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노기웅 교통지원팀장입니다. 기타 상세한 업무보고는 김동욱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교통지원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죽도시장에 인접한 오거리, 송도 삼일 공영주차의 이용을 활성을 하여 교통 분산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 및 인근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관광객 및 이용 차량 증가로 죽도시장 주변 상습 교통체증 발생과 주말 연휴 등 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 증가를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 안내와 죽도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 안내와 죽도시장 주민 주차장 안내 홍보물 제작을 배포로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친절 및 고객 응대 요령교육 실시와 교통체증 시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적극 유도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죽도시장 인근 노외공영주차장의 적극 홍보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통합관제시스템 활용으로 편리한 이용 및 예약서비스 제공과 집중이용 시간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배치를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대상은 1~3 중증장애인과 62세 이상 및 일시적인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이며 2016년도 차량 운행 대수는 20대이며, 현재는 1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포항시, 대구·경북 일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은 07시에서 22시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08시에서 20시입니다. 이용요금은 시내 지역 기본 5km 1,100원에서 km당 추가 200원이 되고 시내 한도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외지역은 일반인 버스요금의 2배입니다. 이용홍보 및 직원교육으로 이용안내 홍보지 책자 200매와 기관단체 방문 운영안내와 매월 첫째 주 직원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약자 참여 확대로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한 나들이「동행콜」’운행을 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이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친구들과 함께 관광명소 등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집방향은 가족·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들이 운행과 홈페이지 및 읍·면·동 유관기관을 통한 사연 접수 및 선정을 하여 포항 시내 관광지 등에 운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일시는 4월에서 10월부터 마지막 토요일 연 7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과 가족·친구로 월 5대 운행하며 1일 무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역할 충실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흥식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좋은 경험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죽도시장 한번 가 보셨죠?

예.

가보면 사실 상당한 체증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복잡한 시간에 활어차가 상당히 많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대형버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교통난이 심각한데 활어차를 어시장 상가번영회하고 의논해서 아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적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안은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협의도 많이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형버스는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죽도 어시장 영포회타운 앞에 대형버스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할 때 외국 타 도시에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건의했는데, 외국 타 도시의 국제적인 도시를 가보면 보통 대형화물 버스는 일정 목적지에 사람 내려주고 외곽지역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1~2시간 지나면 다시 또 와서 태워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도 삼일 주차장 쪽으로 많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 삼일도 있지마는 송도해수욕장 공영주차장도 사실 일요일 날은 좀 붐비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으로 가면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한번 구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만남의 광장 있잖습니까? 지금 용흥동에 만남의 광장이라 보기 어렵지만, 외곽지 차량주차장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죽도시장까지 운행하는 그것도 하나의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북구청 업무보고에서도 그쪽 지역 동장님께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죽도시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쇼핑도 하고 또 우리 포항의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를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 대책만 세우지 말고 그게 현실적으로 정리돼서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편리하고 정말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관련해서 구 역사 횡단하는 통과 도로 개설 이후에 대구 관광객들이 토·일요일 날 과도하게 오고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교통행정과 하고도 말씀을 지금 하겠지만, 역사에서 나오면서 남빈동 쪽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죽도 성당 있죠? 거기 유턴 되는 거기에 엉키고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엉켜서 엉망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오거리에서 다시 직진 쭉 가다가 오거리공영주차장 있고 어시장 공영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직진으로 가는데 오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 가는 쪽 있죠, 그쪽으로 해서 남빈동에서 오거리까지 거의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차선이 거의 다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표지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대수가 몇 대 차 있다’ 소위 말하면 판매시설 들어갈 때나 호텔 같은데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 풀’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맞닥뜨려서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m든 50m 선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 어느 주차장으로 이동해라, 공영주차장이 다 찼으면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표지판을 우리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죠?

예.

이번 구 역사 횡단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발생되는,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교통 현재 신호체제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용역비가 돼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또는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주변 주차 안내 홍보물 제작 이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와 가지고 상황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또 와요, 그때 되면 머릿속에 이거 복잡한 거 다 잊어먹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기억을 못 하잖아요? 타 도시에 갔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교통체증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적극 유도’ 적극 유도 뭐로 하겠습니까, 그냥 가판대로 합니까?

저희들 죽도시장 안에 주차 관련 그분들이 안내할 적에 공영주차장에 좀 대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시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적극 유도’인데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실 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구호성 내지 서류상에 제출하는 이런 서류로 그치지 말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실행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오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흥식 이사장님 오늘 처음 단상에 서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인사말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이사장님 직접 쓰셨습니까?

예.

상호 존중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장님, 처음 오늘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자리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또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위원들’ 이렇게 시장도 ‘위원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두 번 위원들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에 위원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속기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들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점은 직원들이 쓰셨다면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하셨다면 감각이 또 옛날에 행정 경험에서 좀 떨어져서 그러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회 상호 존중이나 또 고객중심의 우리 서비스 행정을 목표를 시에서 만들었다면 이 또한 그런 데서 모든 게 출발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첨부해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교통체계 변경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차가 몇 대 비었다, 몇 대 비었다’ 하는 건 전광판 이야기시죠?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체계 변경이라든지 전광판 설치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어시장 주차장, 칠성천복개주차장보다 많이 크죠, 그죠?

예.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주차하는 이용객 수가 많이 모자란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보면 사실상 그게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송도에서 들어올 적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2월쯤 81억 원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멀리 내다보고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까지 협업도 한번 없이 이런 데 대비해서 좀 만들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죽도시장 안에 오거리 주차장 그 자체가 보면 입구 도로가 사실 전에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은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난립해가지고 상당히 접근성이 좀 곤란해서 저희들도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에서 몇 번 논의는 했습니다. 전에 안병국 시의원님하고도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위치상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자,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관의 길이 뚫렸을 때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길이 뚫린다면 분명히 신호 3개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추측이 됐다면 지금 바로 앞에 와서 송도 쪽으로 꺾어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아까 안병국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 옛 청룡회관 자리쯤은 여기서부터 좌회전 코스를 줘서 어느 지점에 우리 죽도시장 전용 공영주차장이 있다든가 먼 거리에서 줘야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홍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단지 아무리 뿌린들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우리 송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죽도하고 송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송도에 차를 대고 거기로 넘어가겠어요?

그 앞에 다리가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압니까? 그게 송도면 송도고 죽도는 이쪽에 있는데 그것 또한 표지가 완전하게 돼야 시민들 인식을 하고 거기 대고 다리를 건너가거나, 그게 전단지나 이런 거 홍보물 하는데도 그런 거를 제작 배포해가지고, 어느 시민들이 일일이 그걸 보고 들어가겠어요? 한 100m 지점 앞이나 200m 지점 앞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래야 그게 홍보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 회사하고는 협의를 해가지고 네비게이션에는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차들이 많이 밀렸을 때 남빈동 그쪽 송도사거리 있죠, 공영주차장 있는 사거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언젠가는 시켜야만이 그게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교통체계 변경이라든가 교통문제나 차선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제 저희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하여튼…

시설공단에서 하다 보면 피부적으로 최고 먼저 느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줘야만이, 시민들이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줘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관련과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 역사 횡단도로 개통 후에 앞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활성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을 제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그냥 전단지나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눈에 와 닿는 것, 얼마 전에 울산고속도로를 과연 어떻게 해놨는가 싶어서 한번 가 봤는데 경주에서 내려서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한 바퀴 실수해서 다시 돌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좀 멀리서 시민들이 운전해서 올 때 좀 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그런 게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교통행정과 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에 우리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해 큰 시장에 주차장 완료돼서 완전히 우리 공단에서 인수했죠?

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죽도시장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습니까?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들어가서 바로 직진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안에 아치 밑에다가 크게 주차장 표시를 해주고 안 그러면 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입구 다 와서 도로면에다가 우리 보면 표시해 놓잖습니까? 그런 표시도 공영주차장 몇 미터 앞하고 화살 표시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 작년에 제가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월주차를 많이 해버리니까 주간에 시장 보라고 하면 특히 대해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본인이 가보면 차댈 때가 별로 어떤 데는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월주차를 계속 대 버리니까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 하는데 물론 우리 수익 상에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받을 때 월주차도 밤에만 하는 거로 그렇게 많이 선도를 해가지고 낮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이용객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월주차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그걸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교통약자 이동센터 있죠? 이거 지금 차가 11대 운행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수요대비 대기 되는 차량에 수요공급이 됩니까, 현재?

현재 지금 우리가 장애인 포항시에 남·북구해가지고 이용대상자 5,788명입니다.

대상자 말고 현재 이용도.

현재 등록이 443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11대로써는 부족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상반기에 9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요대비 지금 많이 그러면 대기가 많이 밀려 있겠네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그분들은 시일을 늦춰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약받을 때 사정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현재 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9대를 하면 해소를 시켜주겠다고 전화상으로 오면 예약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향후 계획이 몇 대더라?

30대입니다. 원래는 2016년도까지 30대인데, 지금 현재 올해 9대 해서 20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20대가 확보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

예, 해소됩니다.

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동행콜 이 부분들은 차량을 어떻게 확보해요?

동행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은 어떤 차를 이용해요?

현재 저희들 있는 차를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나와서.

있는 차량은?

저희 현재 20대가 확보되잖습니까?

아, 이걸로 가지고?

예,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포항 관광지가 가고 싶다고 신청하는…

아, 그 차를 이용한다.

