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성율
한성율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2016년도 우리 건설도시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건설,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행정 추진과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창출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새해 강한 선제적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교육인프라 확충, 행락지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군민이 행복해하는 주거환경 조성, 신청사건립 및 행정타운 조성으로 인구 30만 대비 초석마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도시국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38명에 현재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하천수는 161개소, 460km이며 개수율은 75%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52km로 개수율은 48%입니다. 주차장현황은 공영주차장 26개소, 민영주차장 37개소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401㎢, 농림지역 253㎢이며 주택현황은 주택수 8만3267호로 주택보급률은 97%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30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준공을 비롯해 총 11개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국비 69억 원, 지특11억 원을 포함한 1,8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7,000만 원, 기금은 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대운천 및 작괘천 친수환경조성사업과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등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해 도로를 개척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 있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범서 굴화 장검지역 및 온양 동상∼발리 간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관내도로 급경사지 3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위험구간 보수공사추진과 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 등 25건의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운산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연중 불법주정차단속 실시와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확대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창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우리 군의 원자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추진을 위하여 삼동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추진으로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산·온양 간판정비사업과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도시기반창출을 위하여 울주국민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군민의 염원인 울주군 신청사건립과 온양읍 및 삼남면 청사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성우 건설과장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또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율
한성율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국장님, 새로 이렇게 또 부임해 오신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께서 승진으로 인해서 교육부재 중에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522페이지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면 상남리 화창마을 일원이 해마다 침수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예산이 160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160억.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 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선정한 위치가 지금은 그 위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31호 국도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옮겼거든요, 옆으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의원
그 사실을 지금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 옥경석 재난계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우리 의장님, 계장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선정된 위치가 사실상 지금 위치보다는 좀 상류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국도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하류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제가 봐서는 하류로 옮긴 부분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토지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1차로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로 저수장을, 저류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할 때 그쪽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2월 중에. 지금 그러면 정비계획수립이 2월 중에 이제 완료가 돼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저희들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3월 중에 시에다가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저희들이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차로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마을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다 말입니다. 그럼 그 지주들도 이미 편입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지역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2차로 위치를 변경했을 때, 그쪽 지주들이 과연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걸 지금 오픈 구거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류장을 하면 위에는 뚜껑 없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기시에 그쪽 인근에 저습지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펌핑을 하고, 평상시는 위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저희들 지금 저류지는 사실상 비가 오면 임시로 빗물을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얼마든지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비가 오게 되면 우리 태화강 고수부지 이용하듯이 그렇게 하고, 일단 비가 오게 되면 출입통제를 시켜서 유수지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지금 우리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지대가 낮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쪽 지역이 항상 침수가 되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운동장 바닥을 평수로 한 700, 한 800평 가까이 저류조를 팠습니다. 파가지고, 그 인근에 저습지에서 물을 전부 다, 비만 오면 거기 탱크로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강제 압송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위에는 우리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에는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친수 쪽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화창 재해위험지구로 그렇게 할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이 좀 보기가 안좋겠느냐 보거든요. 안그러면 그 위에 운동시설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한 3000평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저류장 만드는 게 한 3000평 넘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예.
박동구의원
그럼 3000평 넘어서 못으로 이렇게 놔놓는 것 보다는 위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시내 중심가는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복개가 가능하지마는 지금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3000평 넓고 또 복개를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상태에서 그냥 바닥만 좀 정비를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책로도 좀 조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관리 측면에서 더……
박동구의원
아니, 평소에 물이 없을 때는 바닥을 족구장이나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예, 그렇습니다.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나 태화강 고수부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여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지에, 주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많이 그래 하거든요. 물을 가뒀다가 하는데. 저거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 사업은 저류시설 위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하여튼 유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활용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편리한 시설을 저희들이 좀 설치해서 물에 잠겨 있을 때도 괜찮은 그런 시설을 해서 또 주민 편리한 시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류장을 팔 때 우리 지상에서 저류장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옥경석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동구의원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우리 정인동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요,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30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인프라확충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울산시하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상당히 상류에서부터 제척이 되지 않고 다 이 지역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제외가 되다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보면, 물론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빠질 수도 있지마는 거의 군비를 또 투입해가지고 재차 또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울주군 전체 마을 형성된 걸 보면 또 마을지형이 떨어져 있는 이런 곳곳이 있다 보니까 또 제척되는 이런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상당히 이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2차,3차로 또 예산을, 물론 시비하고 확보, 군비 같이 해가지고 하지마는 또 순수한 군비를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요번에 본 의원한테도 범서 반용‧반동마을 위에도 한 35가구 정도가 다 제척이 돼요. 상류지역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깨끗하게 해놓고 위에서 다 오염 돼버린다고 하면 밑에 있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 본다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뭔가 체계적이고 빠지지 않는 이런 쪽으로 구역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 김민식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1월1일자 왔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비 확보도, 오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21억을 확보를 했다하는데 저희들은 한 30억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인프라구축은 앞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지역을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덧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빠뜨리셨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하수관로 이 부분이 위에기본계획에 제외되는, 이 부분을 반영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걸 갖다가 위에는 빠져있고 밑에는 이래 돼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기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식의원
기본계획할 때 이것을 잘 챙겨줘야 만이 이중삼중으로 예산 안 들이고 또 수질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상류 지역에 그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꼭 그것 챙겨주시고요. 아까 530페이지 해가지고 지금 두 곳이 범서 지지하고, 지금 상반기에 준공되는 게, 한 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강양선하고 범서 지지하고 2개소에?
김민식의원
이것도 제척된 부분이고 온산에도 그때 그게 제척이 돼가지고 별도로 다시 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수립 당시에서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담당과장님 오시면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울산시하고 협의할 때 제척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동료의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국장님, 52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7,200만 원인데 정기수질검사를 분기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의원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은 연간 1회를 말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분기별로……
박동구의원
분기별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박동구의원
그럼 1년에 4번 하네. 1년에 4번.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한 곳 당 1년에 4번.
박동구의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음용수로서의 부적합한 오염원이 검출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계속 안내판을 붙이거든요. 수질검사결과서를 붙여놓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 이렇게 계속 결과표를 붙여놓기 때문에, 폐쇄는 저희들이…… 우리 여기 담당계장한테.
박동구의원
그럼 담당계장님. 의장님!
성율
한성율부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상수담당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질검사를 하면 59개 항목 중에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수장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렇게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질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이나 물탱크에다가 정수장치를 바로 설치해서 수질검사에 적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검사항목이 59개 품목이네?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총 59개 항목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의뢰를 합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1년에 3번은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고, 비용은 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것은 수수료 20만 원 정도, 한 곳 당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것 수질테스트 하는 기기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저희는 보유한 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없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저희는 법상에 수질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데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여튼 음용수로서의 부적합한 항목이 나오면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정수장치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또 보니까 필터교체도 돼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에 간이 급수시설에 보면 정수여과시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개‧오수 같은 경우는 탁도라든지 불소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오수가 많은 대부분 다 정수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이런 쪽은 1년에 4번 정기검사를 할 때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필터는 기본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매년 1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여튼 우리 관내에 보면 시상수도 보급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시상수도 보급률이 한 % 됩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시 전체는 98%고 울주군은 90%입니다.
박동구의원
50%?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90%입니다. 90.
박동구의원
90%……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2014년도 말 기준 90%입니다.
박동구의원
상수도가 90% 보급이 됐어요?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울주군.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래도 자연부락 가면 대다수가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자연부락이 10가구에서, 5가구～30가구 사이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인구대비하면 인구수는 얼마 안 됩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미등록된 데가 한 1만 가구,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수로는.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군은 90%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는 높다, 그지요?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타 구‧군은 거의 100%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 군민만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우리 2016년도도 추진계획대로 우리 시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로써 연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 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정수장치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해놨더라고. 잘 해놨는데, 거기에 소독약도 같이 이렇게 흡입이 됩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염소 소독약은 기본적으로 27개소에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니, 아니 소독약제가 같이 첨부가 돼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예, 소독약제가 클로로갈퀴라고 하얀 알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그 정수장치에?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별도 정수장치가 소독약, 투입하는 약품 자체가 별도로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민식의원
잠깐만, 잠깐만.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관계 없고요. 우리 담당계장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28페이지인데. 지금 회야댐이나 사연댐이나 대곡댐 관련해서 총 예산은 5억9,500만 원이지마는 이게 연연이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홍수위로부터 해가 5km 이내 반경에 있을 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선정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보니까 9월, 10월 이래 돼가지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김민식의원
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현안문제, 현안사업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좀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10월 정도 돼가 선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숙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도로망이라든지 하천, 재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반영해주시고. 이것 지금 총 보니까 회야댐 62개, 사연댐 68개, 대곡댐 52개 지금 추진현황 자료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김민식의원
그 지역 부분에 지원한 사업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계장님! 이게 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일단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총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다음에 지역 배분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종전에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이 협의에 참석을 하고 단일화해서 이 사항들을 상당히 잘 알았거든.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읍‧면을 해보니까 지역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잘 몰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사항이 있을 때 주변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드려 주면 어떨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협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대로 좀 서 계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박동구의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이 있는데, 회야댐 있지요? 회야댐에 보면 지금 여기 반경 5km 내에 해당되는 데가 청량, 온양, 웅촌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웅촌면민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장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웅촌은 회야댐의 상류 지역에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개발에 저해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오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차집관로 해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개발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지금은 좀 몇 년 전부터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회야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웅촌주민들인데 다른 지역에도 같은 n분의1 해가지고 안분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물론 5km라고 하는 것은 법상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 들어가는 지역은 다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배분할 때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곳이 웅촌이니까 웅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주장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최 계장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됐나 모르겠는데, 청량 같은 경우는 올해 어디에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자료 받아 요청을……
박동구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청량, 온양, 웅촌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한 3년치 분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이동철 의원.
