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18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철 의원, 우미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엄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의 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우미선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영철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불모산터널을 지나 상점IC를 통해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에서 김해 장유방향 하행선 2차선도로가 합류되는 지점부터 대청IC 율하로 출로까지 약 400m 구간을 3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운영사인 ㈜경남하이웨이와 경상남도, 김해시 집행부에 시급한 대책방안 마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400m 구간은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에서 김해방향 하행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도로구간으로 창원~부산간 도로의 불모산터널 통과 후 상점IC를 통해 김해방면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청IC 관동동과 율하1ㆍ2지구 방면 출로까지가 그 종점입니다. 이 구간은 지방도1020호선 본선 진입차량들과 본선에서 대청IC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약 400m 구간의 짧은 2차로 안에서 상호교차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상점IC 부분의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가 유발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2017년 초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가 준공되면 이 구간 대청IC를 통한 부산신항행 도로이용자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위 400m 구간의 3차로 확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400m 구간의 3차로 확장필요 원인 제공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사업검토 및 설계, 승인 당시 민자사업 시행자와 경상남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운영사인 ㈜경남하이웨이는 3단계 전 구간 개통에 따라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운행 확보 및 지정체 해소를 위해 이 구간 확장에 대한 1순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민자도로사업을 승인한 경상남도 또한 연대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2단계 구간 이 지점의 임시개통일인 2012년 2월 29일 당시 지방도1020호선 김해시구간 도로관리의무는 창원시와 행정관할경계선 지역인 장유의 행정단위가 면이었으므로 경상남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양 도로 이용시민들의 위 400m 구간 3차로 확장 필요성 제기에 대해 경상남도 주무부서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사이 장유면이 2013년 7월 1일부로 동으로 전환되면서 김해시구간 도로관리의무가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로 이관됨으로 인해 이제는 김해시가 나서서 ㈜경남하이웨이 및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구간 3차로 확장공사 소요비용은 10억 원 안팎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해시 행정에서는 뒤늦게나마 발 빠르게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확장필요 구간도 및 위치는 첨부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미선 의원
미선
우미선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이수영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김해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피서지 고민 없이 동네에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는 시민 실생활 맞춤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합니다.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 사계절이 있던 한국도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름보다 온도가 높아져 폭염발생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속열이 많지만 피부호흡기능은 낮아 체내에 쌓인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더위를 쉽게 먹습니다. 간이수영장을 조성하여 자녀들이 폭염으로부터 쉽게 도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육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수영장으로 아파트 중심인 신도시와 빽빽한 주택 틈바구니에 있는 구도심 모두 도심 속 피서를 가능하게끔 시가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피서지를 찾을 수 있고 도심의 온도를 낮춰 삶의 여유를 찾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시도 장유에 위치한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조합놀이대, 보드터널, 보드드롭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험과 자원을 벤치마킹하여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작년 광화문에 높이 60㎝, 가로ㆍ세로 각각 10m의 간이수영장을 네 곳 설치하여 워터슬라이드, 워터볼을 설치하고 칵테일바, 공연행사 등을 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안암초등학교와 월곡초등학교에 방학 기간 미끄럼틀, 먹거리장터 등을 설치하여 간이수영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놀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대공원 수영장 옥외풀장과 야외물놀이장, 아쿠아시스 수영장 야간개장을 여름철에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시스 수영장은 울산 유일 워터파크형 시설로 117m 튜브슬라이드, 83m 바디슬라이드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작구는 주중 몽돌해수욕장에 유아풀장, 울산 북구는 정식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강동해변을 활용하여 바닷물을 직접 끌어 올린 대형풀장이 있는 강동해변 물놀이장, 강동해변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작년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넓어진 것을 활용하여 어린이전용 간이수영장을 4개나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어린이전용 간이수영장은 지름 5m 크기 어린이 가슴 높이의 수심으로 전동모터보드, 물총튜브를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간이수영장을 비롯하여 동네 곳곳에 맞춤형 워터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도 간이수영장 조성으로 급격한 도시팽창만큼 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월 22일 즉,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형수 의원과 송영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형수 의원과 송영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6년 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권한대행,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6년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부터 4년 연속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조 1725억 원으로 일반회계 9690억 원, 특별회계 20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으로 미래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 기록을 경신하면서 2011년부터 6년간 총 2조 1401억 원을 확보였으며 고강도 채무관리로 5년간 1482억 원의 지방채를 감축하였습니다. 둘째, 획기적인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하여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 LNGㆍ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조선 관련 기업의 기술 향상과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인구 100만 대비 최신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장유1동 신청사를 개청하여 장유지역 행정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천만 관광객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의 중심이 될 김해가야테마파크를 개장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브랜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선진국형 복지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의 든든한 지킴이 김해365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범인 검거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테마공원, 봉화생태문화공원, 화포천 아우름길 등 친환경 생태공원을 잇따라 개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과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촌지역 문화체험공간의 구심점이 될 더 봉하센터를 개관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친환경종합검정실을 건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내부평가입니다. 