전에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으면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봐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차례대로 해 보세요.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입니다. 김용직 총무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안승도 시정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이건준 인사 담당입니다. 정철화 교육선거 담당입니다. 최무형 후생복지 담당하는 계장입니다. 정순교 기록물관리 담당입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TF팀 이현주 TF팀 담당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독도아카데미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대구·경북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안동과 독도 간에 이 영상물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거기에만 오면 독도를 그곳에서 물 흐름이라든가 독도 움직이는 거 전체를 항상 영상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체험관을 안동에 이번에 했잖아요?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체험관들이 경상북도에서 포항에 해야 되는데 왜 안동에 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돈 4,200만 원 들여서 울릉도문화재 견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늦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포항이 독도와 가장 인접도시이고 우리 포항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지역구잖아,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울릉도고. 그런데 여기에서 독도 영상물도 만들고 KBS하고 연결해서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시민들, 공무원들 가지고 2박 3일 견학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가 뭔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도 소위 홍보관 형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당한 공간에다가 소위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관련되는 자료, 또 우리가 쭉 보전해야 될 가치 있는 자료들을 해서 시청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영상물과 홍보관들을 우리 포항에 해 놓고 울릉도 사람들을 아우르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안동이 이런 체험관을, 영상물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전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울릉도 구민들이 포항시에 대한 상당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 분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울릉도에서 모든 생필품 자체는 거의 포항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쨌든 선거구,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울릉도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엄연히 우리는 울릉도를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포항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소한 그런 부분을 갖고 강원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물자를 싣고 들어가고 포항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등등의 그런 설이 사실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경북의 제1도시로의 위상만 갖고 있지 인간적인 타 시ㆍ군에 우리보다 인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같이 동반성장해야 될 이런 데 있어선 상당히 비신사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나 앞으로 울릉도에 대한 포항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울릉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포항시민이 어떻게 울릉구민과 함께 생활권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들은 이야기 있죠?

예.

진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교육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북면에 문제 많은 공무원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퇴직하신 분 말씀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60년생쯤 되면 한 4, 5년쯤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계속 기북면에 배치시켜서 놔둘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 근무기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인사 때에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보면 공휴일 날 당직을 자청해서 당직하겠다고 해요. 사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도 못 받는 사람을 어떻게 공무원을 하고 있는지, 단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볼펜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고 앉아서 방문하는 면민들한테, 면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방문하면, 그 지역에 가면 왜 그냥 놔두냐고 계속 저를 보고 원망을 하는데 사무실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타 읍ㆍ면ㆍ동에도 많이 있죠? 2, 30명 되죠?

그만큼은 안 되고, 아마 12명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명단을 확인하고 공개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적격 공무원은 강제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명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1년에 6,000, 7,0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가능하겠습니까?

실정법상 처리하는 게 다소 한계가 있는데, 소위 군대 같으면 관심사병, 문제 있는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조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압니다. 이왕 시끄러운 거 기북면 놔두면 되는데 다른 데 옮겨서 또 시끄러우니 그냥 기북면에 두자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ㆍ인력 보면 용역이 2월 달에 발주계획이 돼 있는데, 과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용역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과업지시서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원이 2,045명인데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대로 전부 직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말로 조직ㆍ인력을 진단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구청을 책임읍면동제를 도입 안 하고 구청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책임읍면동제까지 도입하는 방안,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두고 하되 구청 폐지 내지는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사회적 파장이나 우리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 이런 게 상당 부분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은 현재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수화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분들이 동에도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아까 실정법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보낼 수 있으면 교육을 보내든가, 계속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들은 충원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2009년도인가 과소 동 통폐합을 했잖아요. 해도1, 2동 중앙동, 학산동 해서 3개 동이 통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지역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죽장이 출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상옥출장소.

지금 면 중에 최고 적은 면이 몇 명이에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기북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명 안 되죠?

한 1,700~1,800명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임읍면동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또 이것도 추진하되 반대적으로 과소 읍ㆍ면ㆍ동 통폐합하는 문제도 이번 용역을 할 때 과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통합문제뿐만 아니고 명칭, 이런 것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한 시정조직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정말 빠른 시대에, 물론 동이나 특히 농촌이야기하면 늘 이야기 많이 하는 이야기가 농촌의 특성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 가는 스마트한 시대에 농촌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슬림화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거 내 구역이니까 안 되고 이런 논리로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문제도 겹쳐지기 때문에 의원 간에, 지역구 간에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을 다 떠나서 조직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과제를 만들 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직인력 진단에 참고해야 될 게, 육아휴직이 있죠?