동철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생면하고 부산 기장 그 사이에 효암천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동철
이동철의원
효암천 ’14년8월25일 호우로 인해가지고 용역을 신청해가지고 아직 안 나왔다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성율
한성율부의장
국장님 모르시니까 계장님. 무슨 이름입니까?
동철
이동철의원
효암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보통 용역 주면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아니, 지금 ’14년8월25일 에 한 걸 1년 지나가도 지금 용역이 안 나오니까, 안전건설과 업무가 주업무인데. 일단 다른 방법이 없네요? 모르니까.
성율
한성율부의장
자료요청 하세요.
동철
이동철의원
몰라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예, 그래 하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동철
이동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율
한성율부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인동 국장님 그리고 김종인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셔서 특히 우리 울주의 인프라 구축 도로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들이 편의시설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서 보면 539쪽에 즐거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신규시책이네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게 준공이 2014년도 12월에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운영을 올 3월에 하려고 하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거의 한 1년이 넘게 이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박기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작년에도 2015년 3월～6월까지 참가인원 한 160명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아, 시범운영을 한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시범운영을 한 결과 자전거안전망에 대한 교육이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태화강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운행하는데 있어서 사고도 빈번히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매주 토요일 이용자들 교육도 시키고, 울산광역시 자전거연합회 소속 강사를 초빙해갖고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시범교육을 했고요. 작년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강변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출‧퇴근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지금 교간이나 교량 이런 걸 준설하기 위해서 보면 공사중에 파인 곳도 많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또 작년에 사고도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망사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드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또 하나는 우리 유은재 계장님. 유은재 계장님 뭐 답변은 아니고요, 작년에 굴화에서 지금 무거동 울산대 쪽으로 넘어가는 굴이 있죠?
예, 터널. 터널 있는데 남구 쪽에는 보니까 가로등이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입구까지. 보니까 범서지역에는 가다보면 좌측 편에는 설치가 돼있는데 우측 편에는 좀, 설치가 한 300m 정도 됩니까?
그 구간에 설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유은재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현장까지 직접 나가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안 잡을 때 미처 또 빠트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담당부서에서 재빠르게 그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예비비나 추경을 또 통해서 이렇게 빠른 해결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새로 부임한 거 축하드리고 하루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원활한 도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544페이지 굴화 장검지역 교통여건개선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공약사업, 숙원사업 이래 해놨지마는 울주군에 제일 지금 교통체증이 빈번한 곳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요충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경유하지 않고는, 이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24호 국도를 경유하지 않고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현장확인도 한 2번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범서 굴화 도시계획도로 소2-77부터해서 79, 136호 개설이 있고, 어쨌든 이거 일환으로 또 범서 천상∼장검 우회도로를 갖다가 즉, 다시 한 번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어떤 우회도로를 개설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야 흐름의 소통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각도로 다각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군도 고민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청량, 우리 군청사가 됐을 때 또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삼동간 도로도 개설이 돼서 서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 부분도 빨리 조속히 해결돼야겠지만 여기 거의 7만4000명이 되는 범서인구가 실질적으로 넘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우회로 돌아가면 더 밀리는 꼴이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는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도로과장으로서 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겠지마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방법을, 대안을 나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굴화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 우리 과에서는 지금 범서 천상에서 장검마을 도로연결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신복로터리 쪽에서 나가면서 정체되는 거는 시에서 별도의 나들목을 설치해가지고 톨게이트 쪽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가는 거는 조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이야기 답변 들었고 국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민식의원
아직까지,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범서IC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체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IC 부분을 갖다가 24호 국도 인근에 범서읍청사 옆에 그쪽으로 지금 옮기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해가지고.
김민식의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유도하고 신복로터리 경유를 최소화시키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마는 군청사가 ’17년도에 되고 하면 원근각지에서 다 그쪽 길을 찾아와야 되고 가야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것도 있고 지난 군정질문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대체 도로를 갖다가 개설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감이 안 오겠지만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도로 인근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에는 다 알고 있고 그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방치가 돼 있어요. 그것과 연계된 지금 우리 더샵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터널을 뚫든지 그래서 그에 따른 교통망 체증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우리 군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는 시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게 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진영국도관리청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뭔가 심각한 돌파구를 헤쳐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빨리 조속히 좀 업무파악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 고민하는,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발 빠르게 좀 대처해야 될 것 같고, 그 관련해서 보면 천상∼장검 간 연결도로가 공정률이 10%밖에 안돼요. 연결도로 부분이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미진해요. 보상부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야만이 그나마 또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서 쪽에 하이패스 관련 그 부분 지금 최종 확정 실시설계 이런 건 안 됐지마는, 확정은 돼 있지마는 실시설계나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왔거든요. 현재 관련된 기본계획 시하고 저거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자료 540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로부지매입 사유지전수조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부지 내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로 지급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그 3개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미불용지는 도로개설 할 적에 보상을 안 준 거에 대한 미불용지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에도 보면 요즘은 보상을 안 줬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민원해소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 마을 안길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 안길……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청약서 받아서……
박동구의원
그래, 청약서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군에서 포장을 다 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방침이 군도 그다음에 계획도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3가지로 국한해서 미불용지를 보상주다 보니까 마을 안길의 확포장에 대한 부분은 개인 땅이라도 보상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신규시책으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마는 장기적으로 급한 데부터 일부분 보상도 주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죠? 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환영을 할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와 덧붙여서 지금 우리 웅촌 대복에 보면 군도 34호가 있습니다. 웅촌 대복 오버브릿지 있는 데서부터 한솔그린빌 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가 군도 34호인데 거기 보면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수림횟집 앞쪽에 보면 인도가 단절됐어요. 인도가. 좌·우측에 인도를 개설해가다가 그 일정구간에는 그게 한 300m 가까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거는 뭔고 하면 그 주민들은 계속 인도를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본 의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거의 개인들이 땅을 밭에다 묶고 있는 집도 있고 일부는 또 집들이 조금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집이 나와 있다 치더라도 그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폭은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구간은 폭이 좀 좁으면 한 1.5m나 1m 좀 넘더라도 인도를 확보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오 계장님입니까, 거기서 토지조서를, 그쪽에 개인 땅이 몇 필지인지 토지조서를 좀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의원
예, 그럼 그래 해주시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뜻이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시설은 기반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인구 많은 범서 쪽이었다면 절단 났습니다. 예? 그런데 웅촌에 인구 적다고 해서 더군다나 한솔그린빌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1220세대입니다. 그 들어가는 메인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항상 이 부분을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도로는 지금 15m도로인데 계획 폭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15m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처음에 의원님께서 했던 위치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삼동 넘어가는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15m 도로 폭을 전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너무나 많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토지전수조사에 의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온양 동산～발리간 저희들이 지금 25m 도로 중 12.5m를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우선 개설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 부분을 시와 협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와 협의해가지고 공사비의 50%는 시비를 받도록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반폭 12.5m 하는 데 50%?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도 25m를 이번에 하는 김에,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그렇겠지 마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울주군이 거기 온양 같은 경우는 대안지하차도가 너무나 체증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우리가 시에다 굉장히 항의도 하고 했는데 여튼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협의를 잘 했다는 부분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다른 의원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구의원
잠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또 다른 의원 하실 거는 계속 연결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보면요, 554페이지 밑에 보면 광역시도 확장 및 개설에 보면 계획 중인 사업에 그 밑에 세 번째에 보면 사업명이 덕하시장 석유화학단지 간 중로1-107호 도로개설공사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예, 시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0.7km 폭이 20m인데 그 31호 국도에서 기 300m는 이미 시에서 개설했습니다. 남은 잔여구간이 덕하시장에서 0.4km가 남았는데 이 폭을 갖다가 표기가 여기는 지금 20m 돼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폭 20m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중로1류는 20m 도로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이번에 변경된 게 작년도 10월16일자인가 17일자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덕하시장이 25m 도로로 확장되면서 이 폭도 25m로 확장됐어요.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에 표기를 25m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일단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정인동 국장님 저희 울주군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과장님 앞으로 저희 도로과 일에 좀 더 많이 해서 저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541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급경사지 안전점검 전문성확보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전점검만 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안전점검 해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구역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급경사지 위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급경사지 위주로 하는 겁니다. 32개소에 대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32개소라는 건 어떤 곳들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혹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구간에 이런 게 많이,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평지에 하기 때문에 없는데 군도는 농어촌 구간에 절개지, 우수기 때 또 흙이 흘러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런 것도 지금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 32개소 관련자료 나중에 한번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지금 저희 울주군에도 보면 요즘 게비온옹벽 이거 많이 시공을 하고 있던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우리 배내골 같은 데 가면 많이 돼 있습니다. 산기슭에 옹벽으로. 그런데 지금 철근 같은 경우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거칠어서 혹시 주민들이 지나다니거나 산으로 올라갈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산 바로 도로 인접에다가 옹벽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실 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 점검 안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배내골 넘어가는 데 보면 게비온옹벽 이렇게 ‘배불뚝이 현상’이라 그럽니까, 지금 그런 곳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게 한 번 넘어오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배내골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설작업만 하고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관리청이 광역시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거기는 저희 울주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관계 있으면 점검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왜 그러냐면 도로변이니까 이게 넘어오면 한꺼번에 다 같이 넘어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차도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실 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피해는 저희 주민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신경써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확인해가지고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543페이지요. 제한차량운행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신규시책인데 이게 지금 유사한 게 교통정책과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단 해가지고 지금 범서, 온산, 언양, 청량, 삼남 좀 큰 지역 읍 단위 지역 이쪽으로 해서 주민참여단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쨌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우리 합동단속반 해가지고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합동으로 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만들어서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는 또 보면 중량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중량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이 중량문제를 포함해서 도로 자체의 어떤 노선 부분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파손되는 그 정도가,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분기에 1번 이상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이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시로 지금 우리 자체 단속반을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책사업으로 분기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전담 붙어가지고.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1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이거든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왕 시작하는 신규시책인 것 같으면 경찰공무원까지 있고 그런데 기간제는 아까 있다 했지마는 다 포함해서 우리 진영국도관리 쪽에도 지금 공무원이 2명 또 배정되네요, 보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렇게 총망라해서 초과한 차량 부분에 적재물 이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단속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걸 하시면서 물론 여기 고유의 업무가 있지마는 안전 관련에 문제되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을, 시스템을 잘 한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차량 사고가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다보니까 또 도로선형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가지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사고의 건수를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합동단속 운영할 때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좀 이래 처음부터 딱 기준이나 계획을 철저하게 좀 수립해서 제대로, 분기에 1회 이상 해가지고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시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뭔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교통정책과에도 나오면 또 이야기하겠지마는 이런 주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제한차량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웰컴센터 가는 작천정 도로 그게 지금 거기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기간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가스공사에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가스공사 들어와가지고 점령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그 기간이 혹시 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올 3월 말까지.