예, 그 차를 저희들이 운행을 하려는 겁니다. 무료로 운행해 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삼일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변 단지 활용도 방안 이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모색해서 이번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는데 사실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주차관리를 함으로써 가장 교통 불합리한 교통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게 어떤 거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놓여진 상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될 건 본청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더 효율적인 주차관리나 또 교통체계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 가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인 경상수지가 2014년보다 한 1.5% 줄었네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그게 우리 동행 콜택시가 있잖습니까, 동행콜택시가 원래 용역 상에는 경상수지를 0.8% 나옵니다. 0.8%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행해보니까 경상수지 2.9%가 됩니다. 2.9%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경상수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고철값이 지금 연초에 250원 했지만, 현재 5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 김우현 위원님.

‘행복한 나들이 동행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가족·친구들과 함께 관광명소 등으로 이동서비스를 하겠다, 5대를 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이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아니, 접수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차가 11대입니다, 그죠? 자, 20대를 가정해서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차도 확보 못 한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1일 무료운행을 합니다, 그죠? 1일 무료운행을 하는데, 이 1일 무료를 해 주는 분들을 저소득층이나 휠체어 가지고 다니는 분 등등 여기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 문제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운전은 자원봉사자가 과연 자원봉사를 하루 종일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직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서는 이게 운영일시가 4월부터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차가 9대가 다 입고가 됩니다. 저희들도 운전기사를 모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계에다가 이걸 따져야지, 정확하게 택시계에다 따져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한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100명당 1대 아닙니까, 그죠? 100명당 1대죠?

200명당 1대입니다.

200명당 1대라고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명당 1대…

200명당 1대입니다.

200명당 1대입니까? 자, 그러면 200명당 1대 같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5,700명이다, 6,000명 잡고 그죠? 그럼 30대, 200명에 1대 같으면 30대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왜 1년 딜레이 되고 있는지, 이게 2016년도까지 3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이게 계속, 4월 달에 한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올해까지가 30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택시계에다 어떻게 주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특별한 구매 관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회의 상에서는 제가 보고 드리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행복한 나들이 동행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차가 지금 정차가 되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모두 확보를 해놓고 이런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건이 일단 올해 9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월 중에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4월 달까지는 인계를 해주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시점이 아닌 토요일 날…

토요일 30%고 일요일 날이 몇%죠?

20%입니다.

20%죠? 토요일 날 사용 안 하는 시간에 토요일이나 그때 하겠다, 하는 건 여기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꼭 병원 이런 데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차수가 정차가 되지 않은 이 마당에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우리가 이게 운영일시가 4월 달부터 10월 달로 하고 차는 2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구매해가지고 인계를…

교통행정과에 물어보세요. 2월 달에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들 공문을 지금 받아서…

저희들은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차가 안 오면 시행을 못 하지요. 당연히 못 합니다.

곁들여서 교통약자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 우리 이동지원센터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곰돌이콜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 구룡포를 보면 기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안내받는 분 있죠?

예.

안내 받아서 전화 받는 분 있잖아요. 지금 세 분 계시죠? 그분들은 다 비장애인들 아닙니까, 그죠?

예, 비장애인들입니다.

맞죠? 지금 예를 들어 곰돌이콜이라는 이런 택시에 안내하는 사람들은 1급입니다. 그것 또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 누워서 다 무전기나 요즘 스마트나 이런 등등 이런 거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에 어떡하든 장애인에 대해서 몸소 느껴왔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만 해도 어떻다는 실정까지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취업할 때 좀 우리가 가산점을 줘서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도 좀 드렸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1급도 하는데 2급, 3급, 4급, 5급은 자동으로 앉아서 전화 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채용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둘째는 우리 기사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가 열한 분이다, 그죠? 열한 분 중에 한 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30%든 앞으로도 채용하실 때 충분히 운전하면서도 거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좀 해줘야만이 이게 정말 동행콜로써 교통약자를 돕고 등등 복지 쪽으로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보면 장애인을 3%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모집할 때 전체 공고하는데 시험을 칩니다, 일반상식을. 일반상식을 쳐가지고 장애인이 거기에 합격되면 장애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킵니다. 아까 동행콜 안내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띄웁니다. 전에도 장애인 총무부장인가, 성함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협회가 전체 협회가 있잖아요? 전체 협회에 회장이라든가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좀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가산점을 주더라도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행시간을 보면 우리가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했다, 그런데 20대가 정차가 되었을 때는 7시에서 10시까지로 하겠다, 이거 타 시에 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24시간 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간을 늘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원래는 택시 1대당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30대 같으면 사실상 그게 인원이 43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용하는 분포도를 보고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정차돼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한, 30대가 되면 더욱더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서.

예,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에 총 11건에 2016년도 지원액이 3,0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이 작년 12월 달에 부분 개통 후 올 6월 달 되면 완전 개통이 되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5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철도 분야, 합계 3건에 2016년도 지원액은 1조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전체적으로 공정이 70%가 돼 있으며, 동해 중부선은 현재 포항~영덕 간 공정은 전체적으로 70%가 되며, 중부선 삼척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30%가 되겠습니다. 포항~영덕간 구간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쳐 내년 상반기면 시운전 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3건, 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효자 1지구 속에는 우리가 희망하는 형산강 공도교, 인도교가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 자체 도로 분야 사업입니다. 광로 및 대로 분야입니다. 합계 7건에 2016년도 5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전~남부서 간 도로는 올해 완전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중로(1류) 및 시도분야가 되겠습니다. 합계 19건에 2016년도 116억 6,000만 원이 지원되며 연일 오천 도시계획도로(중1-12) 호선과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중1-116) 호선은 올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하천 분야 자체사업입니다. 합계 6건에 2016년도에 1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효자~상원 간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상원 간 도로는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되는 국지도 20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 총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지금 점검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662억 원으로 공사비가 569억 원, 보상비가 9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공사비 중 국비 70%에 대해서는 399억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는 30% 도와 시비가 부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우리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추진주체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지금 추진협의체를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추진주체가 경상북도는 포항시가 하기를 바라는 상태고 우리 시는 경상북도가 사업주체가 되기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시에 의견을 맞춰가지고 경상북도는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사업주체가 포항시가 되면 공사비 지방비 부담분 170억과 보상비 93억 즉 우리 시 부담이 26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경상북도가 되면 공사비 85억 원 경상북도비로 지원되고 포항시비는 공사비 85억, 보상비 93억 해서 178억이 우리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사비 85억 나머지 부분도 경상북도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시 의견은 제시해가지고 최대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승인되면 경상북도와 사업주체를 우리 시가 기 통보를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일괄 턴키발주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대3-27)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KTX가 개통됨으로써 인해서 KTX에 진·출입 하는 교통노선을 연결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물량이 2.73km 중에서 1단계 0.26km는 기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을 현재 총사업비 251억 중 공사비가 169억, 보상비가 82억. 보상비 82억(20,017㎡)에 대해서 기 보상은 예산이 25억 확보되어 30%가 보상이 확보되었으며, 2016년도에 20억이 확보되어 보상을 하게 되면 42%가 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잔여보상비용은 37억(38,658㎡)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보상이 80% 정도 추진이 되면 일괄 공사 발주하는 게 용이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사실상 4차선이 연결됨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단계가 완료 후 3단계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주 사업내용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과 형산간 생태탐방로 조성, 형산강 상생로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탈 사업비가 145억 원으로 국비가 62억 5,000만 원, 도비가 28억 8,000만 원, 시비가 53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지특사업 상생로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수상레저타운과 에코 생태탐방 용역 자체를 묶어서 실시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하고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이 2016년부터 어떤 사업기간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이 안 되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은 별 의미가 없다, 그죠?

맞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다음에 영일만대교가 연결되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야 이 도로의 원래의 기능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영일만대교가 연결이 안 되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물론 지금 성수기라든지 한여름 한때 또 토요일, 일요일 우리 7번 국도가 약간은 정체되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원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효용 면에서 별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영일 간 횡단대교 건설 이 부분하고 영덕~포항 고속도로 이게 연계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올 5일 정도 되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가지고 영일만대로로 활용하는 거로 도로 노선은 연결돼 있는데 이것만은 사실 교통량이 현재 남구에 보면 교통량이 2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작년 교통량을 보면.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된 후 1년 후 교통량이 2만 5,000대로 국토부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 영일만 우리 우회도로가 보면 거의 4만 5,000대 넘어서기 때문에 완전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중앙부처에 제시를 해가지고 영일만대로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올해 국토부에 20억이 기본설계비가 책정이 되었는 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영일만 횡단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지금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더 명확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고속도로 원래의 목적에 부응하려면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이 돼야 된다, 조기에. 그래야 어떤 아까 말씀대로 이 모든 울산~포항 고속도로 기능이라든지 영덕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2023년도에 되면 이게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영일만대교가 저는 2023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효자~상원 간 고속도로 우리 도로건설계획, 그죠? 이것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 의하면 주체가 경상북도가 되느냐, 우리 포항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돈이 몇십 억이 지금 우리 포항시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또 재정 규모라든지 봤을 때 돈이 몇십 억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십 억이 만약 우리 돈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다리의 어떤 효과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다리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적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왜냐하면 창조경제고 우리가 창조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창조가 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창조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많은 돈 들여서 잘하는 것은 창조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저는 창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85억 돈도 중요하고 또 도비 많이 확보하고 국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자체 정원이 어느 정도 충당된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 포항시가 만드는 다리의 원래 기능 또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송도 해수욕장을 연결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벨트화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교통기능도 어느 정도 커버되지만, 그 다리가 정말 볼거리가 있는 정말 사람들이 거닐고 싶어 하는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저는 창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도로의 기능은 교통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모든 역점을 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국정 목표를 창조경제라 한다, 그럼 생각을 전환해서 이 교통흐름도 되지만 이 다리로 인해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어떤 관광명소를 만든다면 그 이상 더 창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가 물론 어떤 투입되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그 창출되는 효과도 더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다리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적게는 50%를 부담을 하면 85억을 덕을 보고, 100% 다 보면 170억이 우리 시가 부담이 적어지는데, 적어지는 만큼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우리가 랜드마크 하는 거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잖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만큼 절약이 되면 그것 가지고 랜드마크 하는 걸 업시킬 수 있으니까 더 우리가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랜드마크로 가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과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농통합형태에 의해서 외연 확장으로 많이 돼 있는 평면이 확산돼 있는 용도지역이 많이 외연으로 많이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번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성을 합리화하는 부분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초점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문제 이 부분도 이번에 합리적인 부분으로 부여를 하고 과감히 묶어야 될 부분은 공원보다 더 강력하게 본연 절차를 거치는 용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간선도로와 또 토지와 지형에 따라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0년, 50년 이상 피해를 받아 왔던 이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구 역사 주변 도시재생 추진사항 이게 코레일과 시설공단에 대한 MOU는 우리 해제했습니까?