예.

지금 현원으로 같이 통합돼 있죠?

예.

통합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시대에 육아휴직 간 사람도 좀 마음 편히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에서 제외할 수 있으면 하든지 또 문제점은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도 전문적인 부서에 근무시키기는 그렇고 그런 많은 문제점은 있으나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도 저출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지금 읍ㆍ면ㆍ동에 가면 육아휴직을 가서 사람들 인원이 부족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문제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늘 고민거리인데 지금도 육아휴직 내지는 출산휴가가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채용수를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조금 많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하고 우선은 대체인력도 투입하고 있지만 방금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그런 데에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하면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상 이게 못 미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지금 출산육아휴직 가면 읍ㆍ면ㆍ동에 업무가 진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조 과장님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독도아카데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보다는 관광 쪽에 가깝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도 있는데 울릉도에 관광을 하러 와서 포항에 와서 파도가 쳐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못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포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항에는 호텔이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경주보다도 전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 사람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대책을 학습동아리들이 많이 하더라고, 취미동아리를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좀 공무원들이 정책토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고 여기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광과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볼 수 있나요?

예, 유관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마 다른 타 시·군에 이미 우리보다도 가까운 울릉도는 포항 남, 울릉이잖아요. 우리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SNS에 울릉도 과거부터 쭉 다 나오도록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홍보관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현 본청의 구조로 봐서 하부구조 읍ㆍ면ㆍ동 이러는데 역피라미드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죠?

예.

행정의 최소한의 서비스는 읍ㆍ면ㆍ동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가는 곳이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들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결국 지난 박승호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조직 자체가 읍ㆍ면 기능이 축소되고 본청 위주로 가서 어떻게 보면 본청의 조직관리라든지 역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시정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인력 연구를 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에 정말로 행정이 우리 시 본청 위주로 했을 때 수용 가능한 부분 값하고 읍ㆍ면ㆍ동에서 행정수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값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인력진단해서 방법을 드러내면 본청에서, 그대로입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용역도 해 봤잖아요?

예.

그러나 결과물에 대한 것은 본청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읍ㆍ면ㆍ동 자체는 자꾸 쥐어짜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청이 조금 인원을 많이 줄여서 읍ㆍ면ㆍ동에 늘여서 정말 주민들이 행정의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내에 책임읍면동제, 다양한 게 들어가지만 정말 행정의 최대의 값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고 느낄 수 있는 곳은 읍ㆍ면ㆍ동인지 본청인지 이것을 먼저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맞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지금과 같은 그냥 조직개편, 일부 인사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새해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9번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사기를 억제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포항시가 사실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는 아니잖습니까?

예.

