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서식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 총 14개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법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과 제7조제1항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과 업무 이관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에 중앙부처 명칭인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중앙부처 업무 이관으로 제4조제4항은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고, 제21조는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며, 안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종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세보니까 지금 14개 조례 서식을 개정한다고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조례가 몇 개입니까?

전체 조례가 구청이 166, 의회가 13개 해서 총 179개 조례가 있습니다.

179개를 다 찾아보니까 14개만 해당됩니까?

예, 14개만 해당돼서 이번에.

정확합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확인 다 하신 겁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발견이 되면 그때 또 수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다 안 찾아봐서 모르는데 너무 14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조금은 의아스러워서 이야기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찾아봅시다. 저도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가 결국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둘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로 갔다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됐고 또 이 업무 성격상 정보 관련 업무가 일부는 행정자치부로, 일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런 식으로 구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와 관련된 중앙부처 업무 소관이 일부 전자정보나 정보보호 쪽에 관련된 것은 행정자치부로 또 정보기획이라든지 정보 격차해소 이런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2014년 11월 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정부부처의 업무가 이관이 되고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부를 이원화시켰다는 이야기죠?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었을 때는 안전행정부, 현재의 행정자치부 여기에서 그걸 다 총괄했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또 넘어가면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되고 관련돼서 그 상위법이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법조문을 인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의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기재직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중 20일 휴가 대상자를 현행 3회에서 5회 이내로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신 중의 공무원 출산휴가 규정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23조제8항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휴식기간을 주기 위한 조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휴가를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간의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10일을 3회로 분할하고, 개정안에는 20일을 5회로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면 휴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횟수를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5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면 2회 해도 되고, 1회 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게끔 분할하자는 취지이지요. 본인이 원하시면 10일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회, 5회라는 것은 그 이내로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두 번에 써도 되고, 3회 써도 되고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직이동이 되셔서 후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6개월 동안 잘해봅시다.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이 5회로 바꾸어 주면 5회로 안 할까요, 대부분이?

그런데 요즘 신규 젊은 직원들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6급 이상 계장급 이상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쓸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10년 근속해도 아주 젊은 친구들은 아닐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1차로 문제되는 것은 20일 이상 그러면 적어도 나이로는 50이고, 뭐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니까 이분들은 5회로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자의 경우에는 총 94명이 전년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평균 5.4일입니다. 20년 미만 같으면 10일인데 두 번에 나누어서 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19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평균 6.7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3회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갔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30년 이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6.4일 정도 갔는데 분할해서 쓰는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3회로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통상 일주일 잡으면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9일, 10일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공백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여기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기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고, 예산이 과다 지급되거나 낭비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아까 전제한 대로 20일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섯 번에 나누어서 쓴다면 연차휴가까지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취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2014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2014년하고 15년 대비를 해 본 결과 2014년도에도 연가보상일수를 따지고 보면 약 14.5일 정도를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13.7일 정도 일수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특히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급여가 3.8%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장기재직휴가 실시 이후에도 전년도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13.7일이라는 것은 보상일이란 말입니까?

보상한.

보상한 날이죠?

저희들이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줄 수가 있는데 평균으로 보니까 13.7일을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3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만약 5회로 늘려준다면 올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관계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은 요즘 직원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휴가도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굳이 횟수를 늘리고, 줄이는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연가보상비까지 연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도 물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장기휴가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10년에 나누어서 쓰는 것인데, 사기업에서 보면 그 당해연도에 사실은 써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푹 좀 쉬라는 것이죠.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올해 한 번은 잡아서 많이 쉬어라 하는 것이 진정한 휴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오래 쓴다는 말이죠.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체의 뜻이 아마 한 번이라도 오래 쉬고 싶을 것이다. 규정에 의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는데 이번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완화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문제나 다른 그것이 없다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속 20년 되신 분들이라도 아!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아까 평균이 6.7일이니까 한 6~7일 정도 나 푹 쉬고 싶다. 분명히 선호하시는 분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위원들끼리 토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끼리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개정안을 올리면서 우리 부산시에 파악을 해 보았는데 자율적으로 내 가고 싶을 때 가도록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그리고 4회 이상 분할한 구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연제구같은 경우는 또 개정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 구가 3회 분할하는 구가 2개 구고, 2회 분할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안을 들고 나오게 됨으로써 아마 여파가 타 구에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기는 부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5회 정도 분할해 주시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몰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가보상비 문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서 이근면 처장께서 연초에 기자회견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휴가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또 휴가를 권장하도록 아마 권고안이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연가보상비 자체도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0일을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여파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할,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추세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가보상비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으로 연차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언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안으로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올해 안으로?