예, KR하고는 거의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됐고, 그다음에 13만 2,000여㎡ 중에서 약 1만 6,000㎡ 정도 약 5,000㎡여 평 중은 시설공단 영남시설본부로 해서 제척요구가 지난번에 한 번 보고가 있었잖습니까?

예, 5,000㎡입니다.

5,000㎡입니까?

예.

아, 5,000㎡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럼 그거 빼고 그러면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MOU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전량을 행복주택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서울시를 말하면 환승센터라든지 또는 우리 최초의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원 이런 시민의 공원을 즉 말하자면 구 역사에 대한 모형을 좀 따서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라든지 모퉁이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체에 여기 공공주택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KTX 역세권 개발 관계해서 물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초곡천 맞죠, 중간에?

예, 맞습니다.

초곡천이 하천 기본계획으로 포함이 돼 있으므로 인해서 면적 전체에 그 부분으로 해서 과다한 토지 지가도 있고 해서 여러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작년도도 그랬고 그 전년도도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는 토지 이용계획으로 하여튼 사업수익을 맞추기 어렵다는 용역사 보고도 이 자리에서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합 측에서 또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 여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좀 불합리하거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포항역 주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KR에서 요구하는 5,000㎡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 부지중에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한 1,000여 세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LH에서 전체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이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관련해서는 초곡천이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민간으로 조합을 정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곡천이 면적이 전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조합에서 우리가 지도를 할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이용객에서 자기들이 역시나 전체 시행사가 들어오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재건축·재개발이든 신도시 개발사업이든 간에 전부 사업소는 많이 따지잖습니까? 이번에 사업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전체적인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초곡천 정비계획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면 사업 전체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신청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한다, 재검토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한 803개 정도 노선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다시 시설 결정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그걸 지금 현재 용역을…

그럼 이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기에 이걸 지금 아예 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해서…

아닙니다. 결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변경하고.

시기는 이번 재정비 시간 내에 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연결해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 재정비 때 지난번 우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할 부분에서 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거의 종의 업종이 다 했습니다. 업종이 1종, 2종, 3종을 다 했는데, 그러나 그 업종이 안 돼 있는 재건축·재정비 예정구역이 한두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역 현황이나 주변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표류돼 있는 많은 조합의 비용을 소모전이 가속화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성과에 직결돼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장성 재건축도 12년, 13년 끌고 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도 제일 문제였고 두호주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는 구역이 아마 정비기본계획에서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보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가 25억 책정됐네요, 그죠?

올해는 10억입니다.

올해는 10억하고 내년에 그럼 15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말까지 2017년도 12월까지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금 포항시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기본계획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조사가 엉터리로 돼 있더라, 지금까지 봤을 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터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기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 자료가 그래도 엇비슷하게 가면 엉터리가 아닌데 전혀 안 맞을 때는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막연하게 무슨 예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료가 엉터리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나름대로 그 예상결과를 근거를 가지고 했다면 그래도 비슷하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본 자료하고, 자료해서 조사한 것하고 결과물이, 완전히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완전히 거의 10%도 안 맞다.

그거는 예정추정치로써 한 인구추정이나 이런 거는 산정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비록 우리 포항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추계 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방금 지적했듯이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 진짜 국토부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국가가 뭐 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해서 정말 이런 것을 단호하게 조지고 이런 사람들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아까 말씀대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용역해 놓고 결과는 거의 아까 말씀대로 10%도 예측하고 맞지 않는 그런 용역을 앞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도시성장속도가 지금 저희들이 20년이나 10년의 장래를 보고 할 때 조금 그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국가가 왜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가가 올바르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런 것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국가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그러면 개인한테 맡겨놓고 개인이 다 개발하도록 하지 뭐 하러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세금 내 갖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지금까지 많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저는 아까 엉터리가 맞다는 것이 그러면 예상하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엉터리가 아닌데 완전히 빗나가면 아까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블루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영일만 배후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인구 추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2015년도, 2020년도에 85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현실성이 있는 추계냐, 이거죠.

그게 장래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추계가 많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이강덕 시장님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도시계획 가지고 장난치고 장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 속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가 올려놓고 아까 또 도시재생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 하는 도시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 이런 거 할 때 정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그래야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고 정말 현실성 있는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좀 돼 주시길 주문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의 보고가 빠졌는데, 그 부분은 지금?

창조경제국에서 합니다.

창조경제국에서 그거는 합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그런데 기본계획은 여기서 안 잡습니까?

저희들 합니다.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은 창조경제국에서 다 해서 우리한테 최종 결과만 넘어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하고 좀 관련된 일이라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업무시설팀에서 지금 행복주택에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 알죠?

예.

이로 인해서 두 가지 똑같은 일이라고 보고 좀 이게 먼저 추진이 된다면 한 군데는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구 포항역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일월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사실 원래 업무시설과에서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LH에서 하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LH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지금 현재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포항역 주변에 행복주택을 하는데 LH하고 포항시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항역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일월동에 거기는 추진이 잘 안 된다.

지금 현재는 협의과정에서 확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일한 사업을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이 보고는 처음 들어 본 보고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

행복주택에 대해서.

구 포항역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지난 작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실무협의만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행복주택이 몇 세대다, 그다음에 일반주택이 몇 세대다, 이게 아직 토지이용계획도 승인 안 난 상태에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군데 또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상당히 황당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월지구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은 아니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첨부만. 과장님, 김우현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전부 한정돼 있습니다.

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거기 천여 세대, 거기 지금 용역비가 4,000만 원 줘서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줬잖습니까, 저희가 업무시설과에. 그건 과장님 모르시죠?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는 확실한 사업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천여 세대 들어가니까, 행복주택에 우리 50만 인구 데이터를 볼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들 또는 고령층 이런 또 젊은 부부, 맞벌이 부부 이런 대상을 다 뽑아 봤을 때 자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준거거든요. 과별로 협업이라는 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거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LH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포항역에 1,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월동하고 같이 되었을 때.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행복주택이라는 게 지금 추진해 온 임대주택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나 똑같은데 이름만 그냥 행복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원 위원님과 첨부를 좀 하면, 과장님 국토부에 기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가정책이 지금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바뀌어 졌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매번 얘기하지만 저인구가 되니까 성장이 우리가 안 되는 3%대 정도 성장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일본의 0.35%에 우리는 되고 있죠. 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저물가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기조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번 연도 관리계획편성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일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기초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안전한 한국 창조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40명 정도 안전문화운동 포항시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4대 안전분야 8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비 4,100만 원으로 안문협 구성 및 실천과제 캠페인 전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안전 한국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한 계절 앞선 테마별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관리대상 시설입니다, 1,475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541개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예방 캠페인 및 안전문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수립 600가구에 950건, 이건 전기안전공사하고 무료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테마별 안전점검 캠페인 및 안전체험교육 훈련 포스코 내에 21개 1,300명 정도.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9,531개소, 여기에는 승강기 4,500개, 어린이 놀이터 600개가 포함됐습니다. 2016년도 계획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으로 한 계절 앞선 시기별 테마별 안전점검 실시,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행락철, 명절, 동절기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테마별 안전점검 캠페인 및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 CCTV 현황은 747개소에 1,748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44명 4조 3교대가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35억 원으로 CCTV 346대 설치하고 범죄 없는 지역(crime-free Zone) 7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사업비 43억 200만 원으로 CCTV 218대, crime-free Zone 4개 지역에 100대, 해양 안전지역에 영일대, 송도, 형산강 주변에 3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해안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도 12월입니다. 사업비용 34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94,5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9월 4일 기계면 내단리에 유치확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 9월 2일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도 소방본부에서 부지기반 조성 실시설계비 3만 5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신속한 정보 및 생활 전파를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세 군데입니다. 시 청사, 오천읍 진전지, 구룡포읍 눌태지 이 세 곳은 국민안전처에서 용역 결과 여기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1억 6,800만 원으로 시 청사 내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1억 8,000으로 오천읍 진전지에 설치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민방위 체험훈련을 통한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3만 4,098명입니다. 기술인력 동원은 2만 6,630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주민·대원 중심의 실습·체험 위주의 실용적 훈련을 확대토록 하고 기후변화 등 지진해일, 태풍, 호우 발생 시 예방 및 대처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등 각종 유사시에 민방위 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설치가 올해는 그러면 우리 범죄 없는 지역으로 4개 지역이 지정돼 있죠?