총 25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상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라는 시정지표 아래 5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최고 수준의 안전ㆍ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김해365안전센터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유노인종합복지관과 추모의공원 봉안당을 건립하고 구산사회복지관을 증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와서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역동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택지 및 도시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을 발판으로 동상ㆍ회현ㆍ부원 원도심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하기 즐겁고 기업하기 신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래 20년 전략사업 육성 로드맵 후속대책으로 로드맵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통합의료ㆍ항노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개관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내 기업과 근로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실적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체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대청천은 2016년까지 율하천과 해반천은 2017년까지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도심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만 관광객이 찾는 가야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생활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야 역사문화유적을 정비하여 도시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봉황동유적과 구산동고분군을 정비하고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함안군, 고령군, 경남 경북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형 테마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와인터널, 레일바이크 등 다채로운 체험관광시설로 구성된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를 4월까지 완공하고 봉하마을 일원에는 2019년까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김해가야테마파크에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테마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로ㆍ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과 확충 추진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차의 도심 밤샘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진영읍 일원에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지원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되 지원근거가 되는「도시철도법」,「민간투자법」의 개정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시 간 광역도로망인 초정~화명간,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는 경남도 및 부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도58호선 우회도로, 지방도1042호선 확ㆍ포장,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등 시가지 주요 도로망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로 활기찬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생산역량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ㆍ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마게팅, 로컬푸드 직거래,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인재가 찾아오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명문고와 권역별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초ㆍ중 방과후학교, 고교 맞춤형 학습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김해VISON 203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30년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공직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엄정한 감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4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소임을 다 해주신 엄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방금 엄정 위원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엄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엄정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엄정, 우미선, 류명열, 송영환, 이영철, 이정화, 김동순 의원 발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일정 5항에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했는데 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연장을 못 해서 종결하고 다시 조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4개월 동안 충분하다고 해서 기간을 줘서 조사를 했으면 그러면 어디 어디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내용에 들어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 이전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전에 사무조사한다고 했을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조사한다고 하셨죠?) 아, 예. 일단은 참고 (
의석에서 -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이 (
의석에서 -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게) 예. 가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물어보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같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그때 (
의석에서 - 왜 집행부 핑계를 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은 저희들이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
의석에서 - 아니, 전문위원이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을 시키면 되지 특위 구성을 왜 해요?) 아니,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을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죠? 하부기관이 상부기관 감사를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모 전문위원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거는 뭐 (
의석에서 -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어차피 김해시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
의석에서 - 자, 그러면 본질로 들어갈게요. 지금 감사를 연장하는 이유가 환경평가서가 안 나와서 연장한다고 이랬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수정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평가하는데요?) 사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조사한다면서요?) 지금 조사하고 있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대상기관 어디를) 28개 기관에서 지금 내놓은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 답변서도 부적절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수정이 다 안 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밝혀보겠다는 부분입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특위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뭐를 대상으로) 그렇죠. 28개 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
의석에서 - 그럼 28개 기관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28개 기관이 우리 김해시의회보다 상부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하부기관이에요?) 상부기관, 하부기관 개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건축과도 있고 (
의석에서 - 위험한 발상이죠.) 김해시에 있는 과부터 시작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의석에서 - 김해시가 상부기관인 경상남도를 감사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스가 있었다면 제가 의원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자꾸 거기에 하부기관, 상부기관 이런 것은 안 중요하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본질이 뭔가 하면 특혜이기 때문에 특혜 부분을 저희들이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
의석에서 - 아니,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엄 의원밖에 특혜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특위 위원 8명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손을 한번 들고 해볼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런 호도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본인 판단이잖아요.) 내 판단이 아니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8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
의석에서 - 그분들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여기 있는 전부가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지) 그분들 외에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4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우리 의회 예산이) 의회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의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요.)
