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준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준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3일 이상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구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학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군은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속에 금년도 업무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총괄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 군정 성과와 보람은 총 10꼭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숙원 해결로써 우라늄광산 개발행위 원천 제재했고요, 약사법 국회 통과 문제, 두 번째로는 금산인삼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등재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 추부 깻잎 특구 지정이 되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우리 군이 귀농센터를 준공해서 운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조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열 꼭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군정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서 성과를 가시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선 6기 중반에 접어듦에 따른 군정현안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민선 3기 연속선상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 가시화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까 의장님 인사말씀 속에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저성장과 중국경제의 둔화가 있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 속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준비 등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발전을 담보할 신성장동력사업 지속 발굴·육성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 제안사업의 발굴을 하겠고요. 또 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세 등 세입감소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몇 꼭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발전 비전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되겠는데요. 제3회 동북아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로 우리 군이 개최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13일에서 16일까지 우리 군 내에서 개최가 되겠고요. 이 때 농업유산 관련 논문 발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파다완시하고 중국 위해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2,592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 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 5,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36건 178억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불편 해소 및 클린 군정을 위한 감사·법무·규제개혁 추진이 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반부패․청렴대책 보고회, 청렴 전문 강사 초청해서 청렴종합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 군정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기능 확대가 되겠는데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지 농림어업 총 조사를 완벽하게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5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획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 3대 중점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3대 중점과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성장동력 발굴, 미진사업 개선·보완, 법질서의 확립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추진 배경은 지난 업무구상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신성장동력사업은 38건, 미진관리 사업은 28건, 법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는 19건. 토털 85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85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매 분기 별로 점검해 나가겠고요. 반기별로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민선 6기 전에는 이 성과를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물론 피드백 같은 것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동북아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 일본에서 우리 군이 제3회 국제컨퍼런스 개최지로 작년 6월에 일본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군에서 한·중·일 농업유산 협의회 관계상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유 산 관련 논문 발표, 토론, 농업유산 현장 견학 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달 12월 10일 농업유산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에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세계농업유산학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정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대내·외 행사에 우리 군을 소개할 군정홍보물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6분 내외 홍보영상물을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가급적 한·중·일 컨퍼런스 이전에 제작해서 활용하겠고요. 대외적으로 이 홍보물을 활용 해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산형 3.0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 3.0 시책의 금산형 모델을 금산형 3.0이라는 시책으로 명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행정,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서비스 부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유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1월 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1개 부서에 1팀 이상 주민편의 시책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공약사항하고 3대 중점과제와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예산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 정보제공, 중앙부처 등 협조체계 구축해서 예산확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 신규 대형사업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1월 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또 중점 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확보활동은 2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해에 조기집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2억 5,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 해도 균형집행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을 하겠고요. 알뜰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민간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마련 및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공익활동 극대화를 위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심의․정산, 지도․감독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기준에 대한 연찬을 시켜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고요. 올해는 보조금 집행의 합목적성 및 기준에 의한 회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간에 적어도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감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풍토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발생된 지적사항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해 나가면서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당구장 표시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로 우리 군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민원처리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 종합감사 수행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대상기관은 읍‧면은 금산, 제원, 부리, 복수 4군데가 되겠고요. 직속기관 2군데, 사업소 2군데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취약분야 자체감사 집중으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확행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클린 군정 청렴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해에 청렴대책에 있어서 저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예년과 같이 그 이상 목표만큼은 회복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목표를 갖고 올해 열심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만족도를 실시하겠고요. 또 군청 내에, 읍면 내에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명실 공히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 및 부패 공직자 페널티 부여를 하겠는데요. 성과상여금, 표창 제한을 가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도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인데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자기진단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렴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기진단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보조금 지급, 복지,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등 주민 접촉이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크리스트는 표준모델이 7개 분야 30개 업무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 13, 복지 4, 환경 3 등 30개 분야가 있는데요. 2~3월 중에 30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결재를 올리기 전에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부패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 후에 결재를 같이 첨부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금산군 전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90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 260, 규칙 84, 훈령 37, 예규 9건 해서 390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를 했는데, 올해는 법제처의 전문 인력하고 우리 금산군 공무원 합동으로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 흐름은 1월 달에 저희가 법제처에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선정이 되어서 법제처에 와서 우리 군하고 공동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발굴 안을 마련하고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적어도 6월 이전까지는 자치법규를 완벽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법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90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제정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반영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 불편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민 생활불편 규제 발굴 개선인데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단에 박스 안에 있듯이, 그동안 건축·국토 등 경제 규제 중심 애로해소하다 보니까 일반군민의 규제가 직접적인 체감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를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개요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 과제를 새롭게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발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1번인데요. 생애 주기별 규제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서 출생이나 육아, 학교생활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유형2로써는 군민 생활환경 불편과제가 되겠는데요.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부분들. 또 유형3은 손톱 밑 가시 규제라고 해서 창업활성화라든지 공중위생 기준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자체 개선할 부분은 자체개선 하겠고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업규제 없는 금산군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대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하고 공무원 행태규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등록규제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등록규제 건수의 5%를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누적으로 25% 정도 감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규제를 하다보면 규제를 생산하는 그런 자치법규가 새롭게 제정이나 개정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규제가 새롭게 생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 행태 규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경우에 면책을 하겠고요. 법을 소극 적용 및 과다한 서류 요구 행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전략정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2기 균형발전 사업은 2013년 ∼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되는 예산은 115억 2,000만원이고요. 전체 5개년 총액은 753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목적 광장 등 3개 조성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박스 안에 있듯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광장조성사업, 객토 사업, 철재 해가림시설 등 7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복수면 곡남 지구에 29억 3,900만원짜리의 사업,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9억.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고요. 또 이것 이외에도 별도 취약지역 공모사업을 또 신청하기 위해서 올해는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같이 응모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채택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신속한 정보파악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확보전략 보고회 개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 부분, 예산확보 특별대책반, 우수부서 연말 인센티브 이런 사업들을 좀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 내에 시군 평가하는 사업인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2016년도 군정종합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읍면과 실과 사업소를 평가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군정평가단 내실 있는 운영인데요. 그 동안에 군정평가단을 매년 2회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두 번을 더 늘려서 4회 정도 늘려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임시회 정도로 하는데 가급적 현장을 점검하는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정보통계팀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시스템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새올 행정, 주민등록전산, 세외수입시스템, 가상계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종합공부, 건축행정. 이렇게 총 7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만명 이상을 관리하는 시스템만 선정을 해서, 별도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우리 행정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유출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요인을 미리 미리 분석하고 개선사항들이 없는지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이 없는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새올 포털 내 시‧군 통합게시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내 군청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도내에 시군 간 내용을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하는 사항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주간업무나 월간업무,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도내 시군과 서로 통합게시판을 운영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관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부분,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부분들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우리 PC를 사용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750만원을 가지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설 정보화교육,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이동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센터를 이용한 정보화교육을 올해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 총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경제 총 조사 6,688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충남사회조사라고 해서 800가구 정도를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8월~9월까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정보통신팀 소관은 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관제센터를 드디어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관제센터에 들어갈 CCTV는 544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541대,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는 3대, 544대 이고요. 관제센터는 청산회관 2층에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올해 1월 달에 수입을 하겠고요. 2월 중에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요. 9월 달까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10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6군데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2억원, 마을방범은 1억 2,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관제센터하고 나중에 별도 조인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10억 2,000만원을 가지고 51개 마을을 마을방송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왕 작년 말까지 68개 마을을 설치를 해서 26.6% 정도 마을 방송을 설치했고요. 이번에 51개 마을을 설치하면 46% 정도 무선마을방송을 설치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기에 해서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암호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9,100만원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제품이 너무 노후 되어서 올해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PC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하지만 통신,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보보안 분야, 네트워크 분야, 영상정보 분야, 인터넷 전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930 정도의 대수가 있는데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에 전통의료관광팀은 4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환경개선 및 도․농 협력치유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환경개선하고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조경공사, 담장 공사를 추진하겠고요. 캠프 운영은 올해 3회 정도를 운영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생태․경관보전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관은 환경부고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우선 충남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올 1월 달까지 선정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월 달에는 지구 명칭 및 지구 경계 확정하고 4월 달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을 충분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원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최종결정은 신중하게 주민들과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력을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토피마을 이주민과 원주민간 소통․화합의 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마을 주민하고 상곡리 어르신들 간 소통의 화합을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건강관리라든지 작은음악회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달에 중부대학교 주관으로 환경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캠페인을 했고 중부대학교에서 건강관리 교육을 해준바 있고요. 오후에는 마을 주민과 아토피마을 주민들과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중부대학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줬는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주민과 아토피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성남시 연계 아토피 목조치유방 조성사업 추진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5동을 아토피 목조 치유방 5동을 완벽히 건축을 해서 5월 달에 성남시 가족들이 아토피 마을에 입주하도록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 36개 사업에 252억 8,000만원입니다.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업내용이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했던 내용이고, 우리 업무보고 다시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4∼5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7쪽에 국제컨퍼런스 개최지 확정이 되어서 발대식을 했다고 하는데 발대식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난 달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이 발대식은 우리 한국의 농업유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 협의회 회원들하고 학교 전문과 교수분들 10여분이 와서 우리 군에서는 해당 부서 과장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와서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더불어 올 6월 달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설명하고 정보를 교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분들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과의 학회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런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참석한 인사들은 어느 분들이죠?