예.

그럼 여기에 100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100대입니다.

100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양안전 영일대, 송도, 형산강 이쪽에 32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1개소에 보통 카메라가 2대가 설치가 되니까.

그럼 우선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도 저희들 지금 읍·면·동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방범 관계니까, 남북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평소에 저희 과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 조사한 것 하고 저희들하고 읍·면·동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숙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CCTV 설치요구를 한 곳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경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읍·면·동에는 조사 중입니다.

전에 전수조사 한번 했잖아요? 그때 한 몇 개 정도?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이게 자꾸 알려지고 하니까, 범죄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렇죠, 설치를 많이 요구하죠?

예.

그러면 여기 영일대, 송도, 형산강 이쪽으로 32대하고 그다음에 범죄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 백 군데, 여기는 그럼 일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다 해소되는 겁니까?

예, 영일대하고 송도하고 형산강은 이 정도 하면 일단 해소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비해 예산이 어떻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가 조금 적은데, 적은 이유는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50%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게 올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또 확대해가지고 여성안심지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지금 저희들도 올해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한 3,000대까지 설치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5,000 정도 통신비라든가 1대당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얼마요, 8억 5,000?

예.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거 전부?

예.

지금 그럼 통합관제센터에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설치한 것은? 거기 몇 % 정도 들어와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모니터링 거의 다 된다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CCTV 설치를 상당히 범죄예방이나 또 안전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따르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잖아요?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안전에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예,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 경찰서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와서 저희들 영상한 것 그런 걸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장이 되니까.

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한 걸 그걸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실제 저녁에 차 몇 대 대놨는데 직접 가서 검거한 적도 16건이나 있고요.

아무튼 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 하신 내용과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1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그 기계 자체만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전체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랜 작업까지 다 하면?

해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또 지주대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수하게 있고 보통 저희들이 기존 구조물에다가 매다는데, 그런 거 없을 때는 지주대 설치하고 하면 단가가… 거의 기존 구조물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선에서 확인을 쭉 해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이 도둑맞으면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달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범죄가 발생된 지역 특히나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된 지역 위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 지역만 조밀하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신도시에는 아파트 안에 내부적으로 자치에서 단다든지 또 시공사에서도 달라 이런 경우들도 거의 많이 있지만, 특히나 구도심에 수백 가지의 지주를 가지고 있는데 동네에 가면 보통 자기 동네에 지번도가 다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판을 반드시 동네에 구비를 하라, 그래야 동장이 어느 위치에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30~40대 설치가 돼 있다, 50~60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어디가 편중되고 어디가 안 됐고 소외된 지역이 있고 골목길이 보통 보면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둑놈들이 훔쳐 와서 탈출로를 하면 사거리 내지 이런 걸, 골목길 안에도 사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 예전하고 달라서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회전은 고정식이 아니죠?

예.

한 번씩 바꿉니까? 아니면 그냥 바꾸는 시스템을 매일 돌아갑니까, 아니면 하루 일별로 돌립니까? 매일 방향은 바꾸죠? 그래서 그것을 사거리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더 나고 한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어 버리면 그 한 선밖에 확인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범죄예방도 특히나 잘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되고 정말 어려운 곳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 설치 지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동네 동사무소에도 그런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힘이 있다고 내 앞에 달아 달라, 또 마구 동장한테 요구를 하고 시의원한테 요구를 하고 이렇거든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협의할 때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렵고 거기보다 이쪽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동에 지침을 이렇게 줄 수 있잖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3대 달면 시에는 다 단겁니까, 법적으로?

예,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용역해가지고 적합한 장소에 했고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 저희 사무실에 바로 화면에 나타나고 지난번 북한에 핵실험 할 때도, 핵실험은 모르지만 바로 그 위치하고 저희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시에 있고 남구에 2대가 돼 있기 때문에 북구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남구에는 2대가 치우쳐 있고 북구 쪽에는 없으니까, 북구에는 설치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예, 이건 남구에 상수도 수원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나중에 북구에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저희들 용역기관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오천읍 진전지하고 구룡포 눌태지인데, 여기 수원지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못에다가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수원지에 눌태지하고 저희들 진전지, 저도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지 위주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수원지 위주가 아니고 그거는 국가안전처에서 조사를 할 때 전국적으로 다 찍어서 하는데 수원지 위주는 아니고 우리네 위치로 수원지 쪽으로 간 겁니다.

아니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진이 남으로써, 이게 못이란 말입니다. 수온이 상승한다든가 흔들림으로써 여기서 바로 계측이 된다든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 같은데.

지질조사를 다 해서 그게 수원지라고….

저희들 안전처에 용역한 것 상세히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위치가 정해진 과정을,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만약에 지금 아까도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안이 급속도로 침식이 되고 있는 현장을 어제 다녀오셨죠?

예.

지금 도구해수욕장 그쪽 일대가 지금 수색교육장 그 부근에 보면 모래 침식이 급격하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해수욕장 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침식이 돼가지고 어제 가보셨겠지만 지금 그쪽에 부추밭들이 쫙 있잖아요? 부추밭에 바닷물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부추밭을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하고 어제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그냥 해안이 침식이 많이 돼가지고 전에는 한두 번 태풍 오면 파도가 와가지고 소하천까지 물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갈수록 더하다,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이걸 빨리 좀 검토해가지고 일단 주민들 생각은 ‘영일만 신항 때문에 그렇다, 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저도 그 관계를 판단 못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원인은 무슨 그쪽도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몰라도 상당히 지금 앞에 언덕 쪽에도 지금 파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수산분야나 해양항만 저쪽으로도 한번 무슨 용역을 하던지, 지금 계속 동해면에서 매일 아침에 장비를 대가지고 파가지고 물을 빼고 이런 상황인데, 그건 응급조치밖에 안 되고 아무래도 그런 항만 쪽에 무슨 확실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일대는 지금 완충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이 올해 국비 10억이 확보돼서 용역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외란 말입니다, 이쪽에 부추밭 쪽에는. 그 영역 밖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바다가, 전에는 바다가 멀었잖아요? 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멀었는데, 지금은 바로 바다가 앞에 왔습니다. 앞에 와가지고 전에는 태풍이 불어야 한 번씩 물이 올라와가지고 하우스가 잠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파도만 조금 세게 쳐버리면 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우스가 잠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장기적인 대책도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응급복구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기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이게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지금 침식됐던 게 내일 아침에 다시 모래가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침식은 더 자꾸 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또 연안정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연안정비사업하고 별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좀 이렇게 긴급으로라도 어떻게 용역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응급복구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예, 그것도 시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소하천 분야입니다. 항만 관계도 있으니까, 부서 간에 협조가 돼가지고 좀 별도로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장 가 보셨으니까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건 좀 뭔가 긴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뭔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일단 농작물의 피해라도 우선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지금 파도 조금 친다고 해서 하우스에 물 다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앞으로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수색대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건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수색대도 지금 소나무 그게 다 파여 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 부분도 계속 지금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거든요. 하여튼 그거 빨리 대책을 좀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지금 임곡에서 먼저 시작돼서 동해면으로 와서 수색대 일월동으로 들어와서 청림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청림동 캠텍 앞에 뒷 후문 쪽으로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20m 정도를 쳤는데 그때는 물에 잠겨서 우리가 펜스를 쳤는데, 지금 펜스 20m가 다 나갔단 말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그럼 참고로 신항만이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침식이 되고 있는데 이쪽이 더 늘어났어요. 청림에 캠텍 앞에는 지금 더 늘어나 있다고요, 백사장이. 이 부분도 좀 이상하게 앞으로 계속 침식이 되고 한다면 거기도 그렇게 안 될 것이냐, 이거 참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완충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모니터링을 다 해서 전국 1호로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링을 다 했잖아요?

예.

