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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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축 디 자 인 과

그럼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에 도천아파트라든지 이런 종류의 북신지구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으면 우리가 항상 입주자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우리시가 시행할 수 있는 시책에 적합한 사람들을 넣어서 입주자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건의를 드리는 차원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거나 기타 우리시가 수용을 해서 필요한 땅을 점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민원인들하고 민원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가 시 인근에 적절한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이 분들하고 좀, 만일에 우리가 연립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래서 거제지구 같은 데는 300만원 아파트 이렇게 해서 짓잖아요. 이런 연구를 좀 다각도로 깊이 있게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천아파트라든지 북신지구아파트 이런 데도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이런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방법을 서로 수기를 해서 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사실 집을 팔고 어디 갈 데도 없다, 이 돈 받고 가도 못한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장기는 너무 길고 중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좀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08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 지금 상수도 급수제한지역에 어느 정도 올해 진행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해결된 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간헐급수구역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내중심지역은 간헐급수구역으로 9개 블록으로 만들어서 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이 누수율이 높다보니까 원수 구입값이 과다하게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해서 9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무전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갖고 밸브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문화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문화, 태평, 이 지역을 지금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조금 되는 게 시내복판지역에는 오행당 골목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골목이 사실상 타일로 돼가지고 이걸 파고 나면 굉장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사업비도 낭비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로매설을 좀 우회를 시켜가지고 하려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헐급수계획을 올해 중으로,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시내지역에 상수도제한급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통영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관리도 했고 유수율 80%도 우리가 달성을 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계약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패널티를.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은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시하고 이런 과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그사람들하고의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데가 없어요. 시내 가운데에 제한급수를 해가지고 하루에 물 한 번밖에 안 나오고 하는 그런 데가.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통영시에서 국장님이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또 행정자치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양대 화장실을 총 통영시 전수조사를 해서 화장실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고속도로라든지 기타 타 시군에 가보면 우수화장실이라고 이래가지고 표창을 걸어놓고 했죠? 상을 주든지 해가지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을 좀 하세요. 냄새도 나고 관광객이, 통영시는 관광지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받을 수 있어요.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맞습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잘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금과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공무원도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는 진급할 수 있는 점수도 좀 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게 돼야지 매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진학

황진학안전수산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7호선 얼추 다 돼가는데 하수관거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67호선 구간 안에 관로하고 그다음에 펌프장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그 펌프장 설치하는 장소에 67호선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아마 골재를 조금 적재를 해놔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적재를 일찍 치우지 못해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도로를 하는 관련부서에서도 3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할 것이다, 빨리 좀 그 안에 관로를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협조를 받고, 지금 그 구간 안에는 하수관로구간 안에는 암 절취부분은 전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순이나 최대한 빨라도 3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펌프장은 그러면 배후지역에 매설은 다 됐습니까? 관로매설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다른 장소는 매설완료가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펌프장만 되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펌프장하고 그 주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