시민들의 혈세로 행정을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를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조가 직접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복지분야도 정말 경기가 좋을 때 요구를 하지만 이제는 경기가 나쁘고 힘들 때에는 자제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쓴소리를 제가 새해부터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이런 소리를 안 하면 집행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기가 좋을 때 지향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들 경상북도 내 복리후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한 중간쯤 하나요? 중상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별도로 비교를 안 했습니다. 해 놓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시민의 부분으로 가는 것인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사실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정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저번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향하는 어린이집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축구, 야구, 여기에 보니까 있던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후생이 무엇인가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보다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을 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안 되느냐, 똑같은 예산으로써 그런 쪽으로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경상북도의 제1도시로서 직원들의 복리 부분도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명호 위원님께서 독도, 울릉도 문제, 우리 시가 주도해야 된다, 또 서재원, 홍필남 위원님께서 울릉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상생 검토해 봐라. 정수화 위원님, 우리 시 문제 공무원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배치를 잘 하시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복덕규, 서재원, 박경열 위원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소 읍ㆍ면ㆍ동 통합검토도 하고 스마트한 행정이 필요하다, 본청이 비대하다, 용역 시 과업을 잘 검토해달라, 본청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적하셨고, 홍필남 위원님 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제도 민원부족의 해결방법을 탄력 있게 잘 운영해달라. 서재원, 백인규 위원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스마일 밝은 미소로 시민을 접촉 좀 해달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문하였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권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형산강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으로 추정사업비는 포항시가 5,678억 원 정도됩니다. 현재 우리 시가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포항시 단독사업은 16개, 경주시하고 공동사업이 5개로 건설과를 비롯해서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상레저타운 등 9개 선도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도비 77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7개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이거나 사업화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2016년도 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외선도사업은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고 형산강상생공도교는 부산지방 국도관리청 효자1지구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산사이언스밸리 등은 국책사업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협업으로 지금 경상북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창조도시 4+1전략 지속 추진입니다. 창조도시 4+1전략 지속 추진의 목적은 지역의 강점과 창조적 잠재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포항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4+1 중에서 1은 그린포항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 9월 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29명으로 발족했고 4대 분과위원회 11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정입니다. 2015년도는 3월 4일 날 2015년도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를 했으며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포스텍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13명으로 2015년도 4월 17날에 창립하여 사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창조도시 추진성과 보고 및 시민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4대분과 강소기업과, 물류산업, 해양관광, 시민행복 등입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 15개 전략사업에 46개 과제 186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입니다. 가속기 기반 첨단연구장비, 산업혁신클러스트 구축 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2016년도 비전 및 운영계획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미래 포항 100년 비전 수립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5년 6월 25일 포항시장님과 포스코사장님, 포항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상생협력강화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포스코의 제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2017년도 6월까지 1년 반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액 포스코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포스코경영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중에 1개 업무가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의 현황 및 발전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비전 용역수립 방안이 제시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의 주기적,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역량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기간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이고 평가대상은 94개 부서입니다. 5급 이상 전 부서입니다. 4개 그룹으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최고는 300만 원이고 우수상은 3개 부서에 200만 원, 장려상은 6개 부서에 100만 원, 유공공무원 시상은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행정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4급 연봉제까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5급까지 연봉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으로 직원들의 의식형태 변화와 시정 발전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생활 속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나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우선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11대 분야에 불합리한 규제 45건 중에 41건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4건은 3월 중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발굴 개선 및 건의한 게 46건 있습니다. 자체규제가 18건이고 중앙규제가 28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철강관리공단, 시청 관련부서와 관내 경제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열린 간담회 정례화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애로 및 시정 불편규제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창조도시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보면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한테 추진위원회에서 해 왔던 실적을 책으로 만드는 것을 다 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포항이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학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포항시를 좀 더 상생 협력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오늘 이 업무보고는 똑같은 내용이지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대구에 이번에 31억 내놓았죠?

예,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센터에 31억 원 내놓았죠?

예, 맞습니다.

