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하였으며,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2015년판 방위백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탄성명서 발표로 강력히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 차원의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독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서원입니다. 저는 독도가 분명 대한민국의 땅임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고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표기하는 등 부당한 독도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의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독도 관련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신도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독도정책관실 직원 12명과 함께 힘을 모아 독도수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도 소재 지역구 의원으로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있지요?

예.

거기에 이게 짓는 것은 좋은데 말이지요,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짓게 되면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적극 강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그래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울릉도에 각종 기념관‧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것 일회성으로 말이지, 전시성으로 해놓고는 울릉군에서 운영비를 감당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비 부담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22쪽에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구당 100만 원입니까, 월?

예.

1인당?

아니죠. 한 세대당.

그러니까 세대당 100만 원입니까? 식구 수야 10명이 되든지 1명이 되든지?

지금 현재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

확실하게…

예, 1개 세대당 도 조례에는 70만 원인데 1명이 추가될 때는 30만 원 추가되어서 지금은 두 분이 사시니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좋은데, 거기에 공무원이 2명이 연중 365일 파견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의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주민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근무여건이 형편없이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무슨 배려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수당이라든지?

지금 그거는 공무원…

이게 도에서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울릉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도 역시 독도 거주민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거기보다 더 나은데 우리 특수지근무수당도 있고 한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이것은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 프로그램 있지요?

예.

독도문화대축제, 자료전 등 이래 가지고 5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이지요, 5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울릉도 근해에 확실하게 판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거에 독도에 있던 강치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회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입니까, 우리 강치 동상 설치하려다가 못하고 그게 통구미 바닷가에 그 구석에 방치되다시피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그 과정이 어디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했는지는 대충 압니다마는 그 정도 하나 독도에 설치 못합니까? 그것 허가받아서 해야 합니까? 그것 강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독도 관련한 그게 독도 동도‧서도가 모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는데, 그게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한다는 건 아는데, 그것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 뭐, 도지사가 사법처리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것 설치 이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치가 독도에 돌아오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 누가 반대한다고 그럽니까? 그것 명분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것 반대하면 밤에 싣고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것.

예.

내가 만약에 도지사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안동교육청에 독도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독도실황을, 현장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중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동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예.

아마 KBS에서 방송을 송출해서 하는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신도청에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전 시‧군에도 주요 지점에 이것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앉아 가지고 규탄대회나 하고 성명서나 읊고 이래서는 독도영유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화끈하게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전 도민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제가 나중에 따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릉‧독도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17쪽 한번 보시렵니까?

예.

입도에 안전접근 뭐, 개선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것은 해놓았는데 건의사항이 어떻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 목적은 독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일본 저기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2014년 11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박명재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오는 1월 26일에 포항에서 행사가 있어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님이 오시는데도 우리 경제부지사가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정치권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하나의 국내에 언론 홍보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가시적으로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쪽에 보면 독도방파제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말씀드리면 2011년, 독도방파제는 너울성 파도가 오게 되면 그쪽에 많은 시설물이나 또 섬에 파괴현상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도방파제를 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마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잠정 중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위에 독도입도지원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예결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예결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이것 입도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가 접안이 안 되어서, 거기에 가니까 선장님이 아주 뭐 자기 물건, 위험하지만 “30분 안에 타세요.” “발만 대고 타세요.” 이게 왜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 두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맡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걸 꼭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비행기도 헬기장이나 안 그러면, 지금 울릉도에는 물론 공항으로 개설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원만하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안전하게 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의했는데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독도 한 번 못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은 한 4월 달 중에 한번 저희들이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사실적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독도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하게 아까 말씀대로 중앙부처하고 의논 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다 하대요. 독도 인근에 보면 해양 쓰레기 수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도 되고 그래 하는데, 거기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리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평시에 파도에 밀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해상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 국비를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울릉도 연안과 독도에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독도경비대원이라든지 주민들은 울릉도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행정선이 나올 때 다 싣고 나옵니다. 그런 수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지금 해양 쓰레기가 매장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말씀에 2억쯤 해도 약간의, 일부를 수거하는 것뿐이지 그 안에 사실적으로 잠수부 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쓰레기가 엉망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이 온 다음에 그 심각성을, 독도나 울릉도 주변에 오는 그 쓰레기가 있는 것을 좀 리얼하게 사진촬영을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쓰레기처리비용을 받아서 적기에 수거하는 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 독도가 죽도니 독도니 지금 일본하고, 오늘 아까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이 쓰레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거를 뭐, 내 땅, 네 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부끄럽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셔서, 또 우리 독도정책관도 계시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독도 관련 최근의 동향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뭔가 하면 예천에 예천우주천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타항공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제트비행기형을 8인승을 구입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비행할 수 있는 항로 노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8일 자로요. 받아서 출발이 김해공항, 청주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면 2시간 내에 비행을 하는 겁니다. 승무원이 둘이 타고 승객은 여섯 분이 타는데 한 사람 당 요금은 100만 원입니다. 두 시간 비행기 타는데, 상공에서 독도를 관람하는 겁니다. 이 승인이 나갔는데 또 환경단체에서 천연기념물인 괭이갈매기가 4～6월에 산란기에는 알 낳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총리실로.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산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1개월 이내에 확답을 하는데 지금 전망은 상당히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이 준공이 2020년 정도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도, 비행장도 설립이 되고 에너지 자립섬이 거의 완공단계가 되는데 입도지원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울릉도에 자립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도지원센터가 없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도민들이, 국민들이 울릉도에 갔을 때 독도를 보지 못하고 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도지원센터는 에너지 자립섬 준공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더욱 어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낮게 자꾸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입도지원센터는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독도 홍보하는데 지금 사업이나 예산이 좀 소홀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홍보예산은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섬인 독도가 정말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좀 내실 있는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해외홍보마케팅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매년 하는 문화부 산하에 재외공관장 회의가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날 가서 시간을 10분을 좀 할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개 해외문화홍보원장들한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좀 주지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CD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주어서 돌아가서 현지에서 좀 하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독도를 알리기 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학생들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교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독도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사업이 되고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이게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학교를 상대로 예산을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투입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입시에 문제가 나온다 하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부임하고 바로 1월 12일 자로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한테 어필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2단계는 민간차원에서 독도재단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서 좀 연명으로 건의를 해 나갈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독도 관련 문제가 나온 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좀 빈도수를, 비중을 높이면 요즘 한국은 입시에 나온다 하면 아이들이 많이 공부할 것 아닙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 비예산 사업이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는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