우리 공무원들만 외부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금산 군민들 중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해야죠.

참석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군민들의 관심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26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중에 인삼약초연구소 지원이 있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연구소 운영하는데 몇%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죠?

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15억이 100%에요?

거의 다 세부사업은 인삼약초과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거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총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아니요, 그것은 인삼약초연구소 속에 외부용역을 수주를 해서 연구하는 비용이 있고, 그것 이외에 우리 군에서 따로 주는 운영비가 이 15억입니다. 이 사업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요. 15억 이외에 다른 사업을 수주를 해서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 등.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연구소와 끊어지는데, 자립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15억이 안 들어가면 연구소는 어려워지는 거죠.

2017년도에 도비 사업이 끊어지면 얼마가 더 들어 가야해요?

15억은 완전 군비가 들어가죠.

15억 군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우리가 들어갔지만, 17년도에 이 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립을?

그렇지 않으면 군비 15억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립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총 들어가는 것이 30억 정도 들어가는 중에?

아니요. 이 15억 정도를 해줘야 되지요. 이 15억은 재원자체가 지특이거든요. 군비는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산업분과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나오겠지만,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각 실과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업무보고 사항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는 알고 있지만 인삼약초연구소와 관계되어서는 너무나 의회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방안 좀 세워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새로 나온 안들이 아니면 개발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그 동안 마을방송시설을 선거법 등 해서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대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돌아보기를 통해서 보면 업체가 하도 여러 군데로 난무를 해서 혹시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개 업체한테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고 해서 혹시 후에 업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군 형평상 보았을 때는 5개 업체라든지 3개 업체라든지 정해야 후에 고장이 났을 때 일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주신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런 보조 사업이 마을로 가서 마을은 저희 군에다가 다시 재위임을 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 마을로 가면 이장들이 가까운 사람들 사업을 잘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잘 안다고 추진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하고 원망은 군이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군에서 마을로 나간 보조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면 또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낫지, 후에 업체가 마을별로 맡겨 놓으면 2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행정구역 322개 마을 있지요?

255.

255이면 255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후에 만약에 수리를 했을 때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마을 방송시설 새로 해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겪더라도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는 좋은데요.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아니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것이지, 과감하게 못 할 것이 뭐있어요?