침식과정을 모니터링해가지고 D등급인가 그렇게 받아서 전국 1호로 지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항만과 사업이죠? 항만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일단 농작물에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뭔가 대책이 시급하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는데, CCTV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이 우리 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만약에 송도 같으면 송도, 해도, 상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3대를 놔뒀다 그러면 한 군데는 흥해 한 군데는 두호동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 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동선 연결될 수 있도록?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6년 도시재생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포항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4년에 걸쳐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구 포항역, 육거리, 오거리, 동빈내항, 수변공간 등을 연결하는 도심 관광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육거리 일원 노후 인도정비, 아스콘 절삭 포장, 가로수·가로등 개체 및 교통섬 및 디자인사업에 22억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중앙상가 실개천 벽천 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과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경상북도 토탈공공디자인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조성 20억, 유해환경 개선 20억, 총 40억 원으로 2년에 걸쳐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대로 일원 거리를 창의 공간 및 젊은 문화가 있는 거리로 개선하고 인근 주택가의 유해환경을 범죄예방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심 해안변 워터폴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3개년에 걸쳐 우리 시 천혜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독특한 폴리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재된 관광자원대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 10억 원으로 영일대 송도지역 워터폴리 2개소를 3월에 발주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 10억 원으로 설계공모 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7년에는 5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8개소 폴리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지역 자산 등을 발굴하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388㎢ 범위의 포항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시비 2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초조, 목표 및 범위,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수렴 후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공고 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도시의 경쟁력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된 활성화 지역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2억 4,500만 원으로 2015년 10월 용역 착수하여 금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식개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지속 추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수렴 후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공고 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과 도시경쟁력 회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냉천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구 청림동, 제철동, 오천읍 일원 냉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억 3,000만 원으로 금년에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금년에는 용역발주 및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병행하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및 인근 공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분진공해와 악취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저감시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비 5억 원으로 1년 동안 실시합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3, 4월경 주민설명회 및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5월에서 6월경에는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7월부터는 사업컨설팅을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역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확대방안 및 지속시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주민소통강화를 통해 주민 주도적 사업시행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영일만항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일만항로 도로확장에 따른 기존 지주간판을 철거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림중공업과 영일만항로 사이 기존 도로 폭이 30m로 강림중공업에서 수주하여 이동할 선박 블록이 35m 크기로 운송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일만대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건너편 300m 구간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시하는 전선주, 가로수 등 지장물 정비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24개 업소 간판을 4,800만 원을 들여 업소당 약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간판문화개선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쇠태한 구도심을 공연·예술·소프트웨어·음악·디자인·영화 등 창조산업 허브로 발전시킨 영국의 글래스고나 폐항만의 방송정보통신 등 미디어 기업을 유치해 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 뒤셀도르프 등 대표적 사례가 있듯이 국내·외에서는 쇠퇴해서 활용도가 낮아진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딛는 걸음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공무원, 시민이 서로 협업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포항 도심재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정을 해줘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여러 번 가서 과연 이렇게 해서 원도심이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활성화되고 또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도심 경관축을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7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78억이란 돈이 그죠? 전체 사업이 78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경관 조사 현황을 보면 인도블럭 교체하고 나무 바꾸고 또 조명 바꾸고 있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도심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대에 보면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블럭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 뭐 이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조금 많이 경관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관이 깨끗해진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그래서 경관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뭔가 거리가 다른 지역 어떤 도심 다른 거리하고 차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볼거리를 만들던지 우리 포항시에 아트페스티벌 해서 좋은 종합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어떤 도로를 통상적인 시가지 가로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의미 있는 거리를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한번 가서 걸어보고 싶다, 한번 가서 뭔가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또 효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원도심의 그 가로하고 그 인접 지역에 어떤 옛날 폐가들 그런 어떤 걸 사던지 주차장을 연계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와서 뭔가 통상적인 도심 거리하고 다르게 뭔가 볼거리가 있고 낭만이라든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도심이 깨끗해지고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원래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때다, 아직 예산이 한 48억 8,000 정도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다른 어떤 도심 거리하고 차별화돼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똑같은 그런 도심거리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거리를 조성해서는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그래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을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한번 걷고 싶고 낭만이 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거리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도심 하고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건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가 원래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 거리를 한번 걷고 싶어 하고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거리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육거리 일원에 그 사업이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거리, 이 거리가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2~3단계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 할 때 구체적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중앙상가 시점부에 벽천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에 있으며, 불종로도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그 거리가 포항시가 갖고 있는 특별하고 또 그동안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동빈나루도 마찬가지로 조형물 설치라던가 그리고 육거리 오거리 간에도 보행 네트워크 가로환경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시가 진짜로 사람들이 몰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통상적인 거리의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 아까 말씀대로 우리 포항 원도심에 가면 다른 어떤 도심하고 조금 다르더라, 이게 78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아주 많은 돈이거든. 저는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면서 뭔가 낭만과 추억이 있는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용역기간에 잘 이용해서 그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주무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우리 중간보고 한번 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정말 실시설계 용역을 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인도나 인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나무나 심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원도심 가로 경관뿐이 아니고 지금 상대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블럭이나 교체하고 나무나 심고 이래서는 그 도시에 활력을 뭔가 줄 수 있고 젊음의 거리로서의 뭔가의 그런 공간이 조성된다는 건 사실상 보기 힘들거든요. 이 예산 물론 도비고 시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젊음의 거리 같으면 약 40억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떤 젊음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정말 지금 그쪽에는 주로 지금 일반 소매점이나 이런 건 거의 잘 없죠? 식당이나 술집이잖아요, 그죠?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리를 어떻게 젊은이들이 뭔가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아까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해환경하고 공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원도심이 좀 폐쇄화 된 그런 원도심을 살리는데 뭔가 무언가 활력소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고심해서 물론 용역할 때 고심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정말 이렇게 원도심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젊음의 거리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염려되는 사실상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40억이나 투입해서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다 좋고 또 지적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지금도 계획 중에 있고 또 다녀온 데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대표분들하고 같이 용역 중에 또는 용역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구상을 해서 용역을 또 시행을 하고 용역과정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실패하지 않게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냉천 주변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비가 1억 3,0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왜 냉천 주변지역에 종합발전계획에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물론 저도 아까 언뜻 봤을 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한데, 정말 거기에 그 지역에 지금 안 그래도 R&D가 아니더라도 공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잖습니까? 포스코로 인해서도 공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 하나고 또 지금 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공해에 시달리는 지역을 어떻게, 이게 형식적으로 이게 용역비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진짜 정말 형식에 그치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도 제가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용역을, 물론 이 용역비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이게 다른 타 관련과 하고 정말 뭔가 마스터플랜을 세우던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기야 마스터플랜도 우리 동해에도 세워놨더니마는 그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수단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중기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뭔가의 용역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는 부서는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지금은 처음에 여러 가지 조율 속에서 도시재생과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재생과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서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용역이 돼야 되고 그게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그게 뭔가 그래도 주민한테도 다가오고 그렇잖아요? 계획이 뭐 그 순간에 꼭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중기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야만 그것도 추진이 가능하지, 그냥 계획만 떡 세워놓고 중기예산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계획이 그냥 계획일 뿐이죠.

일단 우리 도시재생과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재생과에서 지금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를 다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중기계획에 또 수립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중기적인 사업, 단기적인 사업을 다 구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로 젊음의 거리가 아니고 청춘거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젊음의 거리 해놨더니 동민들이고 주위 분들이 여기는 젊은 사람만 가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동네에서 아마 우리 동장하고 시하고 아마 청춘의 거리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젊음의 거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건 검토해서 반영이 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하고 5월, 8월에 기본설계, 9월에 1단계 해가지고 공사한다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공공디자인사업이 10억이고 뒤에 또 보면 유해환경 개선이 10억 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체 다를 갖고 3단계까지 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사업은 그 정도 하면 사업기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설계 끝나면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사업기간은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원 위원님이나 이상훈 위원장님이 아까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 상대로 젊음의 거리는 정말 포항에 우리 시에 모범이 되는 거리로 한번 조성해 주시고 저희 그전에 우리 위원들도 제주도 가보니까 바오젠 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신경 써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우리 상가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시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상대로 ‘젊음의 거리’ 해서 철판을 오려서 해놨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위원 하기 전인데 가격을 보니까 한 7,600만 원 들었더라고요. 8,000만 원 돼가지고 실제 돈 들은 건 7,600만 원인가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걸 7,600만 원 줬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디자인 값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써서 한다 해도 그만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상대로 젊음의 거리는 포항의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있게 또 알차게 되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용역 발주를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들을 과장님 다 들으셨는데 ‘예, 예’ 그럴 것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얘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육거리 가로 경관 개선사업은 처음부터 서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올바르게 가로 경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반 폭으로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그래야만이 지금 김상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건물을 봐서든 아니면 문화적 가치라 할 수 있는 건물의 업종 변경을 통해서 추억을 줄 수 있고 낭만의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행자 공간이 사람이 두 분이 걸어가려면 2.5m~3m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스트리트퍼니처 조각작품들을 갖다 놓는다 하면 거기 하는 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할 수 있는 물리적 개선방법이 그것뿐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반 폭을 줄여서 하면 완전 도로 개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유럽거리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부분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한, 상대동 거리에 우리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바오젠 거리의 거리 하고 거기는 차 없는 거리고 이거 하고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만이 거기는 전면적으로 하면 조형물 앉히고 그다음에 의자 앉히고 포토존 앉히고 상점가에 어떤 파사드 이쪽 거리를 개선하고 상점가에 자기의 고유의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전면표지를 새롭게 개선을 시키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동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도로 반 폭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심에 자동적으로 도심에 차를 몰고 나오면 ‘아, 도심에는 차 몰고 나오면 사람 보행자 위주지, 사람 위주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걸 과장님께서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도심 가로 경관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원도심 가로 경관이 조금 아쉬운 점이 해양공원 조성됐죠?

예.

