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금번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 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으로 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장 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영희) 인사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당한 오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이상수 의원등)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체력인증센터 설치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장인수 의원외)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의안번호 7-197호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인 수원지방보훈지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8호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지수원지방보훈지청장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의안번호 7-198호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0조1항의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상설구성 체제에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 하도록 비상설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14조4항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후단의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199호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맞은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 사항 규정 및 긴급지원위원회 구성 등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입원, 임신, 출산, 군복무 등 구체적으로 안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안번호 제7-200호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게 되고 협의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이 같은 법에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적용 법률의 번경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협의체 기구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기존에 「오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및 「오산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이 뒤따르는데요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의안번호 제7-201호 오산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오산 세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복지관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변경하겠습니다.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바꾸고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을 안 6조에서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오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여성회관의 업무 및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03호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와 조례상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불일치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7조3항에서 이 경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3항1호에서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ㆍ안전도시국장’에서 ‘해당 업무 담당국장’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시여 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204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2항에 오산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성비관련 규정 단서조항을 추가, 위원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농축산담당을 도시농업팀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5호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 중 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유사한 내용은 오산시 동물보호조례와 통합하도록 하고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4항에 보호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때 신청서를 별지 제1호로 신설하였고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기 위해 별표1에 산출계산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206호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용용도를 전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 세출의 사용용도에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계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7호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의 산식이 일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이를 수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단위부담금 산식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 조례의 단위부담금의 산식이 일부 불합리하여 이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208호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서 적용범위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였고 안 5조에서 감사반을 전문감사관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전문감사관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5명 내외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0조까지 감사요청, 자료요구 및 감사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감사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209호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단지계획 시 단지의 배치, 형태, 조경 및 주차장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공동주택에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법을 확대하고 안 8조의 제2항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포괄적인 제척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14조부터 18조까지 주택단지배치계획 시 주택건설기준으로 제한하였던 배치, 형태, 조경 및 주차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확대 및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10호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2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1항 5호에서 금연구역 지정 사항 변경, 안 제8조 2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제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212호 오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3호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에 대하여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분야별 장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규정 간 관련성에 따른 장 구분, 안 제6조에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환경사업소장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녹색제품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7-214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노후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어 시민의 비용부담을 줄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5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합류식 하수처리지역에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3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 근거,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7조 중 시행규칙 제7조가 삭제되어 근거조항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13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사비용을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중부과 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미부과하기 위해 별표6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상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지난 1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총 2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의 피해를 당한 오산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오산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수원지방보훈지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변경 및 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기능을 확대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회관이 금년 7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신규 복지회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변경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이 고용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여성회관의 업무 및 기능이 종료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 담겨있는 여성회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신설하여 주무부서와 조례상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불일치하여 당연직위원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 중 동물의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이후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고 상위법이 존재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의 오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불합리한 항목을 개선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4쪽의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시행 사례를 일부 삭제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상위법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제5조의 2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을 조항에 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에 대단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위기 상황의 발굴도 같이 담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이고요. 현재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조례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항을 안 넣어도 오산시 거주 외국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항에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지원법 2조 6호에 보면 상위법외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정한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오산시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국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과장님 지금 제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았는데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법에 의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유만 정하는 조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의존한 조례라고 하면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14항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상위법에 조례로 정한 사유가 없지 않냐고요?

그 사항은 지난 해 메르스 같은 위기상황이 국가적으로 발생이 되었잖아요. 세월호라든가 이런 위기상황이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위기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굉장히 의존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봐도 위기상황 기준에 여기가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것도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1항부터 6항까지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됐지만 14항은 지금 포함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메르스라든가 감염병 이런 사항을 두고서 시장이 부치는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아까 제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나 위기상황의 발굴에 대해서 할 때는 이 상위법에 의존해서 사유를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짚어 넣기가 힘들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저희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기상황의 인정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명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는 한데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로 볼 때 혹시라도 여기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 그래서 시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14조를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요. 법에 의존해서 사유를 정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도 이 시행규칙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보건복지부와의 질의응답 회신문이라도, 그런 근거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항에 대한 것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긴급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아서.

