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9일 부터 1월 21일 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9일 부터 1월 20일 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광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를 세부 감염병 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하였으며 제5조(업무감독)제2항의 재량행위를 계약조건 위반 및 허위사항 계약 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조(목적)중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제2조(위탁대상）및 제7조(비용 지급)중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3개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업무 중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 삭제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첨부 서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2조의2(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 요건 및 취소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심지 내 무분별한 원룸형 주택 건축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통행안전에 문제가 지속적 발생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30㎡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를 세 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순화로 불필요한 조례문구를 삭제 및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 정정 및「개인정보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분석의 의뢰), 제5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조문 규정 추가와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