마을로 보수가 나간 사업을 우리가 다시 회수에서 추진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우리한테 대행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마을해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신 말씀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실무진들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후에 생길 문제점을 착안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토피마을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소통화합의 장 조성인데. 지금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잘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부의장님도 관심 있게 말씀주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아토피마을을 치유센터로 볼 것인가 기존에 살고계신 분들의 마을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이 보이지 않게 발생을 해요. 괴리감이 보이지 않게 발생해요. 그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소통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괴리감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부분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 저도 3∼4번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동네 분들까지도 아래, 윗집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동네 분들하고도 원주민하고도 더 소통이 잘 안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소통이 잘 돼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아토피 치료하면서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 주민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론에서 소통이 잘된다면 거기는 초등학교니까 중학교까지라도 우리 제원중학교에 아토피 중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6학년 졸업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과 원주민들과 이주민 같이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유인물에 있는 보고말씀 드린 것 이외에도 이주민들이 보면 거의 젊은 층 아기어머니들이거든요. 도외지에서 살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여기 와서 적응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마을에다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거리가 나올 테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잘 되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다녀야겠다. 먼 안목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국제컨퍼런스. 지금 3개국이 협의체가 되어있나요?

농업유산협의회가 전에는 한중일 농업유산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명칭이 동북아 농업유산학회로 영어로 ERAHS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크고 중국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가장 많고요. 우리도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산학회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만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길이 쉽다. 이렇게 보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컨퍼런스인가요?

쉽게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등재를 했어요. 저희가요. 등재를 해놓고 업무는 엑스포로 넘어갔어요. 엑스포로 넘어가다보니까 농업유산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현업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삼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해줘야 해요. 그러다보니까 국가농업유산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국가농업유산등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국가농업유산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농업유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엑스포추진단이 하는데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국제행사, 국제업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컨퍼런스 만큼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달라고 해서 컨퍼런스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모든 액션은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인삼약초과?

예. 우리는 이걸 해서 학자들 모셔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개최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죠?

기초를 저희가 만드는 거죠. 기초를. 기획감사실에서 기초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엑스포추진단에서 다른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차질은 없나요?

문제는 다락원에서 하려면 의자가 계단식으로 되어서 앞의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의자가 보통 우리가 보면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의자 빼서 책상 식으로 하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 좁은 형태로 그런 의자라 다락원은 계단식으로 된 부분은 좋지만 책상형태가 아니라 아쉬워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어요. 유통센터 내에다가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학자들 와서 여기는 어떻겠느냐. 거기에 그 사람들이 2박3일 있는 동안 음식 같은 것. 이동 뷔페 같은 것 해도 되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는데. 빠듯하지는 않고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여러 가지 세계중요농업유산 효과, 금산 인삼의 사전 홍보 효과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어렵게 개최하고, 또 직원들 내지 주민들까지 어렵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귀열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 발전과 비전 마련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고생하시는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 관련입니다. 연 초부터 다음 연도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고 군의회와 의원님들이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조해 줄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확보는 저희들 용어로는 투쟁, 쟁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인맥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든지 인과성 부분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혈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겠지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우리 금산군의 특산품이 나오는 특정 계절 이런 때에는 더러 그런 것을 홍보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 자세한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로 유대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입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불가 몇 분 앞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대게 숨깁니다. 그걸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따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실과의 더러 채찍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부분들은 저희가 애로가 있을 때 따로 힘을 보태달라고 할 때 그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해는 철저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보조금 사업을 하는 중에 일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구입할 때 가령 100만원이면 실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51∼52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50%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그 보조금이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 결국은 그 업자한테만 그 이익이 간다는 이야기죠. 올해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도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농기 아시는 분이 구입하는 데 실제 시중에 가면 50% 좀 넘게 구입하는데. 실제 보조 사업이 업자한테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보시면 최명수 의원님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현혹되고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부가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이 과연 얼마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자가 없는 제품인지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싸다고 하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더러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군수님 순방 나갈 때 관정 하나 파는데 개인이 파면 관정이 400 몇 만원이고 군에서 보조하면 900 몇 만원이다. 400만원, 5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 절차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가보다 비싸게 보조금을 줘서 사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설령 농민들이 싸게 사는 것이 있으면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가세나 이런 추가비용을 제고하더라도 차이가 나니까 구입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하튼 행정에서는 잘 하시리라 믿지만 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7쪽에 보면 취약지구 우리 금산군에 면별로 공모사업이 다 이뤄지고 있죠? 몇 군데나 남았어요?

사업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작년에는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복수면 곡남리 지구가 들어갔어요. 곡남리 이외의 지역은 건설과에서 다 들어갔어요. 복수가 들어갔고 마지막 안 들어간 곳이 금성면입니다. 그래서 금성면에 올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면 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취약지역 공모사업을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또 취약지역 사업 공모신청을 또 할 것이니까 기왕 투자된 면도 또 투자를 하려고 용역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한데도 또 발굴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바뀌 다 돌고? 금성도 남아있고, 또 다른 지역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 성남시하고 아토피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남시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협약할 때 미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토대로 앞으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또 마지막 한 가지 박병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마을 방송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니까. 실은 사업은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시설은 시설이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시설단계니까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다시 군으로 대행을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은 시설이지만 업체에서 보증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4∼5년 가면 그 때 사후관리를 군비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다.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마을방송 시설에 대해서 관리해주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전 면을 커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주면 감당 못할 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실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개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당 실무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본적인, 원론적인 취지말씀은 두 분 의원님 주신 말씀과 저도 공감하지만,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 가다보면 행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클린군정 청렴대책 좀 봐주세요. 왜 우리 금산군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17페이지.