31억 원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31억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각 대학에 1억 원씩 줬잖아요. 1억 원씩 주면서 과제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대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조도시, 그리고 창조혁신도시, 창조도시를 추진해나가는 것하고 우리 포항시가 창조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하고는 뭔가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런데 대구는 창조도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포항을 뺏겨오기도 하고 해서 대구가, 또 부산이 근간에 오면 엄청 발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못산다고 했던 대구가 포항보다 경제가 월등히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창조도시로 인한 뭔가 변화가 왔다니까. 우리 포항시는 지도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도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년의 비전수립, 아니면 ‘창조도시 4+1 지속 추진’, 이런 제목은 진짜 거창하지만 여기에 보면 방사광가속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민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데, 포항시가 전부 굶어죽게 돼 있는데. 그래서 창조도시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이 그랬잖아요. 상공회의소에 강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도시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와서 베껴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근본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께서 이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안 되면 과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보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본 위원의 말 이해합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대구는 삼성이 31억 원을 내놓았지만 각 대학 1억 원씩 줘서 과제를 만들어서 그 과제를 대구시에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대구시가 인용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포항시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더 혜택이 많아지고 다양하게 사회복지제도를 이뤄가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게만 일부 관리비하고 냉난방 비용하고 면적 따라 다르지만 연 400만 원 정도 경로당마다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는 그런 일이 적겠지만 농촌지역은 한 리에 자연부락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등록된 경로당에만 돈을 주고 나머지 자연부락별로 모여서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모아놓은 사람들이 저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면사무소에 데모하러 오고 그래요. 물론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하지만 마을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저희 면을 예로 들어본다면 등록된 경로당이 33군데이고 미등록되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연부락이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지역이나 읍ㆍ면지역에 가면 등록된 경로당에 돈 나가고 일부 미등록경로당에는 돈이 안 나오니까 형평성 문제나 복지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시ㆍ군에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근거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는 농협에도 경유를 대주고 또 개인이 경유를 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오는 돈으로 관리유지하고 넉넉한데 그렇지 않은 자연부락에 모여 있는 곳은 정말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싸움이 돼요. 주민들끼리 갈등의 소지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할 말도 많지만 또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앞서서 박경열 위원님하고 정수화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늘 이야기하는 게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어떤 조건부로 달았던 이런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됐으면 그게 집행부에서 우선 지켜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다시 의회로 넘겨버리면, 물론 책임은 의회에 있죠. 집행부에서 회생을 해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의회 책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측에서 그런 사항이 해결 안 되고 있으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의중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각 예산과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 옛날 집행 불가사업 편성배제 문제라든가 지방보조금의 총괄 관리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 왔고, 올해 이 자료는 저는 안 버리고 갖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감사에 올라가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예산편성부터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해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적 토대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나간 예산 다 무시하고 또 보조금 관리강화 등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주민예산 지역에 찾아와서 의원을 난처하게 하는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출신 국장님께서 지나간 것을 다 버리고 본 예산 보조금 편성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리라는 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원 새마을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담당간부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권혁원입니다. 같이 들어온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자 새마을담당이십니다. 다음 천영필 지역개발담당이십니다. 전재열 학교협력담당입니다. 김춘태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강용분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새마을담당 직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원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권혁원입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새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방치되어 있는 부지활용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새마을공동체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행정자치부 공동체 정원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북구 두호동 31번지 일원에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꽃밭과 텃밭 등 정원시설, 주민이용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시설 운영, 꽃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간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심 속 정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쉼터제공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주민주도형 희망공동체 마을 운영입니다. 호미곶 강사리와 북구 신광면 우각1리에 고래마을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과 마을 공동 방앗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공동체의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원거리 방앗간을 이용하는 고령의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2015년 행자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2억 4,100만 원으로 바다와 고래를 테마로 한 희망카페, 지역특산품 판매장,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래마을 희망공동체를 조성하고 마을 공동방앗간을 설치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즐길거리,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의 단합 및 새로운 소득창출로 농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견인한 새마을운동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교류확대를 통한 글로벌 도시 포항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리랑카 피티예가마 마을에 2014년부터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새마을운동 기본정신교육 및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섯재배기술 이전은 현지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 블라디보스톡 등 총 11명의 글로벌새마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새마을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발상지 홍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여 새마을 발상지 도시로서의 위상강화와 자존심 고취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민숙원 해소로 살맛나는 창조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소교랑 개체,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3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및 도로포장, 소교랑 개체,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을 시행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맞춤형 명품교육으로 창조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고품격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교육시설 선진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21세기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옥상텃밭 자연학습장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지원 등 맞춤형 교육 녹조시내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창의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희망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영어체험캠프, 결혼이민여성 외국어 보조강사 지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학지도 및 입시전략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과 맞춤형 입시상담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과 공교육 보완 및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동 지역 일상생활권 내에서의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원봉사 거점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남ㆍ북구 동주민센터 각 2개소에 자원봉사 거점캠프를 설치해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요조사 및 홍보, 모집, 상담을 통해서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 오지마을 2개소에 10개 재능나눔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맞춤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집수리 활동, 벽화거리 조성, 자장면 나눔을 통한 자원봉사 접근성 확보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지역 내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과 계층에 대해 나눔의 손길이 지원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로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시민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건, 인터넷 민원 등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빨리콜센터 등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5대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향상시켰고 또 원스톱 전화민원 1차 처리율은 75%로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자체 시민만족도 결과, 97.6%의 시민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모니터링 강화, 야간접수창고 지속운영,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창구 운영 및 무인발급기 3대,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보급하여 민원서비스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권을 낼 때 해외운전면허증을 면허시험장이 별도로 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도우미 빨리콜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도내 최고의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민 편리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만족 행복민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생을 하는데, 호미곶 축제 때 떡국 봉사했죠?

예.

떡국 재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부 후원자...

올해 떡국하고 재료비 다 줬습니까?

올해 재료비요?