조례의 인정이라는 게 14조가 여기서 제정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를 해줬어요.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호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셨어요. 40페이지에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14조에 담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40페이지를 한 번 보시라고요. 해당이 안 되고 법에서도 이렇게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넣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조례 자체가 사유를 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심의전까지 자세한 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회신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 잠깐,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랑 위기상황의 발굴 이 두 가지도 검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제21조 포상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22조 협의체 운영 지원에 1항의 2호를 보시면 협의체운영의 연수교육, 워크숍 등 기회제공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항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의 연수, 교육, 워크숍 등 기회 제공에 대한 사항은 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규정을 둔 것이고요. 예산은 예산심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제조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판단했을 때는 오산시가 각 단체별로 워크숍이나 연수 같은 것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위원님들과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워크숍 비용이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도 있지만 위원들의 역량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1호에 지역사회보장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 및 연계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또 밑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관한 워크숍 같은 것은 단일 내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축조심의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아져 있죠?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출납원이 농축산담당에서 도시농업팀장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조직개펀으로 직제명이 바뀌면서 변경하려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제명이 바뀌면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미래를 보고 그 해당업무 인원이 들어와서 하는 명칭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못을 박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출납원을 담당팀장으로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을 넣는 거거든요.

명확히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좋은데 앞으로 계속 바뀔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한번 조례를 제ㆍ개정 할 때.

그게 언제 바뀔지 시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해당 A, B국장으로 했다가 담당국장이라든가 담당자로 한다고 올라온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에 맞추어 정비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최초 제정을 하다 보니까 사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조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감사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의 부분에서 관리관계자나 관리관계 기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추후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정의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위법에 조례위임 조항이 법59조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 기본 틀의 범위는 주민들이 30%이상 동의를 해서 요청을 하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전체 범위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있는 범위로, 그래서 기본 범위는 다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주요 개정된 내용이 첫 번째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공동주택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번에도 질의 드렸듯이 4개 단지 맞지요?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4개 단지입니다.

주무담당자로서 그것 포함해도 나머지 단지랑 전체 해당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는지, 그 4개 단지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단지하고의 경쟁력이 있잖아요. 넣는다고 해서 다 될 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는 없는지.

이 4개 단지를 옛날부터 포함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왜냐면 법의 총칙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단지로 한정을 했는데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150세대 넘는 것은 유지ㆍ관리를 관리소장이 꼭 있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 관리권을 똑같이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의무관리단지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만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동등자격을 주고 신청에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파손되는 문제점은 상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거주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가를 운영하는 영업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시키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상가는 자체관리인데.

그 규정 들어가 있어요? 없지요? 나중에 지원될 때 1층부터 몇 세대 상가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평등하게 지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척규정을 바꾼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현 조례 자체가 2015년 6월 9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8조2의 위원회 의무 등 중에, 3조인가요?

예.

이 부분이 6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이 내용이 의원님 발의로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제척이나 기피 행위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던 사항인데 이 조항은 너무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로 구성된 70여개 단지의 연합회도 해당되고요. 주택관리사협회도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지 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산시 전체 안에 있는 사항까지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 있어서 당해 단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틀이 아닌 개인 당사자로 가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축조심의할 때 현명하게 파악해 보고요. 내용을 보면 규제완화, 규제완화 참 좋지요. 정부에서도 규제완화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하는데, 3조에 보면 ‘공동주택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삭제했습니다. 규제완화 하는 것도 좋지만 규제완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생활피해라든가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세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다 반영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전반적으로 용적률하고 전체적인 높이만 제한해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자율적인 설계라든가 창의적인 디자인을 본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담장은 지금도 폐쇄담장은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도 분양성을 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봤고 검토과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인허가 정에서 심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나 시행업자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규정을 완화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행업자는 분양하기 편하고 분양 끝나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필요한 자료는 제가 축조심의할 때 요청을 할 테니까 와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관련된 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식입니다.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들, 그 외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필수적인 운영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사항으로 조례에 담는 것입니까?

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의무사항입니까?

따로 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번에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된 것입니까?

저번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넣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와서 넣는 이유는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활동내용,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환경과장이 명예퇴직준비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정책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