우선 평가기관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요. 대내평가, 대외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대내평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업무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내적으로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은 부당한 지시, 업무추진비의 부분들을 대내적으로 잘 못 받았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부당한 지시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이 되었는지 까지는 자료는 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상하간의 소통이 없었다든지 볼멘소리가 있어서 외부로 표출되어서 감점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부분은 주로 여기 보고 있듯이 인·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향응이나 금품을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거죠.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고 하면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산군이 상위권을 달려오다가 작년에 명예가 실추되어서 올해는 다시 한 번 회복해보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6년도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문 강사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 600여명 공직자 하나, 하나가 똑같은 마음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도 참 전체가 먹칠을 당하고 매도당하는 이런 것이 아쉬운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공무원들도 의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저희산림분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권 중심의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4km, 사방댐 준설 4개소, 산지사방사업 1개소 등 사방사업 확대추진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도모했으며, 두 번째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 위한 조림사업으로 춘기 조림사업 추진에 263ha, 향토목 명품숲 및 공익조림 조성사업 11개소, 추기 조림사업 76ha를 적기에 적소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환경적 자원육성을 위해서 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35지구 1,743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898ha를 계획대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의 경쟁력 있는 임산물, 임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산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경관 창출을 위해서 명품가로숲 조성이라든가 등산로 정비,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꽃길, 꽃동산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숲 환경을 조성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간선인도라든가 작업인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총 7.8km의 임도의 확충 유지관리 강화로 산림경영 효율향상에 기여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병해충 방제 초등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특별대책기간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과 산불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 80% 산불감소가 되었으며, 돌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입장객은 49,428명이 되어서 2014년도 대비 11%가 증가 되었고, 수입액은 3억 500만원으로 14년 대비 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작교실 등 총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숲 해설 등 802회, 10,303명 참여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총 52억원으로 전년도의 내부전시시설물 공사 및 주변조경공사 완료해서 개장식을 갖고, 전시시설 및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총 150억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산림휴양관 및 관리사무소 건축완료와 하늘다리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회 과 소관은 33개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도구간 명품 힐링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도에 특이수목을 식재하여 명품 힐링 숲길을 조성으로 군민치유 건강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 산안리에서 제원 신안리 구간의 임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공익조림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관목 식재, 정자쉼터, 안전시설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2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사방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토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달에 실시 설계를 시행해서 2월부터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계류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마을 민가 인접지,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 우려 지역을 산림재해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산림 내 계곡 유실 및 황폐지 등 4k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및 사업실시를 시행해서 2월부터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방댐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방댐에 쌓인 낙엽․토사 퇴적물을 준설하여 사방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기 조성된 사방댐 중 대상지 선정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사방댐 준설 대상지 조사와 사업 실시 설계를 시행해서 3월부터 사업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경제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집중하고자 리기다 소나무림을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300만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231ha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조림 대상지 현지를 조사해서 1∼2월에 사업 실시 설계를 시행해서 3월에서 4월까지 사업발주 및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큰 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으로써 대상은 50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달에 조림대상지 현지조사와 사업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3월과 4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림목 활착률을 증진 및 녹화를 위해서 유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목을 선정 후 마을주변과 입구 등에 식재하여 마을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달에 향토목․명품숲 대상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2∼4월에 사업발주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8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400만원으로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달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짓고,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해서 연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림가꾸기 및 풀베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 건전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6,400만원이 되겠고, 대상면적은 2,260ha가 되겠습니다. 1월 달에 대상지 산주 동의 및 확정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숲 가꾸기 대상지 실시 설계를 시행해서 3월에 사업발주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00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 근로자 모집 공고, 선발해서 3∼12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상·하반기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업인의 청정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 약용수, 산채류 등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적격 심의를 통한 선정된 임업인으로써 금년도에는 12종,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지원 대상자 확정짓고 2월 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 가능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중 경영규모가 10ha 이상 소유한 임업인을 선도 산림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작업로, 관수시설, 임산물 재배사, 저온창고 등 기반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월까지는 전문임업인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시작하고 또한 한국임업신문 구독료와 전국후계자대회 참가 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유아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이슬공원 내 유아 및 어린이 등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애용하는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금성면 양전리 일원, 이슬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미끄럼틀1식, 롤러슬라이드1식, 그물놀이시설1식 등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야생화, 숙근초 등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과 방침을 받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학습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장소는 금산고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엑스포 대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가로수와 공원관리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에 공원과 가로수 정비 설계를 시행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 가옥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가옥주변 위험목, 불량목, 고사목 제거하고 바람에 약한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위험목 일제 조사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우선순위 선정해서 4월 중에 위험목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 안내판, 이정표 등 시설물 설치로 등산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대상지는 진악산, 천태산, 서대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과 3월 중에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변 공한지를 활용 녹지대를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녹색공원 조성과 경관목,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4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거리경관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국도 17호선 부리 현내 구간과 지방도 635호 복수신대∼대전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월 중에 식재예정지를 조사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4월부터 가로수 식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 뿌리, 수간 부패 부위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정비대상목을 조사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2월과 3월 중에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림 방제, 기타 방제와 예찰을 실시하고 그 근거로 3월과 4월 달에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5월과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삼축제장 꽃조형물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무궁화 품평회 출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법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고 앞으로 산지전용지 및 벌채허가지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하고, 위법행위 근절 조사를 위한 TF팀 편성하고 봄ㆍ가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대원 활용해서 불법행위 수시 단속과 산지불법행위에 대한 적지복구 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무분별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주기적인 현장 순찰을 실시해서 불법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불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달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불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진화대ㆍ감시원 모집하고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대비해서 진화장비, 홍보물 등을 사전에 준비, 게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위험물 제거사업 추진을 통한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산불예방 및 주민계도 활동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 기존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1∼2월 달에 임도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3월 중에 임도사업을 발주해서 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고충업무 담당자 대상 숲‧목공 체험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산림생태문화타운 내 평상 사전 예약제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체험교육‧휴양‧산림치유를 주제로 한 미래형 선진 산림비전을 제시한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휴양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4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하늘 데크와 네이처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금산 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목조 건축 체험 교육으로 귀농귀촌의 대안제시, 목조건축의 전문 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위탁기관 선정 및 관련기관 홍보 등을 통해서 상반기 3월 중에 상반기 교육생 모집을 하고, 7월 달에 하반기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해서 상반기에는 4∼6달까지, 하반기에는 9∼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오감만족 숲체험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고 1∼2월 달에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5∼10월에는 숲-미술학교 봄․여름․가을학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고품격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객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물을 균형 이용토록 보완‧보수하여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은 제3캠핑장내 화장실 1개소, 보행자용 데크로드 1식과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정비 1식, 사계절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3∼6월에 보완사업을 착수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3건에 14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년부터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지방도 635 복수 신대∼대전 간 소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방도 복수∼대전 간 한 번 가로수 조형 소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잔여 구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보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의나 보고할 때 보면 거기 4차선이 나면서 구도로 구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볼거리나 가로수를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 되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단지 소나무로 식재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좀 거기에 금방 소나무가 크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가 금방 볼거리로 되는 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측면에 다른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볼거리 꽃이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안 될까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로이고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목을 우선 식재를 검토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육지공간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때는 거기에 적절한 위치 공간을 찾아서 경관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행정도 행정이지만 주민들하고 특화거리에 대한 협의가 형성이 되어있고 특화거리의 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인삼제 축제장에 들어가면 꽃 조형물 앞에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매년 관문에다가 정문에 한 개소 설치하고 포토존에서 가장자리에 많은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2개를 저희들이 매년 볼거리라든가 머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인삼을 사러 오신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인삼광장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금산축제나 금산인삼을 상징하는 꽃 조형물 설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사실상 평상시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광장이요. 차 몇 대 서있는데 겨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꽃 조형물을 세워놓고 분위기를 맞추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축제기간은 설치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개화의 시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겨울 빼고 내가 볼 때는 평상시라고 하면 조금 더 하는 것인데, 그래도 딱 내려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런 꽃 조형물이라든가 아름다운 인삼에 대한 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지 인삼축제만 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꽃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좀 세워서 시장에 오신 분들의 눈요기라도 볼거리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양봉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를 보니까 양봉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조림을 할 때 양봉산업에 관련된 밀원수를 심어주면 우리 금산군이 가진 자연환경과 더불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러한 산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30ha이상을 조림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밀원수, 백합나무가 40% 정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을 가꾸면서 부가 가치적으로 밀원수로 양봉이라든가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이 가진 환경과 같이 더불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병충해 관련해서 복수면 다복리하고 금성면 일대에 작년에 생겼던 병충해 있지 않습니까?