창한
배창한의장
갑자기 되나?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필요하니까 질의를 제가 드렸잖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집행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그 부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저희들 회의하면서 식대 정도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래,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국장님 좀)
창한
배창한의장
삼계나전지구 특위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요지가 기간을 4개월로 한정했는데 4개월 안에 임시회가 열렸으면 연장 건으로 가면 간단하게 해결이 나는 부분인데 4개월이 종료된 시점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하고 연장도 안 되고 이 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위에 계신 의장님이 의견을 피력하려면 내려오셔서 하시고요. 의장님은 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저희가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다, 그 방향으로만 가 달라. 회의진행을 내가 바로 끌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자꾸 본론이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너무 오래가면 다른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
의석에서 - 다른 회의) 이영철 의원님 하십시오. (
영철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위 간사로서 잘못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전 특위기간 중에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들을 관계기관에 확인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정확히 채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지난 구성회의 때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의회 스스로도 행정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구성여부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한번 더 하세요. (
의석에서 - 어차피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임시회를 못 여는 급박한, 긴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의석에서 - 원포인트 의회를 열 수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죠?)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굳이 의장님이 임시회든 어떤 의회 개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 됐든 열지 않은 것을 아까 전자에 우리 이 의원이나 엄 의원 얘기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짚진 않겠습니다. 국장님 나왔습니까?)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창한
배창한의장
회의는 속개해야 합니다. 회의는 속개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음에 또 남아있습니다. 이게 가결을 못 받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이렇게 계속 끌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제가 똑같은 말입니까?)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의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엄 의원이 답변하시렵니까?)
창한
배창한의장
일단 해당자한테 물으세요.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의석에서 - 의혹이 있다는 것을 엄 의원과 여기 서명한 8명의 의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셨는데 그 조사가 의혹이 있다 해서 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어찌 됐든 간에 이 특위를 다시 연장해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잘못 쓰일 수도 있고 낭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우리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위원회를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왜? 4개월 동안 충분히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 못한 것은 본인들의 직무유기인데 그 직무유기 때문에 예산이 또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너무 (
의석에서 - 너무 우습습니까?) 예. 너무 시민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 참 곱게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스워요?) 아닙니다. 안 우습니다. 안 우습고 너무 고맙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김해시의회의 의원이 되면서 다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가 일을 할 뿐이지 사실 특혜의혹이 있다 하면 어떤 일이든 삼계석산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도 특혜의혹이 있다 하면 비용이 들지언정 그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은 미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채택서를 완벽하게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다 하셨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신 것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꾸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최선을 다 한 게 4개월 동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 했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었고 이해한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연장하면 된다는 건데요?) 종료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스를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언제 종료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결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든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임기도 시점이 있고 다 있는데 종료시점까지) 의원님 지금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차 수정안을 하라고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 수정안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만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금액이 안 나오나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나요?)