내려올 거고 그래서 또 그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복안사항 자체가 시간외근무라든지 우리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니까.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횟수를 줄이는 거보다 늘리는 게 공무원 측으로서는 유리할 것 같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 앞으로 날짜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일 휴가를 한다. 이것을 4회로 할 때는 조금 그렇고, 5회 이내 분할할 수 있다 하면 한 번을 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서 하면.

예, 그렇지요. 필요한 때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 찾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에 대한 토론입니다. 집행부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조항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지금 23조입니까? 23조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질의만 하셨는데 이 제목이 위원님들,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일반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가 왜 필요해서 당초에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넣게 되었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식년제처럼 1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가 누적된 것을 며칠간 쉬어서 다시 재충전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쪼개버리면 장기재직휴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연가를 가고 월차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에 걸맞게 횟수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지금 이렇게 10일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20일 거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을 당초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3회로 왔습니다. 이 3회에 대해서 10일을 3회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3자가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세 번으로 나눠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시비를 겁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아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 답변도 10일 이상 휴가자들이 3회 이내에 찾을 수 있는데 평균이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쓴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으로 장기휴가 10일을 받은 직원이 아, 이번 기회에 좀 해외여행이라도 가 보자 해서 아마 5일, 5일 뭐 4일 며칠로 나눠서 쓰는 경향이 높다고 봅니다. 5일 이상, 5일이 되는 것하고 4일하고 뭐 하루 차이인데 하루 차이로 휴가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5일이 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일이 되어야 해외여행을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근무의 자리가 비게 되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공무원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횟수를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노조도 불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조가 일반 평공무원에 대한 대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휴가를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당초에 이 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도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하던데 이게 우리가 10일하고 20일하고 구분하지 않고 총괄 3회로 묶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10일하고 20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3회로 딱 제한을 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용준 위원님처럼 최소 5일은 되어야 충분하게 휴식도 취하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해외여행도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일 받으려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미만입니다.

20년 미만?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미만이면.

10년 이상.

그래 20년 미만이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한창 월급이라든지 사실은 형편 좋으신 분들은 몰라도 5일씩이나 사실 가족들을 팽개치고 혼자 놀러갈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짜달시리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3회로 묶든 2회로 묶든 저는 횟수를 더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으면 본인이 5일을 두 번 쓸 수도 있고요. 쪼개서,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 두면 본인이.

그러면 위원님! 장기재직이라는 의미가, 장기재직휴가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아니, 4회라고 4회 나눠 쓴다는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4회를 못 넘기죠.

4회로 해 놔도 자기가 5일, 5일 두 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한 번에 20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인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발언권을 드려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횟수를 늘려 놓으면 선택권이 더 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재직휴가를 조례에 개정해서 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장기라는 말을.

아니, 장기재직은 오래 재직하신.

그러니까 오래 재직한 직원한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틀을 조례에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재직했다고 휴가도 장기간 가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최소 그래도 5일 정도는.

아니, 장기재직에 대한 휴가 아닙니까? 아니, 장기간 가라고 휴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장기재직휴가라는 제도 자체가 장기간 근무하셨으니까 좀 쉬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쉬시는데 형편에 맞게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 좋으신 분은 한 번에 10일 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보고 집에 10일 쉬라 하면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위원님 의견대로 한다면 이걸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일을 쉬든 20일 쉬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용용도가 효율성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횟수를 어느 정도 조금 더 늘리는 게 사용하시는 분한테,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횟수를 줄이면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4회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은?

좋습니다.

김태수 위원님은?

