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선,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월 26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사하구에는 한 해 1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 전쟁 피난민과 태극도 신도들이 집단 이주하여 산비탈을 따라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독특한 계단식 주거 형태의 마을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에 선정되었고 2010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탄생시켜 사하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떠나가는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공동체 형성”, “대외적인 호평 및 국내외 도시재생 모범사례수상” 등을 들 수가 있으나 조성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감천2동 문화마을 16, 17, 18통 일대의 인구수는 2010년 1244명에서 2015년 1013명으로 18.5% 감소하였으며 감천2동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5년 동안 21.4% 상승하였으며, 상가는 5개에서 55개로 10배 늘었습니다. 급속한 외지상인증가, 마을 특성과는 무관한 상가난립, 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맹점 등으로 마을공동체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위의 결과로 보면 주택, 상가 등의 임대료 상승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화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수립의 방안으로 “임대료 상한제 도입”, “유해업종이나 가맹점 점포유입 차단”, “주민을 위한 수익금 환원제”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복원과 상권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과 세심한 정책기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주무 과의 인력 및 직제를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하구에 제정된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위의 정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마을의 도시재생 본래 목적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잘 정비하고 관심을 가져 사하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50년, 100년 뒤에도 감천문화마을에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