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6년도 첫 회기의 주요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9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기초생활과, 복지청소년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봉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2016년에 달라진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8개 면·동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사례관리를 확대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600억 원을 적기에 투입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와 최저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의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 수혜자가 1,400명이 증가한 3만 7,000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능력과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2월에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둥이네 행복잔치를 개최하여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시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시간제보육을 운영하여 미래지향적 육아보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여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으며, 황등면 일대 662필지 38만㎡에 대하여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2018년「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주 경기장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올 8월까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개보수공사에 착수하여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국비 확보에도 전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간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진흥사업을 통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 및 건축민원 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민생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섭 관리계장입니다. 김춘성 함열시설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요. 헬스장 운동기구 함열, 3식이 있는데 이쪽 국민생활관 치는 안 바꿔도 괜찮아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현재는 특별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함열 치는 원채 낡아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최종오위원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있지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최종오위원
몇 분이나 옵니까? 한 달에.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평균 1일 국민생활관이 한 2,000명 정도고요. 함열이 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국민생활관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영장까지.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최종오위원
헬스장?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한 270명에서 300명 사이.
최종오위원
1일?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함열은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함열이 270명씩 와요?
예, 함열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함열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270명씩 와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거기는 개인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함열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쪽 익산 국민생활관은 하루에?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거기는 1일 한 400~500명 정도.
최종오위원
그래요. 뭐 우리 헬스장 운동기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차질 없이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우리가 1억 800만 원 정도를 더 수입으로 잡았네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1억 원 이상이 수리 비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양쪽 함열치 합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사용료 오른지가 작년 언제부터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7월.
한동연위원
7월부터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후에 특별히 오른 것에 비해서 거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시설이 조금 오래 되다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소소한 것들은 즉각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에도 실시를 했어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매년
한동연위원
그럼 이때는 어땠나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만족도가 한 85% 정도는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의 그분들이 지금은 좋아하고 계시네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시설에 대한 아주 노후화 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렇게 뭐,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관장님, 제가 작년에 보여 드렸죠. 사진, 천장 물 흐르고, 벽 청소 안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다 추석 때 싹 정비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서 하신 거예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직원들이 추석 때 모시고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입구 키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입구 키 관리가 잘 안 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고쳐졌다고 봅니까?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
한동연위원
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키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개선해서 그러면 확실한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오른 만큼 더 관리를 잘해서 비록 국민생활관이 낡았지만 시민이 봤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7월부터 사용료를 진행시키면서 그동안에 국민생활관의 가장 큰 문제인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09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 홍보활동 전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읍·면·동 반상회나 이럴 때 저희 홍보물을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가서 특별한 홍보는 못하고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전단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국민생활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차원정도의 홍보 내용인거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전단지를 보여주며) 저희가 이런 전단지가 준비가 되어서 이걸 같이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가 앞으로도 계속 목표일텐데 시설개관이나 개인사물함사용료 부과인데 지금 개인사물함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나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부과되는데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이용객이 더 증가되면 아무래도 대관료나 사물함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15년 동안에 7월 하반기에 이용료가 증액이 되면서 적자폭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2016년도 되면 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헬스나, 수영이나 이용하는데 보면 해가 바뀌면 신청자를 받잖아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정원이 오바 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정원문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년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렇게…….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이용료 얼마씩 받아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를 들어 헬스 같은 경우 헬스하면 수영하고 같이 끊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헬스는 월 3만 3,000원씩 받고, 수영은 5만 2,800원 받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헬스 끊고, 수영 끊고 그래야 돼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따로따로 끊어야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헬스 끊으면 샤워장은 별도로 있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샤워장 다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월 3만 3,000원?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보면 헬스하고 이렇게 끊으면 우리 일반 헬스장 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여기는 중복해서 끊을 때는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할인이 되는데 가격이 싸니까 지금 보면, 나도 헬스장을 다니면서 보면 헬스장도 사람이 좀 있더라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많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 가격이 싸니까 사용하는 조건이 좋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텐데 정원이 오바가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된다든가…….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일시에 시간대 별로 다 본인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새벽에 오는 분도 있고, 아침에 오는 분도 있고, 오후에 오는 분도 있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국민생활관이라고 하면 익산시에 중앙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여건도 다 좋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올 텐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인원이 꽉꽉 차야하는데…….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지금까지 인원이 많아서 저한테 인원 항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보면 시민들이 건강하려면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수영장 같은데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모든 시설을 교체하는 게 많이 있어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시설 교체 할 때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착오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국민생활관에 예산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게 노후관 시설물들이거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해마다 우리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영장 물을 데우기 위해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유지보수비나 시설물 보수비로 많이 들어와 이번에도 보니까 6,194만 9,000원 예산이 세워졌고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집도 새로 짓는 것보다 고치는 게 돈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싹 하는 것하고 하다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이게 아마 고장 나는 보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점검을 해서, 여름철이라든가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시설이 연간 보수비로 들어가는 돈보다 일제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하는 돈이 과연 적게 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관장님 오신 뒤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좋은 평이 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익차원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물 유지 보수비 시설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예산 드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그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수리 한번 제대로 합시다. 그래야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우리가 기술파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고치고 다른데 또 터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으로 그것 한번 노력해보세요.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긴급한 예산만 올렸지만 많이 깎였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해봐, 부분적으로 항상 하시지 마시고.