선녀병이라고 해서 그것이 작년에 생각지 않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방제하기 어려웠던 것이 산림 연적 지역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다 농경지가 옆에 있어서 엄청 선녀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산과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농경지를 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확대는 안 되었고, 지금 특별하게 그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찰을 강화해서 그 때 그 때 돌발 병충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산림문화타운 좀 봐주세요. 지금 실적을 보면 입장객이 5,000명이 늘었고 수입액은 2억에서 3억으로 늘었단 말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원인이?

원인이 지난 해에 저희들이 산림생태단지조성사업으로 건축, 숙박시설을 7동에 19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해서 숙박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객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객도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하고 하늘다리가 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많은 소문이 나서 거기에 호기심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요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에 포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년도와 관련되어서 요인이 14년도에는 가뭄이 엄청 심해서 저희들 성수기 때 많이 못 왔었고.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성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돈이 진짜 많이 투입되었는데. 여름에는 진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 집중되니까 여름은 성공인데 다른 계절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면 첫 째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수익 발생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하늘 다리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휴양관, 금년도에 하늘데크, 이런 것을 하면 거기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계절에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하늘물빛정원은 접근 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에 비하면 진짜 산림문화타운이 훨씬 더 나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자꾸 늘어나니까 홍보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양곡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등 지원이 안 될까요? 경로당에 보면 어느 곳은 남는 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부족한 곳도 있거든요?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 장소를 하는 것이지 사람 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부되는 물품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어느 곳은 어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에서는 부족해서 지원해주다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양곡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관심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행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범위가 있겠지만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통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동학대나 폭력,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시신훼손과 관련해서 참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로도 일제조사를 했어요. 학교전체를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담임 교사들하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한 군데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결석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추적조사를 해보았어요. 다행히 산내동에다가 주소를 두고 전학을 가지 않은 상태이더라고요. 학대라든지 집에 가서 챙겨보고 그러니깐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학교 다니기를 힘들어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다행히 우리 금산군에는 학대가 없고 폭력이 없다고 학교 폭력과 연계시켜서 없는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홍보가 되어서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스크랩을 해보았는데 올해 중에 읍면동 중에 700곳을 선정해서 복지공무원 3명씩을 더 늘려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2천명 정도의 복지공무원을 뽑을 계획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 군에 현재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어떤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복지와 관련된 맞춤형 복지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읍면동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복지 허브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금산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기본적으로 두 명씩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명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추부면과 금성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팀장도 복지팀장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금산읍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7~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현재 사회복지와 연관된 사람이 26명 정도가 되요. 그래서 26명인데 추부나 금성은 3명이기 때문에 충족도는 웬만큼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앞서서 보고한 통합사례관리사를 읍면에 일정별 배치해서 상담하고 발굴을 하고 연계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하게 된다고 하면 웬만큼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을 조직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국가 시책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 군도 이런 계획에 따라서 수혜를 받든 혜택을 가지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자부하고 연계되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군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 600억 가까이 예산을 시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탁사업에 관계되어서 세밀한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4쪽에 독거어르신 종합사회안전망 구축 중에 지금 읍면별로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면별로 팀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저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도나 감독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판매해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사항이 독거노인 관리사에 대한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3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27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읍면에서 보통 25~30명 정도 같이 말벗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1인당 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자꾸 해야 합니다. 또 이것과 곁들여서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감당하는 1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 분들하고 독거노인 관리사들하고 연계하게 되면 홀로사시는 어른들에 대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노노케어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은 일자리 사업이니까 월 보수가 20만원 밖에 안 되고.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 기본적으로 66만원 정도는 타고 기름값이라든지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걸맞게 공급도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들 기름값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겁니까?