떡국이 아직 재료비가 덜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만 하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재료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은 밤새도록 떡국 끓이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떡국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하여튼 유능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빨리 빨리 하는 현재 우리 시에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업무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빨리콜 원스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아무래도 빨리콜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나면 전보다 개선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원스톱시스템 제도나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민원원스톱제도에 대해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원스톱제도 자체는 지금 안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글자 그대로 민원에 대한 원스톱이 한 번에 모든 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끝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정말 글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부분은 타 도시에 모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정말 글자 그대로 도입을 해서 행정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글자 그대로 전화 한 통화로, 1회 방문해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타 시설에 밴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에 보면 무인민원서비스 시스템 개선해서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설치되고 시민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안내데스크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지문으로 하면 바로바로 발급이 되고 토, 일요일에도 오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32개소, 34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24시간 오픈돼 있는 발급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 무인발급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24시간이요?

예.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도 24시간 됩니까?

주민센터에는 잠구니까, 근무시간이 안 되니까. 저희들 시청에 오면 24시간 되는데...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강화시켜주시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 전에도 박정숙 과장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포스코 제철소 안에도 2대 정도 설치를 하고 현대제철 공단에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병원, 이런 데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민원서비스가 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있는데 동에도 주민센터 행정력이 별로 안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창동 같으면 창포동 쪽에, 양학동이나 대이동 같으면 그 중간 정도, 그렇게 해서 무인발급기를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고, 전임과장이 했던 약속도 새마을민원과장이라는 약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한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임시방편 식으로 그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과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에는 책임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분명히 박정숙 과장이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교육 관련해서 여기 올해 예산을 보면 51억 정도인데 여기 말고도 전체 교육경비가 이보다 더 많죠?

교육경비 다 합하면 시세 5%인데 한 140억 원 정도.

150억 정도 되죠?

예.

150억 원 전체 중에 새마을민원과가 51억 같으면 3분의 1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201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어떤 학교에 불가피하게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소, 학교부지,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진짜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 그 외 대부분 보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초중고에 그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올해 보면 텃밭사업하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퍼주는 예산이 아니고. 체험하고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자유학기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창조 학교’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진 것은 없으시고요?

희망창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인데 1학교 1특기 특성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교 마치면 짜여진 대로 피아노학원 갔다가 무용학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저녁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이 틀을 우리가 쉽게 바꾸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를 하되 어떻게 돼 가는지 잘 체크해서 자원봉사단 신경 안 쓰도록 해 주시고, 서재원 위원님께서 전화 빨리 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좌평하지 말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시기를 바라고. 백인규 위원님, 무인발급기 관리운영에 대해서 퇴근시간 때에 포스코공단, 시민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한번 검토해 봐라, 확대필요성이 있다, 전임과장 약속도 지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창의적 학습강화에서, 특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북학생문화원에서 자유학기제 시설 변경운영도 같이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주문합니다. 과장님, 인지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들 차례대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직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 박춘빈입니다. 문화산업담당 유호성입니다. 예술담당에 전광진입니다. 문화재담당에 김상태입니다. 종무담당에 윤장형입니다. 예술단운영담당에 이문형입니다. 문화재단팀장에 김남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되겠습니다. 가칭 포항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욕구 증대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전문가를 통한 문화산업육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는 금일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설립규모와 사업내용은 용역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앞으로 설립 절차에 따른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개선을 위한 문화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문화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문화도시 포항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도시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도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휴먼웨어 구축과 도심예술거리 및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공모제안을 통한 특화된 차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시는 문화도시 지정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020년까지 5년간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에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하고 포항시 지역문화 진흥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도시발전 중기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욕구 증가와 기존 공공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문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시민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30, (구)구룡포초등학교 구동분교 한 개 동으로써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진행됩니다.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기에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룡포 근대역사관, 과메기 특구 등 동해안 관광자원을 네트워킹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포항 대표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포항은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동해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성화하여 포항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칠포재즈페스티벌은 세계 유명뮤지션 초청공연과 재즈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품격 재즈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국제연극제는 국내외 유수 극단 초청공연과 우리 청소년들이 연극을 접할 수 있는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청소련 락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정상급 락 밴드를 초청하여 음악과 바다, 낭만과 열정이 넘치는 포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브랜드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만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고 브랜드화하여 포항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포항시는 냉수리 신라비에 이어 중성리 신라비가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비석으로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청사와 영일민속박물관에 복제품을 전시하고 기계면 고인돌 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동해문명사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환동해 중심으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박물관을 건립,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추진 관련입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공연 및 기획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형산강을 소재로 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공동협력프로젝트인 창작뮤지컬 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포항을 홍보하기 위해 후쿠야마시 시승격 100주년 축하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초청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여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바다국제연극제를 하지 않습니까? 약 5일간을 하는데, 보통 몇 개 참여 팀들이 합니까?