택근
안택근국민생활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만 796가구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중에 여기에서 노인 틀니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노인 틀니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치약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7년 주기로 신청 가능해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틀니를 몇 개까지 지원해 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노인 틀니는 몇 개가 아니고…….
최종오위원
전체?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리고 인플란트가 2개까지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도 이거 하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보건소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느 할머니, 우리 지역구사시는 어른신이 전화가 왔어요. 틀니를 한 번 했는데 그게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한 번하면 못한다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7년 주기로 가능합니다.
최종오위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한 번하고 나면 7년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7년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교육급여 부분에서 3% 교육청 교부금 이체 이 부분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 교육급여 법정급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런데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있었는데 한 창고로 통일이 되면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자치단체부담률은 3%에 해당 되거든요. 생계비도 3%, 교육급여도 3%, 장제비도 3% 그 3%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고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소득학생교육비신청 접수지원 하는 게 우리시에 있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저희 시에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도비 전액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저소득학생교육비를 신청을 하는 제도인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학생 본인이 가는 것인지, 부모가 가는 건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대부분 신청은 학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지원 사업을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상태를 교육청에서 는 조사를 할 수 없고 저희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격 여부를 조사해서 교육청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저소득학생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저소득이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 해당 학교를 통해서 저희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격여부를 조사를 해서…….
김수연위원
자격여부의 주체는 우리 익산시인거고 교육청에서 어쨌든 익산시에서 어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결과를 가지고.
김수연위원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계속 저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일환이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신청하러가는 학생인지를, 본인이 가는 것인지를 굳이 물어본 건 본인들이 이런 신청을 할 때 좀 더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직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예를 들어서 편모이면서 대개 다양한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보통은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드리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 대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같은 동사무소 안이지만 찾아다니는 창구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겠지만 통합복지조사표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것을 읍·면·동에서 자동적으로 신청 대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급여를 받게 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이 부분만 알고 가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지만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쪽 가고 또 저쪽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통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통합조사라는 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것은 기초생활…….
김수연위원
꽤 된 거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오래된 거죠.
김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서 옆에 이번에 세워진…….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고용복지센터.
김수연위원
그 고용복지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고용복지센터가 이번에…….
김수연위원
그런 고용과 관련된 내용만 하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번에 2명 추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전담에 대해서 기초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줄 때 동사무소로 가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한분이 여러 군데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제에서 맞춤형급여체제로 전환되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맞춤형 급여체제가 어떤 시스템 때문에 늘었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일단은 선정기준.
대오
김대오위원
완화된 것인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기준이 예전엔 최저생계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소득을 1~100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중위소득을 생활보호 급여체제로 전환시켜주는 거야?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중위소득에…….
대오
김대오위원
중산층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된 거야.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중위소득이 예를 들자면요.
대오
김대오위원
중위소득이 아니여?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중위소득의 기준을 삼아서 그거에 29% 이하는 생계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대오
김대오위원
중산층의…….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중산층의 29% 이하.