기름값은 저희들이 직접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10만원, 통신비는 5만원 이정도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계상해라. 지급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기름값 얼마, 전화세 얼마.

기름값 10만원, 통신비 5만원, 그리고 수당 66만원 그래서 81만원 나갑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서 말벗도 해주고 나머지는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제대로 잘 계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고 독거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되어있는데. 혹시나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 기름 값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한 번 다닐 것 반 번 다닐 테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8페이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한 번 보시죠. 지금 이거 복지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노인복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동복지까지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미쳐야 하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

양성평등이요?

예, 그런 부분도 곁들여야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성들하고 아동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밤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동하면 학교교육에서 책임져야할.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면 장기결석을 했다. 학교에서는 면사무소에 통보를 했다.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럼 책임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결석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줘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권장해주고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연결을 해가면서 그것도 안 되면 경찰서까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한계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에서 여기에 한 번 봐요. 사업내용에 아동여성 안전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사단에 차단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사전에 차단하는데 협력기관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고 있냐 이거죠.

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지난해에 발촉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군과 관련된 부분.

경찰서 내지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발생되었을 때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면과 학교하고 관계, 이 관계를 구축하고 지금 우리 아동복지에 책임이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나 행정하고는 밀접하게 엮어지고 같이 잘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군북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선생 자체도 집에 가서 학부모 면담하고 학생을 학교에 나와라 참여를 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로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협조체제 구축이고 공유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참 답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여러 단체 민간인이 모여 있는데 이런 쪽에 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답이 없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 안해야 된다는 것이 함께 공감하는 거죠.

아동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나가 돼서 자꾸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늘 농업정책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농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6년 업무추진계획,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사업별 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농정분야로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응모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역량강화사업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농어촌 축제에 선정되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속 선정 육성을 하여 20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에 75명을 선정지원 하였습니다. 농산분야입니다.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을 88% 추진하였습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쌀소득등직접지불제사업 및 밭농업직불사업 신청하여 완료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및 맞춤형비료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깻잎원예분야입니다. 금산·추부깻잎 판매실적 4연속 400억원 달성하여 2015년 12월말 447억원이 출하 판매 되었습니다.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9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12종에 1억4천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금산·추부 깻잎 특구지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지정되어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하였습니다. FTA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울 지원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 4페이지 2016년 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농업인 사기진작 및 화합도모와 우수 농업기술 습득 및 교류로 지역 농업경쟁력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행사에 15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7쪽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6년 농어촌 축제 지원으로 지역 전통행사인 추부 신평리 은행나무제를 통한 주민 화합 도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주도형 축제 운영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체험·방문객들에게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학교급식데이 운동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중요성과 사회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체험과 학부모의 친환경 급식재료 확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관내 초·중학교 10개소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구입전시, 시식회, 학부모영양사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급식 지역생산 우수 농산물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45개교에 대해서 5,500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마케팅 및 공선출하 생산자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으로 농협중앙회 금산군연합사업단과 금산․만인산농협 공선출하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6차 산업 두레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산업기반을 마련하여 3농혁신 핵심사업인 두레기업 육성으로 농업농촌 활력을 창출하는데 농업회사법인 자연바라기에 9억원의 사업비로 성당리 산야초 힐링 케어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로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및 농, 특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도록 금산택시 64대와 대전 출향택시 34대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국제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수출농가, 업체의 어려움 가중에 대응하여 수출물류비,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에 수출 물류비의 20%지원, 포장재 제작비 60%지원 등 화훼, 인삼, 깻잎 등에 집중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충남 ‘오감’ 포장재 및 주관농협 지원입니다. 충남 연합마케팅용 원예농산물 공동상표인 ‘오감’ 참여품목에 대한 포장재 및 주관농협 지원으로 지역농협 및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로 포장재 지원으로 충남“오감”사용 깻잎 소포장재 지원과 주관농협지원으로 현대화사업과 저온저장고, 선별기, GAP시설 보완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에 사업대상 350명에 대한 고등학생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경연 행사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금산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10개 읍·면 농악대 지원을 통한 금산좌도농악의 계승발전 도모로 10개 읍·면 농악단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의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군 특작 인삼, 깻잎 및 모든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관리기에 대해서 그동안 100여대 공급에서 올해에는 250대 등 많은 대수를 확보하여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TA대응 농가직불 소득지원사업입니다. DDA, FTA 쌀 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쌀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벼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과 조건불리직불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답 모두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생산비 경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쌀 경쟁력 제고에 2,000ha에 대해서 벼 재배 밑거름용 비료 2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해가 크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객토를 지원하여 금산토종인삼 생산 확대에 15억 3천만원에 도비, 군비, 자담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는 8%가 지원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 및 석회 지원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규산과 석회를 3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신청을 받아 빠짐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 지원 사업입니다. WTO협상과 DDA협상에 의한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벼 재배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 공급 지원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금산군 및 인접 시군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청정인삼생산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청정인삼 안전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시용 및 공급을 필요로 하고 금산 인삼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kg짜리 90,000포에 4억7천만원 사업비로 인삼재배 농가에게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FTA피해보전직불 폐원 지원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농가의 6.4ha에 대해서 노지․시설포도 폐원농가 직불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비축용 벼 매입 추진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족하여 추가지원 받았습니다만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시행 추진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삼광벼, 새누리벼에 대해서 벼 매입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원예분야입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깻잎재배시설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전망 신규시설 지양하고 기존 깻잎재배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등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추진에 올해 135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깻잎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역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에 291ha에 146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깻잎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깻잎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깻잎 규격출하 포장박스, 농자재보관창고 등을 지원하여 깻잎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규격출하포장박스, 농자재보관컨테이너, 전동분무기, 농약안전보관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 재배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시설원예 재배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군 농업 이미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시설원예 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하고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우리군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참여 소규모재배농가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납품농가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고품질 생산 확대에 12동에 대해서 소규모․다품목 원예작물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장마철 고추탄저병 및 역병으로 인한 병해 예방으로 0.6ha 10동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37쪽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하고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돈농가와 오리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18억원의 사업비로 축사, 축산시설, 경관개선, 방역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신·개축,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조춘 및 장마철 꿀벌 대용화분 등 기자재 적기공급으로 농가 어려움을 해소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40농가에 대해서 1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대용화분, 가상벌통, 소초광, 포장용기, 저온저장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급육 수요기반 구축으로 토바우 브랜드 전용사료 공급, 출하운송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급수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급수시설 개선으로 용수 확보 및 안정적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가축에 깨끗한 물 공급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등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22개소에 대해서 축산농가 급수시설 중형 관정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400ha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춘파, 추파, 청보리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및 민원발생 사전 예방하도록 5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2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민원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퇴비화 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상시방역체제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AI 상시 방역체제로 청정화 유지하고 가축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지원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11일 김제와 13일 고창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1월 15일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여 어제 현재 60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대가축 진료비 지원을 통한 소 사육농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축질병의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로 질병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800두에 대해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을 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잘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와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기존의 학교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 운영관련.