의석에서 - 그래, 그게 금액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재용
김재용의사담당주사
확인하러 갔습니다.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질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의석에서 - 환경평가가 나오면 그게 가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합,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그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가 의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책자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1차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해놓은 책자가 있고요. 지금은 2차 수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이 나왔다 그죠? 기다린다면서요?) 그 수정안이 어떤 수정을 하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태광에 이렇게 해서 수정하라고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
의석에서 - 그래, 봐요. 그 수정안에 우리 김해시의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특위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가 조사기관입니까?) 조사기관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김해시의회는 그 영향평가결과라고 나온 것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1차 (
의석에서 - 아니, 입장을 한번 보세요. 김해시의회는 영향평가 나오는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A를 B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A를 B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
의석에서 - 그죠? 그러면) 아니, 결론적으로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면 (
의석에서 -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굳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
의석에서 - 저를 설득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계시고) 김재금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본회의장에 오시기 전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드리고 했을 텐데 (
의석에서 - 엄 의원님 금방 와서 봤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지금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특위에 대해서 한다고 (
의석에서 - 특위가 동료의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
의석에서 - 금방 말씀하시는 게 왜 이제 본회의 와서 질문하냐 이런 이야기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좀 보고 하시면 훨씬 더 질문도 원활하고 대답도 원활할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것만 질의하는 거지 아는 것이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데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
의석에서 - 제가 보니까 특위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보고만 있으면) (

이정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재금 의원 어거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같은 의원끼리 예?) 어거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
의석에서 - 어거지는 무슨 어거지고?)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마이크를 잡고 하시든지)
창한
배창한의장
김재금 의원님 질문 종결해 주이소. (

이정화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세요. 첫날부터 뭐 하는 겁니까?)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이정화의원
의석에서 - 첫날부터 무슨 짓이에요? 의원끼리) 이정화 의원님 발언하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영환
송영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합시다.) (

이정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올바로 안 돼서 특위를 구성해서 연장하자고 하는데 의원끼리 그런 말, 김재금 의원은 지금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의회에 뭐 하러 나왔어요?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끼리 그것도 양보 못하고 이해 못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래 시간만 끌고 말로써) (
형수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세요.) (
미선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어거지는 아니지.) 이정화 의원님 여기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한테 질의하십시오. (

이정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경비도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서 다음에도 있고 안 그러면 따로 김재금 의원한테 보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질질 끌고) 자, 이정화 의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형수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간에 미리 특위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죠? 한 가지는 특위가 구성된다는 것은 일부 의원이 발의를 하고 일부 의원이 일하지만 의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잘해주셔야 되고요. 의회 전체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간의 문제인데 종료시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의석에서 -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청구하신 내용을 봐서도 특위기간은 일정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료시점까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듣기로 최대한 6개월까지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이전에 경전철특위에서도 6개월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 봤습니다. 지금 계시는 김홍립 국장님께도 여쭤봤고 한 4개월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4개월로 했었는데 그 6개월이라는 부분도 사실 우리 김해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다시 또 중간에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종료시점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석에서 - 첨부해 주신 서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에도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이런 것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종료까지라는 것은 좀 활동의미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나중에) 정회하고 간사하고 위원장 선출할 때 고려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후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기한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수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해놓고 처리기간을 통과시킨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을 따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의결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임시회라든지 이를 통해서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시점까지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회하겠습니다. (
미선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창한
배창한의장
예. 우미선 위원님. (
미선
우미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그 기간을 정해서 다시 개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해야 된다 아닙니까?) (
정규
박정규의원
의석에서 - 한다, 안 한다 되고 나서 정해야 돼.) (
성윤
조성윤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전년도 임시회가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죠? 그죠?)