대오
김대오위원
중산층의 최저생계비에 가운데 정도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급여맞춤형 급여체제인가?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이 저희 정부에서 지정한 중위소득이 439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29% 수준은 생계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40% 이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단계별로 했다는 얘기에요. 예전에는 선정 최저 생계비 이하가 전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계별로 중위소득으로 변하면서 29% 이하는 생계급여수급자 40% 이하는 의료급여수급자 그 다음에 50% 이하는 교육급여수급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완화된 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많이 완화가 됐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에 대하여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이 전국에서 익산시만하는 거잖아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 시가 최초로 했는데 지금은 벤치마킹해서 타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취지는 좋은데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비하고 후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원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애들 만족도는 어때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만족도는 평균 97%입니다. 매년 5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원을 해주니까 만족을 하겠지 그런데 걔들이 만족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후원받아서 해주는 애들이 뭔가 달라지고 줘서 만족하는 것보다도 생활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 생활 학업성적이 좋아진다거나, 무슨 자기 기술개발을 해서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만족도를 이야기해야지 걔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렵고 소외계층들한테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들이 올바른 성장을 하고 사회진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당연히 돈 주는데 안 만족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복지비전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정말 소외계층 그런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니까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실적이 전혀 없어, 그거 한번 보세요. 지원해 주는 애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사회활동 어떻게 하는 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게 예산도 더 필요하면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산을 줄여야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예산을 주고 나면 그거 한 번 해보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결산하면서 평가랑 더불어서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도 오시고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오시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원수강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교과목에 대해서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평등한 기회가 사실은 박탈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동기부여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낭비론적 얘기야. 그렇게 지원해줘서, 고마워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도 좀 가려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면서 선도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평가를 한번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녀 수학 여행비 우리가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1년에 하고 있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학생들 대상이 보통 수학여행 2학년입니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수학여행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2학년 때 많이 가더라고요. 1학년 때도 가고.
한동연위원
이건 지금 고등학생들?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동연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나가는 것은, 350명 정도 나가는 것이 고등학생들인가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수학여행을 예를 들어서 요즘은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20만 원 이내면 부족하지 않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수학여행비 전액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다 들쑥날쑥해요. 저희가 이걸 수학여행 필요경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 많이 드리면서 좋겠지만 예산에 범주 내에서.
한동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가 50만 원에 일본을 간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걔가 갈 수 있고, 못갈 수도 있잖아요. 못가는 경우는 이 돈이 다시 회수가 되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학교 측에서 반납이 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되겠네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쓰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이 옵니다.
한동연위원
반납이 오는데 혹시 돈을 줘도 못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한동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려운 애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더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도…….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저희가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후원금 쪽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후원자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우리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 하잖아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수급권자에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은 아니고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하는데 사업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결산대회 이런데도 가보면 여기 수기도 모집하고 시상도 하고 그래요. 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니까 자기네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어떤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시는 자꾸 보여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발표는 자기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1등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또 공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학생한테는 외부사람들한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데 상처를 크게 받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의견들도 물어봐야... 이거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오픈 안 시켜도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지 걔네들의 생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움을 받은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덕진
나덕진기초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강태순입니다. 복지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 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김경화 자원봉사계장입니다. 김윤숙 자활계장입니다. 김은하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청소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익산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에서 했는데요. 행복나눔마켓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게 있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저희 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전 장소를 많이 물색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했는데 아직은 결정한 것은 없고 구)경찰서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마동이나, 동산동이나 주민센터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일단은 거의 철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있는 직원은 한 명이지요. 운영비에 있어서 한 명이 들어가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한동연위원
직원인건비가.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행복나눔마켓이요.
한동연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한 명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종사를 하는지?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파견한 직원은 1명이고, 자체에서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하고 자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한 명이네요. 정식적으로.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보통 물건이 모아지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뭐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원하는 품목은 쌀이, 주생활필수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쌀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동마켓을 운영하는데 이동마켓은 연 4회로 잡혀있는데 주로 동사무소 이런데 면지역이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면지역이요. 금마나 이렇게 그런 쪽에서 주변에 있는 이용하는 면지역에 와서 같이.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 해요. 그러면…….
한동연위원
얼마 이상?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해서 딱 정하지는 않고 7개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없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히 면지역에 많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동마켓이 잘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더 호응을 얻어서 우리 행복마켓이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에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지금 이슈화 되어 가지고 너무 복잡한데 우리시에도 혹시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에 미취학자라든지 아니면 장기결석 이런 거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학교밖 아이들 지원이 별도로 신규로 지원이 되어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에,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한동연위원
우리 익산시는 조사한 바는 없고, 아직은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한 60명 정도.
한동연위원
걔네들 고충을 잘 들어서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특히 제가 물론 지금 그렇게하고 있겠지만 우리시하고 읍·면·동하고 연계가 어떤 데하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요구르트 배달원이나 우유 그 다음에 수도나 전기 계량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그분들이 바로 제일 가깝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일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러면 전체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하고, 여기 읍·면·동하고,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하여튼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 시하고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학교폭력 협의회가 저번에 진행이 됐고 저도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협의회가 한 번 예정되어 있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상하반기 두 번이요.