권영호의원
3월 말까지 다 되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대민원이 많아가지고 3월 말까지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이거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 잘해가지고 진짜 그 안에 국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피해는 지역주민들만 입는다니까. 지금 거기 또 광산탑인가 명촌 에리온에 또 세운다 하더라고 그 가스공사에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가 이렇게이렇게 되면 사전에 현수막이라도 붙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주민들이 좀 협조해 달라’거나 이런 내용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길 막아버리고, 두드려 막아버리니까 주민들이 무슨 공사하는가도 모르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은 교통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엄청시리 지장을 입는 게 사실이라니까. 특히 우리 웰컴센터 해놓고 지금 그게 도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들어가는 출입로부터, 본 의원이 가 봐도 들어가는 출입로부터가 엉망진창이어서 보기 영 흉하던데. 이거 하여튼 3월 말까지 같으면 그 사람들 야간작업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이거 독촉해서 그 기간 내에 완공하라 그러세요. 아무리 국책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보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스공사에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 굴착구간은 사전예고도 되도록 지도도 하고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현장 순찰을 해가지고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자체 내에서 공사할 때도 엄청난 민원이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물이 고이고 질고 해가지고 엄청 민원이, 고인 데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 때문에 또 지금 민원이 걸리니까 웰컴센터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격분해있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간 지금 계속 그런 불평을 하는데 영업지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민원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오후에 가스공사 추진단장하고 공사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오라해가지고 현장에 저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가스공사에도 다른 것 때문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조금씩 숨기고, 지금 또 광산탑하고 또 중간밸브 설치하고 지금 상북에 어떻든 민원이 지금 상당히 가스공사로 해서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참고하셔가지고 어떻든 야간작업을 하든지 거기에 더 이상, 올 4월에 벚꽃 피고 개화되고 할 때 그때 지금 다 정비해놓은 우리 지역에 놀러오는 사람들 지장 안 줄 수 있도록 어떻든 3월 말까지 완공하라고 그러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안 되면 차후 연기해서 1년 후에 하든지 2년 후에 하든지.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551페이지 주요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범서 구영 강변로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길이가 0.5km에 폭이 10m,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 거기 보면 강변둑에 현재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외에 그러면 논 쪽으로 그 도로를 10m를 별도로 개설한다, 이 소리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길이는 2620m고 폭은 10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03억인데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 지금 곧 보상협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길이가 총 얼마라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6km입니다.
박동구의원
2.6km, 그러면 여기는 500m라고 돼 있노, 이 표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체길이가 1.6km인데 우리가 사업계획 돼 있는 거는 500m,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2.6km 중에 500m만 하겠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도로연장이 전체가 2600m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500m만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웅촌에 보면 반관선이라고 있거든요. 반계마을에서 관동마을까지 가는 반관선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덕동선이라고 덕산마을에서 그 앞에 은하마을 들어가는 데까지가, 이번에 설계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에 김지하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의장님! 계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김지하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반관선은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보상이 안 되는 사유가 있겠지마는 토지주인을 못 찾는다든지 그 토지가 소송 중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쪽 마을 쪽에서는 이 도로가 벌써 몇 년째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안 한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주민들 말씀은 뭔가 하면 100% 그걸 보상을 다 안주더라도 일정구간에, 예를 들어 1km 같으면 500m가 보상이 나가는 것 같으면 500m를 먼저 선시공을 하고 나머지를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발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분리발주가 좀 힘들죠?
여튼 우리 군에서 도로과의 업무가 말이지 과중되고 이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미흡하다해서 도로보상팀을 신설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로보상팀에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발 빠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도로보상팀이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가는 부분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각오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아쉬워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도로보상팀을 신설할 때는 뭔가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튼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박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올해부터는 보상이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 지토위에 토지수용재결신청 해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구호로만 외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빠른 민원처리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이번에 농어촌도로 폐기로 영해마을 진입로 준공식에 날씨도 추운 가운데 마무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부분을 치하를 좀 드리고, 거기에 보면 공사금액이 97억8,800만 원인데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그날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10억 특별교부세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국비가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 앞에서 전액 군비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여튼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설계변경이 2번 있었더라고요. 1차, 2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설계변경한 데 대해서 공사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박동구의원
그래서 여튼 공사가 마무리 잘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여기 설계변경이 2차례 있었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2번 설계변경이 있었던 그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까 싶은데, 왜냐하면 의회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디다. 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런 것 때문에 꼭 이 도로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안 해주니까 우리 군비로는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쯤에 이제 보고 파악을 해서 울주군 관내에 꼭 필요한 도론데 시가 해야 될 도로라고 했을 때 못하게 되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15m를 도로를 하든지 발리～동산 간도 11.5m 도로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이런 형편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꼭 필요한 도로인데, 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시로 올려가지고 정 시가 안 해준다고 그러면 낮추세요, m를. 낮춰서 군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20m 이상 도로를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5m로 변경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성율
한성율부의장
못하면 시에 변경을 시켜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에서 도로를 변경을 시켜야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렇죠,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시키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바로 할 수는 없고 시에 건의한 거는 개설건의도 하고 개설이 안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로 2류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도로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교통정책과장님, 업무가 바뀌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교통정책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온덕 1,2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구보람병원 자리이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최길영의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도시계획을 신청해가지고 연말에 도시계획관리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월19일날 감정평가사 3군데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법상은 의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자료가 오면 보상협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들어오면 보상협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이고, 정말 1차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덕신에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보상을 작년에 할 때 49억을 가감정해가지고 편성해놨는데 아래 19일날 감정사 3군데하고 보람병원 이사하고 물건도 돌아보고 다 했거든요, 하면서 49억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거는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나오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 잘 해왔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적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의원
그 문제는 부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자료에는 없지만 온양 현대아파트에 보면 소골가성교를 놓으면서 도시계획상에 도로인데 실제 차를 쭉 대잖아요, 가성교가 개통되면 차를 못 대거든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 번 민원을 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용역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이 문제도 빨리 공사하기 전에 적극성을 가지고 현지도 나가보고, 이상민 계장이 잘 하고 가셨는데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하고 현지에 가보시고 그렇게, 차가 보통 50대～70대 노상에 댔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노상에 댄 걸 대충 파악해 본 거는 도로에 바로 들어가는 쪽에 10대하고……
최길영의원
지금은 숫자가 많이 적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도로 양쪽으로 20대하고 30대 정도……
최길영의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사하는 측에서 나무를 베고 나라시 깔아놨는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는 아파트 주차장을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영입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소골가성교 하면서 옹벽치고 하면 그 부분도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꺼진 데 매립해가지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에 보면 진하공영주차장이 농협 밑에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여름철에는 떨어져도 대놓고 오면 되는데, 진하에 도심 시가지 안에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전부 해수욕장 진입로에 대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기존 진하 시가지 안에 한 면 정도 우선 만들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백몇십 대씩 200대 대니까, 관광객이 오는 걸 해야지 농협 밑에 거기에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오고, 해수욕 철에는 할 수 없이 대는데 평소 때에는 거기에 대고 누가 오겠습니까? 이걸 올해라도 용역을 줘갖고 검토를 해주시길.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지를 찾아가지고 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진하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사서라도 뒤편이라도, 당장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진하에 밥 한 그릇 먹고 회 한 접 먹을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꼭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566페이지 밤샘 주차단속‧계도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샘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교통정책과에서 일원화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화물차는 우리가 하는데 건설장비는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같이 엎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인력이 오면 오히려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 나은데 아직까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까지 단속을 건설장비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화물 트럭, 가구차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단속을 이원화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보고에 의하면 교통정책과에 계를 신설해가지고 단속을 일원화한다고 그때 천명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주차장 관리하는 계가 생겼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리는 사실상 고유가라든지 화물 쪽에 시설팀이죠.
박동구의원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물주차장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계가 생겼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계 명칭이 뭡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팀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때 계가 신설되면 일원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단속을 하는데, 특히 공단과 인근에 있는 온산이나 청량 쪽에는 이면도로에 노숙차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이야기하면 여기가 아니다, 저쪽이다 하고, 가구차 같은 화물트럭 이런 거 이쪽에 물으면 우리 거 아니다, 저쪽이다 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회피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제공해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밤샘 주차단속‧계도 주민참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묘책을 강구했는데, 계획을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신규시책이네. 이걸 범서 쪽에 총 인원이 40명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범서, 온산, 온양에 10명씩 해가지고 30명, 청량, 삼남에 5명씩 해가지고 10명 그러면 40명이네요. 이런 사람들을 이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봉사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사람들을 주축해서 선발한다는 소리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선발보다도 크게는 이장, 반장, 주민자치, 아파트관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모집을 여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회봉사활동 하겠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조만간에 신분증을 만들고 해가지고 2월15일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3월 중에 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에서 만약에 40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해왔을 때 단속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질적인 단속을 해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무단주차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 이분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걸 계도 차원에서 딱지도 붙이고, 다음에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딱지도 붙이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할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근절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 3명이……
박동구의원
그거는 알겠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밤샘 노숙차량을 무단 주차해놨다가 단속에 걸렸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를 어떻게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은 밤샘주차 운영요원들이 가서 단속한 거는 자료로 오거든요, 오면 한 번쯤 계도를 하고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갈 겁니다.
