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서복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국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제가 소방교육을 가기 때문에 복장이 이렇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 및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안전관리위윈회의 협의에 붙일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제 및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의 및 심의를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해당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용도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의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국장님 보셨습니까? 현재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고 임원 임기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또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없이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개정되지요? 그렇게 해도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임기요, 임원의 임기를?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거의 다가 재직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기를 2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예.

문구가 개정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당연직은 인사이동이나 그 직을 인사발령으로 떠나버리면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문제가 혹시 없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연임은 이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7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있죠? 이번에 지금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공연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지금 현재 공연법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안전관리위원님들이 거의 다가 단체장들입니다. 경찰서장님, 그다음에 각 기관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고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그 밑의 예하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결과를 직장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교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무자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까지 안 하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는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조정위원회를?

예, 관람객이 3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또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축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이런 축제라든지, 공연을 여기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아마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험이 있는 축제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서.

공연을 할 때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신고할 때 공연 인원, 장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하는 기관은 우리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진구에서 할 것 같으면 진구에 해야 되고?

예,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뭐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3000명 이상 대규모 축제나 행사는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전에 사전에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가 되어야 축제가 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우리한테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임 위원장 맞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지금 없게 되어 있는데 2년 하고 나면 또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는 연임 규정이 없는데 법령 자체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만약 완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둘 수 있다.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둘 수 있다를 예를 들어서 법에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둔다고 하는 것은 위반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반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제8조제8항에 이것은 그냥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임의규정에 둘 수 있다와 둔다라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으면 그 8항에 보면 어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는데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도 되고? 일반 관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관례상은 지급을 해야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규정을 너무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 이쪽 부분 말고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임의규정 자체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임의규정도 강제규정화 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예산하고 수반되니까 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다른 위원회나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일반적으로 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주어도 된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일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기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준다 해 놓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되면 주어야 된다고 되면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임의규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기금 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그 목적과 유사한 정부 지원 융자사업들이 중복되고, 생활안정기금 대출실적이 저조하여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정비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중 해운대구, 사상구, 동래구가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조례 폐지 이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귀속시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시중금리가 저금리로 해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4건이 실적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저조하다고 해서 이거 건수가 이렇게 4건밖에 안 됐다는 게 이유가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별첨으로 드린 유사중복사업에서 아마 대부분이 융자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있고 그다음에는 제일 문제가 이거는 보증관계 때문에 아마 대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융자실적도 조금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금 중앙정부사업 이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라든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리가 방금 자료 받은 거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되고 나서도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 생업자금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로 다 대체이용 가능합니까?

예, 우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이쪽으로 유도할 겁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우리한테 오면 오는 분들에 한해서 자세하게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히려 우리 든든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생활안정기금보다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내용입니까?

법은 만들 때는 아마 95년도부터 지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계속 우리 2010년도부터 통계를 하니까 총 77건 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 2000만 원까지인데 대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담보를 한다든지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 보증을 서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심사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보증을 또 서야만이 그게 대출이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아마 느끼고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단지 이율이 낮았습니다. 이율이 그리고 그동안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런 정책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걸 조금 처음에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 유사중복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이게 또 보증도 서야 되고 이율도 조금 낮은 편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유사중복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폐지로 인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융자를 받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전자에 조례대로 똑같이 보증을 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게 폐지가 돼버리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활기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침을 받아와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 자활기금에 이런 데 조금 기금을 보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 주된 요인은 금융기관 금리인하되는 바람에 신청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고.

예,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된 원인이고, 뭐 구청에서 홍보 부족이나 그런 거는 못 느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출금이 회수해야 될 금액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회수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총 3억 7154만 1290원입니다.

이거는 기간이 있습니까?

상환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상환 미도래액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저히 융자를 해 줬는데 불과 받은 게 한 5건.

그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한 5건에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정도.

예.

이게 그런데 다 우리가 해 줄 때는 이런 게 없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은행권에서도 부도가 난다든지 보증을 서도 보증인들이 없어진다든지 이게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하다 보니 보증을 섰더라도 이 보증 서신 분들도 다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체납이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 한 5건에 한 2935만 7000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없고 이걸 나중에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결손처리 가야 되는 금액이다, 그죠?