김수연위원
상반기는 아마 계획이고 하반기는 평가가 될 것 같네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무래도 협의체라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청에서의 어떤 계획 그리고 각 단체마다 계획이 있는 거고, 그걸 서로 공유를 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게 1년 동안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런데 실무협의체가 따로 존재하는 않는 한은 그냥 보고하고 사실은 맞출 수 있는 수준밖에 안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겠고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반드시 상반기에 회의를 진행해야 1년 동안에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겁더라도 꼭 상반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통된 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고 예산편성율도 사실은 문화자체가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유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익산시에서 계속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것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2016년도에 문화의 집에서 문제가 되는 탁구장시설이 이번에 아마 도비에 의해서 철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은 편성이 안 됐고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수연위원
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건가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예산도 안 세워진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전 계획에 있어서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그것 한번만 설명을.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지역이 다른 사업하고 어려워져서 이쪽에 기능보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수연위원
어쨌든 간에 익산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단체 자부담이 아닌 우리 익산시 예산이 어쨌든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인데 소방시설이라는 부분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계속 청소년과에서도 그런 요구를 올렸는데 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 말에.
김수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우선은 신규사업이 어려우니까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반드시 올리셔야 된다고 봐요. 소방시설은 지금 신규사업이 언제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도로 내는 문제도 아니고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소방시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을 더 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드시 수립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게 생긴 이런 시설에 아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44억 4,700만 원이네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아래쪽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 6개소해서 얼마 어디 어디인가 밝혀주세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삼육지역아동센터하고 샘솟는우리 그 다음에 오산, 익산, 옥야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6개소에 5,000만 원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도 현재 도비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번 얼마 되지 않아요. 지적을 했는데 한번 지원받은 데는 3년을 거치든가 뭔 해야지 무조건 도비로 준다고 해서 준 데만 계속 받게 하지 마세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
최종오위원
제가 볼 때 몇 년 안됐는데 또 받는데도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알지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지원에다 내부기준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요. 지금 이중에서도 있다고 내가 어디인지…….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 분을…….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결제해서 연초에 위원님,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기준안을 드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받은데 계속 주고 로비해가지고 이 의원한테 받고, 저 의원한테 받고 그런 데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감독과 정말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거 만들고 하는고만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8개 면·동에 운영비를 지금 쓸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아니 29개 읍·면·동 얘기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아.
소병홍위원
전체를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전체는 지금 운영비 지원을 못해주고요. 올해 시범으로 8개 읍·면을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전체 20개 읍·면·동을 다 하게 되면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에 협의체의 회의비나 이런 운영비가 하나도 없네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있습니다. 6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600만 원 8개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21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협의체만 운영을 해라?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600만 원의 용도는 뭡니까? 8개 면에 600명 이상 있는 동을 선정 했잖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6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거.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사례관리를 지금 발굴을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중심적으로 그 대상자한테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거하고 아까 말한 회의비도 일부는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사례관리가 뭐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사례관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며 긴급복지 대상자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하면 그 수요자가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600만 원이 운영비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돈이라는 거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좋은벗 공동방문팀은 뭐요. 8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8개 기관은 보건소도 되고요. 읍·면·동에 복지위원도 되고요. 시청에 사례관리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관간 연계하는 전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8개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얘기하는 거여, 8개 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냐고 좋은벗 공동방문팀에 8개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돌봄서비스하는 민간단체 있어요. 지역자활이랄지, 원광자활이랄지 이런데 그 다음에 복지위원들이 구성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를 여기서 운영을 해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막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서 하셔야 돼요. 또 복지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코디네이터는 복지…….
소병홍위원
동에 하나씩 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그중에서 고참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하는 일하고 똑같고만 통만 코디네이터지 지금 있는 직원이 한다는 얘기 아니야?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보면요. 무슨 코디네이터를 새로 하나씩 주는 뉘앙스도 있고, 이게 신규사업이고 잘 운영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구회에 그치고 말로 하고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정기인사 때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4,800만 원은 100% 시비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29개 읍·면·동을 전부 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방침이니까요.
소병홍위원
내년에?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은데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세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금방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이거 언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 처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신규 아니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저기고 타 지자체가 실시하는데가 있거든요. 그 상황은…….
병술
임병술위원
담당계장님, 언제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 익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숙
정경숙서비스연계계장
서비스연계계장 정경숙입니다.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복지부 방침이 작년 7월부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범실시를 했었고요. 올해에 읍·면·동 확대를 해서…….
병술
임병술위원
15년도에 시범실시를 했다?
경숙
정경숙서비스연계계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4년도 광산구에서 상 받았다고 하는데?