박동구의원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하면 20만 원.
박동구의원
20만 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영업정지는 변경해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니고요.
박동구의원
20만 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불법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기사가 행정에 찾아와가지고 과태료 20만 원 매기고 영업정지를 어떤 데에는 운행정지를 5일인가 2일인가 매긴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죽이고 살린다고 하니까, 그 게 두려워가지고 단속을 못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여튼, 공단과 밀접해있는 온산이나 청량 쪽에 밤에 너무나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현장 나가서 봤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량 같은 경우에는 청량중학교 주변과 율리는 아예 드러나 있는 것 같고, 온산도 소방 쪽 골목하고, 언양은 동부주공아파트라든지 읍성, 삼남에 계룡리슈빌 이렇게 다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단 이분들을 위촉하면서 활동지역도 표시해가지고 접착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내보낼 겁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주차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가지고 용인해온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화물터미널 준공을 했고 울주군 화물터미널이 준공을 했고 또 상계동 같은 경우는 화물터미널 SK에서 해가지고 30년간 MOU체결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보면 주차해놓고 집에까지 오기가 머니까 자기 집 인근에 대놓고, 스티커 한 장 발부 받더라도 하겠다는 심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너무 미온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새겨들어가지고 단속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동안 자기가 만약 에 수입이 없고하면 영업정지 5일을 자기가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거리 있고 계속 뛰려는 사람들은 영업정지 5일보다는 20만 원 벌금 내는 게 낫거든요.
박동구의원
2개 중에 선택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선택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여튼, 이런 부분도 열심히 챙겨주시고, 570페이지 교통유발분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매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과기간이 2015년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되어 있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이 만들어진 목적이 교통을 정체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요인을 줄이자는 뜻에서 유발분담금을 만들게 됐고, 만들게 되면서 시내에 도시지역에는 부과를 먼저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먼저 했는데, 울주군 같은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분담금 해가지고 혼잡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거리가 멀거든요. 작년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울산에서는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초조사도 하고 부과까지 준비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똑같이 적용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면적을 당초에 조례상 1000㎡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는 1000㎡ 이상 부과해버리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0㎡ 이상이 32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과를 하면 주민들한테 형평성도 안 맞다, 실질적으로 유발이 되는 시설에 교통분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유발 안 되는데도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과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2015년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1년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게 바닥면적을 각 층마다 합계를 내가지고 1000㎡, 평으로 따지면 303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건물 3,4층 같으면 다 300평이 넘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가지고 3000㎡까지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걸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이것과 비슷하게 주차장법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하는 데에 보면 1실 1주차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각 가정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 같으면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같으면 방 하나에 주차 한 대 이렇게 되는 데, 그 예외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면적으로 되어있지, 1실 1주차가 아닙니다.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1실1주차에 거의 맞게끔 맞춰져있는데, 예외 조항이 다중주택, 고시텔이 있어요, 그 2개는 예외로 해가지고 40평당 주차 대수가 1대입니다. 그렇게 허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도심지에 바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자고 바로 나가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차 없이는 실질적으로 못 다니거든요. 15개 방 허가를 받았을 때 40평을 잡았으니까 주차대수가 4대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11대는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주차장법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고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다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밤샘 주차단속‧계도 관련해가지고 주민참여단 운영 부분이 1년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자원봉사 개념인데 지금 예산은 주민참여단에 실비 부분으로 1,9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봉사활동을 자기들이 자진해가지고 하겠다고 사람을 주민참여단으로 위촉을 하는데, 실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해가지고 1,920만 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에는 40명 되어 있었습니다. 40명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40명은 다 못하고 30명 정도 해가지고 1월,2월 준비하고 11개월 해서 1인당 5만 원, 실지로 한 달에 5번 나간다고 보면 5만 원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나가서 하면 1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번 정도 봤을 때 5만 원×30명×11개월 하면 1,650만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간담회하고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270만 원 이렇게 해서 1,920만 원, 1차 연도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하면,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인쇄비라는 거는 패찰 관리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신분증과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계고장 붙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이 부분과 57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는 내용인데,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하면 시시비비가 많이 걸릴 거예요. 본 의원도 개별적으로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범서 일대에 공원이나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쪽에 보면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민원 이쪽에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만큼 올라오면 지역의원들한테도 집중적으로 민원이 옵니다. 본 의원도 방범을 돌면서 계속 봅니다. 주기적으로 도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격분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참여단은 참여단대로 경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도하는 쪽의 부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통정책과에 나가가지고 단속에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걸 할 때도 교통정책과만 하지 말고 가보면 건설장비 쪽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고민해보시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건설장비는 밤샘 단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낮에 단속하는 거지 밤샘해가지고, 우리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스티커 발부해오고 하거든요.
김민식의원
그거는 아는데, 도로변 쪽으로 보면 건설장비도 비일비재합니다. 늘 돌아보지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건설장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더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할 때에는 합동으로 하는 것도 서로 서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할 거는 개별적으로 하고, 수시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합동단속할 때에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서, ‘니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니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주민참여단은 운영하시고 단속할 때에는 두 과가 같이 합해가지고 합동지도 점검 단속하는 쪽으로 국장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도 같이 연계된 사항이지만 꼭 행락철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수시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수시, 정기 하지만 이 부분도 CCTV를 달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하지만 이걸로 기인해서 교통질서가 혼란을 초래하고 흐름을 막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김방우 과장님, 교통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로 인해서 물어볼 게, 언양 서부 삼성아파트에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동청구아파트 쪽에 하천폭이 다른 데보다 많이 넓거든요. 하천계하고 시에서 허가상 되어 있는데, 언양 시내쪽에도 하천을 이용한공영주차장이 수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하천에는 일반 주차시설이라든지 가설건물이라든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천부서와 협의해보면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걸로 해서 하천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의원
물 흐름에 지장만 없으면 되지,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1년 내내 큰 비가 올 때만 지장을 주는데 그것만 잘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 어떻든 도심지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아까 보니까 온산 이런 데에는 그래도 매입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니까 가격을 떠나가지고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그 근방에는 매입할 데도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갖고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안낫겠나 싶은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권영호의원
매입할 데라도 있으면 해주면 되지만 그것도 전혀 없잖아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건설과와 협의하면 안 되나.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제방 쪽에는 제방 훼손 때문에 어렵고……
권영호의원
제방에 손 안 대더라도 하천바닥도 돋우지 말고 하천 바닥은 똑같이, 물 흐름이 있으면 아무 지장을 초래 안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청량 같은 데 하천이 잘못 되고 한 데는 게이트볼장, 소운동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돋워서 해가지고 물 흐름에 지장을 줬지만, 하천바닥을 지금 바닥과 똑같이 해가지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물 흐름에만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경동아파트 쪽으로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하천바닥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에 지장이 없고 해 준다고 하면 대환영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차장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율
한성율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58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재정비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울주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을 보면 총 4.017㎢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최길영의원
여기에 보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 온양하고 포함해서 6건에 대해서 해제됐는데 청량 율리 택지개발사업하고 이렇게 됐는데, GB절차가 그전보다 간소화됐습니까, 지금도 과거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군청사의 해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절차 자체는 사실상 간소화되는 부분은 없고 기타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 허가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과거에 저희 서생면도 진하를 제외한 100%가 GB지역입니다. 저도 GB 해제하려고 반대대책위원 활동도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삼동면 중에서 가장 GB 지역이 많은 곳이 온양읍입니다. 온양읍이 53.07㎢인데, 온양읍에 보면 무룡골이라고 아시지요? 미도파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서생 마금, 전에 국립대학 유치한 부지인데, 온양에 여러 가지 주택여건을 보면 너무 부지가 포화상태입니다. 이래서 GB를 활용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에 대해갖고 상당하게 읍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온양에 있는 GB의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등급이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데 그 지역이 몇 등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도 4,50만평 정도 심지어 70만 평 된다고 하는데, 저는 70만 평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 있는데 마냥 비싼 땅값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작으면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서 지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이걸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계획을 구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을 제한하는 GB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주거 용지가 되든지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과 실제 울산광역시에서 수립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GB지역 외에 개발용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구태여 해제를 시키거나 개발용지로 전환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시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극히 불합리한 부분들, 지형상 자투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해소해나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형 집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를 들면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약 10만 평 정도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GB가 해제된 예가 있지요? 총량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 주변여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광활한 GB를 무조건 인구가 늘어났다,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구상하는 것보다도 울주군에서 GB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광범위하게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하거나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98년도 김대중 정권시절이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활용방안이나 해제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금 여건 변화들이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거는 무리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길부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좌관이 저한테 전화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생과 인접하게 되어 있는데 서생은 반대로 GB가 해제됐습니다. GB가 서생에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양에는 있습니다. 온산에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계속 이어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사료되고요. 광역시 안에 군은 도시계획입안권이 군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의견서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최길영의원