육거리 우리 다리 쪽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그 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영화관 조금 지나고 그다음 이쪽 옛날에 구 호텔 쪽에 있으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자 도로가 안 됩니다. 경사도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인도에 경상도가 찌그러져요, 삐딱하게 돼 있다니까요, 소위 말하면. 건축주들이 그건 건축가들하고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사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고 아쉬운 점이 있다,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해양 워터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개 작품이 선정이 됐죠? 올해 1월에서 3월 발주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적을 좀 했고 그게 바닷바람에 의한 재질에 의해서 염분에 의해서 훼손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주재료가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용적부위에서 그 도료를 색칠한다 해서 일반도료를 하게 되면 1~2년 내에 다 벗겨지잖습니까?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담당 계장님 보고 특수도료에 대한 부분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색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로에 내구성이 높은 도료가 나와 있다고 자재까지도 내가 설명을 해 줬는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재질을 어떤 재질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게 되면 R.C 아니면 나무로 하던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철, 스테인리스 이렇잖습니까? 위에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대요. 전부 바닷가에 바닷바람을 바로 받잖습니까? 또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특수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간답니다. 저희들 확인도 했고 그걸 설계 시방서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반드시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게 우리 포항시 전체 29대 읍·면·동에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지금 이거는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29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 하고 또 심사를 할 때 이게 편중이 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특성을 이용한 마을의 특성을 이용한 재정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는데. 역량강화사업도 29개 동네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물론 도심에 관련된 부분과 도시와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시골 죽장 이런 데는 사실은 좀 필요가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에 있을 수 있는 부도심권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또 정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포항 저희들 원도심하고 상대로 조금 전에 청춘거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 당선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효과 이상으로 날건지.

과장님 예를 든다면 그 말씀이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육거리 가로 경관 개선사업도 국가 공모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컨셉으로 갔죠? 그럼 일을 그렇게 안 하려면 공모를 하지를 않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작품에 한해서 그렇게 공모를 받잖습니까? 그거 돈 받아놓고 다른 방법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변경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그죠?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 긴자거리를 벤치마킹해서 다녀 왔는데 그 긴자거리는 동경에서 가장 큰 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4차로를 토요일, 일요일 날에 전면통제를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만들어 놨는걸 저희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과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정서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긴자거리 같은 경우는 그 앞에까지 지하철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대중교통이 또 이용이 되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로 확보가 사실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교차로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걱정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토존 하나 옳게 없고 조형물 하나 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육거리도.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 갖다놓은 그것조차도 작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트홀 앞에 갖다놨잖아요? 작가 동의가 없으면 저 구석에 못 갖다 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술의 독립성인데 갖다 놓으려면 도서관 앞에 하고 육거리하고 몇 군데 네 군데를 선정해서 4개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가져오려니까 작가들이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공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 공간 하나 옳게 설계가 안 돼 있고 문화적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 공간적 여유나 광장 하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거리에 방금 공연장 확보 차원에서 작년에 연말에 준공식 했던 그 자리가 지금 저희들이 공연장으로, 공연할 때는 저희들이 교통통제를 하려고 나름대로 그쪽 구간에 공간도 확보하고 뭐 그런…

답변 정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제가 아까 안병국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도심 가로 경관 사업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야죠. 이거 뭐하러 공모합니까? 도시계획 해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왜 원도심 가로 경관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도로하고 뭔가 달라야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서 그 자투리땅을 어떤 공원화 한다든지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같이 어떤 인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담벼락을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안 하고 기존의 어떤 도로를 아까 말씀대로 인도블럭 교체만 하고 나무나 그대로 있는 나무 그대로 그 자리에 박아서 빼내고 나무 형태도 마찬가지 이 도로에는 형태도 기존의 가로수가 다른 개념으로 어떤 나무를 중간에 어떤 데는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인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인도블럭 해야 되지만 어떤 데는 요즘 여러 가지 재질 좋은 거 나오잖아요? 형태, 모양내는 거,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거리를 가보고 ‘이야, 이것 참 독특하더라, 그것 좀 다르더라’ 그럼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동의를 끌어내는 것은 주민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도로하고 잘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그저 주민 생각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은 자기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끄집어내서 그 공간을 아까 말씀대로 건물 옆에 자투리땅 그런 것을 같이 잘 활용해서 뭔가 거기서 구조물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뭔가 좀 거리가 다른 지역하고 도심하고 다른 이색적인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사실 아까 말씀대로 ‘야, 그거 다르더라,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사람들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어떤 커피숍이 있다든지 어떤 예술 하시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 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기본 틀을 딱 갖춰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도로 경관이다, 가로 경관이라 하는 건 옛날 생각 했던 도시계획 사고의 인도가 있고 도로 있고 그 개념 속에서 뭔가 만들어 가려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1단계 사업은 거의 기본실시설계가 다 됐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니까…

저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제적 활용 용도로 쓰는 땅은 놔두고 그 옆에 보면 담벼락도 있고 옆에 자투리땅도 있고 모퉁이 땅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공간들 아까 말씀대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형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거지. 기존 관념 속에서 딱 나가니까 이게 아까 말씀처럼 창조 왜 합니까? 그게 창조입니다. 돈 많이 들이고 삐까뻔쩍한 거 그거 창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잘하고 공간을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공간을 자기 집 옆에 공간을 잘해 놓으면 집 가치 올라갑니다. 그거 설득시키고 그래서 자기 땅 내놓을 거 좀 맞추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공원 만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멘트 쓰레기 구석 치우고 거기 공원 만들고 자투리땅 이용해서 공원 만들고 나무 심고 그런 쪽으로 하자 이거에요,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가로 경관 하니까 단순히 어떤 기존의 틀, 도시계획도로상의 틀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될 때 그러면 이게 이 사업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한이 돼 있죠?

예.

어디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도블럭 교체하고 나무만 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제안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구체적인 사업제안까지를 두고 공모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걸 공모를 합니다.

가로 경관 개선사업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접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계가 왔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일단 도로 폭이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고 그걸 어떻게 넓힐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그 폭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부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간판 같은 건 정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대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로는 가능하고? 그럼 원도심 가로 경관에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까지는 지금….

그런 부분이 된다면 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간판이라도 좀 뭔가 이색적으로 ‘아, 포항에 가니까 간판이 정말 이상하더라, 희한하더라, 뭔가 타 도시와는 진짜 차이가 있더라’ 그런 거로 해서라도,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야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이라도 확 달라지면 뭔가 분위기가 안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물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월요일에 간담회 보고 때 명쾌하게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진짜 간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비하는 것도 뭔가 좀 우리 포항 특색에 맞는 그런 한판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거리를 가로 경관을 완전히 좀 바꾸고 개선하는 데 상당히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안병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S자 도로를 4차선을 2차선을 줄이면서 S자 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는 데가 있거든요.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그래서 주민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대로는 지금 간판정비가 가능하단 얘깁니까?

지금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상대로 같은 경우도 간판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좀 달라짐으로써 거리가 달라졌다는 표시가 있지, 인도블럭 교체해봐야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여기 뭐 해놨는데, 돈 들여서 뭐해 놨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돈 40억 들었단다’ 이런 소문이 났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생산물품 우선사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 동향을 보면 2014년도에 6개 단지 2,324세대가 건립이 됐고 2015년도에 23개 단지 1만 6,176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개 단지에 3,862세대 정도가 건립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17개 단지에 1만 410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의무를 부과를 하고 공동주택에 착공 신고 시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자재를 지역생산품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건설사 간담회 시행과 전문건설업체와 매칭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2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공동이용 시설물이 해당되고 사업비는 단지 당 5,000만 원 이하로써 15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대상은 30여 개 단지로 예상하고 있고 1월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상단지 선정과 조기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16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지역건축인의 우수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경북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건축문화제 유치를 통한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면서 포항을 주제로 한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도시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주제는 전통과 미래의 만남으로써 장소는 포항 시내에 세부장소는 미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문화재 내용은 전시, 강연, 건축 체험 및 문화행사, 건축물 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달에 건축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활성화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도심 재생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현재 사업현황을 보면 재건축이 22개 구역이고 재개발이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5개 구역이 있고 현재 실적으로써는 사업시행인가 난 곳이 2개소로써 두호주공 1차와 득량주공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2개소가 났는데 장성재개발과 상도 657블록 가로 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두호주공 1차와 득량주공에 대해서 이주 및 착공이 되겠고 장성, 학잠은 시공사 선정이고 나머지 주택설립인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또 젊은 경제인구의 도심 유입으로 도심재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역마다 조금 큰 동이 있을 거고 좀 작은 동도 있을 거고 읍·면도 있을 거고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준공에 관계없이 단지 당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아마도 이런 인구가 많이 사는 주택이 많은 데는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나 적은 동네에 예를 들어 하나가, 한 아파트가 있다. 예를 들어 25년이나 됐든 또 조건은 똑같다, 만약에 그랬을 때 좀 우선적으로 가점을 좀 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자비용이 많이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되,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단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 조건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에 공동주택이 1만 세대 정도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있네, 그죠? 지금 이렇게 분양률은 얼마나 돼요?

전년도에 분양률을 보면 100% 다 계약이 된 곳도 있고 한 50% 이상은 분양 계약률이 50% 이상은 됩니다. 청약률은 거의 많습니다.

계약률.

계약률은 가장 낮은 게 전년도에 한 50% 정도 됩니다. 50%에서 100%입니다.

전체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전체 통계는 없습니다만 작년 말에 분양되기 전에는 미분양 세대가 한 50세대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미분양이 한 657세대가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업체를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무보고 하겠다, 참여토록 하겠다, 자재도 지역생산품을 사용하게 하겠다, 지금 올해부터 이걸 추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예, 작년 연말 승인 나갈 때 이미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도 현장소장 12명을 소집을 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2월 2일 날은 우리가 매칭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많이, 이거 강제사항은 없잖아요, 그죠?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강제 사항 없다 보니까 많은 독려를 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주택정비사업 제대로 지금 추진되는 데가 어딥니까?