예.

나머지 금액은 다 상환 가능한 금액이고?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상환 중에 있는 게 45건에 1억 1530만 3650원이고, 지금 상환 미도래액이 지금 현재 23건에 1억 86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 상환받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로 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금을 상환해서 일반회계로 하는 건 법 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지요. 조례에 부칙에 그렇게 명시를, 폐지할 때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자체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예.

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나 회수를 못해서 조례 폐지하는 거는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TV나 보면 미국 영향을 받아 지금 인하가, 좀 올라가죠?

예, 이자율이 조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 문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혹시나 현행대로 둬도 되지 않나 그래 좀 생각해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융자중복사업에서 지금 현재 저소득생업자금이라든지, 버팀목전세자금이라든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든든학자금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복해서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어려운 현실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일반회계에서 이런 예산을 기금을 모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일단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저소득주민들한테 혜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단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제 그게 폐지되지만 모든 우리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이렇게 융자금을 받으려면.

예, 우리한테 오면 이런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이제 부산진구청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 어찌 또 잘못 생각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도래되는 돈도 있고 또 못 받을 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려해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하셔서 또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지금 현재 이게 폐지되고 나면 18억 4435만 8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 맞습니까? 하고 미수금액하고?

미회수금액이 3억 7154만 1290원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미사용잔액은?

미사용잔액요?

예.

그게 23억,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올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게 23억 964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액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이 예산 자체가 또 폐지가 되면 편성을 할 때 어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일반회계 넘어갈 때 우리가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계획이나 이런 게 잡은 게 있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 자활기금이 한 11억 2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좀 넣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 지금 현재 조금 넣고 그 외에 어떤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도 조금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좀 더, 이 두 기금 말고 우리 이분들,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곳에다가.

예, 그리 할 예정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을 세밀히 살펴보셔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기회를 받아서 발언할 때에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여러 번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발언을 하시고 지금 세 번째 자꾸 이게 보충발언을 이래 하시는데 지금 또 발언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 끝나고 보충발언을 좀 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앞으로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기금을 다른 데로 어떤, 이 부분 향후 사용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명확하게 없다. 없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아마 그때 방침을 지금 현재 폐지하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 예산이 좀 더 조금 부족한 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게 우리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아마 방침을 받은 게 아마 우리 자활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말고는 아마 어려운 사람들 그 하는 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한 8억 이상을, 한 10억, 8억 이상을 조금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남는 돈은 어떤 다른 데 활용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폐지를 하면 지금 한 24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게 명확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폐지도 아직 지금, 안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만 해놓고 보자 그래 가지고 이 폐지를 해놓고 나서 24억을 8억으로 자활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에 쓰고 기타 활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에 전환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방침을 받은 거는, 예산 방침을 받은 거는 자활기금에 한 5억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 한 3억 그다음에 나머지 한 1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환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향후 계획을 좀 붙여놓고 향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운영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저희들이 의결을 할 때 폐지를 하든 이런 부분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앞으로 이 나머지 이 24억 중에 15억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2016년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이 15억을 어떤 예산에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2016년도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이 이제 폐지가 되면 결국은 우리 기금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서 그 예산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산 자활기금으로 보충을 5억을 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3억을 하고 그래 8억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5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래 어디든지 쓰겠죠.

이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15억이 넘어가면 그 돈을 참 우리 부서에서 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리고 1차 추경 시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의회에 아마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저도 뭐 이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15억의 어떤 활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 기금을 폐지를 하고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1차 추경에 올라오겠죠, 이 15억 부분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런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폐지하기 전에 같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이게 뭐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게 되는데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15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러면 위원들이 그거를 뭐를 믿고 이거를 폐지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제 참 부서로 따지면 편성권은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1차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받을 당시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제가 우리 부서로 치면 편성권이 없는 제가 어떤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도 이게 된다 안 된다 판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 그 부분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도 알겠는데 저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체수단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 정도라도 이 15억 부분은 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이 계셔야 그게 맞지 아무 데나 쓰겠다.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 15억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 기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중첩이 된다 해도 그래도 또 사회적인 약자인 이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지 않을 때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계획을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정리를 해서 이런 이런 정도는 할 거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해 줬으면 그게 더 쉬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