도시계획에 대해갖고 전문가인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검토해 보시고 온양읍민이나 남부권에 주거용지가 부족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은 2016년도 1월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우리 군에서 시로 거쳐가지고 국토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서류들은 대부분 작성되고 작성됐다 해도 바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자들끼리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국토부에 2개 과가 갔더랬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하는 부서, 지역정책과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과 국비지원을 담당하는 산업입지정책과하고 두 군데 갔더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던지는 게 아니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1월에 최대한 선정서류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두 차례나 했고, 또다시 올라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차질 없이 추진계획대로, 본 의원이 알 때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에 보상절차가 이행이 되면 문제점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작하기 전에 우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해서 신리마을 이주 시기하고 보상감정의 시기가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하시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같은 자연녹지라도 신리 하고 신암하고는 땅이 다릅니다. 다르고 한데, 원전에서는 많이 주고 여기 산업단지는 작게 준다고 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갖고, 지금 현재 중간보고사항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군에서 기업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땅을 가진 지주가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을 유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인접한 장안에 산단이라든지 기공산단이나 이런 인접한 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가면서 지주가 너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어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전옥답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허탈감, 실망감이 안 가도록 공정하게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도 도로교통과 시절에 보상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상이 많이 받는 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적게 받는 사람만 불만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항상 지연됐습니다. 특히 언양권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에 붙은 거는 1,500만 원, 시장통에는 5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0만 원 책정된 토지 소유자 그분들은 아예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적정한 수준으로 감정돼야 되고 보상돼야 되는데, 아무튼 신고리 5,6호기나 에너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고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이득균 도시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또한 배석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9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청량 율리 청송마을 이 사업이 총 80억 사업 아닙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보니까 울주군이 1건이고 중구가 2건, 북구가 3건인데, 앞서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온양, 청량, 범서, 웅촌이 개발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많은데다가 뭔가 도시로서 제 기능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은 4건 정도 했었는데 규모적인 측면에는 큰 게 됐지만 건수 면에서는 타 구‧군의 면적비율로 볼 때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도 실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업무보고인 만큼 이것 또한 우리가 아까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면적 대비해서 지금은 현재 80억 공사로 청량 청송마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웅촌이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웅촌 회야강 관련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그린벨트 GB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봤을 때 뭔가 획일적인 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서도 주거기능으로써 역할이 되어서 급팽창해서 7만4000명 정도 되지만 여기도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정말로 잘 이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울주군이 30만을 이끄는데 주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통팔달이 돼줘야, 기반시설이 돼줘야만이 주민들이 외부에서 다 전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거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듯이 이걸 세워서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줘야 되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한사업이다 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한이 얽매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수조사나 대량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사업들을 수집해가지고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발굴해 놓음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제출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향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관련해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거는 전년도에,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옛날에는 70%였는데 요즘은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지고 80%를 지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효과가 있는 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이 면제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면 그런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못 쓰면 반납해야 되고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을 추경에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보고 해주시고, 어쨌든 국비확보 부분에 여기는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실시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야기를 잘못 한 거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잘못되어 있는데, 3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걸 주문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한옥마을 관련해서 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렀기 때문에 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령개정 동향 부분에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올 6월에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부분을 봤을 때 되는 부분이 건폐율 완화와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법령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용도지역별로 20%밖에 못하는데 사실상 30%를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부분을 인센티브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개략적으로도 안 나왔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건폐율 외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2월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대상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되든지 그 지역 주민이 되든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도 용역진행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빠짐없이 참석해가지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설명 전에 자료라든지 기본자료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성장관리방안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 부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울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율
한성율부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608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7억5,500만 원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관내 20개, 아, 20세대 이상 아파트 100개소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2005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가 된 이후에 11년간 총 634개소에 지원금 141억2,200만 원이 사업비가 지출 됐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보면 사업은 작은도서관, 명품아파트 조성, 담장 허물기, 사무공공시설 개‧보수 이래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울주군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인구하고 자연마을에 사시는 인구가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인구가 훨씬 많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그걸 보면 우리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를 울타리 안으로 소유 개념으로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마을에, 자연부락에 우리 같이 군비 지원하는 사용하는 용도하고 좀 아파트는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 자체의 소유기 때문에 조금……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소유개념으로 보고, 공공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군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데 대해서 상당하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주군의 약 한 60% 이상 정도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인구가, 올해부터 20세대 이상, 올해부터 됐지요,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근데 세대수는 옛날부터 그대로 입니다.
최길영의원
아니요, 아니고.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도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올해부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최길영의원
아니, 지금까지 20세대 밑에도 줬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20세대 미만은 옛날에도 안 줬고 지금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안 주고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인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최길영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하다가……
최길영의원
안 됐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최길영의원
아, 수정.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했더만. 아무튼 이게 그 많은 예산이, 우리 자연마을에 들어가는 지출하는 사업비는 엄청 많은데 공동주택은 작년까지 15억 정도 하다가 이제 겨우 올라서 17억5,500만 원인데 이렇게 가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키는데 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자연마을에 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다 돼 있지마는 그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넓혀서 이렇게 해야지, 몇 년에 한 1,2억 올릴라하면 몇 년 걸리고 이래서, 이제는 울주군도 도시화가 된 겁니다. 아파트가 이만큼 많고 4개 읍이 있고 인구가 22만이나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아까 최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지에 있는 공공의 도로라기보다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렇게 공동주택단지에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다가 이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의 시설이 아닌 개별단체 입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증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런 여론을 형성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걸 반영을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주민세 다 냅니다. 세금 내고, 그렇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최길영의원
우리 군민이다 보면 우리 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양질의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불만과 이게 굉장히 팽배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타 시‧도하고도 도심권에 있는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 단위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개인에게 개인시설을, 사유화시설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안, 단지 안에서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래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늘리면 다시 축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최길영의원
그럼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래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최길영의원
이걸 그래 점차적, 한꺼번에 몇 십억 올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정도 우리 아파트 단지 숫자 같으면 이 예산이 4,50억 이상 돼야 됩니다. 돼야지, 안그렇습니까? 자연마을에 길 한 개 낼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런 농로길 하나 내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야 우리 공동주택도 많이 짓고 울주에 살러오고 이라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도 생각을 가지고 바로 동의를 하는데, 10개 있을 때 하고 20개 있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어릴 때 나이 5살 먹을 때 하고 20살 먹은 것 하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수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그래되니까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그것 맞춰서 이제는, 내 17억, 17억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과다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증액 돼 가지고 아파트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꼭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라도 더 증액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예, 이동철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길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형태는 도시기반시설이 다 돼가지고 시작되는 거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지금 ’15년도 하고 ’16년도 아파트 수가 좀 늘어나고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의원
그래 비중을 맞춰가지고 올려달라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신중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6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온산‧온양 간판개선정비 사업에 올해 9억3,0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온산과 온양을 2곳을 하기로 돼 있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간판정비가 몇 곳 돼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온산, 언양 그다음에 청양, 범서, 현재 이렇게 네 군데.
박동구의원
네 곳인데, 그럼 온산은 지금 추가로, 이게 빠진 곳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간판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서 들여가지고 부착을 해놓고,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업소가 바뀌었다. 업소가 바뀌었을 때 그때 간판을 자기 업소에 맞는 간판을 부착할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의원
그럼 그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럼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간판정비거리는 허가를 득해야 된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물론 간판규격에 따라서 신고로써 갈음하는 간판도 있고요.
박동구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판을 이번에 한 500만 원 들여가 깔끔하게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울주군의 간판정비사업에 의해서 “100만 원짜리 간판을 부착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집을 제척시켜놓고 간판을 할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100%를 목표로 전부 다 저희들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간판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동구의원
100%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사회주의도 아니고 100%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중간에 보면 빠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물론 그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규격에 맞는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박동구의원
그러면 간판의 허가 기간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3년입니다.
박동구의원
3년입니까? 예를 들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을 새롭게 일정규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A라는 업소가 미동의로 인해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3년이 경과된 뒤에 재허가가 들어올 때,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고 지금 이렇게 현재의 간판으로 규격을 맞춰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여튼 간판을 교체하는데, 해놓고 난 뒤에는 사실적으로 거리가 아름답고 좀 좋아 보이는데, 하기까지 진통이, 동의 안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우리 직원들 엄청 고생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지요? 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끝까지 고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13페이지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표지석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마을표지석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144개소 설치완료라고 돼 있는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것은 4개년 동안, ’12년∼’15년까지 4개년 동안 144개를 설치했다는 의미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1개, 2개 이렇게 할 겁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때까지 평균 보면 매년 한 36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00개를 합니다.
박동구의원
100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70여개를 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 표지석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가면 정체성이 없고, 어느 곳에 가면 마을표지석이 있다고 해서 정체성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같이 공평하게 빨리 해 가지고 다 같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라고 하면 정체성을 같이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튼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제가 건축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보면 대지면적에 녹지가 몇 % 허가를 내줍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은 대지면적 그리고 연면적에 따라 5%∼30%까지 여러 가지……
박동구의원
5%∼30%까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준공되고 나서 조경시설 있잖아요. 그 현장을 한번 목격했습니까? 최근 2015년도에 준공 난 건물에 대한 개체 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없지요? 여튼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준공되고 나서 보면 조경수 자체를 고사를 시켜버리고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1실1주차 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도 규정에 따라가지고……
박동구의원
면적에 따라 좀 차등은 되겠지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용도와 면적에 따라가지고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대다수가 보면 한 가정에 1대 내지 2대의 주차대수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경우 대부분 다 1대 아니면 2대 입니다.