주택정비사업은 현재 두호주공1차하고 득량주공이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또 장성 재개발도 시공자가 거의 선정이 돼가지고 내일 토요일 날 총회를 거쳐서 시공자 선정이 되면 이것도 사업이 좀 진행이 빨리 진행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건축 지역이 22개가 지금 지정돼 있고 재개발이 열두 군데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4개 그죠? 왜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이 작년부터는 민간주택 공급률이 상당히 사업 승인율도 올라가고 분양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포항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재건축이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많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또 인구를 계상해서 예측을 해서 많이 풀어 주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재건축에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너무 많이 풀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지을 터가 수두룩 한데 굳이 골치 아픈 재건축·재개발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만 해놨지 누가 업자가 골치 아픈 재개발·재건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같이 함께,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한 20년 넘어서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공동주택, 50년 된 공동주택이 버려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잖습니까?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누가 업자가 여기에 재건축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재건축 지역에 지정된 그런 세대수나 면적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뭔가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죠?

예, 저희가 봤을 때 건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에 수명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수명이 있으니까 외곽지에 신개발지에 주택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있는 위치가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경쟁력이 있죠,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위치는 거의 경쟁력이 있는 곳이죠.

위치가 경쟁력이 있고 또한 종전에 지었던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도심에 공동화현상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순환구조의 주택건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이제 왜냐하면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또 다 이 분야에 같이 함께 이렇게 계속 이어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대형건설업체가 와서 건설하고 그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 소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매물이 나와도 지금 매매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시가 어떤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아래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 할 때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주무 부서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올해 보니까 한 1만 세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한 2만 세대가 지금 곧 아마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쯤 되죠?

예.

올해 허가 들어오는 예상 하면? 앞으로 2만 세대가 만약에 공급이 됐을 때 우리 포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부정적인 면은 이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해서 자금을 역외유출 돼 버리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 소형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가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들 예상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점들 우리 시가 그런 문제들이 결국 쌓이면 또 새로운 사회문제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충분히 한번 감안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금의 역외유출 측면에서는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원청에 대한 하도급을 보면 하도급 업자도 만만찮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하도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장비와 인력은 지역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지 않고 사업수익은 사업자가 가져가더라도 원가에 관한 거는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곽지 아무리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낙후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의 어떤 관습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역 업체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교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포항시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써 변화된 여건에 따른 교통정책 방향의 재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장래 종합교통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써 금년 2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시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관리계획 및 교통소통의 개선계획, 주차장 건설 등 내실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 추진 사업입니다. 2014년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항공 여객 이탈 가속화가 예상되고 2015년 4월 2일 KTX 직결노선이 개통되면서 기존 항공사의 재취항이 불투명함에 따라 조속한 취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의 민간 항공사 재취항 협의 또한 국토교통부 주재 관계기관 재취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취항 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조, 재정지원금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1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취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항 전까지는 관계기관 방문 및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취항 결정이 이루어져 항공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제 구현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도시 간선 15개 노선 163대, 외곽지선 94개 노선에 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카드 하차단말기를 시내버스 전 차량 200대 설치하고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보급, 포항경주 광역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 1개소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저상버스 보급,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 추가 및 신규지역 운행, 제3차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차고지 건립에 관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지 내 불법 밤샘주차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8,000만 원 예산으로 화물운전자의 접근성이 좋은 공단 주변에 5만㎡ 정도의 주차면 수와 300~35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비동, 주유동,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겸비한 차고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대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이동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동3공원 주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및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및 시비 60억 원의 예산으로 17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6,000㎡의 공영주차장을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입체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교통신호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노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 최신 표준교통 신호제어프로그램 도입으로 신호제어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교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 제어용 서버 장비 2대, 교통신호 제어 서버 및 저장장치 이중화 구성, 교통신호 제어프로그램 및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통신호 제어용 지도를 개발하고 향후 교통정보센터 내 교통 상황판을 교체하여 교통신호 장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월 27일 정도에 포항 공항 민항기가 재개항 계획일인데, 지금 어디까지 정확하게 추진됐습니까?

지난주에도 서울 국토부하고 정치권 의원님하고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직 최종결재는 최고경영자의 결정이 남았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자기들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난색을 표합니다.

아, 운항 안 하겠다?

예, 운항을…

그럼 아시아나만, 그럼 대한항공이 끝까지 안 한다면 아시아나항공만 몇 개 운행을 합니까?

예, 아시아나항공만 했을 때도 종전의 어떤 편도 4회 노선을 자기들 3개 할지 4개 할지는 기존에 칼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운항을 안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한다?

예, 그 부분에서 자기들 슬롯을 결정되면 그렇게 하는 거로 자기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죠?

예, 현재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하고 손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님 배려로 10억 원 예산이 된 것을 저희들 그걸 가지고 접근하니까 아무래도 전혀 저희들이 없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라든가 재정지원 보전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하게 되면 혹시 또 우리가 예측을 못 하지만 또 예외로 많이 이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또다시 취항 의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그게 하절기 운항 슬롯이 2월이나 3월 중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의 의사가 없으면 다시 동절기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공이라는 게 시간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버스처럼 들어오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월 달에 일단 개항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최종 최고경영자의 그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포항 공항 민항기 재취항 문제 그죠? 이게 우리 수요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특별히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추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히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가 포항~서울 직결노선이 작년 4월 2일 날 개통돼서 오늘까지 오는데 그걸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해 봤을 때 KTX 타고 이동하는 거 하고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이점하고 뭔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포항시,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서울 도심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종합청사라든지 광화문 쪽으로 들어간다는 기준을 해서 했을 때 과연 KTX하고 우리 비행기를 이용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왜 그런 부분이냐 하면 비행기하고 또 경제인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평소에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여러 가지 자기들 KTX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고 또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KTX보다는 그렇게, KTX 오기 전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KTX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면 40분 그다음에 가서 탑승 절차 밟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와서 그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2시간 반 잡았거든요, 서울 시내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KTX 타고 서울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서 바로 탑승하고 거기 가서 바로 내려서 이동하면 시간적으로 저는 별 이점이 없다, 이게 어떤 국내·외적으로 연결돼서 포항에 볼일 보고 다른 외국 미국사람들 와서 포항에 볼일 보고 그다음에 김포 공항에 가서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외국을 간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겠지마는 우리 국내적인 업무를 본다면 저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이점이 없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시간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이용하는 사람, 또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 구분이 됐는데 지금 거의 그런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KTX를 타지, 굳이 비행기를 타겠느냐, 전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기 슬롯 시간을 저희들이 틈새 시간을 이용하려고 그쪽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도 지금 거의 1시간 만에 하는데 아무튼,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틈새 시간을 잘 조정해서 하시면 그쪽에서도 판단하기에 경쟁력은 있는 거로 자체 분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가항공이라든가 LCC도 운행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 참 좋은데, 포항시가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공항이 없어서 공항노선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재고돼야 된다,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공항을 존치함으로써 앞으로 포항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 인구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시장경제에 맡겨 두었을 때 과연 아까 말씀대로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여기에 취향을 하겠느냐, 그 점은 저는 어떤 사업을 하는 우리 시로써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재정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재취항을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포항이 굳이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어느 시점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울릉도공항이 생기고 포항과 제주도 어떤 노선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공항이 필요할 거고 또 앞으로 포항이 더 성장해서 크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포항서 김포나 또 인천 국제공항에 가서 다른 나라로 가는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노선을 만약에 재취항해놓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최선의 어떤 영덕, 울진, 경주 쪽에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3월 중순 20일 정도가 민간 쪽은 준공이 되는데 준공된 후에 비행기가 안 뜨고 어느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슬럼화 돼 버리면 앞으로 저가항공이나 울릉 개항할 때의 어떤 좀 공항이 운영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 도시도 같이 이용하고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울진, 영덕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덕은 지금 상주로 가는 만약에 고속도로가 올 연말이면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개통돼 버리면 거의 그쪽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이용하기는 어렵겠다고 보고요. 울진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진에서 불영계곡으로 해서 지금 영주 쪽으로 거의 도로가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도로가 뚫려버리면 사실 지금은 울진이나 영덕사람들이 포항을 경유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의 직선노선 다 돼버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또 감안해야 되거든요. 감안해서 아까 말씀대로 아무 이용객도 없는데 노선만 설정해놓고 우리가 재정지원금만 보조해 주는 그런 우는 범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한번 저는 수요조사부터 한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좀 잘 의논해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만큼 비행 이용하느냐, 사전에 저는 충분한 그런 어떤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계산이 나왔을 때 재개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상공인들의 경제인 회의 때 저희들 이 문제를 거론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수요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이 좀 신뢰받으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적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신뢰행정을 얻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지금 계속 과장님 역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어제도 우리가 구청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지역에 사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견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 좀 충돌해서 물론 모든 이에게 공평한 바라는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운행시간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은 비용으로 좀 효율적인 그런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수요응답형 이런 교통체계 도입하잖습니까? 도입되는 만큼 전체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항기 재취항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항명을 해야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또 재취항 되지 않아서 좀 지역구가 조용합니다. 모 언론에 얼마 전에 보니까 소음피해로 인해서 인근에는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떠돌았고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헬리콥터로 인해서 시동을 새벽에 걸어놓을 때 담 하나 사이로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하고도 있는데 다시 민항기가 재취항을 하게 된다면 과연 또 민원이 발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등등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철, 청림동 주민들의 피해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하기 전에는 저희들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학교의 창문이 여름에 다 닫아져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을 다 가동해야 되고 옆에 인근에 아파트들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포항시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해서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강장 신규 설치가 나와 있기에 해당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건설과에 자전거계하고 저번에 우리 승강장 부분 많은 이야기를 논했다고 보는데 북문 앞에 있는 그쪽 그 둘레에는 위험하다고 그만큼 그랬습니다. 사고가 잦습니다. 20m 간격으로 펜스해 놓은 거 다 허물어버리고 인도까지 큰 차가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면 승강장이 인도에 너무나 자전거가 뒤로 못 다니기 때문에 승강장을 뒤로 끝까지 붙여주면 또 가능하고 앞으로 또 끝까지 당겨주면 가능한데 일단 승강장 위치가 거기에 딱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끼고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라고 펜스를 치고 했는데 한마디로 거기 대나무 꽂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큰 차이는 그게 별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자전거계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승강장을 어떻게 좀 다시 연구를 한번 해봐 달라, 협업을 한번 해봐라, 라고 벌써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 역사 횡단도로 개통 이후에 용흥동에서 오거리, 오거리에서 오거리 공영주차장, 어시장주차장 접근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는 것 과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 2,000만 원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맞습니까? 그거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그거는 당초에 작년 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횡단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걸 낮춰가지고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자료를 좀 받아서 이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설공단에도 피부로 가장 접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지적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 또 교통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잘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남빈동에서 오자마자, 용흥동에서 신호를 건너자마자 남빈동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죽도성당 앞에 유턴하는데 직진 차와 유턴 차선이 엉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거리까지 계속 밀리잖습니까? 그 밀리는 가운데 오거리공영주차장 풀 아니면 어시장공영주차장 몇 대, 또 이쪽 노외주차장에 몇 대 정도가 차져 있으니까 근처에 바로 앞에 옛날 구 국제극장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3개 있거든요. 그쪽으로 분산해서, 도로에 시간을 정체하는 것보다 유료주차장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전광판을 사전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닥뜨려서 고지를 하면 오거리에서 다시 좌회전을 넣어서 하면 좌회전 들어가서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 오거리에서부터 노외주차장 입구까지 꽉 밀려 있습니다. 전체 쫙 그러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통과 교통되는 거기에 한 차선만 이용하고 또 신호가 하나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큰 전광판으로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이 2~3개 정도 더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후속적으로 작년 예산에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구 역사 횡단도로 개통될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교통체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겨우 저쪽에서 내놓은 자료는 홍보 광고지 해가지고 ‘주차장 어디에 있다’ 이거 완전히 사후에 대면해서 하면 피해는 다 보고 도로에서 1시간 정도 정차하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도 매주 거의 한 번씩 나가 봅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만큼 참 우려스럽고 당황스럽고 한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걸 차단하려니까 또 공구상에서 나오는 좌회전이 또 육거리 가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려놓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안내 VMS를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안내하도록 주차장 이용 실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횡단도로가 됨으로써 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베이 있죠? 버스가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을 태우는.