작년에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마는 참가팀이 11개 팀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사실 사업비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홉 개 팀이고 해외가 한 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비가 3,600에서 도비가 2,400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해서 올해에는 해외 팀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바다연극제 같으면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에 어떤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야만 바다국제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 내에서 한 팀 참가시켜놓고 이름은 ‘바다국제연극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옛날에는 환호공원 바다국제연극제 할 때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죠, 그때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예산도 많았을 것이고, 이거보다도 훨씬.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행사 자체가 규모도 줄뿐만 아니라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 포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맞잖아요?

예.

처음 시발보다는 더 훨씬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미약해지고, 이 자체가 행사 자체가 축소되는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표브랜드 같이, 문화콘텐츠로써 대표브랜드 같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 자체를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거예요?

현재 문화재단의 장점을 보면 현재 시설공단에서 문화재단을 문화예술 인프라를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재단이 생기면 현재는 관리하고 운영을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불빛축제하고 해맞이축제 등 대표축제를 총괄해서 컨트롤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예술하고 중앙아트홀이 있는데 기획공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정말 문화기획을 옳게 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업들이 자유자제로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2014년 7월에 공포되었는데 대부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작년에도 한 5개가 더 추가 설립되었고 현재 5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한민족 해맞이축전하면 다른 기업체 같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물품지원이나 스폰서 안 받습니까?

지금은 받는 것은 아니고요. 불빛축제를 예로 들면 포스코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포항시에서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합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예.

돈이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스폰서하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운영, 이원화되어서 이 부분 하나의 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현재 포항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시설공단 만들어서 전부 다 위탁합니다. 공무원 수는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니잖습니까? 한정된 업무에 모든 부분 자체는 총체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의 현실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서 앞으로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민간인들 도입되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간전문가 하고 기존의 시설공단 인력이 일부 고용 승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되든 어쨌든 들어오면 민간인들이 또 들어와서 시설관리재단이사장이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표이사 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분들도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판단하기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다른 데 만들어놓았다고 우리도 우후죽순처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53만 포항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늦다, 이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이게 정말 뭐가 장점, 단점을 구분해서 어차피 위원들이 오후에 조례 관련해서 보고를 받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면 집행부가 들어오면, 아니면 위원들이 먼저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냥 좋은 것만 껍데기만 포장만 새로 싹 해 놓고 이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고, 정말 사업 자체라든지 지원운영 주체에 대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인드가 지금 부족해요.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자체에 보면 기본시설 주민 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동호회방, 공방, 북카페, 문화카페, 공동체 부엌, 이게 일상생활에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기본 틀입니다. 더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포항시 현재 행정력입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얘기 잘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권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이 이상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창출되어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서 자체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구조안전진단을 1월 달에 발주를 하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구조안전진단 해서 등급이 나와야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하고자 해도 등급이 나쁘면 건물의 용도 자체가 E등급이나 받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예산할 때도 동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권장시설이라든지 안에 내용물 자체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기획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늘 그 선에서 도토리 키 재기로 이런 쪽으로 몰아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테마, 새로운 주제로 이제는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만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어놓고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세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오든 관광객이 오든 심도 있게 접근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간담회 때 보고하니 지금 서재원 위원 외에는 중복질문 안 받겠습니다.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간담회에 보고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거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비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칠포암각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칠포암각화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금석문 관련해서 용역 소개도 일부 있습니다. 암각화라든지 금석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탑본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책자도 올해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금석문도 많고 암각화들도 있는데 칠포리에 암각화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해서 많이 훼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 또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서재원 위원님 바다축제연극제 등 행사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박경열 위원님께서 칠포재즈페스티벌도 행사 규모, 시민참여 부족, 냉철히 판단해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시립예술단 지휘자 채용이 아직까지 부재중인데 좋은 지휘자 마인드로 잘 해결하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점 지적하고, 홍필남 위원님도 금석문 등 전문가가 왕래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원 소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