박동구의원
맞춰야 허가가 된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준공이 나고 나서 주차장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2014년, 2015년도 2년간 최근에 건축허가 난 것 있죠, 그 부분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 준공이 난 이후에 보면 법상 몇 %까지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그것은 증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결정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래 건축할 때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준공이 나면 더 이상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죠. 처음에 맥시멈으로 지으면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남향을 보고 집을 짓는데 일조권 때문에 사선제한을 줘가지고 앞에 남쪽 도로변에 밀착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주차대수는 건물 뒤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 해놨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얄팍하게 일조권을 피해가지고 자기는 집을 최대한 대지경계석 뒤쪽에 건물을 올려놓고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놓고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에는 사선제한을 갖다가 층마다 주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 해놨는데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뒤에를 전부 다 새시를 달아 올려가지고 그 공간을 자기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 건물하고는 형평이 안 맞다는 식으로 전화가 와가 “왜 이런 집은 허가를 이렇게 내주는데?” 하면서 항의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원룸이나 최근에 건축한 이런 집들이 그런 상황이 많은데 상남 구획정리지구에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청량중학교 옆에. 그 일대에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준공 후에 조경시설을 훼손한다는 부분하고 준공 뒤에 또 불법증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에 무허가로 적발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지도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년이 채 안 되는데, 지도계가 생기고부터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손을 쓸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몇 년 전부터 묵혀 왔던 불법건축물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난 연후에 순차적으로 뒤에 베란다에 불법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을 갖다가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주 과장은 그럼 여기 몇 년간 있을 거라고 기약합니까? 계획 세워놓고 또 발령 나서 가고나면 헛수인데. 아니, 다른 과에는 직원이 부족할 때는 기간제를 확보해서 이렇게도 많이 하던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도 일손이 부족하면 그런 쪽도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무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라든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쓰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게 또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람을 쓰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박동구의원
요새 기간제 모집하는 사람 다 지적인 퀼리티가 높아가지고 그거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은 위법이라는 걸 한 몇 시간만 교육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이번에 건축지도 계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배왕규 계장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어느 분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여튼 과장님 좀 귀담아 들어가지고 업무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간 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까지 같이 좀 할게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리 할게요. 우리 보충질의 먼저, 공약사업 간판개선정비사업 있지요?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총론적으로 다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어떤 제안을 좀 드리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동료의원도 거창하게 개인이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짜리를 한다 그러면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게 그러면 앞으로도 노후화된 간판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간판규격이나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간판이 오는 것은 그런 쪽으로 달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기준설정을 해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기준설정을 하게 되면 가로‧세로‧돌출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주면 그분들이 신규 자기가 업소를 내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향후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 안 해도 그 규격 범주 내에 드니까, 또 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하고, 향후 또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피해가지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만들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게 고민된 게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현재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 크기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간판의 크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기존 저희들이 이때까지 간판정비사업 한 구간에는 광고물법에 의해가 고시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규격은 얼마나 되고, 색상은 어떤 것으로, 그다음에 몇 개만 설치, 2개만 설치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상. 그 이외의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도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저희들이 안이 지금 4개나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광고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간판이 달려지지 않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무슨 말씀을,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이 유도를 하고 또 향후 이 지역에는 도심 어떤 지역으로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간판 어떤 거리에 이걸 재조성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유도해주고 계도해주고 알려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기준을 갖다가 모델을 정착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물론 업주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더 자기 광고모델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걸 유도해주는 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만들어서 모델을,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용이하게 울주군 관내 모델, 케이스 딱 해가지고 이 정도로 규격이나 모델, 색상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단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울주군 관내 전체로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업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광고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이장협의회라든지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울주군은 앞으로 이런 모델 형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각인을 시켜주고 인지를 시켜주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특히 홍보 문제에 신경 쓰시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민식의원
홍보도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가자는 거지요. 홍보를 통해서, 아시겠지요? 참고해 가지고 기안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가면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우리 동료의원이 아까 예산확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예산확보. 지금 아파트에서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8페이지에도 있지마는 예산을 늘리려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대상에 없는 걸 갖다가 올리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항목이 안 되는 것을.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고 또 많이 올라오는 사업 있잖아요, 그죠? 또 쇠퇴하는 항목이 있다고, 그죠?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쉽게 말하면 항목을 더, 예산도 추가확보를 더 해야 되겠지마는 항목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것도 같이 고민이 돼줘야 된다. 이걸 제안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항목 쪽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식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는, 쉽게 말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면서 해놨을 때 또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 이런 사업항목으로 전환도 상당히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산도 더 추가확보가 돼야 되고,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정도하고 또 그다음에……
성율
한성율부의장
잠깐만!
김민식의원
끝났습니다. 이제, 잠깐만.
성율
한성율부의장
이제 뭐 또……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612페이지 본질의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관련하고 있지마는……
성율
한성율부의장
아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잠깐 있으라고 할 때는 사회자가,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권영호 의원이 할라고 했거든요.
김민식의원
아, 그래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하고 본질의로 가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래 할게요.
권영호의원
우리 여러 가지, 질의해도 되지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권영호의원
질의 많이 했는데 내나 똑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간판개선사업이 사실 과장님, 언양‧범서‧온산‧청량 지금은 온산에 부족한 것 더 하고 언양에 지금 이제 한 6억5,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언양은 우리가 알프스시장을 개선하면서 이게 국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도 있어요. 군의회에서. 그래서 그 이듬해인가 그해 추경인가 국비를 5억이나 받아와가지고 언양에 시작하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읍‧면에도 쭉 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걸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달라 하면 다른 면에도 했으니까 해준다는 이런 식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래 하고 언양 같은 데도 본 돌아가는 그것 밖에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옆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무작위로 자꾸 간판정비사업 해가지고 개선하는 것도 좋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언양 같은 데는 옹기종기시장하고 이런 것하고 연관 돼가지고 국비도 신청이 안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 앞으로 간판개선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도 지금쯤 이게 계획안이 서야 돼요. 앞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이 무작정 군비, 예산 조금 따와가지고 또 어디 해주고 어디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언양이면 언양, 본시가지 또 바로 옆에 깔린 거.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 다 주시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 예를 들어서 주유소부터 석남사 올라가는 그 도로 말고도 경주 가는 도로, 여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시가지 도로라.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그게 최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단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선택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군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한 번 된 군에는 두 번 잘 안 내려보내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전체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과의 생각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간다. 그러니까 올해 온양하고 내년에는 서생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안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언양에 아직 안 된 부분을 또 추가로 한다든가, 안그러면 범서 천상 했지마는 이제 구영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현재 봐서 가장 광고물 개선효과가 어딘가를 찾아서 매년 해 나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무슨 안이 돼 가지고 순번이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 돼가 있어야죠, 무작정, 만약에 과장님 여기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싶을 때 저기 하면,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게 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어느 정도 순번이 “아, 어떤 어떤 이유로 여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되지. 무작베기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것도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뿐만 아니고 당해연도 외에 내년 또는 후년정도까지 1,2년 후까지 미리 예상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그렇게 한다면 단지, 이게 우리가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하고 해주고 이렇거든요. 이걸 몇 년째 하다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쯤은 그런 아마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장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안이 안좋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6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읍‧면에서도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않고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있고, 그지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 게시대에 덧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면 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도 사업을 보니까 게시대 하나 하는데 200만 원인가 아, 2,000만 원이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불법 게시대……
김민식의원
2단짜리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 걸이대!
주학
주학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은 올해 3곳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김민식의원
그 하나에 얼마지요? 설치비용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입니다.
김민식의원
하나 1,000만 원이지요. 2단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게시하고 업체나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은 하라고 하지마는 지금 단속강화가 되면서 자기들도 신고를 해야 되고 협회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절차가 복잡더라고. 지금은 읍‧면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래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협회 해가지고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래 하던데. 지금은 읍‧면으로 와가지고 해요.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치대라든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좀 설치를 해주고, 쉽게 말하면 불법광고물 이 부분을 갖다가 철거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시대가 모자라서 절차적으로도 안 돼가지고 이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정한 장소에 더 확대‧보고‧설치가 필요하다. 이걸 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걸이대에 다 붙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된 게 있습니까? 올해 말고, 올해는 어차피 3개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게시대 추가설치도 매년 작년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작년에 계속 민원이 “어디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걸 봐서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설치하려고 이렇게 올해처럼 3개, 작년에 각종 제안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올해는 3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소문제도 있고 또 자연경관 훼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광고물 단속업무 하면서 설치대는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표지석도 계속 낱개로 얼마얼마 해갈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이걸 갖다가 좀 각 읍‧면 단위로 중요한 포인트‧적정위치‧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불법광고물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고 단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예, 이동철 의원입니다.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의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조형물 포토존 설치 있는데, 조형물이면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조형물은 아직까지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조형물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옹기마을이기 때문에 옹기를 주테마로 해서 그것과 연관된 조형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포토존 배경은 어디를 둡니까? 역 청사를 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단지, 남창역 광장 한쪽 부분에 설치한다는 것만 확정돼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어디 나가면, 저희들 외국 나가 봐도 미국 같은 데 이래 가보면 요번에 언양에서도 우리 소를 하면서 그걸 보고 조잡스럽게 해갖고 미관을 찌푸리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갖고 앞으로 관광객이 와갖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마음이 와 닿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계하고 용역 줘난 상황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어필해갖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세밀하게 더 추가로 검토해서 포토존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누구나가 사랑받는 그런 포토존이 되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성율
한성율부의장
창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629페이지 삼남면 청사건립 얼마 전에 가니까 우리 김정임 담당계장님 하고 나오셔가지고 안전기원제도 지내고 기초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잘 하시겠지만 지금 건물은 남쪽으로 이렇게 보고 앉아있는데 진입로가 현재 보면 서쪽으로 진입로가 돼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 앞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올해 개설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때 당초 설계할 때도 주민들께서 청사건립 때까지 25m 계획도로를 전부다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지역구 허령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에도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준공 시까지 일부 구간이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김영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도 시에서도 현장에 현장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해서 기존의 도로와 25m 조금 전에 도로개설 사이에는 불과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거리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의원
그래서 기존도로를 시에다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고 결론이 나면 발 빠르게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해놓고 옆으로 들어간다는 게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기존도로에서 바로 남쪽방향으로 몇 m, 폭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의원
그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발 빠르게, 안 된다면 그거를 진입로가 짧으니까 매입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청사 개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보니까 시에 “안되겠습니까?”하고 건의, 건의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12월에 청사 준공되고 나면 옆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게 ‘옥에 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청사 부지매입을 할 때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는데 도로 예정지 부분은 또 저희들이 분할해서 빼고 사실은 매입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해가지고 분할까지 해서 빼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그 중심축 도로는 남쪽으로 들어오도록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통행 도로는 주차장에 인접해서 옆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우선에 주진입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그 차량도로 옆에 바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로개설만 되면 신청사 본관에 문짝만 설치되면 바로 본관으로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지금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청사는 내년 12월 되면 준공되는데 모양새 안 좋게 옆으로 해서 신청사에, 한쪽 옆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고 시에서 되면 바로 남쪽으로 내면 안 되느냐 문제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시에다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발 빠르게 시하고 협의해서, 진입로는 제가 봤을 때 기존도로하고 이렇게 남쪽으로 진입로 쪽에 들어오면 평수도 얼마 안 되겠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그거를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부지는 또 도로과 있고 또 청사부지는 회계과 거기서 매입을 하는데 그 관련부서하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김영철의원
부서별 협의를 좀 해보세요. 해보고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명품울주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623페이지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 추진사항에 보면 2016년 7월에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착공을 들어간다고 돼있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전에 설계당선작 선정은 작년에 다 끝났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끝났고,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상 금액이 134억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몇 % 지급하고, 지금 또 보상수용 안 한 분이 계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보상관계는 해양원전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편입토지가 39필지에 3만5500㎡ 정도 이래됩니다. 그중에 한 21필지 2만3000㎡ 정도는 협의보상이 되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 8필지에 한 1만2000㎡ 정도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보상된 게 한 62%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이게 올 9월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을 하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현재 가장 보상이 어려운 게 ‘대암수산’이라고 양식장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쪽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근거로 해서 토지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최길영의원
그렇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몇 번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협의보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길영의원
보상은 지금 우리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해양원전과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까지는 하고 실시설계부터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최길영의원
건축만 하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하여튼 해양원전과하고 협의해서 이 해양레포츠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안그래도 이 건과 관련해서 25일에 본회의 마치고 11시에 바로 착수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그다음에 630페이지 온양읍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공모작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설명을 다 하셨고 본 의원이 늦게 조감도 책자를 받아보니까, 제가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읍·면에 가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층하고 2층, 3층을 다 봐도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 중대본부 이거는 커다랗게 도면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딜 봐도 없습니다. 이래서 왜 이걸 온양에서는, 우리 서생에도 있습니다.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하냐면 자치위원회의 긴급한 임원진 회의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거기 관련해서 프로그램 상시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사무실도 없이 들락날락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온양복지센터, 문화센터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프로그램실이 들어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운영하고 또 부족한 공간은 면청사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실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치위원장실이라든가 자치위원실로 쓰면 그냥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면장하고 협의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아니요, 그렇게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2층에도 보면 프로그램 1실, 프로그램 2실이 있습니다. 여기 또 3층에도 보면 프로그램 5실,6실이 있습니다. 이래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아까 거기는 복지관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온양문화센터요.