예.

지금 거기에 한번 우리가 단속을 나가봤습니까? 단속까지야 뭐 행정의 수가 모자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청림 쪽에서 장성동 넘어 양덕까지 버스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또 따라와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과속을 하는가, 이 사람이 차선을 지키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스무 군데가 있다면 한 군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선을 물게 되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버스가 차선을 물게 돼서 뒤에 따라온 차들이 좌회전을 꺾어서 깜빡이를 넣어서 이렇게 많은 불편을 좀 느끼겠다, 그러나 여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하나하나 이걸 누가 지적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할 때 그게 규격에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20-30 그대로만 하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용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버스베이를 들어갔다 나오라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하고 하지만 사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하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햇빛이 들어올 때 도로에 버스베이를 좀 길게 지금 했는 지침에 맞추지 말고 전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실제로 그게 개선돼야만 또 버스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딱 법 규격에는 맞지만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용지물같이 돼 있던데,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있는 버스 1대 양이 들어갈 3대 양의 간격을 줘야 됩니다. 충분히 각도가 나오고 또 그 폭도 그것보다 최소한의 1배 반 더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인도를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불편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 올라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회사에다가 주문을 좀 하십시오, 개선되도록.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마 경북 제일의 도시 화물의 도시에 우리가 드디어 화물주차장을 그리려고 청사진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건 없고 추진할 때 말이죠, 화물연대를 넣는다는 게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에 화물연대 지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태영 씨입니다.

김태영 씨입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하면서 화물연대를 넣어 놓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자문 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 화물협회 그다음에 주선협회, 주선협회가 제일 큽니다, 사실 화물협회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 데 업체장들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괜히 이 사람들 넣어 놓으면 좀 시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사업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 차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67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69쪽입니다. 삶이 풍요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도심지역 자투리땅 유휴부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6년 계획은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녹지공간 확충 6개소, 공원정비 1개소, 가로수 정비 2개 노선 600본, 주민편의시설 설치 5개소, 도시 숲 조성 6개소 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1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안선정 및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계획은 3월까지 일상감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공사를 총괄 발주하되 연차별 공구별로 나누어서 추진하여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형산강 송도 솔밭 도시 숲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송도 송림 32ha 중 20ha가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희들이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30억 중에 12억 원은 도로과 송도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입니다. 면적은 4만 1,901㎡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35억 원, 시설비 10억 원 도합 45억 원입니다. 2009년도에 군립공원 조성계획 시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군립공원 계획 변경 시 자연학습장이 확대·조성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토지보상 25억 원이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필지 4,540㎡ 토지보상 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입니다. 대책기간은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까지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산불 주요장비로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이 13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진화장비인 등짐펌프 2,900개가 읍·면·동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설 연휴, 청명 한식 등 테마별로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서 공동소각 활동을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 대책입니다. 산불발생과 동시에 임차헬기를 30분 내 현장 도착하여 골든타임을 집중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책으로는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에 방송국, 신문, 인터넷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대시민홍보활동을 권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계획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학산 외 11개소에 숲길 40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어지 둘레길 조성 외 8개소에 대해서 약 25km 숲길을 신규 또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5회 숲 유치원 전국대회를 6월 8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600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 특별강연, 유아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기청산식물원이 되겠고 기간은 여름휴가철인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약 5,000여 명이 되고 사업비는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나라꽃무궁화 축제가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특수 산림생태복원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소는 사방공원 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ha하고 사업비는 3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 해로 3차 연도 해로써 1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연림 보육, 서식처 복원, 탐방로 조성, 생태복원 및 수목식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입니다. 장소는 송라면 중산리 5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59ha고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로 진입도로, 치유경관숲 400m를 조성하고 치유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 기북면 탑정리 산3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28ha이고 사업비는 국비 4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 도합 88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작년 6월 3일 산림휴양림이 개장하여 작년 이용수입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숙박시설 숲 속의 집 2동과, 테라하우스 3동, 관리사무소 그 외 주요광장에 수목 등 초화류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조성하여 비학산 휴양림 조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운제산 삼림욕장 조성계획입니다.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6ha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6개년 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습지·생태 관찰원, 화장실·관리사무소 삼림욕장 주변 등산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화장실이 준공되는 대로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80쪽, 동해안 산림복지 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동해면·구룡포읍·호미곶 등 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애 7단계 산림복지체계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금년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4월 이후 산림복지단지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에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림청에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하여 지구지정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81쪽,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방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피해목을 금년 3월 말까지 16만 본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집중 발생지역에는 소구역 모두베기를 81ha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부터 2월 사이는 나무주사를 87ha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지상방재와 항공방재를 더불어 2,500ha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재선충 피해사항에 대해서 항공예찰을 통해서 확산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벽한 방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총력을 가해서 지금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 테마거리,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85본 정도 그 외 나무가 15본 정도 한 100본 정도가 이식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지금 우리가 거기가 바다란 말입니다. 거기서 최대한 뿌리가 2m 정도는 우리가 분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분집이 될까요?

예, 과거 저희들이 태왕아너스 건축할 때도 그거를 의원님들하고 시도를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뿌리분이 형성이 되고 절반 정도는 뿌리가 형성이 안 돼서, 한 절반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거의 80%에서 90%를 이식하면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베고자 하니까 베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좋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베고자 하면, 민원이 또 발생되겠죠?

예.

자, 이 부분을 정말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는 나무를 이식 작업도 안 하고 바로 벨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뿌리분을 넓게 굴취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뿌리분이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인접지역으로 옮겨서 이식 작업을 하고 부득이 뿌리분이 얽어져서 분 이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고 뿌리분이 얽어진 채로 그걸 바깥으로 이동해서 재선충 확산이 안 되는 파쇄나 소각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된다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안 산림복지 단지 조성,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올해는 타당성 조사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인이 이게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 지금 사전에 산림청하고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게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건이라든가 관련법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구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보고 한 번 했죠?

예, 보고는 작년부터 보고는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한, 주문한 적이 있는데 비학산 자연휴양림에 축사 부분 어떻게 됐죠?

축사 부분은 지금 축사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지역구 정수화 의원님 그리고 기북면장님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축사가 비학산 휴양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탈취제로 여러 가지 냄새를 최소화하고 향후는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이해를 시켜서 지금 비학산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숲 속의 집 2동과 테라하우스 3동이 더 신축이 되면 최고의 문제는 그겁니다. 최고의 문제는 그 냄새인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 잘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그 앞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앞쪽에 일단 우선순위는 숲 속의 집과 테라하우스 객실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에는 최소한의 관리 용이한 범위 내에서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머지않아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가볼 건데,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