센터운영 하고 있죠?

급식센터 운영은 현재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해서 내년까지 시행된 다는 거죠? 학교 급식? 친환경 농가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그러네요. 지금 이게 올라간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학생들?

기존 것입니다.

올라간 금액은 아니고?

예.

16억 8천3백만원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건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

금산에 5천명.

예.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 농업인 농산물로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죠?

도 특수사업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금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체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죠.

자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금산 있지요? 이게 금산 택시가 64대이고 출향택시가 34대인데, 이게 왜 택시만 하나요?

기존에 금산택시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비단뫼를 홍보를 했습니다만 2년 전부터 대전 출향인들이 운영하는 택시에 비단뫼 홍보를 지역 출신들이 홍보를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대전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홍보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럼 금산사람은 공동브랜드 비단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대전이나 서울이나 모르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산은 비단뫼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출향인사도 대전에서 저도 군수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금산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런 비단뫼 로고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서비스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금산택시 같은 경우에 금산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금산에서 붙이고 다니면 뭐해요. 집 안방에 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제 생각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시내버스나 택시에 붙여봐야 금산 비단뫼를 알지 인삼의 홍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산은 금산인삼 홍보 다 알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금산의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별도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인삼약초과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홍보는요?

어떤?

우리 금산의 비단뫼 뿐만 아니라 금산인삼 홍보지원이잖아요. 이런 홍보를 과 별로 다 다르잖아요.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 안 되나?

기본적으로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금산인삼이라든가 전체 홍보는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에 관련된 비단뫼 로고를 해서 현재 금산택시와 출향 대전 택시에 하고 있죠.

어차피 금산인삼 홍보인데 다른 것이 없잖아요? 보면. 비단뫼가. 그렇죠? 금산인삼이잖아요? 주로 목적이?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산이야 인삼 다 알고 홍보 다 알고 비단뫼 다 알고 그런데.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금산군의 큰 기업들 금산인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업체들,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홍보마케팅을 인터넷이나 PC로 이런 것으로 다 날려요. 그럼 전국적으로 다 날라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제 어떤 기업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2017년도 엑스포 같은 것도 저희들이 홍보해달라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자기 고객이 5만명이 넘는데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제품을 선물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금산을 찾아올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홍보를 자기들이 만들어 군에서 허가만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일단 비단뫼 농특산물 부분은 한번 아까 금산택시나 출향택시보다 더 멀리 외지분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하고 금산인삼 엑스포 홍보 이런 부분은 같이 동시에 해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아까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월 중으로 교육청하고 계획수립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친환경 급식센터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예.

친환경 급식센터는 현재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급식은 뭐고?

이것은 기존에.

기존에 하던 거?

예.

우리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센터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친환경 급식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준비 중에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 중에?

예.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시행은 준비만 하고 시행은 아직 현재 준비가 방향이 잘 잡히면 그 때 착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친환경급식센터에 관계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여론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방법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센터가 이루어지는 대로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25쪽을 한번 볼까요? 25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인데. 이 유기질 비료를 경작 예정지가 금산에 있는 것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경작 예정지가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금산에 해당된다고.

금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면 농지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 확인까지 하십니까?

그렇죠. 그 필지를 다 확인하죠.

이 부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물 인삼에 관계되어서 녹두작물 재배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 금산에다가 파종하는 것을 준해서 종자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종자대가 우리 금산에다가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인삼농사를 짓는데 파종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것을 경작면적까지 확인을 안 하고 파종하고 난 후에 파종한 장소를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29쪽 좀. 우리 금산 깻잎이 우리 농가소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금산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 개보수지원에서 비닐 교체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닐도 장수비닐 하면 참 좋습니다. 2년, 3년 갑니다. 그런데 꼭 왜 수입제품까지 써서 그 비싼 비닐을 또 비닐이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비닐이 식물한테는 가장 좋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장수비닐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2~3년 쓰고 있는데 미제인가 쓴다면서요? 그건 몇 년 가는 거예요?

대부분 1년 쓰면 좋고 2년 두면 햇빛이라든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다들 말씀하시면서도 1년씩 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식물한테 가장 여건을 잘 맞춰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비닐을 갈아줘야 모든 여건 자연적 여건을 투과율이라든지 햇빛 투과라든지 보온이라든지 잘 맞다 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그냥 바래지더라도 비닐이 찢어질 때까지 쓰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닐도 2~3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제품이가 쓰면 5년이 가는 둥 몇 년이 간다고 비닐 한 동 하는데 3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꼭 해야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꼭 외제비닐을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 외제비닐, 비닐 교체할 때 수입품 비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능성 필름이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품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외제를 써라?