최길영의원
거기는 프로그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것과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되지, 그걸 청사를 지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인식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다른 청사들도, 삼남면청사도 이래 돼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삼남면청사도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최길영의원
위원장실이 아닙니다. 위원회 사무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위원회실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서생이나 다른 데는 신규로 지은 데는 다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서. 거기서 필요치 않다고 봐서 그거를 요구를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러면 우리 서생면청사에는 예비군중대본부 커다란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물론 공공청사에 예비군 사무실도 중대본부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런 거는 또 한 칸도 아니고 두 칸이나 이래해가지고 창고까지 이래 해놨습니다. 이래 해놓으면서 이런 게 없었다는 거는 설명회할 때도 불편사항 못 느껴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설계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주민설명회하고 한 3차례 정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길영의원
지금까지 온양은 현재 청사를 비좁게 사용을 했고 그 비좁은 과정에서 그런 사무실이 당초에 없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서 오늘 중이든 언제든지 그거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공간이 비좁으면 몰라도 공간이 엄청 넓은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면장님하고 지역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62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농어촌 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9월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올해 3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이 완료가 3월이고 4월에 공사착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벌써 뼈대가 올라와서 기와 다 입혀놓고 이래 있던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거는 조립식건물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도로변에 있는 거는, 도로변에 슬라브 단청돼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겁니다. 그 건물이 우리가 한우직판장 지을 건물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밑에는 디귿자 식으로 이렇게 기와를 지금 크게 지어놨던데 그거는요? 아닌데, 그게 원래 한우직판장이 한옥처럼 이렇게 티읕자로 지금 가보면, 그게 슬라브로 안 짓고 목조로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거는 아마 농어촌테마파크조성하면서 전시관을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해갖고.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거. 그거는 그럼 전시관입니까? 기와집으로 디귿자 형식으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여튼 한우직판장이 대로변에 단층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한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차질 없이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건립은 지금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는 우리 전석 해갖고 바윗돌 이게 없는 걸로 조운석 부분만 잔잔한 거 쪼매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공사를 해보니까 거기 상당히 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계에 없던 한 2만5000㎥ 정도의 전석층이, 우리가 핵석이라 하고 전석층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윗돌입니다. 큰 집채만한 바윗돌이 나와가지고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입구 도로국도변 쪽에 일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지내력이 좀 설계에 못 미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잡석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말 경에는 어떻게든지 다 보완을 하고 철거 발파작업도 하고 있고 연암 할석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경 되면 본관동에 대한 그린콘크리트 정도는 우리가 치고 설 쇠면 바로 기초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잦은 비가 많이 왔고 또 예기치 않은 암반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거기 최근에 울주군 예비군 중대인지 대대인지, 다른 자치구는 보면 전부다 청사 내에 예비군 대대인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우리 같은 건 중대.
박동구의원
중대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사무실에 다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던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언양대대 돼 있더라고. 언양읍사무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의서가 우리 여기 신청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청사에는 규모적으로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현재 언양읍사무소 뒤에 가건물에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설계에 반영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규모가 한 20 몇 평 된다고 이렇게 건의서가 들어왔던데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정도 2,30평 되는 사무실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면적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청사가 아주 규모를 줄여야 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기준 외에 임대시설 해가지고 상당히 여유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10개 기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공간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한 2,30평 정도 되는 규모 정도면 전부다 임대지수로 전부다 수용할 수 있고 또 지하 2층에는 충효상황실해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갖다가 상황실로 할애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완성단계에 가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면 입주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계획대로 2017년도 10월까지 준공이 마무리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예전 공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1% 정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만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질 없이 어떻든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청사를 준공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628페이지에 우리 복합행정타운조성 추진개요에 보면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여기 보면 공공시설이 들어오잖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적공사, 건강보험공단.
박동구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군지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군지부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부지는 여기 입주업체가 매입을 해서 들어옵니까? 우리 군에서 제공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매입해서 들어옵니다.
박동구의원
그분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를 줄 수도 있는데 이 관계는 인근 가게하고 좀 가격을 조정해서 약간 좀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원가보다는 좀 높고 일반분양가보다는 좀 낮게 저희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처리해서 공급할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차질 없이 2017년도 10월 안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보충질문.
최길영의원
신청사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가봐도 암반이 많이 이래 나옵디다. 그걸 예견을 못했고 토목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질조사하는데 거기에 전석하는 바윗돌 이거는 저희들이 표면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사실은 거기 연속암을 저희들은 당초부터 계획에 돼 있었는데 ‘그게 한 3만 정도 ㎡는 암이 나온다’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암은 연속암 그게 아니고 바윗덩어리가, 마사 안에 큰 덩어리가 있었던 그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가 지하층을 파잖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큰 건물을 지으면서 지질조사를 안했다하는 그 자체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했는데 왜 그런 암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보링을 안 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암은 설계에 당초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있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흙속에 동글동글한 바윗돌이 몇 개 나오는 그거는 당초 설계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암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초보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링을 해서 정확하게 암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내야죠.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등한시해가지고 이런 일이 예견을 못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나왔다 이래갖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전이나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공사 어떻게 하는지.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런 것부터 초기에 벌써 정밀하지 못하고,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암반조사를 하면 보링을 한 몇 군데, 4군데 씩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하게 되면 일반토사 들어갔다가 암반이 나오는데 그런 건 전부다 예측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
최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흙 속에 하나씩 묻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길영의원
아니 그래 묻혀서 나오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흙 속에 동글동글한 돌이 하나씩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의원
하여튼 간에, 아니 그것도 보링을 한 것 같으면 흙 속에 묻혀도 암반이 뚫릴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정확하게 돌 있는 자리에 뚫으면 나오는데.
최길영의원
그런데 그 많은 돌이 엄청나게 나오던데 그러면 전시만시 다 돌이지, 지하에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민의 백년대계를 놓고 큰집을 짓는데 그런 자체가 벌써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토목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은 그렇게 가볍게 안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예산이 추가가 되고 이런 데 대해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억지로 묻고 있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지반조사를 10m 간격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흙 속에 들은 돌을 찾아내가지고 지반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돌이 지금 내가 보니까 엄청 큰 돌인데 어디 야구공만한 돌을 찾아내라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좀 기초적으로 정밀하지 못했다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일일이 건건이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1월1일자로 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또 느낀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해보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보통 보면 설계할 적에 지질조사는 한 네 군데 정도 코너라든지 중앙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질조사 하는 범위가 한 몇 군데 안 합니다. 그렇듯이 시공할 때는 시공 딱 들어오는 시공팀이 왔을 때 지질조사를 그 사람들이 또 새로 합니다. 시공 지질조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갭이 생기는데 보통 현장에 보면 지질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설계가 되면 좋겠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서와 시공을 보면 솔직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전석이라고 이거를 연결돼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연결돼 있는 바위가 아니고 군데군데 숨어 있던 이런 바위들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서 좀 많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바위가 연속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석에 숨어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이렇게 군데군데 숨어 있는 바위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지질조사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피해서 하다보니까 연속적으로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게 흙 속에 묻혀있는 이래 큰 바위가 많이 있는 거는 설계상 발견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에서는 발견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최길영의원
아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네 군데를 하든 몇 군데를 해야지 몇 만 평이 되는데 네 군데를 뚫었다 하면……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네 군데가 아니고요, 설계를 할 때 지점을 많이 적게 잡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시공 할 때는 지질조사 다시 하면서 촘촘히 파는데 그 사람들은 설계할 때는 그렇게 좀.