의석에서 - 정하고 전년도 우리 본회의 열었죠? 정례회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정례회는 (
의석에서 - 정례회 때도 이 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임시회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니, 2015년도 정례회를 23일간 했는데 그 기간에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결과물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엄정 의원이 결과물이 미흡하다, 제대로 안 됐다, 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다면 의원들한테 배부를 다 해줘야 해요.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물이 의원들한테 배부가 돼서 우리 특위가 이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물이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나온 일이 있나요?) 그래서 뭐 일단 (
의석에서 - 없지요? 그게) 예. (
의석에서 - 지금 보면 특위를 구성해서 10월 11일까지로 못을 박아서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에도 못 했으면 정례회 할 때도 충분히 연장한다든지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것의 결과물을 내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하지 정례회가 23일간 지나갈 때도 이 말 거론 없다가 이제 와서 지금 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 다시 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특위를 구성하면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금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은 의미 없는 말이고 책임이 없어요.) 의원님 정례회 (
의석에서 - 엄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아까 이영철 간사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내놓아야 돼요. 보고서도 안 내는 특별위원회가 뭐 하러 특별위원회를 합니까? 돈 써가면서) 그래서 (
의석에서 -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다음 아까 전에 김재금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오늘 당연히 이런 걸 하면 질의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할 내용을 전부 다 생각해서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사무국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와서 물었을 때 우왕좌왕하고 지금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날짜가 10월 11일까지 되어 있으면 임시회 할 때 중간보고라도 했어야 돼요. 중간보고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례회 할 때 그러면 정례회 뭐 하러 했어요? 정례회 할 때는 뭐 했어요? 그때도 우리 결과물이 잘 못나왔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례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제대로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종료시켜버리고 새로 또 기간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금 의원님 질의하실 때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장님이 잠시만,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질의답변을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의문 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게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은 차라리 아예 잘못됐으면 잘못됐는데 기간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못 내놔서 미안하다 이 소리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내든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도 이 기간 동안 임시회를 못 열었다 그랬는데 임시회 못 열어도 정례회 때도 충분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특위활동이기 때문에 이 특위가 다 의원들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거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의회기간이 안 열어서 못 했다 이 소리는 의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례회 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례회 때 의원님도 아시지만 여타 당초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였던 같으면 했겠지만 (
의석에서 - 엄정 의원님.) 예. (
의석에서 -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특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특위가 뭡니까? 상임위원회가 다 안 있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게 미흡하게 다뤘다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이걸 밝혀보자 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맡겨놓든지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못 믿어서 특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못 믿어서 (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못 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 안 한 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면서 특위가 결과물도 못 내는 이 상태로 또 하겠다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안 그럽니까?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
의석에서 - 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해 온 중간 결과물을 내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4개월 동안 했는데 이때까지 나온 결과물은 이것인데 미흡한 부분은 A, B, C, D가 있다. 이 부분은 미흡한데 이 부분에 더 특위활동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아무 결과물도 없이 이것 잠깐 하다가 하나 놔놓고 또 다른 것 딱 내서 하겠다는 의회운영이 도대체, 의장님 이런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
창한
배창한의장
잠깐
성윤
조성윤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지 결과물을 가져와야죠. 중간보고라도 결과물을 내 놓고 해야지.)
창한
배창한의장
조성윤 의원님 이 건은 다시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건입니다. (
성윤
조성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의문사항에 질의를 하셨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의문사항을 지금 묻는데) 질의시간이 사실 너무 깁니다. 계속 질의만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
의석에서 - 질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이고 아까 전에 못한 사유를 설명을 또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돈을 갖다 변호사비니 뭐니 써서 하는 것도 낭비에요!)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조성윤 의원님 질의를 종결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의회기간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정례회를 지나갈 때도 이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 안 했습니까? 엄정 의원이 (
의석에서 - 그것은 다시 물었을 때 뒤에 말한 거고) 그러면 특위 구성을 안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표결하실 때 자꾸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의석에서 - 회의진행에 잘못된 부분을) 질의는 할 만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특위위원장이) 내나 같은 질문 아닙니까? 김재금 의원이나 (
의석에서 - 결과물을 내놓고 해야지! 결과물을!) 나중에 이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표결로 처리합시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질의는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
재금
김재금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앞에 비용 쓴 것하고 앞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비용추계가 나올 거죠? 저나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김형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
형수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조사기한의 문제는 제가 조금 앞서가는데 이 특위가 새로 생기면 나중에 계획서 낼 때 조사기한과 방법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기한이 없다, 방법도 조사기간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본회의 때 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죠? 새로 하니까 아닙니까?)
의석에서 - 조사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기한과 방법들을 좀 명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총 8명으로 하며 의원으로 엄정 의원, 이영철 의원, 김명식 의원, 류명열 의원, 전영기 의원, 우미선 의원, 송영환 의원, 이정화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의회사무국장
제1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정 의원님,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정 의원, 간사에는 이영철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40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