경숙
정경숙서비스연계계장
원래 작년 7월부터 읍·면·동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처음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유인물을 주세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너무나 과해 많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 많다보니까 정말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정확히 지원이 되는가,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고맙고 무엇인가 달라지고 생활이 향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요. 계속 그 사람들 거기에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안 돼 예산이 몇 천억씩 투자가 되는데도 전혀 고마운지도 모르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18쪽에 저소득층 탈수급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탈수급을 위해서 55억 9,100만 원 예산을 세웠고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중에서 자활지원이 45억 3,500만 원이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자활이 되는 사람이 1년에 얼마 됩니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대오
김대오위원
자활이 된 사람들, 수급자 탈수급한 사람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런데 탈수급은 진짜 어렵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려운데 자꾸 탈수급 이 예산을 세우냐 이 말이지, 아니면 보세요. 정말 기초생활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탈수급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그중에 몇 %라도 탈수급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탈수급자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시행기관이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 이런 기관들의 운영비로 다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운영비도 있지만 거기 자활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인건비가 대충 얼마 나갑니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인건비가 거의 80% 가까이.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또 여기서…….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중복급여는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을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활능력이 있는 근로자로 참여해서 탈수급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지, 해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국비가 88%니까 90% 가까이 되잖아요. 저희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 복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정책라고 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편적 복지가 잘된 복지인가, 선별적 복지가 잘된 것인가 그것은 지금 판단을 못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일반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별적 복지가 정확하다는 거야.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지 다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다 탈수급을 안 해, 거기에 안주를 해 그러니까 지원만 받아서 그것만 먹고 살고 말아버려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고나서 시비도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 탈수급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생활이 향상 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말 자활을 하려고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교육 시켜서 일자리를 주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서로가 일자리도 탈수급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서로 맞춤형으로 만들어 줬을 때 이런 일을 해야지 교육만 받는다고 탈수급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낭비성 예산이다. 국가가 주는 돈이지만 보편적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다 낭비성예산 그래서 안타까워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 취창업이랄지 지금 자산형성해가지고 하면 3년간 1,500만 원 정도 자산형성이 되거든요.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국정 평가에 들어있어요. 탈수급하는 비율이,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는데 작년에 한 40명 정도 탈수급을 한 것 같은데…….
대오
김대오위원
같은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정확히 제가 자료를……. 그런데 올해는 탈수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탈수급을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연령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참여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들 하세요. 시행기관들이 막 그런 사람들 끌어다가 교육시켜서 그 사람 운영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결국은 탈수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이런 시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다고 그래, 그런데 진작 소외 받고 탈수급 해야 할 사람들은 수급도 안 되고 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단 얼마라도 탈수급을 시켜서 그 사람들 사회 나와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읍·면·동에서는 정말 복지담당자들이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복지를 도와주고, 긴급복지도 해주고 그런 사람을 잘 파악하는 반면 어느 동에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모여서 사례 발표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동의 어려운 사람, 양심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을 못해 창피해서 그걸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복지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정말로 돈 받고 뭐하려는 사람들은 안 해도 기다고 하는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수급자 아이들 창피해서 안 나오려고, 그런데 중산층에 살다가 사업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가 수급자가 된다면 창피해서 말 안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 복지담당자의 역할이다. 그 역할들을 찾아내서 읍·면·동 그런 협의체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사례 발표를 해서 이런 일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 긴급복지를 도와줬다, 이런 사람 발굴해 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복지담당들의 역할, 경쟁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했으면 좋겠어.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 사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인복지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서 하는 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누가 누구 관리해, 이렇게 해놓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익산시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좀 내 생각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한 분 와서 옆 동네 사람이 누가 누구 어르신 봐준다고 해서 그분한테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절감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가봐.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저희 과가 아니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복지과 소관인데요. 그게 국가 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창출하고 노인들 케어도 한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하고는, 우리 과하고는 그 사업이 아니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난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번 그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여기 과에도 우리 위원회가 9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이게 내년인가요? 여성 성비 맞춰야 되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여성 성비 맞추는 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쭉 보니까 같이 저는 조례가 달라서 물론 따로 명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이거 사실은 비슷해요. 위원회 하나로 묶어서 그 조례에도 하나의 명칭으로 가고 아동센터도 하나의 명칭으로 넣으면 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회 수를 줄일 수 있다.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위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고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들은 조례를 바꿔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참고 해주시고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지원기준이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산 같은 경우가 올랐어요. 대상자를 넓혀주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중위소득 75%가 일단 대상자가 돼요. 우리시에 중위소득 75% 이하가 몇 가구에 몇 명쯤 된다고 보고 있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파악이 안 되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거 계장님도 안 되나요?