외제는 아니어도 품질보증이라든지

100m 한 동씩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품질보증이 5년 이상이 되고 폴리에틸렌 필름을 꼭 쓰고 0.1mm이상 이런 부분을 규정을 두다보니까 그런 제품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농림부 박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식물한테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1년에 비닐을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고 투과율이나 보온성도 좋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닐도 3년, 5년 가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농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그건 제가 못 봐서 제가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부의장님 이야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현재 지침이라든가 현재 납품되고 있는 비닐들이 현재 그런 제품이 거의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보급하는데 꼭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농림부에 질의라도 해서 일반적인 비닐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갈도록 해서 식물에 좋다면

분석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4쪽에 보면 구제역 내지 AI 상시 방역체계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축산을 하고 있는데 AI 같은 것이 외부에 있는 동식물이 축사로 침범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축사는 대규모 소규모로 해서 소규모 축사들은 이후에 미루고 대규모 축사가 2016년도까지 축사 내에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한 건지는 모르고 환경자원과에서 대충 들은 이야기로 말씀드리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축산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깨끗한 농장만들기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어차피 축산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도 좋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전염병 아닙니까? 동식물이 축사에 달려들지 못하게 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이런 깨끗한 환경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갈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어떻겠는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축산인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한번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지원보다 축사 전체가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인 단체별로 화합대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번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체별로 이야기를 나눠서 대회 같은 대회를 1년에 한, 두 번으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 예산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형편도 있고 농업인 단체들이 오셔서 그런 예산을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농업인 대회 이런 부분에 농업인 단체만 하는 것 말고 전 농업인이 다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장단 협의회에도 협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실로 보면 금산에 각 품목별, 단체별 행사는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잘 되고 있는데. 통합적인 농민의 날 행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농민의 날 행사가 앞으로 현재 단체 오래 맡은 회장은 멋지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 행사가 정말 명분이나 참여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게 참석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인 단체 기본적으로는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6개 단체는 너무 잘되고 있고요. 과연 통합적인 행사는 과연 어떻게 가야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속감이 없는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 단체별로 품목별로 하더라도 그 인원은 상당히 중복된 인원이 계실 거예요.

예,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명분도 살리고 대회도 대회 같은 행사가 되어야 되고 너무 많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외부에서 보거나 그 분들이 행사를 내실 있는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산 행사를 보면 의식행사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의식행사만 끝나면 모든 단체들이 꼬리 내리듯이 거의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품목별, 단체별로 이야기가 할 기회가 있으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되어서 행사다운 행사, 진짜 농업인을 위한 금산군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두 번으로 축소해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27쪽에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보면 올해 계획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기본 계획은 도나 중앙이나 변동은 없더라고요. 면적 비례하고 전년도 실적 이렇게 하면 우리 금산의 경우는 8만에서 9만 가마를 넘지 못하고 단지 추가가 내려올 때 수요자가 유독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금산이 당진 수준의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의 경우는 식량도 남겼었는데, 식량마저도 다 수매로 하고 사먹는 이런 경우이다 보니까 금산의 경우는 농사지으면 전량 수매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산의 취약한 경지 벼 재배 면적이 적은 부분에서는 처음에 배정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수매 현장에서 보면 수매를 못해서 다들 애를 탄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매를 원하는데 못할 정도의 생산이 된다면 사전에 그런 농지의 면적 조율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매를 다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벼에 대해서 특수작물을 하든가 이 분이 나름대로 수매시킬 수 있는 뭐가 생산이 되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타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예. 우리가 수매를 원하시는 분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FTA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수매가 났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을 유도하든 벼에 대해서 특성을 살리는 자기만이 가지는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든 이렇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단지 수매만 못한다는 현실로 내 것 좀 해달라는 애타는 것 보다는 그런 방향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잘 지적해주셨고요. 그렇게 가야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타 작물을 한다고 해서 벼 직불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금산은 유독 인삼을 해야 되는데 벼를 인삼을 심고 벼를 심어야 논에 대한 객토하고 순환 인삼 재배에 제일 용이하거든요. 또 오래전부터 벼 재배 80년대 초에 이양기도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벼 조금만 병나도 식량차원에서 엄청 걱정했는데 이 벼 재배는 사실상 심어만 놓고 내버려 두어도 수확도 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벼 재배를 늦추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벼 수매 쪽에 도청에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님까지는 우리 금산의 수매 수요에 대한 관심은 아주 지난 가을에도 확고하게 각인시켜주고 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금산군에 7~8만 포가 생산되는데 올해 확보한 것을 보면 10~11만포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하면 100% 수매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기는 되죠. 나중에 2차로. 국가에서 추가수매를 올해 같은 경우도 풍년이다 보니까 추가 물량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추가 물량 없으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 모 시군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돌려줘서 위기를 모면했고 작년의 경우는 추가물량해서 금산은 많이 배정요구를 한 부분에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수매할 수 있도록 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생산면적을 조절하든지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양봉농가 육성에 지원하고 있는데 오전에 본 의원님 산림정책과에 대해서 조림할 때 밀원수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단 생산을 된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순수한 양봉.

어떤 밀원수를 조림한다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런 양봉농가가 생기려면 밀원수나 이런 기본적이 것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산림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근본적인 양봉농가가 금산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찌되었든가 우리 금산군이 가진 자연 환경에서 활용하면서 양봉농가가 생긴다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금산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간접적으로 양봉할 수 있는 양봉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은 된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산림정책과장님이 백합나무도 이야기 하고 최명수 의원님 지난번에 가능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백합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보존하고 백합나무를 계속 심으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양봉의 밀원수가 사실상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산림정책과와 긴밀하게 현재 40농가 이지만 인삼, 깻잎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양봉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 형성이 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 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