저는 원안 그대로지요. 휴가 가는 것까지 횟수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 의견은 지금 10일은 2회 이내, 20일은 4회 이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제점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로 분할해서 나간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 실시되어서 나간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다시 또 2회로 줄이게 되면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기존에 조례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새로 시작한 직원들을 여기에 적용시켜야지 지금 10일 휴가를 가야 되는 직원이 2회에 6일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2회로 지금 오늘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일을 사용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사용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휴가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그게 제일 현답입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조직생활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일주일 정도는 쉬고 싶은데 상사 눈치 본다고 사실 그 휴가, 내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조차도 우리가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위원님들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을 보면 사실 문화생활이나 여행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장님이 지금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을 했던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정말 자기가 대상이 되었을 때 마음 편히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회로 분할해 놓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거든요. 5회로 분할해 놓으면 내가 꼭 5회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회 이내로 해 놓으면 5회를 가지고 쪼개서 본인이 원할 때 가다 보면 충분한 휴가가 될 수 없고 또 요즘 여행을 가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9박10일, 8박9일 이렇게 가지 2박3일 이렇게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지금 직원들도 크게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군 조직사회가 행정에 도입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계통이 살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안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원할 때 가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말씀 듣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배용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사실 두 번 갔다 온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회로 한다 하면 조금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례도 복잡해지고 현실적으로 아까 평균이 두 번 나눠서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3회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20일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4회 정도로 하는 게, 그러니까 3회, 4회로 우리가 고려해볼 생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계휴가 기간에 이걸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직원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서조항에 하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 하계휴가는 하계휴가대로 쓰고 또 10일, 20일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본인들이 그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휴가를 찾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휴가 기간에 이것을 또 써버리면 휴가를 두 번, 세 번 못 가기 때문에 또 휴가가 줄어들 수 있죠. 하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서 우리 직원들이 휴가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장이라고 하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 약간 감안해서 사용을 하겠죠. 강제성을 넣어버리면 업무하는 데 조금 부담이 있을까봐 조금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으면 적절하게 조정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계휴가 기간은.

7월, 8월을 의미합니다.

7, 8월로 우리가 그것도 규정을 여기서 하자?

예, 의견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계기간에 겹치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도 있지. 상관은 없죠. 하계휴가 기간에 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제한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계휴가를 갔다 왔는데 본인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려고 하면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본인이 그 하계휴가는 1년에 한 번씩 다 쓰는 거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원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의견을 주십시오.

여기에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와계시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직원들의 의견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데 한 번 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 봅시다.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장이라는 말씀을 씁니다마는 사실 저희 복무 조례에 상위규정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그런 제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휴가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권장이라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권장이라는 부분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일 휴가 3회는 그대로 좀 유지해 주시고, 20일 이상은 4회로 분할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4회 정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 뒤 토, 일 엮어서 하면 한 십 며칠 갑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계휴가 기간 그걸 넣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 취지가 잘 이해가 되면 참 다행이고 정말 좋은데 또 일부는 이때 쓰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일부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봅시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도 10년 이내를 2회로 하면 하여튼 복잡해 집니다. 두 번 찾은 사람은 계속 또 한 번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하고 그렇죠? 경과 규정도 주어야 하고 해서 현실이 2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놔 두는 것도 묘안이 아닌가.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개정하기 전에 이미 지금 시작이 된 직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새로 시작하는 직원들을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따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 조례가 오늘 만약 2회하고 4회로 개정을 하면 휴가를 새로 쓰는 직원부터 적용을 하는 것, 이미 사용한 직원들부터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죠.

따로 부칙이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관리도 복잡해지죠? 계속 또 기존에 두 번 쓴 사람은 계속 한 번 또 관리를 해 주어야 하고, 좀 복잡해지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55% 정도 이미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55% 정도 사용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휴가를 다 완료한 퍼센트이죠?

한 번이라도 사용한 직원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사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4.5일, 6.7일, 6.4일 해서 다 5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일은 간다고 보여지죠.

좌석에서-그런데 만약에 참고로 상사 눈치를 봐서 휴가를 못 가면 노조에서 이렇게 안 하죠. 노조에서 만약에 직원들이 상사 눈치 때문에 휴가를 못 갈 것 같으면 노조에서는 차라리 1회를 해 버리라고 하지.

아니! 전문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일단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55%가 다 쓴 완료가 아니고 1회라도 사용했다고 하면 이중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10일 만큼은 3회로 하시고, 20일은 아까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4회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그러니까 과반수가 나와야 조정이 되지, 지금 과반수가 안 나오면 2회에서 3회로 못하시니까 자기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지금 5명이 2회로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 지금 한 분이 횟수에 변경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김동효 위원님은?

3회, 4회로.

3회, 4. 김선순 위원님은?

예, 그렇게 합시다.

정상채 위원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