경숙
정경숙서비스연계계장
그것은 조금…….
충영
김충영위원장
중위소득이 있어요. 국가가 제공한 표준표가 있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75% 이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쯤은 나와 줘야 맞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가족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김충영 이 4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김충영 은 이 안에 된다, 안 된다, 딱딱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떨어져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몇 %쯤 된다, 중위소득상위자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1년에 12억 원 가지고 긴급복지를 하고만 있지 왜냐 하면 A라는 사람이 1인 가족인지, 2인 가족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75% 이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몇 가구에 몇 명쯤 된다, 이거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이게 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모든 게 대상자가 있으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금융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본인이 내가 긴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만 찾아지는 거잖아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활부분 얘기 했는데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근로 기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상자 수는 우리 시가에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럼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대상자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한 반수가 지금 여기 자활에 가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나머지들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거나…….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다닐 수도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보호아동 있죠?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결식아동은 빼겠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1,821명에 10억 원쯤 결식아동부분 교육청으로 이관됩니까? 이 예산.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각자 개인에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대상자.
충영
김충영위원장
대상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식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재료가 가는 거예요? 업체한테.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이 188명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 한 34억 7,500만 원, 35억 원쯤 가요. 일인당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850만 원쯤 됩니다. 굳이 여기 입소한 숫자로만 보면 그러면 우리 시도 관리감독 잘 해야 돼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어쨌든 예산상으로 그래요. 물론 직원도 있고 시설 그런 것 있겠지만 35억 원쯤에 188명을 관리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간다,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드림스타트 하는데요. 여기도 신청자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대상자가 뭐예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대상자는요. 12세 미만 아동하고 그 가족이 대상이에요.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랄지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대상자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사례관리를 위기가구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여기 청소년이나 아동들 겹치는 부분들 많이 했는데 우리 과가 업무도 많지만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1662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상근 센터장으로 있다가 비상근으로 바뀌었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4년 11월.
최종오위원
불편한 점 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이 공개모집을 해도…….
최종오위원
센터장이 없으면 안 돼, 지금까지 없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오위원
꼭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만 해야 하는가 난 지난번에 우리 전시장 박경철 시장이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분이 그만두니까 다시 이걸 살리는데 예산이 문제니까 센터장 없이도 잘하고 있는 것을 또 센터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도도 그렇고 군산, 정읍, 남원, 김제도 상근이고 완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센터장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내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도 몇 번하고 저희가 계장이 파견하려고 계획도 세웠던 것입니다. 좀 원활치 못하고 거기 국장이 대리를 하다보니까 직책상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아마 잘된 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센터장이 아마 없는데도 있을 거예요. 상근으로 안하는데도 있을 거야 봉사하는 차원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센터장에, 다른 내부단속도 좋지만 외부의 지원금나 이렇게 모집하고 이런 명망 있는 인사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센터장을 책임자로 있고 그런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센터장이 급료를 받고 상근보다는 봉사하는 측면에서 외부에 와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상근보다는 비상근을 원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모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했죠. 그래가지고 전략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수당 식으로 100만 원 주는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수당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급료를 책정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비상근으로, 명예직으로 오히려 그런 분들 교수출신이나 사업가출신이나 뭐 이런 분들 오히려 상근보다는 비상근으로 활동비 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근은 월급을 받으면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돼 그러나 자기는 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타시군은 전부 다 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 단위는 상근이 많고요. 저기 무주나 순창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도 많지 않고 사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는 혼합형으로 해서 일부 상근겸 수당 1,000만 원 정도 주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 6만 8,000명이나 되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센터장이 없음으로서 장기간 공백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지침상 5급 상당으로 주라고 했는데 저희는 6급으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제가 뭐 상근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상근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을 거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원봉사가 센터장은 내부단속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역할이 외부 모금하는 겁니다. 센터장은 얼굴 대표로서 외부의 후원금 같은 거 받아다가 봉사할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틀에 박힌 직업을 가진 직업 이런 것보다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에 급료가 꼭 표기가 되어야 합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 자원봉사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통보할 때 6급 1호봉 수준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번에는 5급이라고 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5급인데 내려간 것 같더라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이런 것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상근으로 하고 최근에 와서 비상근으로 했을 때 차이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봉급을 안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덕망도 있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추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돈을 몇 푼 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더 안할 것 같아 그런 분한테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이 더 나설 것 같아 수당 얼마주고, 월급 얼마주고 이렇게 하면 꼭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존심의 관계 때문에 더 안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모집을 하지 마시고 국장님 많이 아시잖아요. 사회단체협의회하신분들, 여기 보면 우리 익산시에 관한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하고 복지관도 하고 이런 데 많이 하시는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한테 맡아주십시오. 비상근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분들이 해주면 자원봉사센터가 더 잘될 것 같아 월급을 줘서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의욕이 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역할도 있고 하니까 상근으로 하자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하는 것, 일종에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엄양섭 같은 사람 있잖아요. 