최길영의원
그래 어쨌든 착오가 있지요, 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착오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하다가 바위가 받혔다 하더라도 그거를 설계에 바룰 수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보세요. 집을 짓는데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러니까 바윗돌이 몇 개가 박혀있는지를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암은 이쪽에서 여기서 끌어가지고 얼마가 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동되는 돌, 이거는 우리가 자체를 갖다가 물량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일반토사로 밀어 넣고 나오면 그거가지고 정산을 하는 게 통상적인……
최길영의원
결론적으로 당연하다 이 말입니까! 잘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잘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체가.
최길영의원
그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하고 좀 그래 착오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가정집을 지어도 그렇잖아요. 내 집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지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 그래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이 들을 때도 좀 과장님의 답변이 여러 가지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억지로 기술고문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 자세로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군청사 할 때에 설명회를 듣고 여러 가지 몇 차례 했어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할 때에,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 시공할 때부터 차질 없느냐, 차질 없다.” 그래서 모든 걸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모든 걸 더 추진하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착오가 난다면 잘못된 부분 아니냐 하는 걸 우리 최길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다보면 또 설계변경에 의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예산이 증액되고 할 그런 우려 때문에도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산 증액 우려는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태도나 말투라든가 이런 게 아주 불쾌하게 하는데, 본 의원이 물은 게 잘못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답변을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하고 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말이야 까막눈이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누구한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이해를 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물으면 “착오가 좀 있었다, 당초에 좀 뭐 이런 데” 이렇게 답변했으면 저도 더 이상 안 물을 겁니다. 예산은 늘어가고, 차 타고 지나가보세요. 현장에 가면 돌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앞으로 좀 잘 하세요. 군민의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를 짓는데 지질조사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시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또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고 공사에 차질 없이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토목에도 모르는 의원이 뭐 쓸데없는 소리하노,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눈빛동자도 말이야, 질의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음성적으로 위협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누가 여기 지금 보고받고 누가 질의하겠어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해명성 발언이었고요, 사실상은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죠. 솔직하게 지질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로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고 할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늘어놓고 말이야, 눈을 붉혀가면서 말이야……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 눈 붉히고 한 거는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안했어요! 지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좀 양해해주시고.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636페이지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관련해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또 언론에도 난 내용이 있습니다. 조형제 교수하고 다 발언한 내용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부분이 수압 등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1월, 2월에 지금 포스코 A&C가 이 검증모델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또 지금 4월로 추진계획에 올라와있거든요.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 일련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차질을 빚을 수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반대의견과 또 사업성향에 따라가지고 몇 개월 또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딜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에 1월21일까지 검증을 전부다 마치는, 맨 처음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8월에 우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일시중단이 되었고 지금 검증기간이 또 건기에 검증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반구대암각화 위치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시행도 어렵고 해서 사계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2월31일까지 어떻든 검증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4월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한 검증은 4월부터 계속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게 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검증회의를 갖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1월15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수리수문 쪽에 울산대 조형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전리수를 통해 물도 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마치고 짓지 말아라하는 그런 쪽이고 나머지 쪽에 건축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는 위원들은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쳐야 된다. 실패하든 안하는 간에 검증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를,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위원회의 결정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최종 실물모형을 4월까지 완성을 시키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치여부를 갖다가 어떻든 결정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동절기이고 이래가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검증모델은 다 완료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초 재활식블록 정도가 완성이 먼저 돼 있고 양쪽에 포스트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울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이 일부 위치가 조금 바뀌면서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그런 도면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저희들이 도면을 빨리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또 동절기이다보니까 공사 시공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면 오고 약간 날이 따스해지면 바로 4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검증모델 지금 공정이 한 몇 % 된다고 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전체 공정으로 치면 한 54% 정도 이래 되지마는 검증모형만 가지고 치면 한 20 몇 % 그 정도 그래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가도개설하고 진입도로 내고 차수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과 사업비가 투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어쨌든 포스트를 박는 거는 있는데 검증모델 이 부분 지금 물막이 그거는 가변형물막이는 다 만들어졌냐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게 20 몇 %라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아직까지 벽체도 안 돼 있고 기둥도 안 서 있는, 기초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증모델 테스트를 갖다가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4월부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하여튼 연말까지 하는데 올 연말까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따로국밥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빠지기는 빠지고 일만 하는데 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변동사항,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는 오더 받아가지고 우리 울주군에는 시공만 하는 그런 형상이란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계속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54% 정도가 됐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진입도까지 해서.
김민식의원
진입도까지 해서 포함했을 때. 어쨌든 간에 올 연말까지 이 순수한 검증모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만 하고 문화재청은 참여 안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검증모형 테스트는 저희들은 시공만 하고 거의 시가 주관합니다.
김민식의원
아니, 문화재청.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문화재청에서 주관합니다. 유예를 하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이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환경, 여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더 효율성이 있고 맞는데 전혀 배제는 아니지마는 배제되고 자기가 검증 다 하고 너희는 오더 주는 대로 시공만 해라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언권이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계속 가서 참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상은 국보285호입니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만큼 신중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늘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마무리 시점을 본다면 불과 해봐야 한 8개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검증을 하는 게. 그걸 보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이 기간이 촉박하다, 이러면 사시사철도 안 도는 거예요, 딱 깨놓고 말해가지고. 계절의 변화가 다 있고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다 있는데 4월부터 11월 해봐야 개월 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검증이 될 것이며, ‘번갯불에 콩 튀겨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협의를 해서 12월31일까지 일단 의견이 나와서 했는데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축으로 울산시와 문화재하고 계속 협의를 저희들이 해서 더 연장이 필요하면 또 연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충분한 어떤 실험검증이 됐다고 되면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김민식의원
결과적으로 7개월 정도 가지고 이거를 최종 검증모델 테스트를 했다 이래가지고 문화재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그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앞으로 계속 지적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이 기초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본질의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사항이라든가 또 답변사항 또 요구했던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에 전부다 송부를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실험하고 제작 설치하는데 울산시나 문화재청에서 참고해 달라.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야 되니까 당초에도 어쨌든 인력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인력지원이 안 되고 해서 사업차질이 있으니까 인력지원을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젓번에도 차수부분에 대한 전리에 물 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회의를 갖다가 위원들이 직접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 1월에 위원들이 직접 울산 여기 암각화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 전문회의를 평가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식의원
1월에 현장방문이 있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15일에 그때 그 기술위원들이 전부다 반구대암각화에 직접 와서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실물을 보면서.
김민식의원
그때 물이 새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큰 변화는 없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부터 군정질문 해서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또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의 작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포스트를 갖다가 위치가 변경됐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위치가 아니고 위치는 그대로인데 이 암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약간 틀어지는 그런 현장, 공사하면서 설계자가 약간 좀 돌려달라 하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1,2m 정도 그 정도 위치입니다. 그 위치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아니, 위치는 그대론데 약간의 구조 포스트가 바꼈다, 이 방향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설계할 때 지점하고 지금 기초 놨을 때 위치가 약간, 불과 한 1m 정도 그 정도 틀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암반형상이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설계라든가 그런 걸 좀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는데 더 주도면밀하게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그때도 분명히 했지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특이한 게 아니고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무조건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하여튼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성율
한성율부의장
다른 의원도 할……
김민식의원
이거 1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예, 하세요. 634페이지 63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현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 6월하고 11월에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3층 골조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을 다 덮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36% 정도 진행돼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6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인테리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골조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든 6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공정이 한 31% 되어 있고……
김민식의원
30 몇 %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31% 정도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3층 골조는 다 끝난 사항이고 최고 위층에 계단하고 스쿼시장 그 골조만 남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군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10월이기 때문에 준공에 큰 영향은 없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이고, 또 일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딜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약간 딜레이 되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큰 그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큰 변화는 없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하여튼 더 신중 있게 기간 내에 다 마무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격려지마는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의회의 기능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아까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울주국민체육센터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간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보면 풍경채 105동인가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거기서 보면 그쪽 건너편에 동문굿모닝아파트에서도 풍경채아파트로 들어와가지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국민체육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다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건의가 전에 들어왔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아직까지 공기가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서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단차가 거기서 한 4,5m 정도 난다는 거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목재데크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안그래도 건의 직접 받았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양 아파트에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쪽 통로를 통해서 여기 오면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혹시 밤에 차를 대놓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만성적인 주차난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갖고 그런 부분만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들은 양쪽을 전부다 데크로 해갖고 또 언제든지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주차난이 가중된다면 그때 가서 또 보완을 좀 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그게 지금 보상이 다 안 나갔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직까지 수용재결을 1월에 하는 걸로 그래 돼있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한 9% 정도 좀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의원
6%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9%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현재 91%가 보상이 나가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여튼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시비·국비보다는 많이 투입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는 문광부 쪽에서는 운동장 부분이 많으니까 운동장을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운동장은 더 이상 국비지원이 좀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은 하지마는 또 저희들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가. 노력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뭔가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게 우리 실무적인 입장이고 큰 틀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든 국·시비가 확보되는 쪽으로 사업전환을 시켜가지고 하고 또 종합운동장은 충분한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으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군비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우리 협의매수가 한 91%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잔여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땅부터 매수를 완료를 시키고 우리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발굴 조사하면 저것도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깁니다. 자체가. 그래서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을 줘서 그거는 그거대로 실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시와 문화재청에서, 문광부에서 어떻든 국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전환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국·시비가 수반이 돼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또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또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가족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적인 사항이라도 우선적으로 부분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보고 한 말씀 하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우리 국의 정책목표인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은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또 민원이 원하고 민원이 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꼭 민원인에게 상대를 하면서 도와주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철저히 감독을 하고 철저히 행정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