봉급 줍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이사장이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안주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 사람이 이사장이고 자기가 누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죠. 노력해 보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해봤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공고도 몇 차례 했고 저희가 추대도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공고하지 말고 찾아가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또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요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교수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자원봉사 10년 이상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사람들이 없고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 조건이, 그런 것이 법으로 내려 왔어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내려온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의식 있고 좀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해야지 무슨 꼭 조교수를 몇 년하고 이렇게……. 그게 문제네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까지 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꼭 할 때마다 몇 개월 전에, 1, 2년 전에 시장 바뀌면 상근, 비상근 하지 말고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편리에 따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상근이 비상근으로 왔잖습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제 또 상근으로 간단 말입니다. 시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영
김충영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그전에 센터장 했던 민충기씨가 조교 생활 몇 번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민소장님은 사단법인 이전부터 하신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전부터 했어도 조교 뭐 이런 자격조건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자격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하나만 맞아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지, 사회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찾아서 했으면 그분들이 될 것 같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군단위라든지 안한데도 비상근으로 하니까 자꾸 상근으로 가는 추세고 행안부에서도 상근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돈이 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와 부각되게 맞는 사람 같이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지 뭐 돈을 주고 이게 아니여.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부송사회복지관 예산을 보면…….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원님, 부송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자원봉사지원조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자원봉사 조례를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가보면 예산 보니까 열악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상근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협도 어떻게 보면 농협이 더 광대하다고 봐야거든요. 그런데 농협법도 보면 비상근을 하는 조합장도 있어요. 있으니까 꼭 상근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비상근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작년 1년간 해봐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센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내부협의 또 전문가 의견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교수님들 모시고 전문가 토론회도 이것 때문에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센터장을 다시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아까 얘기대로 할 때마다 바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뭐가 옳다 이렇게 얘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2개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하라면 하고 그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단점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여기 직원 몇 명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7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7명의 직원이 있고 이게 명칭에서부터 국가가 센터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센터장 그러는데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이사장이 있어요. 여기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결국은 상근을 하는 사람의 장을 지금 뽑겠다는 뜻이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말이 자꾸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니까 최상위의 위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비상근으로서 이사장이 총괄을 사실은 중요한 위치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사장까지는 비상근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 7명의 직원을 총괄하는 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는 이게 2014년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자원봉사센터 개념이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때 당시 조례개정은 우리 과장님이었습니까, 그때도 과장이었나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분이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야기를 잘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들어와서 비상근으로 하라고 하니까 또 그걸 받았어요. 이거 위원들이 개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개정한 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례안 제출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4년도 11월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년 11월에 개정해 놓고 또 16년 1월에 개정하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 의회도 웃기고, 집행부도 웃기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순
강태순복지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각도로해서 센터장을 공고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적임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지난주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경기도 화성하고 대전을, 그런데 거기는 이사장도 상근이에요. 4급 상당의 급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 센터장이 없으니까 도에 회의를 못가요. 센터장이 없는 데는 대리 참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국최고의 자원봉사도시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 했지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요. 센터장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옛날에도 그 말이 나왔었어요. 진짜 유능하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잘 돌아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 3,000만 원 줬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다, 활성화 되고 잘 돌아가면 그런데 꼭 자리 누구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옛날에도 그게 나온 얘기들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 센터의 장을 모셔 와서는 안 된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308호입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4억 3,900만 원, 2015년도에는 4억 4,300만 원 조금 올랐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2,800만 원이 올랐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여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직급이 11명 있는데 과장, 관장이 1명, 부장이 1명, 과장이 3명 직급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호봉 승급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불과 한 300, 400만 원 올랐는데, 올해는 한 2,800만 원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조금 오른 것은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있다가 시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운영비를 1,190만 원 지급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
대오
김대오위원
지급 못한 걸 이번에 지원해주는 거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도 운영비 지원을 못하고 순수한 인건비 호봉상승분만 이렇게 상승된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호봉상승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호봉 상승률이 올해만 팍 뛰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법인 전입금이 2,000만 원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소병홍위원
연간 2,000만 원씩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맞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연간 2,000만 원씩?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간이요.
소병홍위원
여기 삼동에서 부송, 동산 전부 한 군데서 하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 이것은 동의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한 군데에서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다, 3군데를 몇 번씩 계속하는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체 운영에서 하등한 부분에 너무 많이 써요. 한 4억 몇 천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700만 원이고 전부 인건비야. 이게 무슨 기능을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서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사례관련, 기능보강 이렇게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전부 인건비야.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려는데는 70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4억 얼마 중에 100%로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 인건비 받고 가서 근무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인건비가 많이 하등부분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해줘야 되는데 한군데에서 3곳을 한 20명 이상씩 계속하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보조금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또 자체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 후원금에 썼던 내용 같은 거 표기가 안됐더라고 후원금을 썼을 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또 이월금이 있더라고 안 쓰고 작년에, 왜 돈을 이월시켜 써야지 여기서 이익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활이나 이것도 여기서 하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몇 명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자활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걸 복지에 써야지 무슨 이월이야 이런 데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내보낸 보조금은 이월이 없고요. 자체수입이라든지 후원금 사업가지고 이월로 처리해서 연초에 재정 상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르는데 아까 여기에는 지원금에 대한 쓴 것만 700만 원이라고 표시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거 있잖습니까, 사업내용이나 실제 했던 거 그거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서 했고, 이것은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했고, 적립금으로 했고 이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상동에서 했기 때문에 줘야 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1군데 정도는 3군데가 있으니까 1군데는 다른데 줘가지고 경쟁체제를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공개…….
소병홍위원
정책을 해가지고 적격자가 없으면 같겠지만 근본적인 집행하시는 분들 생각이 이렇게 3군데가 있으니까 1군데 정도는 다른데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보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대로 두면 또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주셔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인건상승비가 6% 올라오거든요. 호봉이 올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다른 법인에다 줄 때에는 호봉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승계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호봉을 올리는 것은 호봉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법인에다가 계속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단체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요?
병술
임병술위원
예.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직원을 승계해야 합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일에 여기 우리가 공고 낼 때 다른데 갔을 때 직원을 승계해야 된다는 조건을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호봉을 6%씩 상승시켰는데 6%라는 근거는 뭐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호봉은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6%씩 올라가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병술
임병술위원
16년도, 15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15년도는 저희가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차이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삼동에서 부송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하고 또 어디에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원광복지관은 시설은 원광 삼동이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사무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있어요. 동산동도 그렇고 부송복지관도 그렇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희들도 거기 몇 번씩 가보면 이게 사업내용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무원들도 이거 다 하잖아요. 이 사업하잖아요. 사례발굴,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 이런 거 하는데요. 국장님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사업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이게 없으면 그분들이 도대체가 사례발굴이 안 되고 서비스연계가 안 되나요? 내나 우리 시민들이인데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지금 사례관리 기능사업 뭐해서 저희가 사업이 건수로 한 30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만큼 혜택이 못가는 거죠. 저 소득층에게.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전담부서들이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고요.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동에도 직원들이 있고 다 있는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업내용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두 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의문스러운 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일합니다. 거의.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는 제가 볼 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부송복지관이 그 지역 센터를 많이 안 벗어나더라니까 동산동은 동산동 그 복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모현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는 이런 얘기에요. 담당 공무원이 이미 다 해요. 그 부분 말씀해보세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있는 곳을 가보니까 모현동이나 중앙동이 동산복지관에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면 그러지 않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할 수는 있는데 멀고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제한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분들 보니까 그 지역 테두리를 크게 안 벗어나더라, 그러면 이걸 없앨 수도 있지 않냐.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 지역의 저소득층 있는 지역 동산동 그렇고 최대 저소득층 지역이 부송동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그 일하는데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한두 개는 직접 할…….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복지저소득층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까지 발굴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시 전체를.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만이 일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에 복지 과장이었을 때 사례관리도 같이 동석해서 같이 발굴도하고 협동회의를 함으로서 거기서 다 욕구를 해결도 하고 연계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 표현을 했듯이 이런 곳에 가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직원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인건비 아니냐, 사실은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 속에서도 또 이게 있어요. 지역별로, 사실은 우리시의 일정 사무를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일부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물론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좀 특색 있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시가 나가는 돈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물론 사업은 거기서 후원금 이런 걸로 사업들을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